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28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53만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8억 5,660만 원 증가한 1,276억 2,4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4쪽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월 공정시장가의 적용비율 상향 등 법령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20억 원 증액한 10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당초보다 68억 5,660만 원 증가한 1,170억 9,9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 연말 개정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시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7,985만 6,000원이 감소한 176억 3,39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쪽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에서 140만 원 감액한 41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이체된 행정규제개선 사무관련 예산 중 소통담당관 사무인 주민제안 관련 예산인 14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서 16억 7,845만 6,000원을 감액한 78억 3,67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0쪽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사항을 반영하여 2,034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1,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감글판 사업이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감글판 봄철 소요비용을 제외한 1,6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3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던 주민제안 업무가 소통담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던 주민제안 보상금 140만 원을 증액하여 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으로 부서인원이 16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되어 기준경비 설정계획에 의거 부서운영경비중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63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 등 411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에서 58페이지 부서 세입예산서와 사업명세설명서입니다. 세입사업명세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그외수입으로 지난 해 우리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각종 전산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 위탁한 후에 정산 반환금으로 1,21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홍보담당관 단위사업 중에서 선진홍보의 구현에서 구가 자체 제작 방영하고 있는 부평주간뉴스를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받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2,212만 8,000원이 늘게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설명서는 91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 부평주간뉴스 수어 통역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전기획단에서 하던 공감글판 업무를 조직개편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공감글판 제작비 1,465만 8,000원과 심사위원수당 147만 원 그리고 문안공모 참여자 보상금으로 210만 원 등 1,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와 구민과 공감할 수 있는 문구를 통하여 행정과 주민이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감글판 사업을 위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세출예산서 211쪽입니다.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9,910만 3,000원이 증가한 889억 4,93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설명서 210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하여 전문대행기관 위탁용역비 및 구급약품, 마크스 등 물품구입비로 707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출산휴가 및 각종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부족분 1억 43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증액한 인력운영비 예산액 4억 3,579만 7,000원은 감사관 및 소통담당관 특수업무수당 240만 원,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개소에 따른 운동지도사 인건비 2,506만 7,000원, 환경미화원과 일반공무직의 퇴직금 부족금 2억 원, 공무원수당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2억 833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0만 원 증가한 1억 7,4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은 시비보조금 증감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우수사업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440만 5,000원 증가한 17억 8,606만 9,000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먼저 주민자치의 시범운영에 따른 홍보 및 사전교육비로 1,25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비용으로 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요기관의 회의참석 수당 및 동 총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중간입니다. 삶의 질 등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지표조사 비용으로 조사관리자와 입력요원 인건비로 1,554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로 2,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하단부터 221쪽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업무와 사회적경제 업무가 분리되면서 인건비 4,383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3,617만 1,000원과 여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영성마을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5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12억 5,4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52억 3,5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433억 2,845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중 일부 20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4,028만 원이 증가한 57억 7,424만 4,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올해 대체구입하기로 한 전기차 3대의 충전시설을 청내 공간 부족으로 굴포천 복개지구 부평구 공용차량 전용주차장에 설치계획에 따라 눈, 비나 감전,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케노피를 설치하기로 하고 52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절기 승강기 이용자의 쾌적함을 위해 구본청 4대, 의회동에 각 1대의 승강기 내 냉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에어컨 5대 구입설치비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화장실 이용자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청사 화장실 내에 비대 16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40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평2동 청사 신축 시설비,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건축계획보다 청사규모가 일부 확대되면서 보상대상 필지와 지장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권, 이주비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보상비가 2017년 당초계획 20억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재결진행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비, 등기수수료 및 신문공급비용 등이 추가되었고 기공식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설부대비 1,2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23쪽, 124쪽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존 8억 178만 3,000원에서 86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0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1명 증가에 따른 봉급 등 보상금 492만 2,000원, 공무원 정ㆍ현원 3명이 증가된 급양비 80만 9,000원과 출장여비 277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만 3,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29% 감액된 6억 4,308만 6,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27쪽과 128쪽 세부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92만 2,000원과 직원 급양비 92만 4,000원, 여비 237만 6,000원, 업무추진비 18만 원 등 총 84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직원 부서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이오나 하나로민원과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명에 사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내용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명에 따르면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비해서 오후에 하세요.

