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제빈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비슷한 패턴으로 조사를 하거나 분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에서 120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대개 90억, 올해 같은 경우는 92억인가 이렇게 되던데 매년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답변도 똑 같아요. 뭐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줄어들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뭔지 이렇게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대책이 무언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최저임금법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19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약 10% 정도 더 이렇게 해서 9,4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구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법에 의해가지고 한 것은 옳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조례안, 생활임금법에 의한 생활임금을 주자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시비나 국비를 받을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법에 의한 예산 청구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임금에 의한 그런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매년 반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지난 본예산에도 그랬고 금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근래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원님들과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만나 뵙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공통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올해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올해 다 털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신다는 어떤 취지에서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또 효율성을 갖춰서 집행이 돼야 되고 또 계획성 있게,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계획성 없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과도 같은데 일단은 예산은 기본적으로 계획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금년도 수입,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순수한 금액입니다. 우리 가정살림을 살면서도 한 달 예산을 100만원으로 잡았으면 90만원을 쓰고 10만원을 남겨서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그런 거와 같은 취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서 조금 당위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5~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게 되면은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재정, 그러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있겠지만 내년도에 넘어갈 예산, 가용재원을, 최소한의 가용재원을 5~1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 선에서의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마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29억 2,500 정도는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3년 추계를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해서 7.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5~10%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 지적대로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어떤 기본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전에 말씀하실 때 현수막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물론 그것도 늘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동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동별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번 4월달에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고 우리 예산담당 직원들이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나가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향된 그런 임금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임금을 하고자 해서 생활임금을 합니다. 저희 구는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이러면 그 선에 맞추어서 생활임금을 정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청구할 때 미리 그 기준을 상향해서 요구를 하라는 말씀인데 예산 편성은 요구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 기본으로, 기정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라기보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만듭니다. 그 지침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의 임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전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 작업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을 우리 조례대로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 있는 어떤 보조인력들에게부터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태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활임금 조례가 왔을 때 얘기했는데 이 생활임금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기간제라든가 여러 이런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민간위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의 혜택을 지금 현재로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이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생활임금보다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그냥 통과시키긴 했으나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예산에 반영시킬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에서 민간위탁 주는 이런 어떤 부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지 않은 것이죠? 지난 해 기준 그대로 되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 적용시점은 내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니까 그 부서에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반영이 될 것이고,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그쪽 소속된 직원들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먼저 일단은 조례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소속 직원들부터 하고 아마 그것이 좀 예산 형편이라든지 좀 나아지거나 또 그 부분들도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차등이 많이 난다면은 거기까지도 점진적으로 아마 확대는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제가 질문에 답은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부산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구에서는 어떻게 살릴 건가, 그 대책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최저임금법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실무자 입장에서,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죠,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약 10% 정도 더 상승된 거예요. 9,343원인가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사실은 구청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생활임금을 시에서는 벌써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지침과, 편성지침과 생활임금 조례에 이걸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생활임금 부산시에서 만든 조례를 지키는 것도, 예산편성 지침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활임금 조례도 지키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고민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이미 1차 추경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2차 추경, 여기에서는 어떻게 좀 반영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거를 여쭈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 부산시보다 범위가 좁은 거예요, 우리 수영구가. 이랬을 때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구에서의 조례에는 적용대상자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사실은 조례의 개정안은 아마 다음 우리 의회에 제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낼 계획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생활임금 조례와 예산편성지침, 최저임금법, 이거 법을 지키는 것, 이걸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은 조율하고 반영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시 조례는 제가 솔직히, 생활임금 시 조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구 조례도 불과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 구도 시 조례라든지 타 구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준비된 만큼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최저임금이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보다 일찍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도, 시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이미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얼마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 편성 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다른 부분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더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한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에 생활임금으로 우리가 결정된,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정이 생활임금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할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최종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생활임금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인건비 편성에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고민은 있는 거죠. 부산시가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 이건 법이 아니거든요. 조례입니다, 조례. 그래서 조례와 법이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차 추경에 예산 편성 한 것이 전부 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인건비 산출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까 시행시점이 내년 1월 1일이니까 ......

아니, 아니 ......

그게 적용이 안 되는 ......

부산시 조례, 부산시 조례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생활임금을 정했어요, 9,343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우리 조례는 내년부터 하면 됩니다. 내년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최저임금법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정한 생활임금을 책정한 대로 할 것인지 그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시 조례가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조례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영구청은 풀어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알......

예, 말씀 알겠습니다.

