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문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김관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3월 20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님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기업에 대해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수동적인 정책수혜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호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8조는 물품구매 및 구입 금융지원시책 등에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이금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는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규정하고, 안 제5조 2항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규정하고, 안 7조에서는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금선
이금선부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전검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전검사의 시기·방법, 결과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업장소 검토사항 및 표시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제1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지정 신청하는 장소를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 3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검토 시 타 법령과의 관계, 안전 및 교통상황, 주변환경과 인근상권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우리 구 음식자동차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시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였으며 넷째, 제 안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및 사용 수익 허가시 영업자 모집방법을 명시하고, 다섯째 안 제6조 무신고 영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사항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국장, 보건소장, 안전도시국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18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이고요. 설명자료 313쪽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해서 용역추진비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장사시설 법 개정된 게 2015년도 개정이 됐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수급계획을 세우라는 게. 그동안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15년 맞나요? 15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마 강제조항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시에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장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사설납골당은 몇 개정도 돼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녹야원하고, 그 다음에 구암사 두 군데
금선
이금선위원
그 지역 민원은 없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녹야원 같은 경우에 그 앞에 땅 가지신 분하고 갈등이 있으셔서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장사시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장사시설이 무슨 장 무슨 장 이런 게 있잖아요? 수목장 뭐 이런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수목장, 납골당 뭐….
금선
이금선위원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현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수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라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법적인 걸 찾아보니까 2015년에 법규 개정이 됐고 해서 수급계획도 한 번 세워볼만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302쪽 보시면요. 아, 설명자료 292쪽 먼저 보실까요? “시니어 인생설계 프로그램 지원” 이걸 보면 웰다잉심리상담사 양성교육, 치매예방교육, 인성·효지도사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어르신인가요? 대상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대상은 65세 이상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웰다잉심리상담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이걸 보면 상담사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이게 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옥술위원
치매예방교육은 그냥 예방교육을 하는 걸로 끝나고 자격증이 아니고, 인성·효지도사 교육은 자격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웰다잉심리상담사 양성교육은 65세 이상이 교육을 받아서 하기는 조금…. 주변에 제가 알아봤더니 좀 어려운 사항이다.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웰다잉 교육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65세 이상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교육 받으신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강사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최옥술위원
제가 강사들을 주변에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대화를 나눠봤더니 65세 이상에 자격증을 드리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아름답고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교육을 하는 데도 제가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 65세 이상의 분들을 선정할 때 수준 있는 분들을 선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양성교육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원 해서 9회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웰다잉이 15명, 치매예방이 20명, 그 다음에 인성 효지도사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운영비라는 2,000원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교재비하고요.
최옥술위원
교재비가 2,000원 50명 있고, 프로그램운영비가 있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운영비 있고, 사무운영비 있고. 복사용지 같은 것.
최옥술위원
복사용지 A4용지로 보면 60만 원 곱하기 1회 해서 있고, 프로그램운영비는 운영할 때 간식비 이런 거 정도인가 궁금해서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걸 선정하실 때 노인복지관에 수행기관에 의뢰를 하겠지만,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양성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장애인복지관에 2019년도 본예산에…. 2019년도입니까? 2018년도입니까? 차량구매에 버스 있었죠? 2019년도 예산이에요? 2018년도 예산이에요? (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2018년도입니다. )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을. 아직 매입이 안 됐죠? 왜 매입이 아직까지 안 됐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업체사정으로 출고가 아직 안 되는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업체사정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본 위원이 2018년도인지 2019년도인지 본예산서를 안 보고 와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올해 예산인줄 알고 있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겁니까? 1년 동안명시이월 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는 급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반영했다고 보고를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버스 장애인복지관에서 인수했나요? 관리 전환이 됐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전환 중에 아직 완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차량은 보건소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에 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희환
이희환위원
관심 갖고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 유성구청 안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그 버스가 장애인복지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유성보건소에서 쓰던 차량이 무슨 차량이었죠? 건강백세 운영차량 아니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그 차량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갔을 때 그 차량을 건강백세차량으로 그냥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개조를 해야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개조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2018년도 반영됐던 차량 구매 버스가 장애인용으로 리프트라든지 보조시설이 갖춰져서 들어가는 건지, 1대 정도는 리프트나 장애인용시설이 보조로 해서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간다면 1대는 그냥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한 2-3천 만 원 소요가 또 추가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서 바꿔서라도 사용을 해야죠. 지금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전환되는 내용하고 두 가지를 같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명서 313쪽에 장사시설 수급용역추진, 2,000만 원 올린 거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 내용은 본예산 심의 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36조를 보니까, 비용의 보조예요. 비용의 보조내용을 단체장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유성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주민들이 사회복지과 담당자와 의장님과 같이 상의를 와서 항의방문을 하셨었어요. 이런 내용은 우리 구가 아닌 시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광역단위의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구에 맞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은….
