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으로서 조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여주시의원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경로당의 면적을 150세대 이상인 경우 기존 50㎡에 세대 당 0.1㎡에서 100㎡에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으로 확대하고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최종미입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여주시정에 힘쓰시는 이항진 여주시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주시 여성청소년들을 생각하며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위생용품을 왜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여성들은 약 40년에 걸쳐 한 달에 한 번씩 며칠 동안 극히 민감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생리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제외하고라도 위생용품 사용문제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도 없으며, 여성만이 온전히 겪어야 하는 굴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여기 계신 여성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WASH(독일비영리단체)에서는 5월 28일 “전 세계 생리의 날”로 지정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날은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한 의원님들! 그 의미는 무엇이며 왜일까요? 그저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1세∼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1인당 연간 최고 12만 6천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모든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것이 여주시의회 이번 조례안 발의의 목적입니다. 여성청소년들은 특히 다른 그 어떤 세대보다 감수성이 최고로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무엇보다 남의 눈에 민감하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청소년들에게 그들 가정의 소득수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 부모님의 소득수준을 근거로 하여 가장 민감한 용품, 여성용품, 위생용품 즉, 생리대를 차별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상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여성용품 지원 조례는 한창 예민한 그녀들에게 가난을 낙인찍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가난 증명서를 들이대라 하실 겁니까? 존엄한 그녀들에게 꿈을 펼치기도 전에 상실감을 안겨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으며, 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와 상황은 급식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왜 다시 보편적으로 확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열병을 앓았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의 확대는 시작할 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왜 시행하느냐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급식 지원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더 이상 아이들의 도시락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나쁜 정책이라고 문제 삼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만족하고 부모들이 만족하기에 이제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고자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곱 분 전원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2학년으로, 그리고 1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성환경연대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여성 한명의 생리대 가격으로 평생 지출하는 비용은 약 5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비용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생리대 가격인상이 지난 7년간 140여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좀 과장하여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들 중에서 생리대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면 4인 가족 모두 461만원이 중위소득이고, 461만원의 50% 이하인 즉, 230만 5천원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해당 여성청소년들의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에 노출되는 점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진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주시의회 의원의 해당 조례안 발의 목적은 응당 지원을 받게 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여주시 거주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작은 것이지만 모두가 함께 스트레스 없는 조그만 행복을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생리대 하나를 지원 받는 가정에서 위축되거나 서로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이니 역차별이니 하는 문제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보살펴지고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는 국가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2016년 시행된 뉴욕의 공공시설 무상생리대 비치를 벤치마킹 하여 서울시에서도 2018년도 10월부터 공공기관 화장실 무상생리대 비치제도를 11곳이 시험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20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급을 결정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미 정책적으로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위생용품은 최저가격이되 최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학용품 사 달라, 운동화 사 달라 조르면 어쩌냐?”고 걱정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용품 왜 사 주냐?”며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도대체 생리대와 운동화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데 병원 가지 말고 세탁소나 미용실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근거가 불분명한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시 말해 여주의 딸들 3,950명에게 매월 생리대를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건강하며 발랄하고 건전한 사랑 받는 딸들로 성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한 미래의 엄마가 되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반대할, 거절할, 비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청소년에 대한 작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에 대한 무차별적 혜택이나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여주의 딸들로 당당해지라는 부탁의 징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다 적다를 갖고 논쟁하기에 앞서 4천여 명에 달하는 여주의 여성청소년들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느낄 행복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사회는 그 구성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약자를 위한 것, 여성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더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전국 최초로 하느냐고 물으시겠습니까? 그럼 남들이 다 한 다음에 그제야 겨우 겨우 억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여주시와 같은 조례안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경기도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더 주저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미 국가의 방향은 복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가치를 둔 단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가치도 사람 중심 행복 여주입니다. 여주에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인구감소를 걱정하기에 앞서 우선 오늘 여기 우리 여주에 사는 4천여 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사랑을 담은 행복의 선물을 준비해 줍시다.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결실은 그들, 여주의 미래이자 보배들, 사랑스러운 소녀들이 창출할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우리의 길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월 25일 열린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외에 본 의원도 공동발의 한 2건의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 한 의원들은 집행부의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받아들여 납득 후 부결에 동의하였습니다. 직권상정과 의원발의란 긴급을 요할 때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인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대표의 부모를 둔 청소년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청소년에게도 주어진 복지혜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재정자립도 24%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조례에 약 4억 977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조례발의자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유필선 의장님은 여주시를 위한 의견이 아닌 혹 패거리 정치, 퍼주기 정치를 하고 계신 건 아닐는지요? 오늘 이 의원은 전국 최초의 두 가지 타이틀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전국 최초인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직권상정과 두 번의 의원발의도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행으로 거듭되는 의회가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상 간단히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과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장님이 공동발의 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의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선심성 예산이니 반대한다.”