제 제안은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1차 추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추경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예산 편성,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될 일인가, 우리 구가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는 벌써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임금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장님 조금 자꾸 이래 최저임금법을 지켜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생활임금 우리 조례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부산시 조례가, 우리 부산시 조례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그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시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면 그 부분 저희들 한 번 확인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16개 구군에도 생활임금 조례가 100% 다 제정이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활임금 조례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게 물론 시 조례도 우리가 시 산하 직원이니까 지켜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시 조례도 우리가 아마 차용을 조금 하고 해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들었을 건데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고 났으니까 물론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금년도에도 지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는 혹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상관없이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것이 좌수영성 복원사업 계획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 일반근린형이다 보니 일반근린형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주거시설 개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시설 개선 부분에 주민들을 위한 탁아시설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 좌수영성 복원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수영성 복원사업은 지금 굉장히 오래 전에 계획이 잡혔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될 이런 사업인데 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돌려쓴다고나 해야 되나요? 돌려막는다고 해야 되나, 부지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냥 “좌수영성사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그 사이에 잠시 한 10년 쓰는 거니까, 이용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답변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10년이 얼마나 잠깐입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수영동 일대는 지금 좌수영성 복원부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탁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기반으로 동네가 도시재생이 됐는데 그럼 10년쯤 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수영성 복원사업으로 다 들어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또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 아시겠지요? 이것이 좌수영성 복원사업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지가 겹친다. 충돌하고 있다는 문제,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질문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사업명세서 379쪽에 사고이월사업조서 제일 앞에 보면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사고이월 사유가 용역기간이 2018년,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 2018년 6월에서 2019년 5월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 질의는 제가 개별 때 답해서 그냥 ...... 아! 네, 일단 우리 도시재생, 금번에 뉴딜사업으로 신청한 거는 아시다시피 일반근린형 공모사업입니다. 일반근린형 공모사업은 사업지 내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문화재 복원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필지를 구입을 해놨는데 사실 이 필지가 오랫동안 폐가나 공가로 방치되었을 때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해소도 하고 또 저희들이 물론 공모사업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지마는 이걸 갖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를 높게 활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10년 금방 갑니다. 근데 10년 뒤에라도 만약에 복원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평가위원들, 시 평가위원들, 또 국토부 평가위원들한테도 그런 똑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복원은 10년동안 되기 어렵다. 하지마는 혹시나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4년동안 사업비가 중단되더라도 계속 주민들의 주도 하에 사업비가 끊겨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공간이 복원구역 내에서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은 나중에 SOC라든지 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든지 또 있습니다. 상승플랫폼, 이래 해서 아마 우려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제가 지금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재생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다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넘어오면 그게 사고이월조서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그 해에 다 끝내지 못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할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에 의해서 그 다음해로 이월되면 그게 명시이월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하기로 다 용역계약까지 끝낸 상태에서 그 계약기간 내 집행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약간 잘못 이해하고 ......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 저희 예산계에서 또 충분하게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산시에서 28일쯤에, 어제였죠?

네.

공모발표 했는데 결과가 어찌됐는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현장평가하고 또 종합평가를 하고 시에서는 일단 저희들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토부에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적격성 검사하고 부동산 영향평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하고 사실은 이번 주에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특별심의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다음 주로 연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일날 발표가 ......

좀 연기됐습니다.

