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3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이래 보니까 김민철 부의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자 순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님 하시지.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일단 뭐 추천하셨으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또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저는 이번에 양희전 위원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하여튼 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는 우리 그 예산특별위원장을 이제, 전에 이제 우리 권정복 위원이 재선의원이고 이렇게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산특별위원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해야 되니까 어떤 그... 권정복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다 초선이니까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이거 예를 들면 뭐...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제일 연소자 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룰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룰을 한번 정하는 그 안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래요, 그런데 뭐 예전에도 관례대로 이래 보자면 이게 사실 위원장이 뭐 한 사람이 그렇다고 계속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또 이래 돌아가면서 많습니다. 우리 회기... 의정활동 4년 동안.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이제 다선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여기 위원님들이 합의를 잘 하셔서... 지금 두 분이 추천 들어왔는데 그게 또 뭐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표결로 이래 거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러니까, 합의를 잘 하셔서.
김명숙위원
아니,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성함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김민철 부의장님 자리는 다 쪼로록...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천하신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추천을 하신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김민철 위원님하고 양희전 위원님하고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양희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를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민철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맡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글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네, 잠깐만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저...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이제 1회 추경을 하면 곧 또 얼마 안 있어 2회 추경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우리 김명숙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그 비례대표 위원님들은 이런 걸 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약간 좀 후순위 쪽에 하셨던 게 관례에요. 그러면 지역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 행정감사위원장도 한번 하셨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김민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민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그 제안을 처음 받아서, 또 우리 양희전 위원님이 같이 추천을 받았는데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별 뭐, 별 아무 자리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장을 위임한 만큼 또 저 소신껏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회의진행에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아까 우리 권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이제 연장자 이렇게 가시면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할 분이 부위원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추천을 하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우리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위원장
네, 뭐 그냥 동의해주시죠. 이거 뭐, 우리가 손들고 이거 뭐... 그럼 우리 양희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를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네, 장내가 어느 정도 정리된 거 같습니다. 자,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우리 양희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읍면동, 문화공보실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서로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총 1,382억 9,016만 8,000원이 증액된 6,851억 2,83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20억 9,320만 5,000원 증액된 630억 4,4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가 687억 800만원 증액된 3,18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이 151억 3,333만 7,000원이 증액된 1,856억 3,440만 2,000원으로 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23억 5,562만 6,000원 증액하여 750억 7,85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회 추경에 1,283억 33만 7,000원 증액된 6,325억 1,66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19억 5,900만원 증액하여 499억 8,0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가 687억 800만원 증액된 3,18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이 151억 3,333만 7,000원 증액된 1,716억 6,477만 5,000원으로 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25억원 증액된 49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회 추경에 44억 6,923만 1,000원이 증액된 292억 4,74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 2,760만 5,000원 증액된 21억 9,72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3억 4,16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65억 5,25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회 추경에 55억 2,060만원 증액된 233억 6,43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660만원 증액된 108억 6,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5억 1,400만원 증액하여 90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입니다.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환경보호과에 적노동 환경개선 진입로 조성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자원개발과에 그 밑에, 폐광지역 지역개발기금 11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와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을 합쳐가지고 68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에너지정책실에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에 11억 2,500만원, 사회복지과에 기초연금에 35억 4,891만 2,000원, 그 다음 141페이지 중간에 일자리경제과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평생교육과에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에 15억원, 일자리경제과에 삼척도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에 12억 6,000만원 하였고요. 143페이지 상단에 해양수산과에 수산물유통 물류센터 건립에 9억 9,000만원, 하단에 교통행정과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문화공보실에 흥전리 삼층석탑재 발굴조사에 1억 7,400만원, 에너지정책실에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에 5억원, 145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7억 8,013만 3,000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지원에 5억 7,825만원, 14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4억 3,0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시립도서관 건립에 6억 7,500만원, 1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자리경제과에 삼척중앙시장 현대화시설에 2억 1,600만원, 밑에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시설 통합구축에 1억 5,000만원, 149페이지입니다. 농정과에 고추 태양광 건조시설 지원에 2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상단에 2억 5,000만원, 중간에 해양수산과에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에 2억 7,720만원, 15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순세계잉여금에 3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 설명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세무과 1회 추경에는 총 3,7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8,40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 보면 연구개발비에 880만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포상금으로 600만원 저희들이 도비로 포상 타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이 2,2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그... 먼저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그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그죠? 상품을 받았네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품을 받으셔가지고 600만원이나 이게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 본 의원이 보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 전년도까지 연속으로, 8년 동안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계속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우수상을 6회를 받고 우수상을 2회 받아서 총 6회를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무는 우리시 자산을 이제 세입을 하는데, 어차피 납세자들은 이제 감추려고, 일부 납세자들은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 세무과는 어떻게 해서라도 또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시 재정확충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세외수입을 보면... 아, 일반회계를 먼저 볼게요. 일반회계 우리 보면 우리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여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전기차 이게 에너지정책실인데 충전요금이 뭡니까? 수입이 들어와 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설치한 전기충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한 충전기에 그 전기요금을.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저희들이 받...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충전하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충전하면서 돈을 넣은 게 그게 수입으로 600만원이 잡힌 겁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4개소에 있는데 그 6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개소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별관하고 본관 주차장 그 사이에 주차장에 이게 한 군데 있고요. 도계하고 원덕, 근덕면사무소에 각각 한 군데씩 4군데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4군데입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서 그거 수입이 이제 600만원이 잡혔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통 우리 보면 뭐, 임시적세외수입 하면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전년도 이월된 사업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상적세외수입인데 여기 보니까 적노동 이거 뭐 환경과, 물론 환경과에도 여쭤보면 되겠지만 이게 진입로 조성에 1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거는 쌍용양회에서 기탁금 1억원을.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에서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쌍용양회.
희전
양희전위원
쌍용.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1억원 들어와 갖고 그거는 이제 적노리 그 주변 환경개선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 1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항목이 정해져있네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재정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게 민원과인데 우리 지적재조사가 전년도 보니까 2억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그게 작년도에 좀 많이, 너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 계획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 한 7,00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사용하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뭐냐 이러면 그 재조사 하면서 조정금입니다. 조정금. 땅이 이제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그...
