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번 1회 추경에 거제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 2억 6천이 증액이 됐고 연제복지관은 2억 1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1월 달에 시에서 이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인데 이 증액 주요 사유가 저희들이 인건비,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 인건비, 즉 가이드라인의 확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예산 집행 내역에 주는 여기는 주로 인건비 부분도 있고 사업비, 운영비 부분 토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와 달라진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까지는 100% 전부 다 시비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 부분의 10%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부분입니다. 25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항목인데요. 보니까 미미하지만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시비가 없고요, 보니까. 구비로 해서 금액이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산6동 경로당 부분에서 어떻게 이번에 또 선별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노인, 총무과와 같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번 추경 부분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 많은 지원 사업, 지원을 한다는 부분으로 추경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노인 일자리 부분하고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 항목이 있는데 저희 청년 관련 일자리에는 항목이 별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좀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노인 급식 경로 식당 지원 부분입니다. 어느 곳하고 복지관 이외에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식사 배달 지원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십사, 이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본예산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특별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전국적으로 공통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확정내시가 국ㆍ시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이거 감액되더라도 지금 특별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견주어 볼 때는 큰 예산의 어려움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환경 개선비가 3,000만 원 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 경로당이 아니고 주택형 경로당이 저희 구에 한 47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 조로 저희들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한 20만 원 지원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연산1동 경로당이 연동시장 경로당이 지금 너무 협소합니다. 그 구(舊) 연산1동 주민센터 사무실 2층에 있는데 그걸 조금 확장을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확장 수선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4개소 정도에 보일러를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일러 1대 교체하는 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천5백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시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비가 확정될 때 그 감액 부분을 감액을 하고 저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연산6동 경로당입니다. 연산6동 경로당 비품 5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발전기금에서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비용도 지역발전기금에서 하는데 한 3억 4천5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비품이라는 거는 경로당 신설 예정에 따른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소파 같은 전자레인지나 물품 구입비는 우리 일반 회계에서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증액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저희 구에서 이번에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한 2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업 계획은 42개 사업에 저희 3,037명이 지금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액 시비나 국비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는 지원이 어떤, 청년 일자리는 저희 부서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좌우지간 노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해서 우리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좀 확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증액됐다는 그런 사항을 드리고요. 노인 급식 경로 식당은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거제종합복지관, 연제종합복지관 해서 각각 부산시 노인복지관은 한 100여 명 되고요. 우리 연제복지관이나 거제복지관 한 50여 명 돼서 무료급식 1일 한 2,500원 단가로 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 배달 지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어려우신 수급자 중에서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걸을 수 있는 어르신분들은 그 식당에 와서 점심을 드시면 되는데 또 불가능하신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일 2,500원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식사 배달하는 그런 예산 지원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급식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이 부분이 식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제구 노인복지관도 지금은 이게 그렇습니다. 수급자, 우리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에서 이게 시비로 지원을 받으면 50명 이상은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럼 연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소상 협소한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연제노인복지관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 급식이 지원이 되도록,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20명 이상 정도는 급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게끔 이용하는 거로 파악이 되는 거로,

전체는 100명인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급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수급자 중에서 어르신들입니다. 그 명수가 약간 부족한데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 신청할 때 연제구 노인복지관도 포함해서 신청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는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 연대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국ㆍ시비로 운영이 됐는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걸쳐 가지고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부에서 시에서 이거는 구비 투입 요청을 일률적으로 다 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문의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좀 소액 사업이거든요. 소액 사업이니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아마 그런 뜻이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다른 아동ㆍ여성ㆍ보육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는 국ㆍ시비가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육 관계는 이제 어린이집 보육은 학부모들의 비용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차액 보육료까지 전부 국비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예산 관계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란 부분에 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공사, 이게 브라운스톤 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건가요? 이 예산 해당이.

아닙니다. 거제센트럴자이에 이제 곧 어린이집이 아마 6월 달쯤 개원을 할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비용입니까?

예.