1주일 정도 연기되었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 뉴딜 공모가 결정 나고 확정되고 실제 예산이 나오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같이 대응 투자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게 4년차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아마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어느 정도로 언론에 혹시나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보도되면 나중에 주변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이 된다 하면 일단 구비라도 먼저 관련 절차를 밟아서 구비도 확보하고 내년에 아마 국시비가 배정되리라고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는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공모에 선택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모에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게 확률로는 굉장히 낮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대책이 저는 1차 추경에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내년에 되고 실제사업은 부지를 매입하고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년에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모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거기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활성화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마중물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공모사업이 결정나더라도 사업 실행을 하면서 생길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이 또 다른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일종의 기반사업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중물사업은 정말 긴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그리고 추경에도 예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중물사업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번에 마중물사업을 추경에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선정되면 대형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기를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고예, 만약에 사업이 혹시라도 탈락이 되었다, 탈락이 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업의 취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수영성 일원에 오랫동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재산상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겪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함하고 그 상권이 조금 쇠퇴되었다. 그래하고 비콘그라운드가 들어서면서 앞에 새로운 입점된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들도 혹시나 상권이 쇠퇴되어서 다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도 했고 혹시라도 탈락이 되면 예산은 충분하게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동안 지역민들이 4년 동안에 조사된 욕구가 있습니다. 설문지도 있고 또 저희들은 심사 선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망미단길이라 해서 신규 입점된 입주 점주들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해서 욕구가 뭔지 저희들이 지금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욕구가 반영이 안 돼서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의 취지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지 내의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이 또 성공적으로, 또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 세 개쯤 드리겠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들 무상급식 분담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영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여론은 수영구는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떤 상태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복구입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물건을, 그러니까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복을 실제로 지원해줘가지고 이게 현금지원이냐, 현물지원이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진 않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구세의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복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비율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산진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복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구비로 1억 정도 하고 그 다음 교육청 예산으로 1억을 지원받는 그런 다행복지구 협약을 했더라고요, 연제구하고 부산진구.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 비중을 높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행복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일정의 특별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 아직 다행복지구를 협약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단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예산서에 대한 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좀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뭐 박철중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얘기가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련된 얘기에 집중해 주시고 굳이 꼭 이걸 속기에 남기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간추려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나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반에 16개 구군하고 저희 구하고는 사실 협의가 안 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협의는 되었습니다. 협의는 되었고 지금 무상급식이 교육청 부담이 60% 있고 부산시 부담이 30, 그리고 저희 구가 10%입니다. 그 10%에 대한 금액은 아마 시에서 결정되어 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혹시 점심에 결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복구입에 관해서는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금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도 다양, 교복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욕구에 저희들 관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 구입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함께 행복’, 이거는 사실 저도 잠깐 언론에서 잠시 이게 있다는 걸 봤고 또 지하철 역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없어서 사실 제가 부서장으로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상급식하고 이래하면 아까 구세경비 조례에 저희들 지방세의 3%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 3%에 근접하리라고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교육경비 지원예산 3%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0%쯤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에는 5%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3% 자체가 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사실은 3%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발굴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행복지구로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 지출을 3%로 하자라고 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교육경비 그거를 3%인지 아닌지 집행부서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작업을 물론 예산계에서 했겠지만 집행부서에서, 그러니까 추진단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 대비, 구세 대비 3%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맞출려고 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이번 1차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그게 되어가지고 그냥 비중이 교육경비 비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시비나 구비가 확보되어가지고 그냥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

그래서 ......

지금 금번에 무상급식 6억 한 4,000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억 4,000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학교경비 해가지고 한 5억 3,000정도 해서 이래 편성되어 있는데 이래 하다 보면 저희들 그 3%에 거의 다다릅니다. 그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타구에 경비 5%, 10%하고는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 예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제가 지금 따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후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5분만! 그러면 5분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오승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합커뮤니티는 당초에 6월로 준공예정을 했는데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실정보고도 있고 설계변경도 뒤따라서 아마 한 84일 해서 8월 중순, 9월로 넘어가리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은 마을지기 인건비 망미2동 해서 8개월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비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정산도 할 수 없고 이래 했는데 연말에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집행인건비니까 개월 수가 안 맞으면 집행을 다 못하면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환하는 게 형식적으로 원래 맞는 겁니까, 아니면......

반환이, 그러니까 반납의 개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

반납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짜실 때,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 보조금을 받을 때도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 설계가 당초에 진짜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망미2동 건물상태, 건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반의 상태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차 추경에 올리실 때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예상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공하는 이런 관련부서나 이런 데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잘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룡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많이 노고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해가지고 한 8,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판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5월 정도로 예상을 잡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한 10월경에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10월에 준공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금시초문이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상에서 뉴스1 기자가 그래 인용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구 집행부에 아무런 확인 없이 보도된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7월 1일날 개관할 계획으로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날 개관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관도 같이 준공을 하는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준공을 하는가요?

준공시점은 똑같이 하고 개관시점은 각 부서의 특성이나 시설운영 행태라든지 수탁자 선정관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부서별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7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개관을 할......

7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개관할 거고, 개관시점이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오차나지 않게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7월에 준공하게 되면?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광안리어방축제가 다음 달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죠?

예.

우선 우리 수영구 내의 가장 큰 축제이고 또 구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단기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래 축제등급이 뭡니까, 육성, 유망?

유망에서 육성으로......

