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0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군 관내 전체입니다.
추영엽위원
전반적인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매년 사유지에 옛날에 도로로 편입되고 보상이 안된 그런 부분
추영엽위원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창녕군 전체 지역을 이야기한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에 대지 왕산사거리-만촌교간 도로재포장 공사를 하게 되는데 넓히는 것입니까, 포장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재포장, 아스콘 포장만
재한
김재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가 이래 매일 출퇴근하면서 가끔 그쪽으로 한 번씩 가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조금 보류를 하고 그 돈이 1억 원이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1억 원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1억 원을 가지고 차라리 읍면에 농로가 미비된 곳에 그런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도로가 키스나고 이렇지는 안하지 싶은데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이 구간에 만촌마을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건의지만 왕산사거리에서 주유소 있는 사거리에서 만촌교 다리까지 가면 다른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아직 바쁜 것은 아니지 싶은데 이것을 다른데 이 돈을 다른데 집행을 해가지고 읍면에 실제로 우리가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정말로 이것 읍면에 부탁해도 읍면에서도 군에 올리기 애매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1억 원 같으면 본 위원이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읍면에 3-5군데는 2,000만 원짜리 공사를 주면 언제든지 충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이것을 잘 반영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김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구간은 이번에 읍면건의 사업 때 거의 다 추경에 읍면건의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정말 앞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집행을 하되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읍면 부락에 나갔을 때 큰 돈 아닙니다. 군수님 읍면보고 시에 다 건의를 헤서 저도 다 들었고 거의 99% 이래 민원들이 부탁하는 것을 잘 반영해 가지고 해주는 것을 저도 느끼고 봤는데 또 미쳐 빠진 부분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참작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230쪽에 동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앞에도 한번 포장을 했었는데 이 3억 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는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 50% 됩니다. 기존 담장을 헐어내고, 그 앞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학교 앞쪽에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기존 담장을 다 뜯어내고 학교부지에 인도를 설치해서 애들 통학하는데 지장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타 읍면에는 저가 지역구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 타 지역이지만 알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남지에 미불용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몇 군데 두 곳을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약간 올라오면 시가지 도로변에 개인 사유지라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담장을 설치해 놓았고, 그리고 어느 한 곳은 화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하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서 저희들이 자기 개인이 들어간 것을 보상해 달라고 신청하는 주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이것을 해주겠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우선적으로 접수가 되면 우선순위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물론 다른 곳에도 다 필요한 곳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가지에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그런 개인 사유지에 자기 역할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엄청 보기가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도로 소소한 것은 다소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이번에 안되더라도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동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여기가 지금 현재 구간이 25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많이 불편합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학교 앞인데도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하니까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앞에 개선사업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료위원이 앞에 개선사업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인옥위원
250미터에 3억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군비가 50%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사업물량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기존 담장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 새로 인도를 설치하다 사업이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라든지 기존 있던 부분들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것 같고,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별도 상세하게 김인옥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인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충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403-02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네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됩니까, 설명이 안되면 서면으로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읍면건의 사업 때 사실 우리가 앞전까지 농어촌공사구역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구역은 불가한 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계속 민원들이 올라오다 보니 읍면건의 사업에 농어촌공사 구역에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만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것도 조금 상세하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사업내역은
성두
홍성두위원장
사업내역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229페이지에 401-01 아까는 읍면 군수님 순방 때 계성 광계마을 도로 재포장공사 전부다 그 사업이지요?(예) 그 사업이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401-01 마을안길 사유지 토지매입 이것도 2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옛날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 개인 사유지 그 당시에는 지주들의 희사라든지 승낙이 있어서 포장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명의자가 제3자로 입찰이나 낙찰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 마을안길로 들어가 있다. 이것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답이 없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해진 곳이 아니고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우선순위로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207-01에 자동차 번호판 원가산정 용역을 한다는데 전액 군비입니까, 800만 원(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앞으로 바뀌는데 대해서 번호판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원가를 해가지고 오면 과연 이 원가가 맞느냐 안맞느냐 미리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 창녕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이 다 하는 것이지요?