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건축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전하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5억 3765만 8000원보다 9986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375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기금, 시도비보조금, 민간자부담 증가분과 학생승마체험, 유기동물 입양비,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변동 내시되어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억 9127만 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5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 시설비입니다. 부평종합시장, 부평문화의거리, 십정종합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된 이후 지난해 8월 기이 설치된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사업 담당자와 설치 업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1개 점포당 노무비를 포함한 설치비를 80만원 정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부족분 국비교부증액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액사업의 선정결과가 12월 12일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 1억 34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학생승마체험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등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18년의 사업 집행률과 시도별 수요량, 군·구별 사전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109명에서 89명으로 20명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예산 2418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량 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9.95% 증가한 17억 9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비로 3억 51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공근로사업비는 변경 내시로 국비는 8150만원, 시비는 1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7.7% 증가한 36억 34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0.45% 비율의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63.74%,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5.49% 증가한 36억 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지난해 12월 31일 자 조직개편과 함께 공무원 정원 변경으로 행정운영비는 5.24% 감소한 3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비로 본예산보다 8억 2470만원, 청년 창업 재정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50% 매칭사업이나 시비가 감액되었으나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구비는 본예산으로 동결하여 12만 9050만원만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금년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비로 1억 240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변경 내시로 1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이체되어, 3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중간지원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행사운영비, 여비로 866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센터 3층에 가설건축물인 기존 카페와 옥상, 본 건물을 사회적경제 육성 허브공간으로 구축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축 비용 655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경비구역 추가 공사비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4쪽, 설명서 52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116억 3133만 3000원 대비 6300만원 증가한 116억 9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비용으로 성립전경비로 내려와 지방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231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349억 6062만 8000원 대비 160만원 증가한 349억 6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3573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한 1억 2818만원으로 이는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258만 6000원이며 이 또한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시비보조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예산안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출은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4427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7682만 6000원이며, 341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추진에 따른 측정기 대여 신청 후 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라돈측정기 추가 구입을 위해서 20만원을 증액한 8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명시설의 휘도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면휘도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22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2쪽, 사업명세설명서 5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액 14억 6162만 2000원보다 9억 53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6215만 5000원이며 세입의 증가요인은 주로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 결정됨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8쪽, 사업명세설명서 2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42억 8만 1000원보다 10억 2732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274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비는 삼산1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억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가내시 및 교부 결정이 늦게 통지됨에 따라 삼산1배수펌프장의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2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68만원, 재료비 5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갈산펌프장 안전관리자 협회비 20만원과 갈산·삼산2펌프장 재료비 300만원은 본예산에 누락되어 각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사업명세설명서 241쪽 철도유지관리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경인선 철길 하부 부평 동소정 일원 하수관로가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어 노후·불량 하수도를 정비하여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이 사업비도 교부 결정이 늦게 통지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비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시 구독회원 116명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구독 신청한 회원이 120명으로 4명 추가 신청됨에 따라 조정된 예산 1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토양개량제 지원비는 토지개량제가 3년 1주기 공급계약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금번에는 2016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금년도 경작자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추가 신청을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벼 경작자 1가구와 과수원 경작자 1가구가 신청함으로써 50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0쪽, 사업명세설명서 242쪽 지하차도 전기설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굴포천역지하차도와 송내지하차도의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로 본예산 도로과 예산에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개편 시 분리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9개월분에 대하여 우리 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7643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260만원 등 1억 1903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21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추가비용으로 일반운영비 75만 6000원, 여비 345만 6000원, 업무추진비 18만원 등 43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안 9억 3199만 4000원보다 666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25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편성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작년 말 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본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냉난방기 구입 설치예산 81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사무실 업무용 책상 및 의자 등 구입비 114만 5000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조립식 앵글 구입비 74만 4000원을,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함에 따라 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708만원을, 도시바람숲길 조성으로 1억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4만 4000원을, 희망공원 조성사업으로 15억원을, 백운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은 27억 752만 4000원을 증액한 63억 9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61쪽, 설명서 249쪽입니다. 공원·녹지조성 분야로 희망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5억원을, 백운공원 조성과 관련 시비보조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20억원을, 맑은내공원 조성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을, 도시바람숲길 조성 설계비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산림자원육성 분야로 산림분야 수시정비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 855만 9000원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57억 3855만 9000원이 증가한 163억 5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51억 2400만원보다 19억 8400만원 증액된 총 7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평국가산업단지 도로재포장 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공사비 5억원을 반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부일로 113번길에서 수변로 일원 인도정비 등 4건에 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5억 255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21억 92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신규사업으로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산곡동 산곡남초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 부평1동 소3-3호선 도로개설사업비 7억 5000만원 등 총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안 372쪽입니다. 