희전
양희전위원
자세한 거는 민원실에 물으면 되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보니까 본 의원이 조금 이게 우려스러운 게 지적재조사하는 거는 마을별 전체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민원실에서.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빨리 진척이, 진도가 안 나가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 했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게 또 반영이 됐어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아니...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자세한 거는 민원봉사과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되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이게 119억원이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저... 과장님, 이게 폐특법이라 해서 그 기금이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강원랜드.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랜드 그 기금이, 2018년도에 그 기금이 얼마 예산이 있었냐 하면 226억원이 있었거든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26억원 중에서 여기 이게 예산이 포함되는 거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당초에 이게 106억원을 이제 편성하고, 한 반 정도 편성하고 이번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마지막 편성한 거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마지막 편성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2018년도에는 246억원이였는데 20억원이 줄어서 이번에 226억원인데, 이번에 이거 본예산하고 나머지 1회 추경에서 편성했다 이거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자원개발과에 자세한 거는 여쭈어볼 거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이거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조금 있다가 실장님한테, 일자리경제과, 과에다 한번 여쭤보면 되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이거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지방교부세는? 항목이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요, 상당히. 325억원이나 돼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실장님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왜 이렇게 돈이 남아요? 이월시켜요? 자꾸?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뭐 세금도 좀 많이 들어왔지만 사업하고 남은 그 결산잉여금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잉여금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아요? 과장님?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글쎄 좀,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사업 많이 하면 잉여금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금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는 좀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하기 좀 좋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예산을 반영을 시켰으면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말아야죠, 그죠?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이거는 그 이월금하고 이거 뺀 그 순수한 잉여금입니다.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음,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쭙게요, 나중에.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그 세무과 직원들 여러분들에게 과장님이 가서 격려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참 연속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민원실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민원실에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죠.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176쪽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974만원이 늘어난 81억 2,3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보면 직원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제행정지원에서 고문변호사수당이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명이 고문변호사가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 시상금이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3억 5,200만원이 늘어난 18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청사입구 시정홍보용 디지털전광판과 청사 주차장 주변 민원휴식 썬차일 설치가 각각 6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점리마을 무선앰프시스템 교체가 1,500만원이 들었고, 시정홍보용 마을게시판 설치가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는 9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입니다. 원덕읍은 4억 1,200만원이 늘어난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사 1, 2층 리모델링, 읍사무소 내 상담실, 다용도실 수선해서 4,5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리에서 평생학습관 롤스크린 설치 570만원, 시설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보일러 정비에 2,0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는 총 7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은 총 4억 9,500만원이 늘어난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 문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숙원사업관리에 11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하장면입니다. 하장면은 3억 6,300만원이 늘어난 10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청사 천장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에 6,0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14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3억 3,500만원이 늘어난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마읍민원중계소 리모델링에 3,0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총 14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미로면입니다. 미로면은 4억 400만원이 늘어난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청사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민원인용 의자 구입에 총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주방용 씽크대 설치 1,500만원, 식탁 의자 집기교체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무선 마을앰프 설치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숙원사업관리는 총 8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가곡면입니다. 가곡면은 복지회관 관리운영해서 1,9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운영비에 가곡면민 체육대회에 800만원, 마을숙원사업관리에 총 8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신기면입니다. 신기면은 3억 2,300만원이 늘어난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철거, 컨테이너 이설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2,1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4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남양동입니다. 남양동은 2억 2,100만원이 늘어난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에 7,000만원, 시설비에 마을숙원사업관리에 6건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은 1억 8,000만원이 늘어난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3층 정비공사와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숙원사업관리에 7건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교동입니다. 교동은 2억 200만원이 늘어난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쉼터 교체설치에 1,8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총 10건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정라동입니다. 정라동은 1억 5,700만원이 늘어난 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총 7건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원출장소는 지금 그 예산을 민원인대기실 해서 예산을 3,350만원을 삭감한 4,23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해당 읍면동에 관계되는 거는 해당 읍면동장이 가급적이면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읍장님 오셨죠?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네.
김민철위원장
마이크 좀 갖다드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아니, 여기.
김민철위원장
잘 안 들리잖아?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아니, 읍장님 앉으시고요. 실장님, 우리 여기 부시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계시니까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되짚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 도계읍에, 삼척시에 도계주민들한테 부채가 있는 거 아세요? 도계주민들을 쓰라고 돈을 준 걸 삼척시가 일반회계로 넣어서 돈을 썼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내용 혹시 아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거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하여튼 간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알고 계셔야지, 응? 뭐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거에 그 영동선 철도이설이라는 공사가 있었어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예상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제 건설사들이 돈을 걷어서 준 돈이 있어요. 이게 20 한 6~7억원이 되는 거라 남은 돈이 21억 한 300만원인가 600만원 정도 돼요. 당시에, 그러니까 민선 5기에 그 돈을 썼어요. 다른 용도로. 그래서 제가 민선 6기에 그걸 좀 얘기를 해서 그 돈은 그 지역주민들이 뭘로 쓰던지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계지역 주민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러면, 의료 네? 교육, 이거 주거환경 이런 걸 이거 이제 시가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면 될 거예요. 읍장님.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용 아시죠?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담당주무부서가 그때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아마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금액이 21억 300만원입니다.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는 삼척시가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부채에요, 부채.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외람되지만 뭐 기반시설 쓰고 이런데 쓰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그 돈을 해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걸, 그 대책회의를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실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돈은 또 사용할 때는 도계읍에다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20년도 지금 언론 같은데 보면, 2020년도 뭐 이제 국비확보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2020년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2020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대책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또 강원도, 특히 이제 균특예산 같은 경우에 시도하고 시군 자율계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200억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지난주에 강원도 예산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을 했고, 또 중앙부처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중앙부처에 필요한 부분을 올라갈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는 그러면 우리 국비확보를 신청을 얼마를 했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체 그 내년도 국비확보 신청...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올해 2019년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그... 내년도 2020년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올해, 올해.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국비가 신청을 했는데 몇 % 정도가, 신청금액의 몇 % 정도가 확보됐는지 여쭤보려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한 82%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82%.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를 예상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도 지금 이제 저희들은 목표는 뭐 한 90% 이상, 90% 이상의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지금 더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음...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 출장 갔다 온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 이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삼척시가 재정규모가 역대 삼척시 재정... 삼척시가 만들어진 이래 제일 크잖습니까? 물론 실과, 실무부서에서 다 고생을 해서 이래 큰 만큼 수고했다는 얘기는 내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곧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라 하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도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데는 자주 좀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래 한번 보니 이게 전부 삼척시를 위해가지고 일하는데, 전부 개인 자가용들로 다 올라가고 이래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 출장을 갈 때 저희들이 그...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공용차량으로 해서 출장을 갈 때도 있고, 공용차량 자체가 각 부서별로 전부다 출장을 가다 보니까 차를 낼 수 없을 때는 개인 자가용으로 해서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업무를 위해서 하면 그래도 이렇게 뭐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이런 게... 거의 뭐 보니까 차량을 개인 자가용들로 다 올라가고 이래요. 거의 그런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그만큼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공용차량,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차량 자체가 워낙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3대인가 이제 금년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각 실과별로 출장을 다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차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출장여비를,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는 출장여비에서 이제 그 차량 기름비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또 개인차량으로 갔을 때는 개인차량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장비를...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출장비를 주고 안 주고의 성격을 떠나서 이게 이제 그 삼척시를 대표해가지고 일을 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실무직원들이 가고 이러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여기에서 서울 가고 춘천 가고 이러면. 하루 다 까먹고 이러면, 그래도 관용차를 이용해가지고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특히 기획실에서 그 일을 업무를 보거나 이럴 때는 관용차 이용하거나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여기 받으면서도 열심히 출장을 많이 다녔어, 네? 그런데 이래 보니까 거의 이제 관용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서 내가 얘기를 드리니까, 그거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그 뭐 일 잘하신다라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추경예산을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한두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데서 보면 삼척시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죠? 그런데 인구에 대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의 예산이 상당히 이 전체예산 중에 너무 0.2%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구증가에 대한 전입장려금이나 지원금, 그 다음에 출생아지원금, 전체 한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이제 뭐 물론 많이 주는 시군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상위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구TF도 좀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4월 1일 또 인구 관련해서 그 해당...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방법을 이제 전입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얼마 준다 이거보다는 좀 방법적인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다시 좀 한번... 그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그 삼척시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 지역에 살다가 거길 들어가 전입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러면 전국적으로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 아니 여기 인근지역하고 똑같이 전입하면 뭐 장려금 얼마 준다 이러면 그거 누가 오겠습니까? 이건 이 업무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딴 데서 맡겨서는 안 되고 기획실에서 주가 돼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준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우리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그 도계 부채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기획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빚지고는 못살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저희들이 하여튼 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폐특법 도계 폐광지역 살리기 위해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올해 전년도보다 20억원 줄어서 226억원 나왔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지난해보다 한...