광준
윤광준위원
시에서 광역단위로 한다고 하면 거기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부결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이건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하고는 별도로 상세하고도 나름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부분은 물론 아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용역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현명한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 “노인복지관 신축비”입니다. 지금 10억이 구비가 증액을 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증액 사유를 보니까 연면적이 넓어졌고, 16년도와 19년도에 물가 및 노무비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13억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씀이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자, 그렇다면 이 설계는 완성되어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12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설계 중에 있다고 하면 이 설계가 끝나고 나야지 비용이 산출되는 게 아니겠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실시설계 이전에 금액은 다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된 거고, 지금 실시설계단계에서 금액이 늘어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업자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광준
윤광준위원
업자와 계약관계에 이런 것도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건축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준
윤광준위원
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도 그렇고. 산출시점이 2016년도 거라 인건비하고 물가 등이 상승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올라서 얼마정도 더 증가가 됐고,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노무비 같은 경우에 25%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단계와 업자와의 계약 그리고 사업비 2016년도 당시 예측을 잘못한…. 그러니까 너무 적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과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노무비가 올라간다고 치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예측을 해서 서면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316쪽 보면 저번에 본예산에서 태양광 설치비를 승인해줬어요. 7,980만 원 맞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전력기술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날 최종 공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감리비를 계상치 않고 있다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감리비를…. 본예산에서 승인한 7,980에서 감리비를 별도로 500만 원을 줘야 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당초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500만 원만큼 더 세워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500만 원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감리비 포함해서 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344쪽, “미세먼지알림이 설치 지원” 보시면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대당 18만 원씩 해서 385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물품으로 관리전환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돈을 나눠 주고 거기서 그 돈에 맞는 제품을 사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마다
최옥술위원
어린이집만 385개소에다 1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입찰을 봐서 하면은 저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을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제가 제품 종류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요구하는 제품이 틀려 가지고 일괄 구매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세운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어린이집마다 제품이 똑같지 않고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액에 맞춰서.
최옥술위원
글쎄요. 일괄적으로 하면 저가로 입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이고요. 설명자료 348쪽에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 해서 국비 있죠?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 97만 3천 원 해서 52명이 있고, 교육비가 200만 원 해서 52명이 있어요. 이게 교육비는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는 얘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합교육하고 기본 심화교육, 자격증취득 응시비까지 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52명을 교육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시켜 주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그 52명이 어린이집에 투입이 되어서 행정 보조 인력을 한다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린이집 쪽에 행정인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되는데 서류 관련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데, 52명이면 어디로 배치돼요 어린이집 쪽에? 신청하는 데로 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장소가 기존 보조교사 미배치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경감인데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은 50개소 들어와 있는데 선정은 47개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 마감이 된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신청이 된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순위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평가인증 유지 중이면서 정원 충족률이 50%이상에서 80%미만인 영아반 2개 이상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 어린이집 공문을 넣어서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가 왔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신청은 지금 50개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50개소만 딱 신청을 하신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4백 몇 군데에서 50군데만 본인들이 하겠다고…. 더 없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기존 보조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현재 보조교사가 없는 데로 하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가 유성구에 몇 개소 정도가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숙지가 안 되어 있고요. 관공서 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구청 내에도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하나씩 있고 구청도 하나 있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급속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잖아요? 우리 건 급속용인가요? 유성구에 있는 거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급속용이면 30분 내에 충전을 하니까 가능은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까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한 미세먼지알림이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4쪽에 보면, 미세먼지알림이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인터넷으로 미세먼지상태를 총 4단계 색상조명으로 표현하는 장치다 라고 하셨고, 저희한데 385개소에 18만 원으로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표시기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괄구매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18만 원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봤는데요. 그 중에는 아마 18만 원이 넘는 데도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최저가가 17만 8천 원까지 나와 가지고 18만 원으로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한테 미세먼지알림이를 표시해주는, 색상조명으로 표현하는 게 거의 생산하는 데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건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거를 제시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양하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그럼 18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중가에…. 우리들이 소매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말씀하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원래는 다량구매하는 가격으로 해서 그 동안에 20만 원이 넘었던 금액이었는데 최저가 금액을 18만 원씩 나눠주는 거로 그렇게 정해진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일정정도 가격 네고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예정가를 한 거 같지는 않고요. 견적을 받아 본 결과 그렇게 금액이….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도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때도 이렇게 402-06 민간자본이전으로 각 어린이집에 돈을 내려 보내고 거기게 맞게 공기청정기를 산 다음에 개별적으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사항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정산은 385개소를 각각 받으면 각각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메이커가 다르고 이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마다 미세먼지표시기의 메이커가 다 다른 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따로 지침을 내려 보내든가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아서 18만 원 안에서 각자 사시고 정산은 저희가 직접 받으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어린이집 개소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각각 정산을 받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되게 과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구입했던 정산서류를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들을 다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라든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이게 어느 제품이나 어떤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가시라고 그랬었는데, 이금선 위원님이 물어봤던 차량 있죠? 