삼산동 자재창고 화재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용역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과 연계된 성립전경비로 부평국가산업단지 도로재포장 특별교부세 7억원과 부일로 113번길에서 수변로 일원 인도정비 2억 5000만원, 동수로 일원 도로재포장 2억 2400만원, 안남로 일원 도로재포장 3억 2000만원, 도로관리계획 체계화 사업비 9000만원을 포함하여 4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전기 관련 사업은 연초 조직개편으로 도로과에서 분리된 전기설비 관련 예산을 기후변화대응과로 이관한 것으로 1억 1909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불량하여 이용이 불편한 직원 의자 5개를 대체구입하는 예산 66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1억 28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시 경계 조형물 철거공사에 따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640만원이 증가한 11억 40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시 경계 조형물 철거공사비 26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반 작업복 구입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190만원이 증액된 118억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부간선수로 하상 준설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 중앙공모에 선정된 공생공생 맑은내 마을 사업에 국고보조금 8500만원과 시비보조금 4250만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8억 273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8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8년도 12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서부간선수로 보강사업의 5억 5000만원 편성액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생공생 맑은내 마을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단속 여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85쪽입니다. 굴포천 주변 안내판 교체 및 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사업 관련 경관 조명공사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부간선수로 부평구 구간 보강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 보행로 재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하상 준설공사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6100만원이 증액된 27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주요사안으로는 부개인우구역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금 4789만 8000원과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9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9억 7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사안으로는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 부평고교 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비 3억 8150만원과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비 1억 3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시 토지정보과에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근 지적기술팀장입니다. (인사) 그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오재영 공간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1억 9200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9억 4014만 2000원에 비해 12.98%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세입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54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 개발부담금 22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1000만원,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 확충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646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8억 7413만 1000원으로 본예산 17억 9565만원 대비 4.37% 증가했습니다. 전체 18억 7413만 1000원 중 국비는 5004만 2000원, 시비 646만원, 구비 18억 762만 9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예산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1569만원 증가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대한 환급금은 42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분할개시결정 정본을 공유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 62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예산이 3744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1000만원은 특별교부세, 나머지 2744만 6000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하여 6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한 드론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55만원, 빅데이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구입비용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부서 복사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하여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3억 6997만 2000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억 199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 요청 민원증가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주민 불편사항과 교통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주차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4485만 6000원이 증가한 301억 9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평2동 760-311번 일원의 공영주차장 건설비와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비 등 시비보조금 28억 4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부스 교체비 2380만원과 부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에 16억 6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앞서 설명드린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편성한 구 사업비를 감하여 124억 80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반환금으로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환수액 중에서 시로 반환할 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기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준비에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예산안 320쪽하고 사업설명서 219쪽,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번 추경에 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그동안 지난해에 청년인턴이 몇 개의 기업에 몇 명 정도 채용됐을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30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요. 2월 28일 현재 22개 기관에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지난해 채용된 인원하고 실제 취업한 실적이 파악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 2명이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돼 있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2명 되었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12억이거든요. 우리 구비도 6억 8000이나 들어갔고 올해는 몇 명 정도 채용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76명을 목표로 한 사업비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인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예산안 328쪽하고 설명서 220쪽 상단에 보니까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창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창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재정이든 어떤 형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청년콘서트를 했을 때 창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 구에서도 창업지원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지원책이 없어서 하반기부터 창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신규사업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자체 구비사업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총 10명에 대해서 월 최대 100만원씩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자인 청년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그 사람이 창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3개월 미만의 창업을 하고 있으면 그 창업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구에서 대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사업 취지는 좋지만 성공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구에서도 시장로터리에 청년창업 사업을 했던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제가 있었을 때 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그쪽에 청년사업 다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본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사업비가 꼭 필요한 창업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예산안 371쪽, 설명서 255쪽에 보면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비가 5억 추가됐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현재 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본 사업은 경인철도를 횡단해서 부개서초교 앞으로 지하보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고 착공도 2015년에 착공을 했었는데 그동안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됐었어요. 공사가 중지되고 작년도 12월에 다시 재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제품의 가격상승이라든가 등을 고려해서 5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본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사업이 너무 이렇게 오래 지체가 되니까, 물론 주민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또 추가로 5억이나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 이하 다시 한번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주변 인근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부탁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설명서 263페이지 보니까 시 경계 상징조형물 철거 공사비가 있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여기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구산동에 있습니다. 구산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경기도 부천시하고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사유가 사업비 부족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인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사업은 어저께부로 다 끝났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어제 다 끝났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철거가 다 됐으면 앞으로 다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설치계획 없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없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서 철거하고, 물론 다른 시도에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 예쁘게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그런 상징물이 그렇게 되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업을 해도 바로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깊게, 멀리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추가질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이익성위원