희전
양희전위원
지난해보다 한 20억원 줄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이 본 예산에 아까 일부 반영이 되고 1회 추경에 모두 반영하셨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 그 부분을 도계 일반회계가 아니고 도계에 전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이외에도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사업 이런 비용은 우리 일반회계 다른 비용으로 투입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빚 갚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저도 더불어서 우리 예산실장님이시니까, 더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래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데 대책회의를 3월 18일 가졌어요, 상황실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졌는데 저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구책이라 할까? 노력한다든가 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구를 늘린다든가, 인구에 대비 뭐 내국세에 19.24%를 그 안에서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야지만, 인구 한명당 얼마라든가 이런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면적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우리가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금방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인구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한국사회나 아니면 삼척시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인구는 이제 조금씩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뭐 저희들도 그건 달리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뭐 이제 행안부 거기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영상회의도 했지만 지역에 요즘은 이렇게 보면 그 생활밀착형 SOC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뭐 자료를 만들고 해서 한... 저희들이 내년도 생활밀착형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한 2,008억원 정도 해가지고 그게 내년도 되는 게 아니고 3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일단. 일단은 보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또 중앙부처에 어떤 인적자원 이런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기 위해가지고는 이제 그 어떤 정부기조에, 정부기조에 부합하는 내년도 2020년부터 2022년이라 할 경우에 정부기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사실은 많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비를... 요즘은 뭐 각 지자체별로 전부다 이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시장님 이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부다 의존수입인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아까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빨리 대응해서, 그죠? 그걸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걸 3월 18일 대책회의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하셨다는 거, 그거 또 뵀는데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뭐에요? 정확하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1,000만원을,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뭐 어떤 민원이나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어떤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우리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총액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이러는 것보다도 물론 사업이 계획대로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철저히 계획수립한 데서 재원이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이 가능하면 많지 않도록. 우리 그 예산을 한번 보니까 우리 총 예산의 몇 % 정도가 이월됩니까? 이 잉여금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체...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10% 조금 더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 조금 더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0% 아래로 조금 낮췄으면 좋겠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만 물을게요. 우리 보통 교부금, 2018년도 보통교부금이 1억원이 왜 남았습니까? 아니, 100억원이? 정산분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정산분, 아 100억원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100억원을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추가로 다시 또 내려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뭐가 내려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지금 100억원을,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재섭
전재섭부시장
139페이지, 140페이지 보통교부세.
희전
양희전위원
13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기획감사실, 그죠?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에서 수입을, 이번에 수입을 잡았는데요? 100억원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맞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교부세를, 교부세 정산은 뭐 각 들어오는 세목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사실 이제 좀 편성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신속집행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조금 안 했습니다. 편성을.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저도 그걸 여쭈려고 그래요.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세웠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신속집행 부분에서 이제 강원도 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이제 인센티브 한 2억원 정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금년도도 지금은 한 중간 정도 가있지만, 좀 나름대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강원도 내에서 102% 목표달성한 시군은 삼척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편성을, 예산을 다 잡지를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면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한 1~2분만 더 쓸게요.
김민철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넘어갈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에서 우리 상수도, 여기 상수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얼마 정도 넘어가요? 일반회계?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번 추경...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정도 일반회계에서 넘어갑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한 30... 상수도에 한 35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35억원 정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 그... 우리 상수도,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을 현실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20%씩 이래 올려서 지금 현실화 됐다 그랬거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언제 자체적으로 이게 상수도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도 그 상수도 2020년도 해가지고, 워낙 이제 이 상수도 부분은 사업비 자체가 하수관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뭐 하면 보통 뭐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가 사실 가능하다 이러면 상수도 부분은 뭐 이거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도 상수도 부분의 이거는, 그 세입하고 세출 부분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아마 타 지자체도...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삼척시 관내 지방상수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마을상수도를 다 교체하잖아?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불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다 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바뀌면 해결될 거 같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하여튼 그렇게 되면... 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우리 그 읍면동에 이렇게 예산준 거 주민참여예산이죠? 그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모두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또 반영시킬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일부는 읍면동에서 전부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300억원, 30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한 290건에, 한 300억원 정도 받았는데 실제 거기 반영된 거는 뭐 의회 이제 보고도 드렸지만 한 6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60억원 정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그 1회 추경에 지난해 온 것 중에서 이제 급한 부분, 우선순위입니다만 급한 부분은 시에도 반영했고 또 읍면에도 반영했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는 그런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의 계획보다 조금 더 넘어간 거 같은데요? 금액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더 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좀 지켜주면 좋겠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총회를 할 때 결정이 됐으면 또 그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면단위의 읍면동에서, 그죠? 발굴하는 거, 매일 전석 쌓고 뭐 농로길 포장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도 과 실과에서도 다 하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본 의미, 취지가 그죠? 우리 실과에서 못본 거, 새로운 걸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미리 홍보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미로면장님, 혹시 오셨어요?
덕봉
안덕봉미로면장
네.
김민철위원장
마이크 넘겨...
희전
양희전위원
면장님 마이크 주세요. 면장님. 미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그 복지회관 올해 신축이 되잖아요?
덕봉
안덕봉미로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신축한다든가 그러면 어떨까하고 의견이 많았는데, 한 예를 들면 하장면 우리 그 복지회관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보다 변동이 없어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식당 부분도 너무 작다 그러고, 신축을 했는데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도 그러나, 그런 염려로 미로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또 추가로 그 건물은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마을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덕봉
안덕봉미로면장
아,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지금 그 현재 철거될 복지회관 건물이 90년도 건물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고, 그리고 안에 내부구조가 현대식에 좀 안 맞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철거를 하고 현재 그 설계대로 그렇게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봉
안덕봉미로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미로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실장님, 저기 우리가 한해 그... 관광에 대한 우리시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예산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홍보 부분은 지금 현재...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제가 이제 그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맞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홍보를 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안 좋은 기사라든가 그 방송을 타게 되면 우리가 그 투자한 금액에 몇 배 이상의 마이너스 효과를 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원덕읍장님 나오셨죠? 네네, 잠시만요. 국장님, 김진대 국장님.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덕에서 우리가, 삼척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삼척시의 이미지 관리부터 해갖고 어떤 문화, 체육,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8시 50분에 삼척시가 제보자 편에 나오는 거 아시죠?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알고 있고 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다행히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떤 내용이죠?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옥원1리 그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아시냐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다행히 내용은, 핵심내용은 좀 피해간 거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왜 그 사람이 이장을 그토록 하고 싶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거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 삼척시에 대한 문제를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왜 그 사람이 그토록 이장을 하고 싶어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삼척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포함이 돼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어, 내용 보고 못받으셨어요?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옥원1리 전 이장 김도형 이장 관계인데요, 그분이 이장하면서 주민 간에 신뢰가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그...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좀 문제가 발생돼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역으로 결론부터 지금 거꾸로 원인까지 제가 짚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부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제보자 편으로 해서 4월 1일 9시 50분에, 아니 8시 50분에 방송이 되는데 그 포커스가... 이게 중점 핵심내용을 제가 지금 처음 듣죠? 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이장을 하고 싶어 하는가? 김 땡땡 씨가. 그게 이제 다행히도 맞춰졌어요.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그전에 했었습니다. 