전기차. 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죠? 국비가 9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구비가 3,260만 원이고요.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국비와 시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17.7%, 시비가 14%, 구비가 68.3%로 되어 있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에 전기차 구매용으로 이 예산이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을 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매칭사업 퍼센트를 나눠 놓은 겁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예산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됐어요. 나중에 별도로 바로 보고 해 주시고요. 차량이 있으면 또 사고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다니시겠네요? 전수조사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불시점검도 하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어린이집에 자꾸 오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영유아보육 행사 지원이 500만 원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가정 분과에 하는 거 인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영유아가 가정어린이집만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300만 원 추가해서, 부족하니까 더 반영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끔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단 행사 주관이라든지 그 부분은 맞는데요.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참여기회를 전체 어린이집에 통보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안내를 했는데 이 분들은 번개맨을 안보겠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이거 저희 손녀 딸 데리고 한번 가 봤어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휴대폰에 번개맨만 틀어줘도 애들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우리 유성구청장님 입장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으로 보시지 말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검토해 보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돈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하면 돈 더 들여서라도…. 다른 보육에 관련된 거 지원 많이 하잖습니까? 인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리고 최옥술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알림이 설치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제기가 되었어요. ‘다양하게’ 이런 용어를 쓰시고. 이건 민간자본사업을 갔던 게 잘못 아닌가!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예산사용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 7대 때 4년 동안 하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만 심도 깊게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한번 봐야겠다는 내용을 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18만 원짜리를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6,930만 원이면 공개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건 다 입찰 들어가면서 왜 이것은 입찰 안 들어가요? 자, 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401-01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춤형 예산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맞춤형이 아니에요. 말하기만 좋게 자꾸 그렇게 애기하시면 안 되고,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어린이집 전체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말씀드렸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 의견 종합해 보셨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의견 어떻게 종합하셨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임원진하고 말씀 나눴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각…. 제가 단체라는 용어를 써도 되나?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견을 실무자들이 수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한번 해 봤어요. 핸드폰에 앱 설치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성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보통 28, 미세먼지 보통 63, 초미세먼지 보통 32. 시간대 별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측정보다는 차단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방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원을 해 주려면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어제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물걸레라는 게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못 들어 봤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세정물티슈라는 게 있습니까? 그 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이것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걸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교육용으로 봐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도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유아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도 손자 손녀가 다섯이나 돼요. 어린애들이.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자녀들 둔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보육관련해서 팍팍 지원해 주는 거 좋죠 저도. 그러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재검토 할 건 재검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일일이 받아서, 구입했다는 첨부서류를 해서 정산을 받는 절차가 좀 번거로울 거 같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 드렸는데 이거는 따로 안 받아도 될 거 같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그 전에 체온 측정하는 거, 장난감 소독기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각 구입하는 게 같은 소독기, 같은 체온계, 예를 들어서 같은 미세먼지알림이라도 구매금액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메이커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있을 것인데 여태까지 지원했던, 401-01로 어린이집에 물품을 지원했던 거 중에서 차액이 생겨서 저희가 감 추경을 한 적이 있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제시되는 금액이 여러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의 금액을 맞춰서 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거의 100% 소진된다고 보고 남아도 거의 감액할 정도의 금액이 남거나
미동
인미동위원
한 번도 이거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가 다양하고 같은 미세먼지표시기라든가 같은 체온계라든가 해도 금액은 각각 구매하는 경로가 다르다면 차액이 10원이라도 안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날 수가 있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감 추경을 한 적이 있느냐는 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하고 인미동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뮤지컬 관련해서 번개맨 공연에 대해서는 원래 연합회에서 가정어린이집에서 8년째 거의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참여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도 너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7대 때 의원들 간에도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의원들에 의해서도 이게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아이들에서 대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사실은 구에서 해 줄 거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지금 어린이집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아 가지고 그 돈으로 무료공연을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 7대 때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 주자 해서 했었던 거라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형평성을 따지려면 민간에서도 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자부담이 또 들어가요. 자부담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워낙 개소가 줄다 보니까 부담금이 크다 해서 조금 더 7대 때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자 다른 의원님한테도 얘기가 나왔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예산할 때 같이 했었던 상황인 거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형평성을 따진다면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도 행사하시라고 하세요. 아니면 관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하시던가. 관에서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던가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그 동안 몇 년 동안에 가정에서 그렇게 힘들게 원장님들이 돈 투자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교육 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그건 질의 내용이 아니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도 그랬지만 지원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연합회에서든 원장님들이든 본인들이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무조건 여기서 강제적으로 사서 구매를 하게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 미세먼지도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18만 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미세먼지알림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추가가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상황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주부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추가금액이 나오면. 본인들이 더 좋은 걸 사고 싶다면 추가로 들여서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성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숫자가 막…. 미세먼지는 385개
