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진원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종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진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첫째, 광주 동구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좋은 예시를 만들어 지방자치의 선도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지금과 같지 않았지만 현재는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문자를 받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외출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특별법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두 가지의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 시ㆍ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ㆍ휴업, 시차 출ㆍ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 것과 어린이, 노약자가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차제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공개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법이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일까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미세먼지 관련 취약 계층에게 지원 되는 공기정화기 보급 정책도 하늘을 가득 메운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동구 주민들은 거리감 있는 국가 정책보다 동구청의 따뜻하고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정책을 바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1만개를 지원한다는 뉴스 기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이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기사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청장님,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재난문자를 확인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굳게 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정화 시설을 보급하는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업무보다 미세먼지 대책에 조금 더 힘 써 주시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충분한 안내와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수문화마당을 디자인 해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다양한 계층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동구의 상징적인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 작은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소중한 이곳을 디자인이 느껴지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꾸며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문화마당 무대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놓여있는 낡은 의자가 보기만 하여도 앉고 싶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의자로 바뀐다면 디자인 감각이 충분히 묻어나는 공간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무로 고생하는 본청에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 젊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 기업에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뛰어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마을기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청년들에게 문화마당을 시작으로 동구를 디자인하는 것을 맡김으로써 마을 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젊어지는 동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저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민원 처리와 더불어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 감시권, 조례를 개정,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의결권 등 그 외에 다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역할들에서 더 나아가 각 계층을 대변해야 하고 동구 주민들과 두 손을 꼭 잡고 나아가야 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진심이 동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3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