과장님 그 딱히 질의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보니까. 다 국ㆍ시비로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그럼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292페이지 보면 우리 전년 대비 보전지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돈을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보전지출이, 반환금이 생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거는 맞지만 일을 좀 게을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다 못 지출하는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국ㆍ시비 보조금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구비 투입은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에 관련된 거는 구비 투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사실은 이거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일방 교부를 합니다. 저희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주다 보면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전에 보니까 내용에서는 거의 다 제로인데 갑자기 이 금액이 막 여러 개 올라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부에서 무상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다 보니까 작년이 격변기였습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그거를 첫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많이 주니까 많이 주고 이제 금년부터는 아마 차액이 반환금이 줄어들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연제구장애인협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 운영비는 자립장에 전액 3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 과목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생활보장과는 일을 잘하시나 봅니다. 별로 손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고무적이게 발전된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청년의 어떤 수요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부분이 소통의 공간으로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컨셉은 우리 연산교차로 부분에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서 해 가지고 돼가 있고 의료 타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제역하고 연산역, 연산교차로 주변을 전부 다 거점으로 축으로 연결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년창업나래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청년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된다 하면 IT기업도 유치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즘에 산림 복지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산림청에서 나무만 심고 그냥 가꾸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산림 숲을 이렇게 체험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자연 친화적으로 건전한 생활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정서적으로도 함양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체험장 운영 계획을 2월 달에 수립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 유치원 집을 대상, 원아를 대상으로 지금 10개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외에도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그 외 일반 주민들도 필요하다면은 확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연간 800회 이상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세먼지 관련으로 저희 과에서 되어 있던 거는 미세먼지 마스크 해 갖고 경로당에 배부하는 예산이 저희가 1,600만 원이 본예산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다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저희 미세먼지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도로 물청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스크 나눠주는 거하고 중요한데, 그 도로 물청소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는 자원순환과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하는 차가 2대가 있어 가지고 그게 하루에 3회 정도 운행을 했는데 지금 4회로 늘렸고요. 그리고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 구에 2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고요. 그리고 부산환경공단에 한 30대 정도가 해 갖고 간선도로 청소를, 물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 관내에 좀 많이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많이 필요하면 사실은 차를 구입해 갖고 하면 더 좋은데 차를 구입하게 되면 또 운전하는 기사분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건 맞지 않을 거 같고 부산시에서 더 구입을 해서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을 해 갖고 더 거기서 인원을 늘려서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늘려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구는 실제로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다 구입해 갖고 지금 배부가 거의 다 끝났고요. 청소과라든지, 경제진흥과 이런 데 다 끝났고,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스크 다 배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가 안 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좀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좀 중요하긴 한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 2018년도까지 전체 공기청정기가 다 완료가 됐고 경로당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발주가 지금 된 상황으로 바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기청정기는 거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라서 저희가 추가로 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일회용 물수건이 아니면 물수건을 갖다가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서 이렇게 쓰는 그걸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위생적으로는 사실 좀 찝찝, 제가 쓰는데도 좀 불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는 업소들도 좀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고 워낙 락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물수건까지 규제를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생업소에다가 위생용품들을 좀 지원 차원에서 배부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회용품을 자제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용품들을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거와 대체할 수 있는 용품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보니까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릴 거는 우리 연산교차로 일대에 상가 업주분들, 건물주라든가 임차해서 지금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속이 좀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단속을 거의 안 나갑니까? 환경위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사실 업주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또 단속을 안 나가면 또 그 업주들이 좀 호객 행위라든지 이런 민원인이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그 두 가지가 조금 상충이 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연산경찰서, 연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야간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갖고 너무 많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안 하고 지금 현재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많이 해도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들은 민원은 즉각즉각 저희들이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호객 행위를 하는 분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에 있는 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먼저 다 합니다. 하는데 연말 되면은 사실 저희 구도 몇 명 안 남고 다른 구도 몇 명 안 남고 하면 다른 구 분들까지 오셔 가지고 일단 1년에 한 번씩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가니까 다 모아서 저희 작년에 저희 구에서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원순환과장 윤영균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기존에 제작돼 있던 동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작이 필요 없었습니다만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 명칭이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서 동판을 새로 제작해서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봉투에 이름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평상시 업무 추진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서 일단 예산만 우선 확보하고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18년도 지역 안전 업무 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3,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범죄 취약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을 1,200만 원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로고젝터 설치를 갖다가 2개소 설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관내 안심벨 설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주민들로부터 추가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설비 부분인데요.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L3 스위치가 있는데 뭐 어떠한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지 그리고 교체 비용이 개당 1,100만 원 잡혀 있는데 저도 나름 알아보니까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2월 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CCTV가 376대였습니다. 지금은 829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장비 L3 스위치가 좀 필요한데요. CCTV 서버, 영상 저장 장비 등 통합관제센터 내에 장비들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CCTV 영상 정보 정상 속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저장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래서 증가에 따른 장비 조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L3 스위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뭐 저장 장치까지 필요하단 말씀으로 예산 잡은 겁니까?