방금 웅비나래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4800만원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26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라는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당초에 220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다 특교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특교금이 작년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사업을 못 하고 올해 상반기에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다른 게 없었던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실제로 저희가 업체를 찾아보다 보니까 26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400만원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맨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은 4800만원 정도였었는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신 거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업체를 많이 찾아봤고요. 또 현장도 가봤고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애쓰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세입에, 예산서 154쪽, 설명서 60쪽 상단부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부개인우구역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4789만 8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돈이 뭐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재개발사업을 하면 조합원 분양 외에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의 0.8%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일반 분양분의 0.8%?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가 총 교부금을 걷어서 시에 준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 금액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이익성위원
15억 9000만원?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의 3%를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3%를 줍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취·등록세하고 거의 같은 거네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생각한, 예산부서 팀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3%밖에 안 됩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요? 이게 보통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만 그냥 잡히고 끝나잖아요, 세출에는 표시가 안 되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보통들 보면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잡히고 해야 되는데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보고하시면서 설명을 자세히 주시면 조금 낫겠다 싶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이익성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그래서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었던 사업입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성립전 성격으로 한 예산인데요. 작년도 12월 말에 저희가 국시비가 확정되고 사업지침 자체가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직, 시기적으로 이것이 늦게 하다 보니까 아직 설명회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그동안 업무 보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전혀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 아닌 사업인 거예요. 성립전경비도 좋고 늦게 사업이 정해져서 추진하라고 위의 지침이 있었고 한 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그냥 느닷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서 오니 하다못해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할 때라도 그러면 보고를 하시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사업비가 교부라든지 또 지침 자체가 올해 초에 나오다 보니까 미처 아마 간담회에서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아마 요즘에 사회적으로 화장실 관계에서 분리되지 않은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범죄예방 여러 차원에서 어느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가 현재 민간화장실 중에 공중화장실에서 공용으로 하는 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민간에 그런 화장실이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부평에 많아요. 남녀공용으로 아직도 있는 데들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 이것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큰,
이익성위원
아, 개방화장실로 지금 허용을 한 그런 장소에 국한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인데요. 30개소인데 거기는 이미 됐고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주유소가 한 50개소 중에 한 5군데가 공용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 기존의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지 않은 데라고 하더라도 3년간 계속 개방화장실로 한다는 조건하에서는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인데 저희는 우선 주유소 쪽에서 공용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그거 끝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민간부담도 있는 거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공사비의 50%인데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사업이 필요한 그런 시대적인 요구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필요한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런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신청을 받는 부분의 어떤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액사업비로만 이렇게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2000만원을 잡아놓고 그리고 민간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지자체만의 어떤, 우리 부평구가 다르고 연수구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지침상의 추진은 사실 똑같습니다. 단지 남녀 분리되지 않은 그런 현황자료는 좀 다를지 몰라도 지원내역이라든지 사업, 여러 가지 규모는 사실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요, 지원 기준이요. 똑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지침상에 나와 있으면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겠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또는 우리 지자체 신청자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사업이 대충 신청을 자부담할 분들을 받아서 그냥 지원을 해주고 마는 그런 사업이 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신청하신 분의 의도도 살리고 또 추후에 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이나 위생적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데에 그런 부분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살려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어떤 대표적인, 모범적인 모델 이런 것을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신청자에게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남녀공용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계획서 요청해서 저는 한번 이거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개소당 공사비의 50% 정도 지원해 주고 최대 1000만원, 그렇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화장실 한 칸에 최대 1000만원?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1개소입니다, 개소.
경남
마경남위원
1개소에?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면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중에서는 가장 작은 공간이 화장실이죠. 건물에서도 화장실은 그런 공간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되어서 이번 참에 남녀공용이 아니라 안전하게 분리되어서 운영된다면 좋겠다. 그렇지만 공사비의 50%만 지원해 주면 선뜻 한다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로 인해서 좀 더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신규사업 내용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신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실제 이거에 대해서 설치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산이 서고요. 그다음에 4월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한테 주신 설치사업에 대한 서류, 이렇게 계획서 한 장 있거든요. 그런데 점포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있는 설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천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는 정도,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신기를 통해서 서버에 모아지고 또 상인들이나 상인 자체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불났을 때 연기라든가 열, 그다음에 불꽃 등으로도 발화요인이 되면 그것을 감지기가 개별업소에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계기는 상인회 사무실 같은 데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속보기를 통해서 상인이나 아니면 소방서, 지자체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달이.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대응하는 자세는 여러 자세가 있죠. 소극적 자세와 적극적 자세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경제지원과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과연 시장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소방관들이 원활하게 호스를 당겨서 불이 나는 그 거점까지 갈 수 있을까? 하긴 1년, 2년 전만 해도 소방 관련해서 거기도 훈련도 했다라는 제가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알림을 줘서 반응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장 내에서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지원과하고 크게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설명도 하실 것이고 이거 지원할 분들도 아마 모아서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랬을 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화재 관련해서 대피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만 설치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건의내용입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으면 상인회 조직에 의용소방대가 또 1차적으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내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진화는 상인들 자체에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아주 작은 불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게 점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줄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인들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슷한 항목으로 모인 김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추후 다른 내용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마경남 위원님께서 지금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마경남 위원 말씀하신 것은 안전총괄과에 관한 내용 같아요. 