(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하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원가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예)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우리도 굳이 용역을 안해도 가능 안합니까, 꼭 해야 합니까, 그것이 행정 업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권고사항입니까, 규정은 아니고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자체적으로 원가산정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207-01 제일 밑에 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전액 군비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 영신버스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자기들 경영이 마이너스라고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된다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239페이지 201-02하고 403-02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시스템 운영,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시스템 운영 이것은 마을택시에서 쿠폰을 마을이장님한테 읍면에서 발급해 가지고 쿠폰을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택시기사분들이 그 쿠폰을 하나하나 모아 기지고 수기로 출발할 때 어디 출발했다는 기록을 수기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번거로워 가지고 교통환경공단에서 일괄 시스템을 깔아 주면 거기에서 휴대폰으로 출발지하고 목적지까지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쿠폰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예방차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등교택시 운영비 지원이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등교택시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등교택시 운영비 지원이 당초 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해마다 1억 원 정도 하면 등교택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졸업자 수하고 신입생 수하고 비슷하게 맞아졌는데 올해는 졸업자 수가 거의 없고 신입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미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5개 시장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장옥 화장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 비용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시설개보수가 필요할 때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전통시장 전체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인옥위원
창녕 상설시장 안전점검 용역이 들어 있는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설물 3종으로 시설물 전기안점점검 결과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은 실제적으로 민간인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연 3회를 해야 되는데 해빙기 때, 우기 때, 동절기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 계상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전기 부분만 그렇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전체 안전점검결과입니다.
김인옥위원
건물 전체하고 전기 부분하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전기도 포함됩니다. 전체 안전점검, 시장 쪽에 시설물안전법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김인옥위원
상설시장에 가보면 그쪽에 안전이 굉장히 많이 미비합니다. 많이 미비한데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개선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상설시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첫 면에 어려운 세대 가스 전기시설 교체사업에 1,64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분들도 듣고 계시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가스 전기시설은 어떻게 접수를 받고 어떻게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서민층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30%, 군비가 70% 들어갑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하고 같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가스 밸브 같은 것을 교환해 준다든지 밸브하고 전기선을 해주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지금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알루미늄 관 안있습니까, 그것으로 안전하게
조미련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두꺼비집만 해주는 것인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전선하고 이런 것, 작년에 저희들이 13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전기를, 그러면 만약에 어려운 가정이 신청하면 집 전부다 통째로 전기를 갈아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전선만 손보는 정도인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이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미련위원
한 가구당 25만 원 같으면 그것이 되겠나?(전선하고 분전함 하고 간단하게) 간단한 정도만 갈아주는 것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창녕 상설시장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간담회 때 건설교통과에서 농업 생활거점육성 사업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가옥에 2층을 설치하고 다른 일들을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또 안전용역을 하시다 보면 안전점검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해 놓고 다시 재차적으로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안생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와 소통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들을 먼저 하고 후에 안전점검용역을 받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제3종 시설물로 창녕 상설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물의 규모, 경과연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대행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영엽위원
한 번에 그러면 점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매달 이래 안전점검을 1년이면 1년이면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안전점검 기준에 D,E등급을 받으면 1년에 3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하고, 우기 때하고, 동절기 때하고
추영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기간이 다소 기간은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1년 같으면 안전점검 용역이 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건설교통과와 나름대로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연계지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같이 2개과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리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이 247페이지 201-01 국비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중소기업도 어렵고 지금 현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이 문 닫는 업체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안좋고 이래 가지고 사업이 활발한 작용을 못하는 바람에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7,000만 원이라는 통근버스 임차지원이 삭감된 원인을 과장님께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들이 7,0000만 원 받았습니다. 7,000만 원을 하반기에 받아놓으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예산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을 계상해 놓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가능하면 하반기에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7,000만 원에서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삭감이 된 것이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 한꺼번에 질의를 할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목적이 원래 도내 상공인에 대한 청년 지원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업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받는 것입니다.