육성으로 한 단계 더 떨어지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해서 좀 더 잘 해서 내년에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부터 대한민국 축제에 영향력이 좀 있는 대학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매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를 매년 반영해서 2016, 2017, 2018 문체부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축제에 새로운 준비를 해오면서, 새로운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 2018년에 해상무대를 도전하게 되었고, 이 해상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제 일주일 전 해변에 강한 파도로 해상무대를 완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평가 감점요인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유망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히 육성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시비 5,000만원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이 시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방민속마을 등 좀 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꼭 유망축제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어방축제가 전국 유일의 또 어촌축제이지 않습니까? 민속축제인 만큼 올해 잘 준비하셔서 꼭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이번에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안을 지금 260만원 잡아두셨는데요, 일단 우리구의 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감사할 정도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친절봉사대상 이래서 시상으로 금액을 현금으로 주시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방안들을 만드셨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거나 또 16개 구·군 중에서 타구와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친절하게 봉사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나아지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 수영구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의 대민친절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별도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2019년 친절봉사행정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그 중에 단위사업으로 3S운동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S운동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기여도가 높다든지 특별히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줌으로써 다른 직원들한테 파급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친절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최근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게도 근무해야 되지만 안전하게도 근무해야 된다 생각듭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620만원 이렇게 올라왔더라구요. 3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공서는 어느 근무하는 곳보다 안전하다고 구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느 요구사항이 있었던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례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비상벨 설치는 2019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동별로는 2개씩 다 설치를 하고 과에는 희망하는 부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62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폭행사건은 용인에서도 2018년 발생했고, 봉화에도 민원공무원이 2018년도에 총기사건으로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삼성병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신과 진료 중에 또 살해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언급은 못하지만 전국에서 한 500건의 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근무환경을 좀 좋게 개선하자는 지시에 의거해서 이번에 설치, 1회 추경으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 지시로 내려왔으면 구비가 아니고 다르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는 아니고 구비사업으로 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하게 근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여쭤봤었는데 208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2개소였던 것이 1개소로 줄면서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조금 전에 개별질의시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2개소가, 성폭력상담소 2개가 하나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게 아니고예, 저희가 성가정상담센터가 공모사업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국비로 돈을 돌리고 이거는 돈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센터가 성폭력상담소도 같이 이렇게 기능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 센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7,3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1개소는 없애고 하나만 운영하는 걸로......

예, 거기에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이번에 망미동 SK아파트가 얼마 안 있으면 사전입주 이렇게 검사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서비스과에서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공문도 보내주시고 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되는데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입주예정자들께서 50% 동의율이 달성이 안 되면 예산이 소용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50%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망미동 SK뷰아파트가 한 5월 중순경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사전입주설명회가 있어서 시공사에서 한 50% 정도는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한 공문을 두 번 정도 발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공사에 전화도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리 및 노인시책 추진에 대한 부분들 보시게 되면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경로당을 조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지원은 크든 작든 해야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일단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편차를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방문했을 때 한두 분 계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다수의 어르신이 계시는 부분들이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적용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일단 드립니다.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경로당을 등록할 때 회원수 20명 이상 면적 몇 ㎡이상 이 정도만 되면 제가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등록을 해서 저희가 지금 8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방문은 못하지만 시설안전점검이나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사실 실상은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갔을 때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가 총회를 하거나 월례회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셔갖고 그런 말씀을 자주 저희한테 주시곤 하시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고 저희가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사실 20만원을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개별적인 인원에 관련돼서 경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공공요금 성격이 많기 때문에 시설 오픈을 하고 나면 드는 그런 비용들이 많고 거의 또 한 10만원정도는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고, 정수기 요금까지 해서 나가고 한 10만원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로당 난방비 문제로 해서 언론에 시끄러워서 저희가 최근 5년치를 샅샅이 서류를 받아서 보니 10만원정도는 공공요금을 쓰고 또 10만원정도는 월례회 할 때 식사를 짜장면 내지 더 비싼 거를 조금 드셨더라구예,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는 조금 용인을 하고 이번부터, 올해부터는 냉난방비는 별도의 통장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한 사람 몇 사람이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를 조금 비축을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은 따로 거기에서 사고 냉난방비만큼은 냉난방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장님 이하 이렇게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본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거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요, 건축허가증지 수입이 원래 500만원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액수가 제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증지는 하지 않는 건가요?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에 관련한 세입 편성은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중복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럼 지난번에 중복으로 올라왔었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올해 이전하시죠?

예.