전통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잖아요, 시장 내에. 들어가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가능하도록 지금 좌판이 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면 이게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그 시장 내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지하로 소방호스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내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부평구 전체 관내 전통시장에는 설치된 곳이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깡시장, 종합시장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는 아케이드 부분에 소방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해서 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가져 왔는데 있고 올해에는 시 예산으로 제가 십정시장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안전총괄과하고, 어차피 전통시장 담당은 경제지원과고 그런 안전문제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우리 또 상임위가 아니라서. 안전총괄과하고 상의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지하로 소방호스 해서 하는 시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 예산으로 십정시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화재 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에 얘기하면 잘 알아요, 그 내용을.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방차량 진입훈련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스·전기화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이랑.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조사도 하고 또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좀 안전총괄과랑을 파악을 해보세요,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41페이지에요 이번에 라돈측정기를 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몇 대가 있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현재 22대가 각 동에 나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각 동에 하나씩?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3월 4일부터 현재 대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몇 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기시간이 조금 불편사항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서 10대를 추가로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10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10대도 동으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초기이다 보니까 기존의 22대, 각 동에 1대씩하고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구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본청에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대여하면 며칠 대여해 주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보통 이틀 정도 잡고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수요자가 많은가 보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어제까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사실 적은 데는 한 서너 건 신청하는 데도 있고요. 많은 데는 30건 넘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지금 지역구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라돈측정기 대여해 준다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들 하시고요.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지금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10대 추가로 구입한다는 내용이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10대는 본청에 놔두는 거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것도 구입해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본청에서도 대여해 준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구에서도 하고. 그런 경우가 현재 구 다른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런 것을 홍보팀하고 해서 홍보를 좀 잘하라는 거예요. 새로 10대를 또 구입하잖아요. 22개 동에 하나씩 가 있는 것을, 10대 구입한 것은 본청에 비치해서 대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것 홍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이 2개소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2개소인데 아직 어디인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는 2개소만 한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이지만 그것은 한도고요. 한 두세 곳에,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5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1000만원 한도까지. 1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500이 될 수 있고 6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대로 한두 군데 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여기 설명에는 1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2000만원이니까 2개소만 하는 줄 알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그것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까지.
흥수
오흥수위원
2개소만, 2개소 딱 하는 줄 아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할 때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할 때도 제가 공원 화장실 수리할 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화장실이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수
오흥수위원
네, 그거 할 때에 여성화장실 뭐랄까.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도 이왕 하면서, 그렇죠? 하고나서 또 하는 것보다. 요새 경찰서도 이게 다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하면서도 그걸 참작하셔서 할 때 그것도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번에 경제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도시환경위원회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김유순위원
학생승마체험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부평구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부평구에 있는 초등학생들.
김유순위원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럼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작년에 한번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19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에 맞게 몇 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은 119명을 받았지만 경제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체험해야 되겠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번 예산에는 89명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삭감되어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지금 2400만원이 삭감되어서 119명 신청을 받았는데 89명만 체험을 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20명이 삭감되어서요.
김유순위원
그런데 좀 외람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이 학생승마체험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말 산업육성 때문에.
김유순위원
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축산이 우리 경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요.
김유순위원
말 산업육성?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경제과 소관으로 된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은 이것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은 교육에 관련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학생들과 관련된 예산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 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 예산이 섰다? 그건 뭐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계획표를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우리 승마장이 어디 승마장을 가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의 남동구 승마장에, 3군데가 있어요. 굿라이더인천승마장, 인천승마공원, 인천남동승마클럽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버스는 거기서 제공하고요.
김유순위원
그럼 이 89명의 학생이 체험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0번 정도요.
김유순위원
10번 정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김유순위원
주말에 간다든지 학교 다니는 애들이라 오후에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초등학생이니까 오후에,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표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공중방역수의사 이분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리 반려동물팀이 있거든요. 거기의 한 명 공익수의사가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분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여비가 증액되어서 여비 증액분입니다.
김유순위원
이분의 여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그러면 이분은 수의사라는 어떤 직종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럼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군대 대신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수의사가.
김유순위원
아, 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군무기간을 대체해서 공익수의사로서 근무하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아, 그런데 업무는 그러면 뭐해요? 어떤 업무예요? 수의사니까 동물을 돌보는 것은 맞는데 어떤 동물을 돌보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제역이라든가 AI, 저번에 구제역이 한번 발생됐잖아요. 그런 어떤 방역조치,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닭이라든가 거위 키우는 데가 있거든요. 한 183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찰활동하고 그다음에,
김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 수의사가 무슨 반려동물 같은 것 진찰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이나 오리나 그런 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 것도 예찰활동하고요. 또 민원이 생겼을 때는 같은 팀이니까 같이 나가서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같이 민원조치도 하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유순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중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칭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이 그냥 스멀스멀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하는데요. 54세부터 64세까지.