이장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바뀌었죠.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죠? 국장님?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원덕읍에서 계속 중재도 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원덕읍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해왔고, 저도 노력했어요. 애초에 일이 확산이 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율도 해보고, 제가 저번 회의 때 각 읍면동별 이장통장선거에 발생되는 사건 사례를 갖다가 모운 적이 있죠? 그때 얘기해서 제가 취합해달라 했던 적 있죠?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국장님, 우리 이통장선거에서 2019년됴, 우리가 이통장선거가 지금 완료가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덕이나 근덕이나 가곡이나 이런데 조금 그런 이통장선거하면서 몇 군데가 그런 문제가 좀 계속 있어왔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도 좀 한번 미팅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 반복되어오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이해관계상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통장선거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공직생활 갖다가 20년씩 30년씩 오랫동안 하셨죠? 저는 지금 8개월 됐어요. 그러면 보는 시각 자체가 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는 시선이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공직생활에서 봐왔던 그 관행적으로 오시던 그런 일처리에 대한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담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옥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했는데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우리가 수십 억원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삼척을 관광상품화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건으로 파양될 수 있는, 지금 방송으로 인해서 파양될 수 있는 삼척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원 핵심은 피해갔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장을 왜 하고 싶을까라는 주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행히 뭐 삼척의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 됐다 여부는 방향이 안 잡혔고.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아... 읍장님.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제가 몇 번 거기 읍장님한테도 가서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읍장님께서 취임하기 전부터 옥원1리에 관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제가 주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조율도 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그때 부읍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심히 우려가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확장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건이 이랬을 때 우리가 공직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딱 이 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읍장님이나 부읍장님, 저희들 의원이나 해야 될 일은 이 선을 왔다갔다 해야 돼요.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이 일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주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해요. 밑에 직원분들이야 어느 정도 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가면서 해야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커지기 전에 주민들, 대립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해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덕이, 근덕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민원에 대한 부분이 큰 사건사고 없이 좀, 그전보다 조용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같아요. 근덕은 그래도 다행히. 원덕은 지금 상태가 보면 이번주 내일부터 해서, 그 간담회부터 해갖고 양측에 대립되는 부분들 해서 큰 사건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읍장님께서 그거는 좀 잘 관리하셔갖고 더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리고 국장님. 제가 그래서 거기 총무과장님한테 그 조례에 대한 부분, 조례 제정이 돼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몇 년 동안 사건사고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 좀 이렇게 해서 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조례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좀 챙겨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리고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원덕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도 뭐 의견이 들어왔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들어왔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다행히도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해서 더 이상의 우리시하고의 갈등은 원하지 않는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취하서가 어저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저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며칠 전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더 싸움이 커지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쌓아온 이런, 누적되어 온 이게 축적되어 온 그런 재산을 한번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창)
김민철위원장
네, 일단 우리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조금 아까 우리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로면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게 파괴가 아니고 또 다른 쓰임새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복지회관 철거비용, 예를 들어 50%만 가지고 그 건물을 예를 들자면 탁구대 몇 개 갖다놔도 주민들이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고 뭐 당구대, 탁구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야 뭐 아무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철거문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삼척시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3개년 간 2,008억원을 이제 국비신청을 한다 했는데 그 사업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확보했을 때 직원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말에 시책평가할 때 그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거를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막상 국도비를 저도 이제 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이 이게 뭐 잘 됐느니 못됐느니,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굳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누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진짜 사명감을 갖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인센티브 제도를 반드시 좀 확대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 했습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우리 여기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질의하시 전에 잠깐만요. 우리 기획실장님, 좀 길어질 거 같으니 여기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민철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억연위원
네, 삼척에 인구증가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인구증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참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열정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구증가 관련해가지고 PCC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개 기관하고 단체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중에 현재 그... 25개 기관하고 금년에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인구증가기 때문에 MOU를 했고요. 아직 이제 그 4월에 한번 정도 더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뭐 다음주 월요일 되겠지만 부시장 주재로 해가지고 인구증가 부서별로 한 20개 부서 정도 해가지고 TF 회의도 좀 하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간에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 삼척캠퍼스하고 도계캠퍼스하고 지금 이제 학생들 전입주소 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 일단 받았습니다. 다음주도 또 지속적으로 나가고, 앞으로도 하여튼 뭐 계속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시책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홍보는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면 한 22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탈북자 관련해서 홍보하는 게 있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따로 뭐, 탈북자와 관련해가지고 따로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중국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원, 그 탈북자 교육하는 데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쪽에 홍보를 좀 해서 우리 혜택을 삼척시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줘서 지원할 부분 좀 지원을 해서 그쪽 분들에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가 중국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삼척으로 올 수 있도록 꼭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그 다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페이지 176쪽에 거기 법제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수당해서 20만원씩 4명 이랬는데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고문변호사들이 뭐 이렇게 따로 모이는 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뭐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달에... 매 지난해까지는 이제 세 분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아지면서 법제행정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분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더 위촉을 했고, 지금 이제 서울에 두 분이 계시고 강릉에 두 분이 계시고, 따로 뭐 그분들을... 그 임기는 이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위촉을 하는데 따로 그분들끼리 모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부서나 이런 데서 어떤 사안이 이제 발생되면 저희들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 또 그분들이 소송 수행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뭐 활용도? 이런 거는 많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한 자문건수가 48건 정도 되는데 금년은 지금 뭐... 지금 현재까지 한 24건 정도 벌써 해서 올해는 아마 한 100건, 1,000건까지 안 갈까 지금 이제 계속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20만원이 뭐 수당이 작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수당 부분은 조금씩 틀리는데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뭐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조금 틀리지만, 따로 뭐 그분 수당이 좀 작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삼척 변호사로 당연히 뭐 이런 행정소송 이런 거 말고도 외지에 계셨다가 삼척을 이래 들여다보는 눈을 좀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좀 먼저 안내를 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그 다음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아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거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우리 여기 경제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도계읍장님도 계시죠?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제가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저희들이 도계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는데 총 예산을 30억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지금 1회 추경에 11억원 하고 해서 27억원을, 지금 1회 추경에 승인이 되면 27억원이 확보가 돼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3억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든 아마 반영할 거 같아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도계역 열차, 역전 앞에 그 농협시지부, 정확하게 도계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농협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2층, 3층을 해서 80석으로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목적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먼저 첫 번째는 농협을 한번, 농협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농협에서는, 그게 1금융권인데 농협시지부는, 그 부분이 도계에 자가, 농협 자가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서 뭐 자본금이 어떻게 조금 줄든 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시가 그걸 매입해서 도계농협에다가 임대를 해주면 앞으로 자본금이 좀 떨어지고 농협 입장에서. 그렇다면 대안으로 폐쇄조치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되고, 그러면 1금융권이 도계에서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크게 우리 도계주민들로 봐서도 그렇고 상당히 나쁜 소식이고, 또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도 그 건물을 3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신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추가로, 여기 자원개발과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에 부지가, 구입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석탄공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었습니다. 도계 가서. 그러니까 금시초문이래요.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도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소장은. 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위원장님. 먼저 도계읍장님 한번 여쭐게요.