11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4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385개입니다. 왜냐 하면, 폐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도 409개였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385개인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251명. 그리고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226명. 이게 숫자가 일관성이 없어요. 385개면 원장도 385명이 되어야 될 거 같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국공립은 또 빠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겸직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직장어린이집연합회가 임의단체예요? 등록된 단체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일입니다. 저희 구의 어린이집연합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요. 우선 대전시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연합회 속에는 민간, 가정, 국공립 이렇게 분과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표현하기는 소위 임의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는 민간어린이집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구하고 유성구가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유성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9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개 정도가 임의단체, 별도로 나와 있는 민간어린이집 임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개 정도가 대전시연합회 분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만 있는데요. 그 중 92개 중에서 약 40-50개소가 임의단체로 나와서 별도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 서구하고 유성구가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참여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숫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대전시연합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대전시연합회가 등기 등록 된 단체예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인가 거기에 민간임의단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쪽에 아마 지원이 안 되어서 갈등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똑같은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공평하게 대하고 있고, 또 사업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쪽에 치우진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 행사도 법에 근거해서, 영유아보육법 31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바람이 없겠습니다. 더 이상.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처우개선비가 왜 10억씩 감을 하죠? 국시비가 내시가 줄어서 그렇다는데 처우개선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억을 감액했어요. 349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10억 감액이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마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서 이렇게 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깎인 게 아니고 세워주는 시기가 분할이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조내시가 내려와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환경과 예산서 310쪽에 보면 “시설비 환경관리요원 휴게시설 리모델링비” 2018년도 특세로 해서 4,700만 원 반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환경관리요원들 휴게장소가 없다. 버린 폐 농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자물쇠 잠가 놓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개선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그 사업 봤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에 다 해주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거 4,700만 원은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고요. 저희가 따로 지역별로 묶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줘서 5억 정도를 들여서 원룸이나 이런 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건 여기 반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사업입니까? 유성구 세입에 없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니요. 따로 있습니다. 310쪽에. 예산서 310쪽 부기명 “생활 음식폐기물류 수집 운반대행” 대전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청소사업비가 44억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요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예산이 94억이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94억 여기에 포함이 된 한 5억 정도가 이번에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49억 증액되는 금액 중에
희환
이희환위원
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해요. 그 부분은 설치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했다고, 각 동에 환경요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했다고 결과보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한 번 보니까 1회 추경에 32%씩 예산을 저기하셔요. 그건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담지 못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세워야 되는데 막 30%씩 추경에 하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항상 그렇게 청소대행비라든지 그 부분은 분기별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미리 세워 놓으면 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13시3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3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 그리고 설명자료 373쪽에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전문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과장님 하고 팀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당부말씀 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양성교육이 수강교육기관이 선정이 되면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런 홍보나 그리고 수강생 관리나 수강생 선발이나 이런 것 등은 위탁업체가 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가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전담해서 수행기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수강생 선발까지도 전문기관에서 다 하고 계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지도점검을 현재 하고 계신가요?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사업이 공모가 되고 5월 달에.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보조 사업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결산도 받고 그런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 교육을 수탁한 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등을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지도점검을 질문 드렸던 이유는 수강생 선발이 물론 저희가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중장년이라든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선발과정에 전혀 저희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것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강생 선발과정에서. 그리고 모집홍보를 할 때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위탁기관이 몇 개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4번 돌려서 그 교육생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건 좋은데, 그러더라도 저희가 수강생 모집에 관한 홍보는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나 유성이앱을 통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위탁업체에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 수강생을 모집하는지를 알아야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건 유성구민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군데에 교육 위탁을 주고 계신 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유성 홈페이지나 유성이앱에 저희가 교육 강좌, 문화 이런 것 등 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 교육기관의 URL을 실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도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품앗이 마을에서 하는 걸 찾아보려고 품앗이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아직 탑재가 안 되어 있고, 전화하니까 여기로 하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새로운 과장님도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홍보방법을 교육기관이 결정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을 검토해서 홍보를 유성구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해당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알은 내용인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44억 5,1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그렇고 추경에…. 359쪽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대전도시공사”에서. 설명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환경보호과죠?