김인옥위원
국비로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량은 5명입니다. 5명을 뽑아 가지고 청년이라 함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말하고, 이것은 근무하는 기업체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인건비로 월 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업체에서 자담부담이 10% 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그리고 자담이 10% 이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선정기준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처음에 기업체 선발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참여기업체 모집을 먼저 하고
김인옥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선발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2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인옥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밑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신중년 경력, 퇴직한 분들의 경력을 지역서비스 일자리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김인옥위원
해당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퇴직경찰 인력 4명을 인력 퇴직경찰 활용해서 방범순찰하고 안전지도 구축하는 이런 과업 수행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5월달부터 11달까지 7개월간입니다.
김인옥위원
7개월간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4명 퇴직경찰을 선발해 가지고, 여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수용기관은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에 위탁할 것입니다.
김인옥위원
왜 7개월간으로 기간이 정해집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7개월 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인옥위원
7개월 끝나고 나면 대체는 안되는 것이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으로 단락이 되고
김인옥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인옥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예) 이런 사업들도 한시적이 아니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김인옥위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단 대상자가 정해진 아니 기존하시든 분들이 아닌 돌아가면서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급인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른 건이라도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403-02에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 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읍면 보다는 이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LP가스가 2020년 12월 31일 되면 금속배관으로 전부다 교체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가구에 정부에서 무상교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오는데 올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타임밸브 이것은 820세대 3,296만 원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스시설 교체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스안전시설 그것만 설치해 주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해주고 타이머콕을 설치 안해 주면 다음에 이중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구당 4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민층 대상에 4만 원을 추가로 1인 가구에 더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정말 우리 서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사업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많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 분 한 분 더 찾아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249쪽에 밑에서 세 번째 08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이 8,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1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대출한도는 1년간 5,0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미련위원
그 내용에 8,0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 제일 위에 칸에 포상금에 대해서 영농폐기물 수집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지난해 도 종합감사에서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다 해서 올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지금 조례 입법예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경진대회가 되어야 서로 경합이 되어 가지고 많이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지만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바로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일회에 1번 하게 되면 1,680만 원 돈 되는데 이 돈을 얼마 되든 간에 분기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리 다 해도 분기별로 다 해도 돈 팔구천 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읍면장님 의견도 들어서
재한
김재한위원
그렇게 해주면 환경정리도 잘 될 것이고, 또 이것 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3개 단체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 기금도 마련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미련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에 206-01 멧돼지 포획틀 구입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읍면마다 나누어 주는 것인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10개소로 계획하고 있고, 읍면별로 희망하는데를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265쪽에 밑에서 네 번째 민간위탁금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폐부직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수거를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근거를 가지고 폐부직포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거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공짜로 수거를 해버리면 타 지역에 있는 폐부직포들이 건너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톤당 37만 원 정도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그외 차액분은 이 돈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수집 경진대회에 대해서 그런데 목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진대회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경진대회인데 14개 읍면이 공동으로 똑같이 120만 원을 지출을 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여기서 경진대회는 사실은 읍면별로 경진대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읍 단위에서 마을별로 경진을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김재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270페이지 801-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녕에 이미지가 5월달에 따오기 방사로 전국에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지역이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다른 보조금도 아니고 정화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고 약간 1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 아쉽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좀더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말고 하수쓰레기 정화사업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402-0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친환경 보일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름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하는 것 보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전제품도 조금 전기소모량이 적은 것이 있듯이 보일러도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당 16만 원씩 그렇게 추가로