김민철위원장
네, 도계읍장님 일어나주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읍장님,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거 이해가시죠?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네, 이해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읍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그 보건소 앞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영화관을 뭐 검토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그 주위의 주민들이 영화관하고 뭐 학습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시끄럽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선정된 곳이 지금 현재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장단점은, 읍장님 보시기에 장단점은요?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제가 보면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설함에 있어서, 시설 한번 이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새로운 장소로 또 시설을 옮기면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새로 이 시설 결정됐으면 그 곳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농협이 힘들어서 만약에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농협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건물 사고 안 사고 상관없이 자기의 뭐 수지적자에 따라서 폐관을 한다든가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읍장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계 그 지점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 만나 뵙는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농협이 건물을 가지고,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사항이라도 그 직원수를 한두 명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텐데, 자가 건물이 아니고 시 건물이기 때문에 ‘아이 우리가 임대료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있으면서 과연 이게 도계농협을 이어갈 수 있을까?’ 폐쇄조치를 하는 게 더 쉽게 생각한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겸
김준겸도계읍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경제건설국장님께 한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총무국장 소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총무국장님 소관입니까? 총무국장님.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장단점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자치행정국장
아까 도계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도계읍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아마 몇 번이나 가졌을 거 같아요. 노력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 우리 원당리에 보면 수영장 있잖아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이러는데, 그 한 건물에 2가지 이렇게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도계 작은영화관 건립을 하면 1층에는 뭐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먹는 거도 영화를 보면서, 각종 이렇게 음식 먹는 것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고 하면 좋을 텐데, 1층을 농협은행에다가 임대를 주고 2층, 3층을 80석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은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일단 우리...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
그 우리 뭐 위원님이 도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영화관 부분은 이래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사실 외람된 얘기지만, 삼척에 가람영화관의 위치가 맞냐 안 맞냐로 봤을 때 전 아니라고 봐요. 동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영화를 보러 가면, 기본적으로 영화 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외식을 한다든가 커피숍을 간다든가 이러는데. 삼척에 가람영화관은 그런 게 연결되는 부분이 적어요. 특히나 도계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지역의 상권까지도 연결해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은 학교가 들어서서 도계 도원동, 도계파출소 밑으로 해가지고 저기 밑에까지는 그나마 학생들이 다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과거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도계역에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나마 첫 사업을 하려 그래서 나는 박수를 쳐줬던 거고, 외람되지만 농협은 경제성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되면 가는 거거든요. 뭐 잘 아시지만 도계 국민은행 있다가 없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결국은 삼척시가 매입해가지고 그 청소년 시설로 바꿔 쓴 거고, 이게 뭐 농협에 계신 분들이, 농협의 지점장 저도 전화 받았어요. 그 외람되지만 석탄공사 소장이고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1년 있다가 다 가요. 사람들 바뀔 때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읍면동장님들의 권한이 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이게 읍면동장님들의 권한이 너무 약해. 첫 번째로 얘기를, 도계읍이다, 원덕읍이다. 그 원덕읍장님이 다 알고 도계읍장님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무부서의 실과장님들이 가 협의를 안 해.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에요. 아니, 시장님을 대신해가지고 그 읍면동에 있는 분들, 읍면동장들이 최고 아닙니까? 그거? 그렇지가 않은 사례들이 많다니까요. 이 협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이 읍면동장님들 자주 뵙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동네 이장님들이 뭐 이거 읍면동장님 알기를 진짜 뭐, 뭐.... 뭐 일만 있으면 시장한테 가 얘기한다 그래.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입니까? 이게? 읍면동장님이 안 된다 그러면 시장도 해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외람되지만,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제, 열린대화마당에 내는 예산 이런 뭐 하는 거에 읍면동장님들이 봐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면 못하게 하게끔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여기 다 내서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책자에다 낼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는 괄호 열고 주민참여예산 기재하세요. 열린대화마당이면 열린대화마당에 건의했던 거 다 기재를 하시라니까.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보더라도 ‘아 이렇게 됐구나’ 이러지, 아니 의원이나 읍장한테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걸 시장한테 가 얘기해가지고 시장이 해준다 그러면 그건 행정이 어떻게 돼 돌아가는 겁니까? 그거?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얘기인 거예요. 행정에서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우리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도계 작은영화관에 관련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 의원은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도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보면 자원과에서도, 자원개발과에서 예산이 좀 올라온 거 같아요. 어쨌든 관심이 많은데, 우선 실장님, 우리 삼척에 작은영화관 지금 원래는 시내권에 이제 계획을 잡았다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갔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투입예산은 신축과 그쪽 갔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일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계획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행복주택 하는 여기 당저동, 성내동 그 대학로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 워낙 이제 보상비나 또 부지도 좀 작고, 또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보상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시내하고 가깝고 이런 거는 되는데 워낙 그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가람영화관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게 이전했는데 막상 거기에 투자를 해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도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권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에 작은영화관은 첫 번째 경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자, 두 번째 삼척시민에 대한 문화를 갖다 해결하자 2가지 목적을 두고 삼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삼척에서는 이제 작은영화관이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면서 문화에 대한 부분은 해소는 했어요. 그런데 경제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를 하더라도, 도계에 하더라도 이 도계주민들이 원하는 건 경제회복이에요.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만들어서 정확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자는 그런 취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농협에 대한 부분에서 했을 때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영화관의 어떤 컨텐츠라든가 목적에 맞게끔 주변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영화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고유의 특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인근에 영화관을 가지고 가면서 1층에 편의시설에 대한, 고객의 어떤 취향에 맞는 서비스업을 갖다 여기 요청이 들어오고 거기서 영화를 보고 그 주변 인근에 확장돼서 소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도 심히 우려스러워요. 우리 도계읍장님께서 주민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 주민 뜻이 어디까지 그렇게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도깊게 고민을 해서 우리지역 도계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우발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찾아서, 냉정하게 찾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정라진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으로 인해서 그 동사무소 옆에 농협이 하나 있었는데, 출장소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없어지는데 동네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내 건물이 아닌 곳에 거기에 농협 1금융권이 있는데 그게 운영하다가, 월세를 주고 있다가 월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 은행은 거의 대부분 전세로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돈이 있다 보니까 절대 월세는 안 들어가요. 전세로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구조에 맞지 않게 되면 철수한다 했을 때는 우리 도걔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금융권이.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도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좀 도계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그... 제가 위원장이 바라보는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또 위원님들끼리 좀 의견이 달리 하는 부분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논쟁으로 좀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주관하는 부서... 그 해당 과장이 나옵니다. 그때 상세하게 이 영화관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다뤘으면 하는 위원장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문화공보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문화공보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48억 6,900만원보다 83억 2,100만원이 증가된 331억 9,1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으로 강원민속예술제 출전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예슬사업 지원사업으로 정월대보름제 우수축제 도비 지원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죽서루 풍류음악회 추진에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로 단오제 및 문화축전 사업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삼척예총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지원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관리에서 죽서루 시설물 관리인건비 등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유형문화재관리에서 죽서루 객사 복원 설계 및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준경묘, 영경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을 편성하고, 초당굴 수중구간 기초조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경묘 긴급보수사업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3,300만원, 흥전리 삼층석탑재 정밀발굴조사사업에 4억 3,500만원, 역둔리 철비 보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박걸남묘역 재실 단청정비사업에 5,000만원, 삼척향교 보수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환선굴 실태조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삼장사 한식담장 보수사업에 1억 9,000만원, 영은사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관리에 있어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 내 집단묘지 이전사업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핸드볼 실업팀 육성지원에 있어 인건비 등 2억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육성 지원사업으로 각종 체육대회 운영 홍보 및 강원FC A보드 시정홍보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5,000만원, 제1회 삼척시장기 생활체육야구대회 개최에 800만원, 제27회 강원도협회장기 테니스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8회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제27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기관 경상경비위탁사업비인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센터 운영지원에 1,4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62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체육 엘리트 육성사업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문화재 보호관리 인부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그 포스파워 현장에 동굴답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안 나왔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만약에, 언론에서는 이제 지방문화재급으로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방문화재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 인근 광산이나...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 용역조사를 했는데 조사보고 자체 주체가 포스코파워였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이분들이 이제 이번주 중에 완료가 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포스코파워에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고 이걸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려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지정문화재급이다, 도지정문화재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체에서 우리한테로 제출이 되면 그 어떤 조사내용은 의회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되면 그 사업 뭐 채굴이나 포스코파워 건설이나 이런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문화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시에서도 이거 선제적으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2가지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당초에는 600m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답사결과 1㎞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1㎞ 가는 그 반경 200m인가 300m 정도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건...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부지에서 이렇게 대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소는 뭐 어떻게 발전소대로 짓고 그 자체를 지금 보면 우리 땅굴 그... 전방에 땅굴 견학가보면 땅굴이 있으면 이 옆쪽에서 이게 터널로 뚫어가지고 그 동굴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땅굴을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소와 또 이렇게 동굴이 공존하는 그런 관광도 아마 검토를 지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리지만 저희가 전문가들 만나서 여러 통로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205페이지에 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제 그걸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검찰수사에서 그게 아직 종결이 처리가 안 됐고요. 그 종결처리가 되고 이게 향후에 이제 임원진이 다 바뀌어서 정비가 다시 되면 그때 체육회 쪽으로 다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제가 이 대회에 참가를 해봤는데 이게 대회인원이 지금 7회를, 회를 거듭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뭐 숙박이나 식당, 우리가 이 예산이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만한, 이정도의 효과를 낼만한 대회가 과연 몇 개 되겠느냐? 이걸 판단했을 경우에 만약에 대회 주체를 바꿔서라도 이걸 전국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이 대회는 아마 존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이제 마무리하고 아까 말대로 수사결과나 이런 거 때문에 올해 대회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올해 이제 임원이나 위원회가, 수영협회가 정비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마쳤습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그 다음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그 강원도 종합감사에 문화공보실은 지적된 게 몇 개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뭐 현지조치하고 해서 한 4~5건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제가 됐던 거보다 지적된 건 그게 이제 저희 뭐.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기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시니어바둑대회하고 저희 그....