희환
이희환위원
끝났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기록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389쪽 한 번 보면 “옥외야립간판 안전점검”을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고물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죠?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가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000년 8월경에 ㈜알파하트 측에서 야립간판 설치 후에 5년간 간판 상단에 농협상업광고 홍보 수입보존 조건으로 기부채납 및 관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 농업관련 부서하고 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 이외에 사용용도가 유성구 전체 홍보 용도로 사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농업하고 유성 배 홍보용으로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정이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광고물계로 이 업무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역경제과에서 이법을 가지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법을 갖다 놓고서 하시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이 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던지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하든지. 뭐 일관성이 있어야지 광고물계에서 이런 걸 광고해야지. 유성구청 홍보하는 거지 지역경제과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온천축제 때 온천축제 광고도 거기다 세우고 그러는데 이건 좀 의아하다. 이건 국장님이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걸 보고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들 티타임 때 이 문제는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다음부터 이 예산은 광고물을 유성구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옛날에 농협에서 기부채납 했어요. 유성 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좀 이상하다 이건. 최초에 지역경제계 그때는 농정계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도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건…. 광고물 관리는 광고물계에서 해야지 왜 전담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하는 건 국장님이 이걸 정리해주셔야 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드렸고, 다음 간담회 때 해서 이거 어떻게 됐나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이희환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나가 있어서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희환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 얘기를 중간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질의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딱 잘라버리네요. 다 끝났는데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세부설명을 해당과장한테 보고를 해라고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5억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 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목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같이 되어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예산서로 봤을 때는 이 5억이 여기에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자세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환경요원 휴게실에서 5억이 딱 떨어졌어요. 그 금액에서.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우리 구 환경요원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사 환경요원들하고 공동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을 구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4시01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윤입니다. 현재 부재중인 윤동의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정인창 건축과장 태준업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 건축과장 정인창입니다.) (
준업
태준업공동주택지원센터장
- 공동지원센터장 태준업입니다. ) (
희환
이희환위원
의석에서 - 박수 한 번 쳐드리죠. 축하합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일동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이고요. 설명자료 346쪽에 “볼라드 교체” 해서 특금 2억 4,000 있잖아요? 교체사업 하는 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맞고 한데, 거리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흔들흔들 거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차량통제를 위해서도 볼라드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원래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사실은 그게 너무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면 사람들이 통행하다가 부딪쳤을 때 다칠 위험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흔들리는 거 정도는 그게 맞는데 단지 그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해가면서 같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면서 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한마디는 더하고 가야지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관내 도로유지비가 3억 9,000이 지금 예산으로 세운다고 3억 9,000. 1억 9,000을 더 세웠어요? 예산서 347쪽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비가 1억 9,000인데 1억 9,000을 더 세웠어요.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3억 9,000을 요구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서 더 세운 거예요? 관내 이런 도로유지관리비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관내에…. 당초 먼저 예산 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획을 할 때 매년 약 한 4억 정도 3억 9,000정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세울 때 구 예산형편상 일부를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 말고 건축과, 재난안전과,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상정 할 테니까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지 마시고. 예.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보시면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시비가 1억이 내려와서 구비 1억 추가해서 2억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이건 일괄적으로 5개구 전체 내려 보낸 건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시에서 2월 7일자로 5개 구청 각 1억씩 교부를 하였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구암동 일원 주택지원 밀집지역 내에 150가구를 선택해서 48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38%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괄적으로 먼저 사업비가 내려오고 후에 사업지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순기능보다는. 거기 범죄지역이라고 해서 세입자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작년도하고 올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유성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의뢰해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추진을 해보니까 사업추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범죄도시로 인식돼서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개선을 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의율이 한60% 이상, 70%이상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38%정도로 동의를 받아서 주변에 가서 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입자들이 등을 돌리고 나가고 거기가 범죄우려가 있다고 해서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다음에 45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인데요. 