추영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열효율이나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이 부분을 창녕군 전체 20대 아닙니까?(예) 그런데 이것이 보급의 기준을 저는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20대를 노인여성아동과나 다른 어떤 과에 필요한 우리 수급가정이나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먼저 선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연계하셔 가지고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다란 어떤 형편이 괜찮으신 분이 이런 보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예) 그래서 다소 힘드시고 우리 창녕군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보급사업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일단 이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도 가능하면서 수급대상자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추영엽위원
보일러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거의 반반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보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일러 가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보일러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보일러 시공하는 것 보다 보조도 받고 이리 하기 때문에 각 가정이 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환경위생과장 고생 많습니다. 262페이지 402-02 PMMOx라는 동시저감장치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오타입니다. PMNOx입니다. particulate matter 이것은 매연저감장치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PM이라 하고, 그 다음에 NOx하는 것이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해가지고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저감장치를 해가지고 배출 저감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국비하고 도비 자체가 올해 당초에 준다 해놓았다가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인옥위원
준다 해가지고 안주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당초계획에는 들어 있다가
김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방금 추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도 궁금증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402-02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지금 일부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사업이 왜 20대로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김인옥위원
배정이 20대 밖에 안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추가로 필요하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미 물량이 배정되어 가지고
김인옥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하면 물량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려운 가정에 상당 부분 도움도 되고,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266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스크린 설치에 여기 설명 잠깐 내용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난해 제주도 가셔 가지고 보고 오셨던 앞에 막입니다. 불이 나도 안보이도록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라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401-01 강변타운에서 제일교회간 도로개설 사업 도비가 6,000만 원이 빠졌는데 그 6,000만 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기정액 보다 6,000만 원이 빠졌거든요. 사업이 완공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그것을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예산을 살펴봤는데 금년도 6,000만 원이 빠져도 금년도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은
추영엽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예비계획 수립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하고 2억 2,000 만 원하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예비계획은 도시계획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비계획 수립을 어떤 식으로 과장님께서 수립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하고, 또 도시재생 운영 용역에 대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이 양이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지금 우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6월달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도 승인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에 따라 전략 그것이 대상지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순위가 나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4월달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명도 드립니다. 그때도 드리겠지만 이 도시재생 활성화 예비계획 수립 이것은 전략계획에 따라 우선순의가 최우선 된데 대해서 용역을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세부적으로 전부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것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다하고 우리 일반 도시계획 도로 하듯이 도로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것은 활성화 사업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 단계부터 분석단계, 구상단계, 최종단계까지 주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도시재생의 이해와 사례 중심 교육도 해야 되고, 현지답사 및 주민 토론중심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도시지역 모범사례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도시재생은, 워크삽도 해야 되고, 기본구상에 대해서 발표도 주민들하고 해야 되고, 이것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공모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다른 의성군이나 다른데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은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창녕군 전역에 있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대상지가 선정된데 전체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군데가 선정되면 한군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추영엽위원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추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전략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와 검토를 바라겠으며, 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항상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항상 늘 구역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요소에 발전되는 그런 곳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도시건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401-01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시장유리 앞에 도로개설 260미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8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이 부분이 9억에서 도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조금전에 추영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변타운과 제일교회간 이것도 6,000만 원 삭감되었지만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보상을 해보니까 금년도 6,000만 원이 감이 되어도 올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시장유리 앞에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경남약국이 있고 이쪽 쪽에 한의원 있다 아닙니까?(예) 위원님 집이 이쯤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T자 형으로
김인옥위원