정복
권정복위원
해양동굴 배드민턴 보조금 뭐 관련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배드민턴대회 보조금 그거 사법처리된 그 관계하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이제 처분, 물론 이제 처분결과가 내려와 봐야겠지만, 처분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배드민턴대회는 이미 사전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원에 시니어바둑대회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바둑대회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문제 때문에 지적이 됐고요. 그 부분을 시정 지금 조치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처리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늑구리 은행나무 그 진정 들어온 거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은행나무 진정은 들어온 게 없는데요.
정복
권정복위원
진정냈다 그러던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은행나무를, 그 은행나무의 주인이 개인소유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나무...
정복
권정복위원
은행나무 그 땅이 개인소유잖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개인소유인 분은 그래 되면 뭐 피해되는 거, 자기 내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행사를 못하잖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어쨌든 그게 천연기념물로 나무가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부분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그게 아니고 농토여서 크게 어떤 부분에 개인...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 본인의 재산상의 어떤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뭘 뭐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주변일대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뭐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보상은 안 해주면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더 자세히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저한테 냈다고 유선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그거에요, 지금 얘기처럼. 나는 그래도 이게 이제 이랬든 저랬든 삼척시의 문화재인데, 거기 말고도 몇 군데 있잖아, 우리 삼척시 문화재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궁촌에 엄나무, 교가리 느티나무, 교동 느티나무, 안의리 모과나무, 갈전에 당숲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일 거 같애. 만약에 그걸 내가 이제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얘기가 그거에요. 이게 이제 그래 지정을 해서 뭔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한 걸, 그러니까 그 소속된 분들한테 우리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도비 2,400만원, 삼척시에 3,600만원 약 6,000만원 가지고 이 일대를 뭐 정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 나무 밑에 데크 깔고 뭐 이런 사업을 신청한 게 있어서,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네, 그리고 나무도 이제 거기 뭐 사람들이 막... 동식물들이 훼손하고 이런 거도 그 보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삼척시에서 보호관리하는 보호수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 땅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피해 이런 걸 그만 너무 이렇게 좀 팽개쳐놓지 않았겠나 싶어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삼척시에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삼척시에, 저는 그거까지는 제가 업체들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웃음
김억연위원
그 지금 제가 보니까 원주업체가 로비를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역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재사업들이 작은 건 그런데 입찰이 많이 나가는 사업이라서 입찰로 가는 거는 도내업체가 다 공평하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 저희...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타 지역업체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작년에 그 풍류음악회 가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올해도 보니 풍류음악회가 있으니까 저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더불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원민속예술제 있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가... 네, 198쪽이네요, 보니까. 그 조비농악이 거기 출전을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 조비농악의 뭐 사무실 같은 건 있나요? 농악사무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 문화원에 주최를 해서 조비농악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조비농악을 전통 계승시키는 이거 방안을 좀 연구해보라 이래서 그런 뭐 심포지엄도 하고 예술제에도 참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작년 11월에 워크숍 있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뭐 좋은 의견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이렇게 좋은 농악이 있어서 전승 발전을 시키려 하면 이들이 모여서 뭐 논의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좀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들은 뭐 공연을 정월대보름제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월대보름제 하고, 아니면 민속예술제 2개 출전하는 겁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았고, 여태까지 이제 정례적인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강원민속예술제 축제 참가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4월부터 출연신청과 출연연습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발전방안들을 계속 보완하고 연구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뭐 언제 언제 정례회 공연을 한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수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게 뭐 좀 맥이 끊긴다 이럴 정도로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대비하는 이런 거는 없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때 학술에 대한 거 했던 그 선생님 몇 분이랑 저희 이제 조만간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예산은 이제 민속축제에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 조비농악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조만간 관련하는 분들과 그런 그 협의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보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이제 가령 이게 저변확대가 된다 이러면 각 학교에 사물팀들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얘네들, 조비농악 하시는 분들이 좀 파견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것을 좀 전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중에서도 뛰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좀 그렇게 훈련을 쌓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갈남에 있는 친구, 진동규라는 친구가 있는데 삼일고등학교 출신이죠? 얘가 사물을 잘해서 예술대학 쪽으로 진학을 해 지금 국악 쪽에 있어서 꽤 많이 공연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갈남친구고 이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래 전수자로 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이런 그... 농악에 대한 이런 것을 조금 계승해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정월대보름 때 기줄다리기 하지만 옛날은 속기닥이라 해서 청소년 아이들도 옛날부터 뭐 이렇게 해왔으니까, 어린이 놀이문화가 삼척도 잘 없으니까 이런 기줄다리기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속기닥 놀이를 통해서 좀 해보는 것도 좋은 꺼리가, 행사꺼리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비농악은 올해 시작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신 의견 참고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주민역량강화 해서 여기 뭐 통합문화이용권을 주거든요? 보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게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저희가 대상이 지금 3,1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8만원씩 해서 당초에 기금사업하고 도비, 시비사업이 내려오면서 그냥 예측수요로 해서 한 5,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해서 2억 7,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3,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도비기금 이게 매칭비율대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서 수혜를 못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의원님.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주민문화역량강화라 이래서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이 역량강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저소득계층에 문화이용권을 보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올린 사업이 아니라.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도 제목이 주민역량강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안내간판 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지정문화재 안내간판은 지금 올해는 국고...
김명숙위원
국고로 돼있네요? 보니까 200쪽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추진하는 거고요,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사업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는데 뭐 국고든 도비든 다 받아올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미로 활기로 사업위치가 정해져있네요? 그죠? 뭐 11개 정비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전체내역이 두타산, 이승휴 유적, 삼척 준경묘 이래갖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총괄로 그냥 대표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간판이 그냥 그대로 한글로 되는 건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안내판 지정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부분을 한글로 하되, 내용 이런 부분들은 감수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에서 독창적으로 좀 한자를 넣을 수 있는 건 없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한자가 필요한 건 한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좀 한자를 넣었으면 해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우리의 문자가 표음표의나 세계 최고의 이런 문자를 갖고 있는데 한글 음만 갖고 하게 되면 뜻 이해전달이 덜 되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괄호 치기 해서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하실 때 꼭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간판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 정말 정비를 할 때 공양왕릉 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안내가이드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것도 좀 잘 정비를 해서 남의 말 쓰지 말고 삼척 거로 홍보를 잘 해야지. 고양에 가면 삼척얘기 하나도 없는데 왜 삼척은 고양얘기가 나와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그죠? 그런 상황이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뭔가 조금 ‘아 저기가 왕릉이다’ 뭐 이런 것이 사람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렇게 좀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학교체육 엘리트.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엘리트 교육이 뭐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아마추어 저희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마추어 생활체육이라 그러고요. 예를 들어 학교에 종목별로 지금 뭐 서부초등학교...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진주초 육상, 서부초 수영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학교 엘리트 체육입니다. 애들, 선수애들 육성하는 거.
김명숙위원
그게 이제 엘리트 육성인가 보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요즘 하여튼 그 뭐 이게 특성화해서 각 학교 선수들을 기르는 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엘리트 교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뭐 생활체육하고 합해 통합이 된 상황이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사회인들은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육성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라.
김명숙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엘리트 교육은 초등학생 학생들이고, 생활체육은 일반인이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 엘리트 교사들이 제가 좀, 스포츠강사들 있고 체육지도자들도 있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체육지도자는 21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6명하고 저희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지도자 15명 이래서요.