는 어느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자 청소년에게만 예산을 쓰는 것은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라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방이나 운동화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문하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여주시에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여성청소년들에게 복지체감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존중받고 사랑받고 보살펴지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준다는 것은 장차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소중한 정신적 토대가 될 것이며, 지역사랑과 나라사랑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중화장실에 가면 거의 모든 곳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써야 하는 화장지를 왜 공공의 돈을 들여서 왜 비치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없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화를 내는 지경입니다. 여성의 생리용품은 여성들에게는 비록 한 달에 며칠만 쓰는 것이지만 화장실의 화장지처럼 필수품입니다. 이 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그리도 돈 아까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여성 모두에게 주지 못하고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에게만 적용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복지가 무엇입니까? 복지란 모든 일을 대상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모든 사전이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위키사전에서는 복지를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가 복지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 여러 나라는 개별성보다는 사회성을 강조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사회적인 제도이며,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는 사회의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수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제공되어져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로마니쉬(Romanyshyn)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은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을 베푼다는 입장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특수 봉사 활동이라는 성격에서 보편적인 활동으로, 최저 조건의 조성에서 최적 조건의 조성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자발적인 것에서 공공적인 것으로,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의 건설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즉, 제도적 사회복지란 빈곤이나 기타 장애요인이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복지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여성청소년 복지에 올인 하느냐고 비판하십니까? 한국은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제 출생률이 1명 이하로 떨어져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제이기에 동시에 여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주의 인구정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지만 그 동안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안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우려나 여주의 인구정책 문제의 직접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 우리나라, 그리고 여주의 가장 중요한 인구자산이 청소년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역의 최대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생리용품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이미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만 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도 문제를 제기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이 사회복지요, 복지국가입니다.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신체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성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듯이 여성이 배제된 청소년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 권리로서의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을 전제로 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여성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리는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청소년의 생리 문제가 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만큼의 복지수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을 반대하시겠습니까?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젊은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을 반대하시겠습니까? 국가의 관심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국가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내 주변의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 내 주변의 장애인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을 지원한다기보다는 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의 구별이나 역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지는 그 총량의 문제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도 두 딸의 엄마입니다. 여주시에서 제공하는 작은 위생용품에 감사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하면서 평범하지만 베풀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지수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나누는 삶의 양식이 무르익을 때 우리 모두의 긍정지수를 높이며 행복지수도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저희 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도 하지만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여주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더욱 청소년에 관심 있는 본 의원에게는 의원님들의 정책발굴로 상정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더욱 컸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그리고 불편했던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혜택을 통해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커질 것이라 생각하면 희망과 가슴벅찬 의욕이 생깁니다. 부디 여주에 사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기자 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시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대 3 부결됐던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쉽게도 여주시의회는 ‘최고와 혁신’이 아닌 무엇이든 ‘최초’를 추구하고 있는 이상한 의회로 전락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시민 역시 여주시의회를 싸늘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여주시 모든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까지 위생용품 즉, 생리대를 여주 시비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정도라고 예산부서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년수당도 지급하는데 총 12억 5천만 원 중 여주 시비로 약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제 추구로 농민수당의 약 70억∼80억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농가인구에게 해남군 수준으로 매년 60만원을 지급한다면 100억 이상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 읍면동 순회간담회 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매일 제공하려면 약 400억의 예산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00억이 넘는 시비를 4년만 적립해도 오학동민들이 그토록 강구하던 여주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이야말로 최적의 정책이라는 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적재적소 정말 필요한 계층에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2018년도 여주시 재정자립도는 약 23.7%라고 합니다. 정부와 외부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여주시가 이렇게 무한복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채 발행 등 빚더미에 앉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약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성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똑같은 대우를 주장한다면 또한 이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의 교통비 또는 학용품까지도 요구하고, 청년배당의 대상이 되는 만 19세∼24세의 여성 청년의 생리대 지급 요청 등 특정계층이 이러한 복지혜택을 바란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물론 지나친 우려와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장하시듯 좋은 정책이라면 순수 여주 시비만을 투입할 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건의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천천히 추진해도 되는 사업 아닐까요? 지하수 고갈로 농사짓기 힘든 농업인들은 대형관정을 신청하고, 강물을 이용한 농사를 짓고 싶어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심한 가뭄으로 능서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진정 시민이 원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장님과 남녀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확대하여 대학생까지 지급하려 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 하여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지원에 대한 조례 역시 특정단체에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여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필선 의장님! 