이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으로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공공용이죠? 3개가. 공공용은 우리가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관내에 공공용은 24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공공용이 24개가 있다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아, 동사무소까지 같이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단형 게시대가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저단형 게시대는 지금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원신흥동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전민동에 설치가 되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꼭 주민참여예산제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 동사무소에 설치대를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2018년도 원신흥동에 처음 저단형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공게시대 신설하는 거하고, 민간상업용 게시대 이전 6개 사업을 전부 완료한 후 수요조사를 해서 2020년 정도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무단횡단이 많은 곳하고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단형 게시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금선 위원님.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53쪽이고요. 설명자료 45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유성구가 폐기물 저장창고가 없나요? 현재?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도로인가 어딘가 야적해 놓으신 거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얼마 전에 2월인가 화재사고 있었죠? 불법현수막 해서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증액사유 보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요. 쌓아놨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업체에 맡기기가 쉽지 않아서 쌓아놨다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때 가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쌓아놓을 수 있는 저장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때 불도 나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이 이번에 산불인줄 알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거의 2시간가량 불이 났었잖아요. 7톤 가량. 이거에 대해서 보완 대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73쪽이고요. 설명자료 486쪽인데요. “공영주차장 관리” 해서 사업대상 보니까 노외주차장이 6군데가 나와 있네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사업내용 밑에 보면 “1회 최초 1시간 무료 운영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안 바꿔도 가능한 건가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료가 문제인데요. 수탁료를 저희들이 덜 받더라도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시간 최초 1일 무료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건 없나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민간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민간에 대한 것은?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아직 그것은….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은 1시간 무료에 대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 관련해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데도 주차료가 좀 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격을 우리가 지원하는….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그동안 과태료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주민들이 싸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나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민간에서 급지별로 받는 게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용역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시 조례를 변경하면 된다면서요. 그게.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1시간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계를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상가마다, 동마다 가보면 주차로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서 주차료를 좀 싸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그런데 민간주차장은 개인의 어떠한 소득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을 저희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시 쪽에도 알아봐서 검토해 보세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준 위원님.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483쪽, 예산서는 373쪽이요. 일반수용비 해서 단속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내용이 뭐죠?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이 건은 저희들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을 위해서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그동안 노후가 됐고, 2015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그 다음에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단속하게 되면 단속내용이 저희 서버가 있거든요.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속했을 때 그런 내용이 서버에서 저희들이 필요도 하겠지만,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유출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있는 서버로 이동이 돼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485쪽에 보면 또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이것은 기기입니다. 10대는 기기고, 483쪽에 있는 것은 스마트폰 단속 프로그램 서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같은 건데 나눈 겁니다. 부기명을.
광준
윤광준위원
그걸 추경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빨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일단은 스마트폰 기기가 오래돼서. 2015년도에 구입 했는데 오류가 많이 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아마 이게 올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기가 갑자기 오류가 나는 사항이 많아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죠?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토론회요?
광준
윤광준위원
토론회인가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토론회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결론이 나온 것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지금 완벽하게 도출된 건 아니고요. 그때도 각 동에 동장님들도 같이 다 모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정확하게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토론을 주도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군데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안전도시국 각 부서장님들 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용역결과 나온 것을 한 번 주실 수 있죠?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전부 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정리가 되면요.