김명숙위원
스포츠강사가 14명이더라고요? 학교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그 교육 지원이, 인건비 지원이 시비 100%라 했는데 교육청하고는 상관 없는 건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요,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에 15명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6명은 강원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러면 스포츠강사까지 다 합해서 21명이라 이 말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전체. 저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지도자가, 학교체육 지도자가 21명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다시 한번 그러면 스포츠강사는 도에서 돈 내려오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인원이 갈려있는데 스포츠강사라기보다 학교체육 지도자 전체가 21명인데, 그중에 핸드볼, 탁구 뭐 몇 개 종목은 도에서 6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 지원한 데 빼고 저희가 15명이 들어가서 21명입니다. 삼척시가.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정규직이 아니고 다 비정규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건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풀어갈 문제겠죠? 그죠? 여기서는 아니고. 제가 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체육시설도 내가 이래 그 앞쪽에 보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학교나 유치원 뭐 이런 데도 조금 있는 시설 좀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됐지, 온... 다녀보면 온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지어달라, 지어달라 이러는데 학교운동장 좀 개방하는 거 이런 거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없을 때 시설을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거 좀 바람직하고, 그 학교에서 토요일 방과 후에 학생애들이 좀 어디 갈 곳이 없다 이러는데, 그 스포츠강사들 말로는 주말에 조금 아이들이 체력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 같은데 뭐 스포츠캠프나 이런 걸 해서... 요즘 뉴스포츠란 이런 모델이 새로 나와서 많은 것들이 좀 접목이 되고 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들이 좀 방학을 이용한 스포츠캠프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새롭게 체력을 단력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아이들한테 방학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수렴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에 또 문제점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핸드볼 예를 들어서 하면, 조금 핸드볼 아이들, 들어오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잘 운동을 안 시키니까 조금 뭐... 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운동해라 운동해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수업은 못하고 체육만 하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선수들의 학원문제가 따르고 얘네들이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디 갈 곳도 없고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하고도 같이 좀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하고 같이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코스만 갈 게 아니라 교육도 함께 하고 즐겁게 하며,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육을 안 시키고 거의 뭐 방과 후라 하지만 거의 운동 쪽에만 하니까 부모들이 좀 운동을 반대하지 않나? 이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을 좀 이렇게 찾아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운동만 시키니까 좀 이런 인프라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면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의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 우리방 한번도 안 와가지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웃음
김명숙위원
할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고, 그 이승휴선양사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 벌써 작년 7월부터인데 아직 한번도 못봤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체육과를 분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분과를 못해서 제가 사실 사무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님.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곧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김명숙위원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됐으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해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삼척시 아닙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맞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갖다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체육인들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일 안 좋습니다. 삼척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이러면, 체육시설물에 관련돼서 설치할 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책임감 있게 진행해줘야 돼요. 이게 체육시설물이 분산이 돼갖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보니까 숫자는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체육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 같아요. 모두 원칙은 체육인들이 가면서 이게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 시설물의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투자에 대한... 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위해서 많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규모를 봤을 때,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1박2일이 좋아요? 당일치기가 좋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어떤 거...
원학
김원학위원
아, 우리 체육대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 규모가 큰데 1박2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게 중요해요. 당일치기는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요. 그런 것도 보고, 그게 우리 삼척시에 대한 이미지관리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에 대한 효과로 본다면 괜찮겠지만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없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대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제가 딱 안 찝어서... 지금 어떤 종목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얘기하는지 알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점심을 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 동네주민들하고 한바탕 싸우고 난리나고 민원 들어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 우리가 체육을 해서 경제를 유발시키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주려 이러면 꼭 1박2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 두고, 그리고 여기 문화공보실이 노력을 해야 될 게 우리 삼척에 숙박업소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유치를 하게 되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우리가 삼척에 있는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펜션이나 농가민박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갖다가 어디서 구하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농가민박하고 그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일전에 그거 찾느라고 공무원들한테... 잘 모르고 계셔요. 농정과에 그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 일반모텔, 여관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데이터 취합해서 대회 유치하는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다 꼭 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걸 거기 참가하는 각 팀에 배부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큰 대회도 삼척 관내에서 다 치를 수 있을 거예요. 200개가 넘어요, 30분 이내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하지만 삼척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200페이지에 초당굴 수중구간 기초조사용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초당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도 얘기 나와요. 거기에 초당저수지, 그리고 우리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죠? 둘레길?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둘레길도 하고 이래서 민물김, 그리고 초당 동굴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묶어갖고 관광과라든가 묶어갖고 조금 더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당굴 기초조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모든 게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법이 우선인데 이게 문화재지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재조정하기 위해서 이 기초조사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얘기 나와서 이제 그러는데 그쪽에서 거기 바닷가 쪽인데 그쪽 내륙지방으로 가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초당저수지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김민철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명숙위원
체육시설을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라는 것은 뭐 체육시설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지역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체육시설물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개방이 쉽지 않아요.
김명숙위원
교육청을 그럼 압박을 해야죠.
김민철위원장
자, 그거.
원학
김원학위원
누가 압박을 합니까?
김민철위원장
개인적인 걸로 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우리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설명자료에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우리 그 우수축제에 이게 지원하는 게 4,000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올해 처음인데, 이게 뭐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 정월대보름제를 도에 이제 우수축제 지정을 하려고 올렸는데요, 이게 작년에 선정이 돼서 도비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세웠고요. 여기 사업비 집행은 내년 정월대보름제 행사할 때.
희전
양희전위원
벌써 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 내년 할 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 12월부터 저희가 준비에 들어가니까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한 건 아니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아니고 지금 편성을 해서. 도에서 연말에 우수축제 선정이 돼서 도비 2,000만원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2,000만원을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하신 거 아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아닙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잘... 2020년 거 벌써 예산 여기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반영이 됐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집행은 저희가 12월 올해 안에 집행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안에 집행할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집행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준경묘, 영경묘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우리 조선태조 태동지인데, 그 준경묘, 영경묘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성계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잖아요? 그죠? 양무장군의 묘인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정리와 관광지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외부에서 이 관광객이나 이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조선태동지다 하는 입간판도 하나 없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경 그 사거리, 미로 방향으로 가는 쪽에 거기에 입간판을 좀 크게 해서 조선태동지 성지가 이쪽이다 하고 좀 알리는 것도 어때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하실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복합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게요. 실장님이 설명을 꼭 주셔야 될 게 482억원에서 17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99억 3,300만원에 총 사업비를 하시겠다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또 추가되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사업비는 마지막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게 심투융자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 도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마지막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쭙게요. 마지막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2회 추경에 올라갈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안 올라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올라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 17억원이 증액이 됏잖아?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간단하게 17억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18억원 정도 되는데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8억원 정도, 17억 얼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야외조명탑, 조명탑 설치하는 게 10억원이고요. 그 중간에 관람석 설치하는 게 8억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나왔는데 그 시설들은 당초에 설계에 없었고, 이걸 다 지어놓고 하기에는 그 기초공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서 도에다가 심사를 받은 게 지난주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이게... 아니, 2주 전에 내려왔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올렸고요, 다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은 없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진척은 2019년도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지금까지 얼마, 공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 기초적인 공사는 12월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부시설이나 뭐 기구나 이런 걸 하면 오픈은 한 3월쯤 가지 않겠나.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끝에, 끝부분이 법적해결이 언제 될까요? 