김유순위원
54세부터 64세를 신중년 세대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정년을 했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랬을 때 이분들에 관련한 그런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공헌활동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 사회공헌활동에 그런 어떤 내용은 뭐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공헌활동하고 경력형 지역서비스 사업은 대상은 똑같은데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약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배제하고 어떤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경제나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기의 어떤 자격을, 거기에 자격증을 소유하면 그 분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당 2000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이 경력형 지역서비스는 구에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직접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공모된 사업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3개 부서에서 5개 사업으로 9명을 고용하겠다라는 사업계획안을 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김유순위원
사회공헌활동은 일종의 봉사활동으로 보고, 그러니까 최저의 활동비를 보장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9500만원이라는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지역서비스 일자리 이것은 공식적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9명이면 너무 적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경력형이어서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사무보조 그런 게 아니고요.
김유순위원
아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약간 전문성을 경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저희 행정에 어떤 전문성을 도입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자리과에서도 저희가 했는데 취업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취업지원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취업을 담당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취업지원이나 창업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부연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공서에 채용하는 인원이네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유순위원
아, 그러면 적은 게 아니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기업체로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너무 적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공서에 하는 것 같으면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이해가 됐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끝까지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김유순위원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을 살펴보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대개 보면 시비·구비·국비 이렇게 매칭을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매칭을 하죠, 그렇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 백운공원 조성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은 비율로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희망공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매칭이 비율이 틀린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희망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비 1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시비보조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보다 구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한 관계로 시비를 추가요구해서 시비가 15억, 구비를 10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율이 궁금하게 나왔군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총사업비에서는 5 대 5로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예산과목에, 설명서는 214쪽인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조정 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엊그저께 감사채택 보고에서 지역의 유기동물 고양이 같은 경우에 불임수술해 주고 그런 비용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중성화수술.
용복
최용복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중성화수술.
용복
최용복위원
중성화수술!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중성화수술해서 저번에 할 때는 확대가 되어서 보완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는 이렇게 확 줄어서. 지금 주민들도 보면 상당히 지역에서 이렇게 중성화할 수 있게끔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19년도 12월까지 밀려있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더 못 할 것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따로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따로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다음에 이것은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입양비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중성화수술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주는 저기였는데 본예산에 이게 1000만원 섰다가 500만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46마리에 557만원 정도 돈이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50마리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번 추경에 약간 더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경에는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서 1억 1000만원씩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한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굉장히 1억 5000이나 섰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을 감액 내시했지만 지금 이 개발비에 대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다시 재조정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내용인데 당초 2019년도에는 업무 보고할 때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확 줄게 된, 그럼 과에서는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사업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닌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놨는데?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업개발비가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 재편성하는 것이고요. 지금 신청공고가 아직 안 났습니다. 신청이 되면 그 선정에 따라서 시에서 다시 사업개발비를 인천시는 다시 재조정한다라는 부서로부터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사실 4000만원 갖고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안 되거든요. 연간 사회적기업은 1억이고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은 연간 5000이기 때문에 사실 4000만원 갖고는 지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당초에는 2019년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런 게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면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재조정해 준다고 시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차 추경에 새로 사업이 또 증액이 되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돈을 주면 돈을 쓰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해서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1억 5000을 세웠을 경우에.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시에서 변경된 내시가 언제쯤 내려왔던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변경 내시, 1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경예산은 왜 세우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저도 추경을 한두 번 다뤄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제안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예산편성해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도로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구입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다 해야지, 이게 지금 추경에 불요불급하냐, 이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구산동 재활용선별장하고 구청 지하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요. 현재 거기서 TV를 보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사준 게 아니고 기증했던 재활용을 고쳐서 사용했거나 또는 직원 누군가가 버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미화원분들께서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TV하고 냉장고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불요불급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라는 얘기죠!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추경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추경에다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환경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위생과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도 사무실 집기 의자 등 구입한다는데 지금 의자가 없어서 업무를 못 하는 것 아니잖아? 위생과장님. 위생과장님, 어디 계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도 지금 의자가 없어서 일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건 다 본예산에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다, 지금 일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계시냐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희망공원에 대해서 조금, 올해 상당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15억 지금 내시 내려왔고요. 저희 구비 10억 해서 25억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원래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원래 그러는데 지금 희망공원 총사업비에서는 아마,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는 5 대 5로 가는데 시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세우고 덜 세우고 하면서 나중에는 총괄적으로 5 대 5로 맞추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거 관심이 많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할 때 특별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매번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2018년도까지 기이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것도 차이도 많이 나, 지금. 