거기는 시장유리 쪽은 아닌데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제목을 그렇게 붙어 있어서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장유리 쪽에 도로가 날 때가 없는데 시장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401-01 남지 나인빌라 앞에 도로개설 3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공사기간하고 증액이유를 간단하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은 총 사업비가 얼마 드냐 하면 19억 원 정도 듭니다. 19억 원 정도 드는데 기 설계한다고 작년에 5,000만 원 들고 올해 3억 원 보상비로 잡혔는데 보상이 3억 원을 가지고 보상이 잘 안됩니다. 잘리고 그래 가지고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3억 원을 확보해도 내년에 보상금이 13억 5,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공사비가 한 5억 원 정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안되고 후내년(2010년)이 되어야 이 공사는 준공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아까 시장유리 쪽에 도로개설하는 것은 240미터 이것은 180미터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총 공사액이 13억 원을 추가해도 모자라고 총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어느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나인빌라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나인빌라가 19억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3억 원 잡았는데 보상을 해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유는 보상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이네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보상비가 많아서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공사기간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공사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시작은 그러면 지금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2018년부터,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용수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281페이지 401-01 도시 사각 지대에 카메라 설치하고 화장실 안심벨 여성화장실과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안전을 위해서 안심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사각지대에 범죄예방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는 안심벨 부분은 다른 과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서 말씀을 드리고,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2페이지 401-01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와 처음에 이 지역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과 사업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자연재해위험지역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대봉마을 주민 부분, 주변 지역마을에 매년 홍수가 나면 상당한 인근 주민 진입도로부터 주변에 농경지에 다년간 계속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것은 부락주민들이 저것은 일부 재난안전도 관련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몇 년간 추구해 가지고 사업을 반영해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어져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에서 주로 따지고 나오는 것은 1급 습지로 자기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저 지역은 습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분들은 나무가 있고 이래 하니까 생태계보존 의미에서 하는데 그 습지가 이루어진 사항은 일제강점기 때 그 자리에 둑을 메꾸기 위해서 성토하기 위해서 흙을 파 간 이후에 웅덩이로 남았다는 그런 사실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와 약간 반응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장소에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사항은 완료를 다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업을 강행하도록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도 저 사업이 워낙 필요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일치단결 되어 가지고 저 사업은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취지하에 저희들도 주민들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추진해서 결과를 완공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에서 1급 습지라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예)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수해와 담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저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내려온 것 하고 이것이 흙을 파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급한 것이 제방을 메꾸어 가지고 흙을 파 가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것을 안메꾸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수양버들이라든지 벚나무 이런 것들이 자생해 가지고 천연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공사를 하니까 안나타나서 그렇는데 그것이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제시대라 하면 100년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60년 70년 사이에 그렇게 습지가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성토를 했다든지 해도, 저희들 보기에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보도 자체가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자기들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은 웅덩이가 있었고, 유수지로 그리 활용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는데 실제 환경당체하고 그리 되면 대대적으로 보도도 나가고 이러면 우리 군 자체가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환경을 살리되 최대한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 위원이나 저나 그 지역구니까 저희들이 특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야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개선사업이 3억 원 군비 증액이다 그렇지요?(예) 아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감리하고 이런 것을 특별히 권장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모든 사업에는 대규모 사업에는 소소한 사업은 감리를 안합니다.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또 공사가 시공이 어려운 그런 시공이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이 감리비 가격이 100억이라든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 같이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또 공사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지정해 가지고 견실시공을 위해서 하자없이 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처음부터 공사시작할 때 감리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처음 입안하고 계약할 때는 안되어졌는데 용역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방 같은 경우는 수해도 이루지고 재난의 안전이 오니까 이것은 대규모 사업으로 보고 견실시공을 위해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일반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을 짓고 공공시설을 지으면 감리자도 반드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일정공사 대규모 공사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되고, 일반 소규모 공사는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것도 43억 원 정도 공사인데 공사금액이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총 공사비는 이 보다 더 많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정도 되는 금액이면 처음부터 감리가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당초에 감리대상은 아닌데 추진하다 보니까 재해 문제가 발생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발주하고 나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감리 시행을 하라고, 모든 재해사업장에도 감리가 지정되도록, 어떻게 보면 제방 사업은 단순 사업이라서 거의 다 전에는 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설명 알겠습니다. 알겠고, 284페이지에 401-01하고 밑에 시설비 읍면 건의사업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이것 14개 읍면인데 군수님 읍면방문 시 건의 사업 같은데 안전치수과 소관은 이것이 다입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만, 검토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고 저희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한 사항은 이것이 다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14읍면 다 포함다 되는 것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