언제 하기로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10월하고 11월 예정돼 있는데.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평생학습관은 7월 중에 준공이 되고 저희들은 7월달에 이사가도 되지만 이용자 주민들한테 좀 더,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저희들이 도서관을 축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서관 새로 건립하는 것도 착공이 11월쯤 되고 해서 몇 달 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사를 10월, 11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나 정책하실 때는 충분하게 준비를 잘 해서 준공기일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개월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인데 너무 큰 편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동안 들어갈 지금 현재 사업항목이 그거 때문에 3개 정도 됩니다. 많은데, 그거는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본인이 도서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5개월씩이나 늦춰져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착공이 어떤 행정처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처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연기된 부분이 제일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서 본예산 올릴 때 그걸 정확하게 반영했어야지 맞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했던 거는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연기가 되는, 개관시기가 5개월 정도 연기가 되는 타당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여기 보면, 319쪽에 보면 자산취득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었는데 전기온수기를 5대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사실 액수나 이런 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정수기 종이컵, 방향제, 또 여기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고 이런 거는, 항상 쓰는 사무경비는 본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면 인원이 충원되었다든지 또는 시비나 국비가 이제 늦게 편성되었다든지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유를 빼고 캐비넷을 몇 대 산다든가 이런 거 다 필요하시니까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런 거는 본예산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망미분관에서 필요한 어떤 비품이었는데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2대를 올리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지만 그때 본예산에 올릴 그때는 2대만 조금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조금 해가 바뀌면서 또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성격에 있는 정수기종이컵이나 방향제 이런 항목들은 저희들이 평상시대로 할 거 같으면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닌데 아까 장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게 임시도서관 이전시기가 조금 뒤로 연기가 되면서 거기에 맞춰 본예산에 올렸던 게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추가로? 김덕수 위원님 제안으로 총무국에,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조정을 할 게 뭔지가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예산조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우선 확인부터 하기 위해서 저는 찬반토론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산안의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 간담회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회해서 얘기를 나눠 보시고 조금 압축을 해서 토론할 거리가 있다라면은 다시 속개해서 토론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안이 있다면?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예.

예, 최종태 위원!

저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는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 추경에서 결정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정예산을 반대하는 이유는 본예산에서 유지보수비를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터지기는 3월 16일날 보일러가 터졌고, 그리고 추경 예산 기간 중이라서 수정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본회의 4월 1일날 결정이 나면 이제 그때야 보일러를 수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일러가 9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본예산 책정할 때는 9년 됐다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왜 유지보수비를 100만원밖에 책정을 안했는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책정에서 100만원밖에 책정 안 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일러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되고 그리고 추경 특위가 열려 있으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런 게 저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4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급하게 수리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런 정도는 예비비로 충분히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안을 동의하지 않아도 보일러 수리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게 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먼저 제안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경비 500만원을 세목에 편성할 것을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위탁업체가 지난 금요일날 청민 상무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자산의 전 대표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고 우리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해지가 저는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지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업체와 관련해서 처리할, 준비할 대책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두 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론회 비용으로 500만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세목편성을 할 것을 구청장님 동의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도 필요한데 1차 추경에서 포함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구청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2차에도 반영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의미있게 된다면 저는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현장 시찰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망미2동 복합센터 건축비 약 1억 8,000만원이 어쨌든 추가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든 어쨌든 복합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1억 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 네 가지 예산 편성할 것을 동의하고 그 동의여부가 결정이 나면 저는 1차 추경예산안에 찬성, 반대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예, 김진 위원입니다. 토론은 아니고요, 저는 최종태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방식이 약간 낯설 수도 있고 해보지 않은 거여서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우리한테는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청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차제에 이런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예산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예,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항상 집행기관에 견제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따지는 게 뭐냐 하면 왜 근거를 제시 안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안건을 올리냐 그거를 질의를 하고 야단을 많이 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집행기관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을 낸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준비된 의원으로서 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고 신상발언인데요, 제가 동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고요,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고 반대 의견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제가 편성 동의를 확인을 해달라고 구청장께 전달한 회의 발언을 통해서 한 거는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의회가, 의원이, 그 다음 특위가 그런데 예산편성 사전 동의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 제가 그게 동의가 되면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의 반대발언에 대해서 이걸 동의안으로 착각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저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토론에 토론내용으로 제가 한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구청장님이 동의를 하면 제가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고, 의회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뭘 제안했다든지 제가 제안한 건 없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사전 동의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반대토론했던 내용 중에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확인이 된 게 망미2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들어서 저는 그냥 반대 토론했던 내용이 무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동지원센터 처우개선비는 구청장님이 지금 정책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예산학교와 생활폐기물 관련된 토론회 개최여부는 우리끼리 감사실장님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예산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답을 들었기 때문에 반대 토론했던 주장내용이 해결됐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제출하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이왕이면은 총괄질의 때 논의를 조금 하신 다음에 좀 더 하시고 나서 토론을 하시면 우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도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토론 의견을 드렸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9년도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오승엽 최종태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김진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경 식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일 홍 복 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 경제 과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영 춘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도 서 관 장 김 경 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