재무과장님, 혹시 답변이 되시나요?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물품 및 공유재산 조례는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면제나 감면되는 규정은 관련법에 무슨 보훈단체지원법이라든지 장애인단체법 그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문을 좀 더 찾아보고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 바퀴 돌고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구청이 돌아가는 걸 알겠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준비하시고 그러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법에 없이 세금을 쓰면 범죄 아닌가요? 법에 근거 없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있냐 없냐를 떠나서 법에 근거가 없는데 지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 범죄예요. 세금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그런 말씀은 너무 확대해석해서 말씀하신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원할 법은 없지만 지원해 주었다. 그게 확실한가요, 지금? 이 법을 만들 때, 예산을 짤 때 지원할 법은 없지만 지원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원할 근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과장님 이것 법에 어긋난 거, 그러면 과장님 징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거야 감사 때 만약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됐든 직원이 됐든,

아니, 세금은 법의 근거, 그런 질문은, 그러한 건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거고 법에 근거 없어도 해달라는 거고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모든 것을 다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시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하세요, 법에 근거 없지만 지출했다고. 고소해야 돼요 그럼.

공현택 위원님, 질의 과정에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가시려니까, 가능한 부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궁색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용허가 내줄 때 거기에 단서조항을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해서 허가를 내주었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단정적인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아니, 아니, 이건 단정적인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는 세금을 쓸 때는 법에 근거해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요.

이건 100% 확실한 겁니다. 법에 근거 없는 세금 세출은 그것은 범죄예요, 범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언어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원들이나 이런 술수, 수많은 과에서 우리가 여러 과를 다루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궁색한 변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료와 운영비는 카테고리 자체가 틀려요.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같이 넣어서 해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20년 이상 행정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실 때 법에 없이 지출했습니다 그런 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법에 없이 집행을 임의로 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범죄라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자치과장 얘기는 사실 이 업무가 근본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도시관리 쪽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 시비가 90%고 아마 구비가 10% 이 정도로 내려와서 일방적으로 지어져서 쭉 진행하다 보니 그쪽 부서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작은 하여튼 거기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처음부터 자력으로 그 큰 건물을 운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러는 게 어려우니 그쪽 부서에서 고민하다가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을 내주면서 그 단서조항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넣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렇게 넣은 것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심의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 민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때는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규정에 근거해야 된다는 기준 하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사항이고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공유재산법에 지원근거가 있다 이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런 내용을 자세한 것을 떠나서 일단 답변하실 때 법에 없이 지원했습니다, 법에 근거는 없는데 지원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적당하냐 그것만,

그러니까 조례도 법률에 들어가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이나 할 수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에 있는 단서조항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대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단서조항에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서에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말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국장님께서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만 넘어가고요,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인력충원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측 못 하지요?

그 예측이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서 한 12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다 보니까 저희도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평균치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자가 발생돼서 대체근무자에 대한 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예. 세무2과는 직원분들이 많이 이동됐어요?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한 사항이고 저희 세무2과에서 정규직원 3명이 세무1과로 부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다른 과로 이전된 게 있나요?

그렇지요.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세무1과로 이전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서 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영성마을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제가 삭감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 안에 있는 영성마을이고요. 그때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 해서 6개월 살려드리고 6개월은 추경에서 살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혀 근거 없이 지원했던 사항이고 열쇠를 첫 번째 내주었던 게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에 무상사용허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근거는 마련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이면서 공유재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까 보니까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은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기 수익 나는 것 가지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는 건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화, 도시가스, 무인경비, 소방안전, 그다음에 승강기 이 유지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이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돼요. 비워놓더라도 지원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워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문제되는 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공요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요금,

지금 보면 무상사용허가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계약한 것을. 작년에 12월 27일에 계약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올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계약 안 하면 비워줘야 될 것 아니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라고 자꾸 해서 혼동이 오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공공요금이 맞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삭감시키고 제가 제 지역구를 삭감시킬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서 삭감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계약서도 작성돼 있고, 올 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실 때 해주셨으면 이런 혼란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로당이 또 함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럼 경로당 지원 안 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계약이 내년에 체결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하고 비워놓더라도 공공요금은 어차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요 왜냐면 제가 삭감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고 또 제가 한 3일,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자꾸 운영비, 운영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운영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실제 강사료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CMS로 받든 해서,

예. 맞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약도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올 말까지는 지원하고 내년에 가서 재계약할 때 좀 더 관련조문을 찾아서 만약에 지원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더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매년 100%씩 할 게 아니고 연차별로 70%, 5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이 내년에 이루어질지 못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계약이 안 돼서 다른 분이 안 들어오고 그냥 비어있더라도 행정재산이니까 모든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운영비, 운영비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운영비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혼란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