그렇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그러면 2020년 8월에 일몰제가 되는데 그 안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2020년 6월 말 일몰 이전에는 저희가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인가 용역 시행을 201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연초에 1월 227회 임시회 때도 보고해 주신 것 보면 이것도 2019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또 실시용역 토지보상 계획으로 이렇게 했는데 수시로 변하네, 계획이?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희망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지금 10월 26일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망공원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전재해니 다른 환경성이니 이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어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중기지방재정 그 계획안도 내가 보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쪽 공원녹지과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나 보죠, 계획대로 안 하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여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는 희망공원 조성사업, 여기 희망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백운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언제 떨어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하고 보고하실 아니에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고 계속 요구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상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은 2018년도 7월 5일 223회 정례회 업무 보고하실 때 이렇게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 한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2019년도에 또 보면 이게 올해도 또 하겠다고 늘어지니까 계획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이거지, 그 얘기예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이행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희망공원 건은 장기미집행이라서 이 사업이 2020년도 8월까지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화 조성하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나면 그 이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는데 이게 당초 1999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억 가지고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보상까지. 그렇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한 20년 동안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물가지수라든가 더 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와 토지주가 지정하는 감정평가, 또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나 지장물의 감정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1999년도의 단가와 지금 2019년도의 단가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그때 책정한 120억이 더 될 수도 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감평가가 더 많아져서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게 되면 또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가 변경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나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와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민들이 일부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관하고 민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데모도 하고 와서 질문도 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간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세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사실 올해는 추경이 좀 일찍 잡혀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어떻게 조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도시관리국의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의 일이기는 해도 이게 꼭 우리 지역구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가볍게 그냥,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가볍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우리 도로과 예산 중에 보면 도로포장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들이, 이것은 사업비가 좀 큰 부분이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도 포괄사업비는 시작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지금 안고 있는 공통된 사항들이 아마 각 동별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 기간을 끌고 있어서 거기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조합원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또 주택의 개·보수나 이런 것도 전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새 우리 부평구에 미쓰비시 줄사택이 아주 화두입니다마는 정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이 도로포장들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동네가 슬럼화같이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큰 사업들이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도 너무 오래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진행되더라도 너무 기간이 오래된 재개발은 선별적으로 좀 보셔서 해당지역에 통행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어떤 기준이나 부서에서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그 폭을 조금 넓혀주셔야 될 시기까지도 온 것 아닌가 싶어서, 현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도 재개발 구역 내에 포장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이 곧 시작되려고 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가급적 저희가 포장을 유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시행 그것이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넓게, 포괄적으로 넓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의 건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구의 입장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 늘 거기에, 도로포장이 안 됐는데 조금 그냥 견딜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새는 어르신들이 전부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시거든요, 몸이 불편하시면. 그러다 보면 측구 같은 데에 빠지거나 해서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상들을 많이 당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보고 있는 지역구의원으로서는 딱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더 열심히 잘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그 의지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모습이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익성위원
네, 오늘 페이지 보면 331쪽이고요 설명서는 226쪽입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시설비로 들어왔어요. 이게 추경에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이기는 해도 꼭 불요불급이라든지 이런 사안들,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업 보고를 받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밟는 절차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본 위원도 적극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무인경비구역 시설도 하고 문화·휴게공간 조성도 하고 열린공간 조성공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7년, 2018년 여기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연도별 리모델링 내용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과장님도 갖고 계시리라,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약 2억원, 아! 2000만원이군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냉난방시스템,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상하수도, 변기, 전등, 그다음에 건물 전체 수리비, 전기공사 이런 것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의회에서도 여기 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방문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매번 고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고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이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고 다 단기적으로, 또 부서장이 바뀌면 또 틀리고, 센터장이 바뀌면 또 틀리고, 센터장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게 해마다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부서장으로서 이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받았을 때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얘기 없었던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산팀하고는 뭐 그렇게,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구청장님한테 아주 인정을 돈독히 받으셔서 일자리 쪽에는 예산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 5월에 개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소에 따른 아무래도 공사비나 집기 구입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예산은 좀 소요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거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큐베이팅도 조금 넓혀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이 용도에 부합한 건물이 아니고 또 건물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손이 많이 가는, 매년이기는 하지만 900만원 예산에 5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수선 정도 한 거예요, 2018년도에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가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추진이 되거든요. 4월 1일 현장방문도 있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층의 일부하고 3층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구축비용이 좀 필요하겠다.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는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라서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고요.