광준
윤광준위원
용역설명회가 지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의원들한테 배부된 게 없어가지고 다시 여쭙는 거예요. 빨리 좀 조치해서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조만간 각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73쪽에 201-01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구축”있죠? 3,500만 원짜리 1식.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지역은요. 문지동 효성헤링턴아파트 플레이스 후문에 설치합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당연히 갔다 오셔야죠.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401-01에 공영주차장 정비하는데 있어서 노외 공영주차장 포장하는 부분 1억 2,000짜리 있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관평동 먹자골목 상가 안에 있는 거죠?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거기가 관평동 제5공영주차장인데요. 관평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현대 아울렛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공사를 하고 나서 바닥에 있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하나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용도로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보다 어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재활용했으면 좋겠다!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설계할 때 이 부분도 다른 부서 필요한 데 있나 없나 확인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온천축제하고 국화축제 하는데 교통과에서 교통 통제를 하죠?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국화축제 할 때는 청내는 주차요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채용을 해서 쓰고 바깥에는 교통과에서 채용을 해서 쓰죠?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온천축제는 직원이 할 거고요. 국화축제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청내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거 축제기간에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내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교대로 뙤약볕에 나가가지고 주차를 유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업무를 그럼 야간에 해야 되고, 피곤해서 지치고, 모든 직원이 다 피곤에 지쳐.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시든지 하셔서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이런 데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추경에 다시…. 결산이 끝나면 추경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때 올리시든지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데 축제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통과 직원들은 무슨 뭐…. 너무 거기 가서 고생하고, 국화축제 할 때 한 달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다음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석을 향해) 국화축제가 10월이지요 녹지과장님? 그거 예산 세우세요.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 본연의 일이 아닌데 다 돌아가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는 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져요 너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예. 무슨 과입니까 인미동 위원님? 예.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쪽에 있는 하천관리에서 하천감시지도단속 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경찰 지도단속 여비가 기정에 대해서 95% 감 추경이 되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당초에 하천 청원경찰 한 명이 우리 재난관리과에 속해 있어서 하천불법행위라든가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구 전체에서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개념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던 청원경찰을 감해서 청사유지 쪽으로 해서 도서관 쪽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한 명의 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와 위에 있는 급량비까지도 이번에 감 추경하는 사안인 거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라 안전도시국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서 산불로 인해서 현장출동도 많이 하시고 대동이나 금탄동에서 불이 제일 많이 나는 거 같아요. 화재로 인해서 출동을 하는데 저는 한 번밖에 못 가 봤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일어날 화재에 대해서 감시 잘해서 우리 유성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산불감시요원들 다시 한 번 고생한다고 전해드리고요. 378쪽에요. 201-01에 사전에 담당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전시물 배치 및 소모품 구입비 4,3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희환
이희환위원
국화전시회 개최해서 201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 국화전시회 개최에 관련된 전시물 배치 및 소모품 구입비 4,3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차료 2억이 있죠? 시설물 및 전시물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화전시회 개최 관련한 예산이잖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10회 국화축제가 금년에 진행이 되는데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만큼 금년도 국화축제 전시회를 풍성하게 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품비는 국화라든지 분재라든지 화분, 어떠한 소재를 구입하는 소모성 사업비가 되겠고요. 임차료는 토피어리라든지 충남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 미술대학 친구들이 졸업 작품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유림공원 내에 사육장 옆에 전시를 했는데 그러한 비용을 들어가는 임차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9년도 본예산에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잖습니까? 그럼 그 예산 외에 2억 4,3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산은 반영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2억 4,300만 원이 국화전시회에 반영이 되었잖습니까 추경에? 그 부분이 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2억 4천이 아니고 1억
희환
이희환위원
아뇨, 아뇨.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국화전시회 개최 있잖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4,300만 원하고 임차료 하고 해서 3,800, 4,300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녹색도시 자치구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 4천 중에 이 부분은 3,800을 사무관리비로 증액시키는 거고요. 뒤에 1억에 대해서 국화구입비로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 1억은 양묘장관리 206-01 국화전시회 국화전입비 5천원 곱하기 2만 본 1억이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추가로 국화를 구매 더 하는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계룡스파텔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구매해 가지고 전시회 하겠다고 해서 1억을 올린 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이 거기에…. 그 때도 그런 설명을 했잖습니까? 연장에서 하겠다고? 예산 세울 때도 연장해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1억이 증액되었잖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총괄하는 예산파트에서 본예산에 책정을 할 때 이 부분 반영시키는데 있어서도 저희도 노력을 했고, 전체적인 안배 차원에서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하는데도 그마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 기획실에서 이 금액이 반영되고 심의하는데에서 결정이 나서 의회에 넘어온 겁니다. 1억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도 국화전시회관련된 예산이 거기에서 별도로 1억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화에 관련된 내용 1억이 또 들어왔어요.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 한 번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때도 ‘계룡스파텔 앞에까지, 온천로까지 연장을 하기 때문에 국화가 더 들어갑니다. 돈이 더 들어 갑니다’ 해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서 이번 추경에 ‘1억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올렸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 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좀 더 반영을 해서 내실 있게, 풍성하게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희환
이희환위원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쪽이고요. 설명서는 496쪽. 거기가 외삼풋살장 얘기하는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식후경 뒤에 있는 여가녹지 그 장소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조성된 지는 2015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합동감사에 법정경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유성구에서는 풋살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반영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훼손된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의 예산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따서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조성비용에 대한 농지부담금 이런 것들을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광준
윤광준위원
법정경비를 지금까지 안냈다는 얘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안 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안 낸 이유가 뭐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기를 한 부분이고요. 예산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당초 추진할 때….