마무리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실지적으로는 그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행정소송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은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이 없을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우리 복합체육공원 진짜 예산 크게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신경써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옆에 17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짓던 묘지를 이전한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복합체육공원 짓는 삼척시내 쪽으로 남아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합체육공원 허가를 받을 때 그건 원형보전지라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체육공원이 완공이 되고 환경이 변하면 그 원형보전지를 풀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할 계획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준비하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거기 있는 묘지를 일단 이전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 255기 정도 되기 때문에 몇 년 걸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체육센터가 앞으로 건립 들어가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확정을 못하고 계획된 게 복합체육공원 체육시설단지화로 하려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뒤쪽이나 체육공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부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위치를 잡았어요? 그 일부 주민들이 벌써 그 토지매입 이래가지고 설왕설래하는데 그 위치를 잡았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심의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복합체육공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어떤 예정지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이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고요. 그게 뭐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확정은 아니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안, 2안으로 들어간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우리 그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언론사는 몇 개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언론사도 몇 개다 이렇게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언론환경이 많이 변해서 전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삼척신문 아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가 나갑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광고 같은 거 나갑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도 오셨으니까 언론사에 보조금 나가는 거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라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생활체육이든 체육, 엘리트든... 이게 강사들이, 스포츠강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래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많다 적다 이렇게 좀 제가 어떻게...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하기에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21명이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6명은 강원도에서 그냥 보조를 전체를 다 주잖아요? 6명에 대해서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6명.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비 10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인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봉급 지금 얼마에요? 200만원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200만원은 좀 넘습니다. 다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220만원 돼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 전 3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0만원에서 한 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사들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체육지도자요.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지도자들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여기 우리 체육회 근무하는 지도자들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도자가... 네, 그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돼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제가 착각... 맞습니다. 2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엄청나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체육지도자하고...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깜짝 놀랐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이, 죄송합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엄청나게 올라서, 언제 100만원이 올랐나 했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봉급만 190만원이고 수당으로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200만원대 정도 되는데 뭐 4대보험 공제하면 200만원 못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 봉급들 그걸 현실화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거 같고, 검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1명의 그분들이 참... 이게 진짜 스포츠강사들, 나중에 이게 스포츠만 활성화 되면 스포츠강사들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축구 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못구했죠? 축구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들, 각 종목별로 스포츠강사들을 많이 좀 배출해야 되는 게 우리시의 아마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답으로는 스포츠강사를 교육을 할 때 우리 삼척에 종목별로 하면 돈이 아마 크게 안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뭐 1~200만원, 3~400만원 이래밖에 안 들어갈 거 같아요. 거기서 나머지 강원도에서도 지원하고 이러니까, 우리 삼척에서 유치해가지고 종목별로 강사교육을 할 때 우리 삼척에서도 유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21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 한번 못갔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고.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뭐 있었겠습니까? 인심 좋은 실장님이 오셨는데도 못갔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선진지 견학 뭐 국내라도 이렇게 다 가는데, 우리 스포츠강사들이... 국외든 국내든 간에 국내도 좋아요. 잘 된 데, 남해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데 가서, ‘아 이쪽에 스포츠센터가 왜 현지훈련을 계속 1년에 거기 가면 포화상태가 되는 대도 거기로 다 몰릴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우리 체육회... 앞으로 체육 전담부서 만든다면서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추진,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일부 약간 빗겨났는데, 정라초등학교 엘리트, 유일하게 정라초등학교 딱 하나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 축구부들이 진짜 열악한 데서 정말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보조가 없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30명인데 코치 선생님 하나 추천해주세요. 검토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다른 운동부들은 16명에서 10명 이래 되는데 코치 선생님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30명이 코치 선생님 하나 안 들이고 혼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돈도 200만원도 못받으면서 30명을 어떻게 그 전지훈련, 대회 그렇게 참가하겠어요? 그렇죠? 실장님? 검토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예산에 올라왔던데, 1억원. 강원FC 왜 그 A보드판 홍보용으로 3,000만원, 4,000만원씩 주던 게 1억원으로 뛰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강원도 전 18개 시군의 공통으로 FC 아마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전체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임의로 올린 건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체로 딱 올라갔으면 우리 삼척시 A보드판은 어디다가 설치시킬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아마 이렇게 교대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자리로 교대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형평에 맞게, 네 형평에 맞게 해주실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항상 가보면 우리는 코너 쪽에 모퉁이 뭐 ‘시민중심 행복삼척’ 이래가지고 있는데, 보기가 안 됐던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아, 올해는 전광판으로 바뀌었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A보드판이 아니고? 전광판으로? 전광판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1억원이나. 짧게 하라고? 네, 하여튼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복합체육공원하고 아까 정라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복합체육공원에 산소, 연고 무연고 이래 구분할 거 아니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이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될 건데 무연고 분묘가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36기인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나중에 공고하고요, 다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하고 해서 안 되면, 그 해서 보관하고 이제 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시가 보관하는 건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다른데다가, 할 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추모공원에, 저희 추모공원에다가 따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 또 몇 년간 뭐 보관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10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0년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36기, 만약에 이게 어떤 행정절차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36기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사직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직동 233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여기 장애인?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근로자복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 그 뒤쪽 밑에 그쪽.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뒤쪽 뚝방 밑에 이렇게 조금 공휴부지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오십천변이라는 얘기네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얘기를 하자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다목적.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거는.
정복
권정복위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다목적 체육공원에 사실은 했는데 그쪽 남양동 이런... 그쪽 마을주민들이 처음에 그 게이트볼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많고.
정복
권정복위원
있지,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신청하라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잔디를 해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든 시설이 나오면, 면적이 나오면 게이트볼을 하든 뭐 종합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비를 신청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거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도비가 신청된다고, 그러면 도비가 신청된다고 삼척시비가 들어가고, 시비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복합체육시설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을 붙여놨고요. 거기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정복
권정복위원
에이, 그거 잘못하면 이거 욕먹어요. 여기다 하면 다른 지역도 해달라 그래 똑같이, 네? 체육시설은 그게 문제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게이트볼장 있는데 어떤 특정장소에 지붕을 씌웠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지붕 씌워달라고, 바람막이 하면 다 바람막이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접근을 잘 해야 된다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쭤볼게요. 그 전지훈련 유치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특정 이런 거 있잖아? 난 뭐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스포츠를 뭐 인기종목의 스포츠도 있을 거고, 비인기종목의 스포츠도 있고 이럴 거잖아, 그죠? 그 흔히 알기로 뭐 인기종목이다 이러면 축구, 야구, 배구 뭐 이런 식인데, 이 축구, 야구, 배구 이런 인기종목은 여기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인기종목,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상대로 이런 준비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가 이제 5,000만원을 기본 세운 건 구체적인 타켓이나 이런 걸 정한 걸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과가 신설된다는 그 전제하에 마케팅부서가 생기면 이걸 이제 사전작업을 동계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려고 기본 그걸로 세워놨는데 그...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돈이 외람되지만, 이거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여 질지도 불명확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나는 참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올 건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그 다음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아까 질문에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문화공보실장님 이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참 힘들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당선되고 작년부터 체육과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체육진흥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전문가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고 이게 규칙이라든가 규정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우리 체육에 관련돼갖고 지금... 가장 체육인이 지금 많이 있고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는 데가 수영 같아요. 우리 뭐 종목별 체육대회 할 때 입장식 할 때도 항상 1등하잖아요? 많은 인원들이 나와 갖고, 맞죠? 참가상? 그 항상 수영장에, 수영이 받고 있는데. 우리 삼척에 국민체육센터관을 갖다가 이제 어떤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영장이 지금 되어있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회관은 거의 목욕탕 수준이고, 거기 목욕탕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죠? 우리 한달 월권이라 그러죠? 거기가 월권으로 따졌을 때 거의 목욕탕하고 같은 금액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쓰다 보니까 수영에 대한 종목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거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헬스장이 들어가고, 헬스장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수영장 하나가 우리가 진행할 때 종목별로 했을 때 배정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페이지 199쪽에요. 삼척예총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199쪽.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교류지원 그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네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게 원래 그 문화교류사업에 중국에서 2년에 한번씩 오는 게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강원연극제가 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에 2,700만원을, 연극제를 700만원을 세웠는데 예총에서 연극제 50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200만원만 삭감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네, 가난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여기 예총에서 얘기가 돼서 정리해준 겁니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