이 조례 안건에 대해 위원들끼리 의견을 피력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본 건의 조례가 부결된다면 직권상정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예 위원과 제가 말하자마자 끼어들어 마치 압력을 넣듯 남은 위원 발언 전에 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만 의장이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의장의 발언이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할 것이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없다고 하지만 의장으로서 신중한 직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빈약한 반대의견이겠지만 저는 시민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단은 공무원도 의회도 아닌 시민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들도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제발 눈과 귀를 열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조례심사특위에서 부결되어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동 조례안”이라 칭하겠습니다. 왜 동 조례안이 필요한지, 그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근거법령과 현행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호 건강한 성장지원 조항입니다. 2017년 12월 12일에 신설된 제5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로 하며, 지원방법은 바우처 형태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1인당 연간 최고 12만 6천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해 여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287명, 2018년 308명을 지원대상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284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현행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정책적 상상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전향적인 정책이기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위생용품 지원이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깔창생리대 논란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4인 가족 중위소득은 461만원이며, 중위소득 50%는 230만원에 해당됩니다. 4인 가족 소득이 23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 7월 24일 발표한 2019년 최저생계비 기준인 4인 가구 276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 수준의 60%로 설정해 놓았는데 이보다 낮은 금액의 소득수준을 가진 가정의 여성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국 보편복지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의 목표는 보편복지를 지향하자는 것이 재전제이며, 그 보편복지를 향해 가는 관문으로서 유아에게도, 노인에게도 밀려 거의 복지 취약지역에 놓여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며, 그 청소년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이 동 조례안의 취지이자 핵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논의의 수준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정책을 확대해서 누구에게나 생리대를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의 달성은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이며, 그 보편적 복지의 달성을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 안전하게 임신할 권리,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 그리고 단절되지 않고 학습할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며, 이를 확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에 있어 여주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시발점이 되자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조례심사특위에서 동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는 첫째,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만 11세∼만 18세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위생용품, 즉 생리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어서 연간 4억 9700여만 원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를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복지란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세입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또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꾸준히 복지 확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즉,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이며, 이는 제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0조와 3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 중에서도 여자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모든 이를 위한 복지가 최소한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주시의회가 보편복지의 추구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세대인 청소년, 그 중에서도 취약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당 국민소득 몇 천 불 시대와 3만 불 시대의 차이를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까? 국가의 관심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국가의 복지가 확대되어 있다는 것, 내 주변의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 내 주변의 장애인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이번 조례안은 여성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주라는 지역에서 존중받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여주시가 우리의 생리적인 문제마저도 고민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주시의 여성청소년들이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주시가 먼저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 모두의 보편복지를 여주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행에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가용예산이 대략 6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117억 원 가량 됩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이 시 자체사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사업 지원 예산으로 적지 않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선심성, 낭비성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 추계액 4억 9700여만 원을 선심성, 낭비성 사업으로 보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 수혜대상 약 4,000여 명에, 부모까지 합산하면 대략 1만 명 이상의 여주시민들이 정책적 수혜를 보게 됩니다.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2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방앗간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의 경우 지역주민과 여주시 공무원이 이용하기 적절한 위치로 판단되나 가격 협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청소년수련관 건 변경(안)의 경우에는 최소 1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변경(안)의 경우에는 전통발효식품 이외에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을 마련하여 전통발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908억 900만원 대비 4.32%, 298억 4900만원 증액한 720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8억 4900만원 증액한 6887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7억 1300만원이 증액된 5804억 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083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당초 계획 645억 2900만원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657억 23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42억 76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119억 1200만원, 자본예산이 23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3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 간 느낀 점과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하는 예산이므로 당초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 선정은 민원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일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여주시의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 마련을 위해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퍼블릭 마켓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공공 미술전시관 운영 시 여주시민과 문화예술 관련 회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향후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및 미래지향적인 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 375st 아웃렛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패션타운 마케팅 촉진사업은 행사위주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방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패션타운의 판매를 증진하고 이를 통한 여주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도시가스, LPG 배관망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색벼 활용 논그림 등 일부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드론을 이용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왕님표 여주쌀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청∼오학동간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있어 향후 도시 발전 속도와 주위 교통여건을 감안하고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오학동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효율적인 용역 과업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다음해의 예산을 사고, 명시이월하고 있어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간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13일은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6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취합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1호의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 자료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