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익성위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관련해서 조직개편에서 연관이 있었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떤 부분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마을공동체하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같이 보다가 마을공동체 업무만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 부합한 용도로 쓰는데 1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육성에 따른 커뮤니티홀이나 인큐베이팅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마을공동체 업무하고는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3층을 사회적경제 육성하는 허브공간으로 만드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지금 시급해서 청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청년들한테 조금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야 사회적기업도 육성이 되고 청년일자리도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네,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역사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죠. 그 건물이 그렇게 자주 바뀌잖아요? 터가 그런지 유독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제가 쭉 의원생활을 하면서 투자되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7, 2018 여기에는 크게 들어간 것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 일반들이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 한 2000만원, 또 2018년도 한 1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66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보면 한 90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1억이면 집을 지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계속 이게 추가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뭐 하나가 완전체가 되지 않고 자꾸 누더기가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정말 제대로 된 후에 이게 되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진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이 너무 자꾸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심의하면서도 심의에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위원님들도 이런 심의 자꾸 하는 게 좀 어렵겠다 생각은 드시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똑같은 건물에 작든 크든 매년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마지막 수선비이기를 바라는데 건물이 또 노후로 인해서 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앞전에 또 이 용도가 식당이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어떤 운영하는 공간활용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게 100%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예산을 올리면서 실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는 해요.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을 많이 따와도 결국은 사회적기업 발굴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금액도 크니까 부서에서의 조금 부진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또 의회 쪽으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취업지원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콜라보로 한번 해보자. 아마 제일 많은데 고민은 많이 하고 올렸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하여튼 심의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213쪽에 보면 시설비로 부평종합시장, 문화의거리, 십정종합시장 이렇게 해서 화재예방알림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군데 해서 1억 3400만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여튼 물적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된 시장도 있어요. 등록이 안 된 시장은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시장은 주차장도 해주고 이런 화재알림시설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골목형·문화관광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해야 되는 구분을 꼭 이런 사업까지도 등록되어 있는 시장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신시장 여기도 지역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쇼핑을 하고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최소한 화재알림시설이나 소방시설 이런 것은 좀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꼭 등록시장만 하라고 그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제10조 지원대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기, 가스, 소방, 화재 등 안전시설, 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 부담으로 점포 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추진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번에도,
이익성위원
지금 이 사업은 자부담이 얼마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자부담이 총 한 3300만원 정도, 10%.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이요.
이익성위원
운영지침에. 그러면 그 운영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가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운영지침이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무등록시장 포함.
이익성위원
무등록시장 포함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익성위원
그럼 그 무등록시장 포함한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무등록시장은 자부담이 안 되니까 못 한다는 거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혹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나 이런 데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거기까지는 아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아직.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무슨 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투자금액이 많거나 시장의 어떤 진짜 시설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주는 것,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절대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전기, 소방. 적어도 그 시장을 형성하고 거기에 나오셔서 물건을 구매하고 쇼핑하시는 그분들의, 또 상인분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등록시장보다 무등록시장이 형편이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무등록시장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부서에서 한번 애써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어떤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라든가 들어오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자체에서 무한정 지원보다는 어떤 책임의식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인회한테 10% 자부담을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신시장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은 안 됐잖아요. 상점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등록시장이 아니고 여건이 더 어려운 지역에는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점검도 해보면서 그분들한테 안전조치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도 아, 여기에 우리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들을 하고 서로 필요에 대한 공감을 같이 얻어야 일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듯이 등록시장만 가지고 등록된 상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뒤떨어지는 거죠,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런 폭을 줄여줘야 될, 차이가 큰 폭을 줄여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지금 상점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꼭 적용이 된다, 안 된다의 가부를 떠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그분들이, 자부담이 물론 필요하면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 지역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신다고 말씀하신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설명서 387쪽, 예산서 522쪽에 보면 사용잔액이 나와요. 세입부분인데요. 큰돈은 아니고 95만 6000원인데 이게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었는데 환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 사업은 일명 그린파킹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 5년간 의무사용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의무기간에 우리가 지원금에서 계산을 해서 그 부분만큼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일 계산이나 연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원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액?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 같은 경우는 총 3개 면에 850만원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3개 면에 850만원인데, 그 상황을 설명 주시면? 3개 면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잠시만요. 한 4년 동안은 사용했는데 1년 정도 남은 기간에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일계산을 해서 150여만원에 그동안의 이자 30여만원을 합해서 191만 1000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비·구비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반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3면 전체가 다 지정된 용도로 사용이 안 된 거군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지원했는데 한 4년 하고 나머지 1년을 못 채워서 한 190만원 정도 이렇게 환수액이 생겼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동안 사례는 많지 않았고요. 지난해 2018년도 상반기에 1개소에 1면이 있었고 하반기에 2개소에 5면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그러면 3개 면의 주차장을 그린파킹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런 사례는 드문 사례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68쪽에 보니까 청천천 관련해서 예산이 좀 들어왔어요, 추경예산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0월 26일부터 금년 6월 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량제작을 외주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대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서 공정은 한 35% 진행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4000만원을 추가 요청했던 것은 이게 당초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4억 2800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계획 당시에는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금으로 받다 보니까 그걸 다 못 받고 4억 2800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는데 조명이나 경관조경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래도 약간의 경관조경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4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본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6월 안에는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차질 없이 준비를 잘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천천 다리가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업설명서 256쪽에 보니까요. 