예.

아, 그래서 L3 스위치 교체라고 돼 있길래 교체라는 말이 있는 거를 바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몇 포트짜리를 쓰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45포트 시스코(CISCO) 장비로 했을 때 가장 비싼 거, 45포트짜리 가장 비싼 거를 봤을 때 8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비싼 걸 쓴다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는 적게 잡혀야 되는데 아까 저장 장치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교체라는 단어보다는 신설? 추가? 추가적으로 뭐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됐으면 될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잠깐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지금 현재 24포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48포트로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속도도 100MB로 돼 있는데 1GB로 좀 이거 증설을 안 하면은 상당히 좀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도 면밀히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돈이 집행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회계 우리 세입 부분하고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많습니다, 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사용할지를 부분에서 봤을 때 크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예산 부분을 편성할 부분이 받는 거는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이제 나가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돈이 많이 세이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앞으로 잡으실 생각이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적 회계인데요. 일정 부분 기금식으로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지만 당해 연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 지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사업비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렇게 이월하는 바람에 좀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하더라도 매년 일정 부분 이상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해서 최대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부분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앞에도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껍데기만, 껍데기만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야간에는 티도 안 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야간에 애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옐로 카펫이라 해 가지고 학교 앞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잡아서, 구도를 잡아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희 큰 도로변에 보시면 전신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광고를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와 더불어 우리 창조도시과는 우리 연제구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부분도 또 확대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보입니다. 원래 9동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디에다가 또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지기사무소는 연산9동의 동사무소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연제구 전체를 지금 권역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속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9동에 있는 그걸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운영 부분에.

예, 맞습니다.

아, 뭐 또 별도로 또 1개 더 만드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올해 예산이 시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전에 없길래 그래서 또 하나 만드시는 줄 알고 제가 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거제배수펌프장은 전부터 개장 부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이 없는데, 신금로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에 또 5,200만 원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좀 지어서 또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지금 이제,

삼원아파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원아파트 옆의 주거지 주차장이 있는 부분 있는데 이 일대에서 세제한의원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도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주차장 앞 부분 중국집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래 거기 가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너무 깨끗하게 잘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경사 길에 하는 게 보도가 하는 게 낫겠나 주위에 장사하는 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입구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토목계하고 같이 의논해 보니까 그 물 흐름을 갖다가 도로 쪽으로 안 내리는 스틸그레이팅 해 가지고 그걸 횡단해가 설치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일방도로 계획으로 이제 경찰청과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은 어차피 양방 통행으로 지금 진행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를 설치했을 적에 주차장 입구하고 가게, 음식 가게 그 앞 구간에 갖다가 하면은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최홍찬 위원님,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이팅 해서 빗물이 내려가는 걸 모아서 다른 쪽으로 하수구 쪽으로 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홍찬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은 분야가 이 분야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 곳에 도로와 그리고 하수, 노후화된 하수관로 그리고 제방 정비 등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건설과의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