광준
윤광준위원
국가의 땅을 빌리면서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금을 안 냈다는 얘기는, 그럼 구민들이 부담금 안 내도 뭐라고 못할 입장이에요. 모범을 보이셔야 될 공기관에서. 이런 건 철저하게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면밀히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예산 수립할 때라든지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원래 오늘 새로 보직을 맡으신 진선미 보건의약과장님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계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신 거 같아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또 질의를 하고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질의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 있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때 우리 유성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가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 소장님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몇 분이나 가서 도움을 줬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하고, 이영길과장님도 가셨고, 직원님들 두 명 정도 추가로 한 네 명도 갔었는데, 의약팀장님도 그 후로 보건섭외하고 관련해 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저번에 제가 보건소를 한번 들렸었어요. 소장님 안 계실 때. 얘기를 하다보니까 유가족 우리 지역에서 수액조치를 이틀 동안 8명을 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본 건강검진하고 그 다음에 수액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때 문상도 가시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관심 갖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일 하셨고. 그리고 A형간염 환자가 어때요 지금? 우리 유성구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중에서는 10만 명 당 발생비율은 가장 낮은데요. 대전지 전체 현황이 지금 굉장히 나빠 가지고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월 24일부 날짜로 보니까 57명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후로 또 늘었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힘드시지만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관심 갖고 우리 유성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건소에서 잘 관심 갖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525쪽 보시면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코디네이터 인부임을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에 1,431만 원이 섰죠? 530쪽을 보시면요.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기간제인부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성질환 관리 신규 사업추진 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스마트경로당 일차의료 만성질환사업인데, 그러면 한 계에서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인부임 한 명, 또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에 인부임 한 명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기간제 한 명이 있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의 인부는 영양사이고요.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은 운동처방사를 채용한 것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거기 525쪽에 보면 참여자 검진 및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개별교육으로 주로 하나요? 아니면 집단교육도 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험인자가 한 개 이상 나오신 20대에서 50대 대상자가 보건소를 일단 한 번 방문을 하십니다. 하면은, 기본적인 검사 뭐 혈당검사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최옥술위원
검진과 동시에 교육도 같이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니까요.
최옥술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이 오래전부터 실시가 되었었는데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가 보건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교육관련 해서는 예산이 산출기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심혈관질환에서는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심혈관질환을 기간제 한 명을 뽑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건소 내에 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따로 뽑는 건 아니고.
최옥술위원
보면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신규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말고도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노인복지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하고 경로당 14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쪽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한 50여개소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지역의사회하고 해서 개업의를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없어서, 보통 보면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없어서 여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531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보면, 지금 안심학교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토피, 천식사업을 작년도에 사실은 1년 동안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환경성질환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질환들이 국민건강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다시 살려서 실시하는 거고요. 5개소 안심학교를 금년도에 지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5개 지정해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인형극도 해 드리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죠.
최옥술위원
부식재 구입이 보면은 50만 원 해서 6회인데, 늘상 보면은 부식재가 부족하더라고요. 옛날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산이 1천만 원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300만 원은 보면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었지만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구비로 지원할 수 있고, 열악한 아토피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545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보면은, 지금 동사무소는 올해 두 군데를 우선 설치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추가로.
최옥술위원
그럼 11곳에서 7곳이잖아요? 7곳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 구즉동만 남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대에 250만 원이니까 올해는 잘 관심 있게 살펴서 내년도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사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시나리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