부평국가산업단지 도로재포장 해서 7억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본 사업은 수출산업공단 내의 아스팔트나 인도 부분에 대해서 불량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현장점검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아스팔트를 먼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정비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때는 인도까지도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죠,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상태가 많이, 어떻던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당초에는 아스팔트 부분이 우리가 겨울에 올릴 당시에 조사할 때는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혼합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일부분 정도는 괜찮은 상태도 있고 아직까지 재포장하기에는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이번 정비를 할 때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음에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급한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도 보행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7억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사실상 7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이 7억이니까 7억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재 상태로 가보셨을 때는 일정부분 보수를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양호한 상태도 더러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선 라인도 긋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부분은 주차지도과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는 현 상태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주차지도과장님, 오늘 우리 주차지도과 과장님 인기 많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조금 확대가 가능한가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지금 부평산단 그 안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맨 아래쪽 좌측에 보면 대형차량이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의 그림입니다. 본 위원이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어차피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주차선을 다시 그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불법주차가.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한 대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교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저렇게 심하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평구 관내 모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매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차량들이 늘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도로 폭이 한 8m 정도밖에 안 돼요. 8m인가요? 잠깐만요. 네, 8m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저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차 한 대가 거의, 큰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나가지 못할 정도죠.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경찰서에서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다 같이 협업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협의는 되셨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한 한 달 전에 부평경찰서에서 저희 주차, 교통, 도로과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처음 저희가 부평경찰서의 그런 계획을 접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경찰서가 중심이 되어서 도로안전교통공단과 함께 설계를 시작으로 그 시점부터 관련 부서가 실질적인 협의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아직 협의상태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쪽에 주차선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상태라면 한쪽만 주차선을 만들어서 하면 양쪽으로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현재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3군데죠? 4군데, 4군데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진출입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빨간 선들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다 일방통행으로 하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안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것은 부평경찰서에서 안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안이 저희도 회의석상에 가서 처음으로 접했던 부분이고 이후에 저 계획서가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 부분이 경찰서 쪽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 자료 자체도 경찰서 자료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또 현장에 가보시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들로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저 계획 전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불법주차에 대한 것도 단속을 집중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도로과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주차구획선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염두를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김유순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자원순환과에도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 예산도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실을 이번에 다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이 많던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각 동마다 공히 또 거의 다 있는 것 같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동별로 동 소속 환경미화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다 마련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좀 더 보강을 하나 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성립전경비 특별교부세 6300만원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김유순위원
아니요, 각 동에 보니까, 동사무소 예산에 보니까 다 들어있더라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성립전경비 6300이 세입은 저희한테 잡혀있고요.
김유순위원
네, 세입으로 잡힌 것 알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실제 공사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6개 동에다 세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이 공백 되는 기간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 거군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오전에 끝나면 보통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오후에 나오는데요.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활용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네, 궁금해서. 휴게실에 이런 시설을 더 보강하시기에 근무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출근해서 퇴근하지 중간에 이렇게 휴게실에 가서 쉬고 TV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작업시간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텀이 좀 있는 건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김유순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유순위원
과장님한테 이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여기 인우구역 맨날 트럭 놓고 음악 틀고 시위하더니 왜 어제부터 음악이 없어졌어요? 뭐 해결됐어요?
장내웃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해결하기 위해서 또,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음악이 없어졌으니까. 맨날 듣던 멜로디가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해결이 됐나 궁금해서.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청장님께서 나서셔서 중재안을 한 게 있어서 한 일주일간 그쪽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어떤 안을,
김유순위원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은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늘 언론보도를 보시면 4월 1일부터 대규모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조금 평형이 넓은 공간에서는 이제 돈을 내고도 비닐봉투를 살 수 없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장바구니를 일일이 들고 가야 되는 형편인데 이게 저는 사실 주부 입장에서 되게 난처한 일이 앞으로 발생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언론보도 보셨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전에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부 큰 매장은 무료·무상지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일반용봉투를 사서 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조항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해서요. 그것은 제가 확인이 되거나 내려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그 뉴스를 오전에 듣고 지금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엄청나게 큰 벌금을 낸다라는 게 나와 있고 사실 소규모 점포에서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것은 그것도 사실 안 된다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덜 난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수거보상제 할 때 현수막도 많이 떼어서 갖다 주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되게 선도적으로 그렇게 떼어간 현수막을 장바구니 형태로 시청에서 만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상점이 많은 공간에 무상으로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도 고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제화되어서 4월 1일부터 내가 돈 주고 비닐봉투도 못 사게 하는 상황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재순환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 현수막이라는 것이 바깥에 게첩됐다가 들어오면 엄청 때도 사실 많고 막 손에 묻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도전해 본 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스 주우러 다닐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담아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특히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도시경관과장님이 고민 좀 함께해 주셔서 4월부터 이렇게 처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 규제사항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부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까지 이게 파급적으로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