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한영 의원입니다. 8대 서구의회가 시작된 지도 어느 덧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의 가장 큰 존재 가치는 서구 행정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확인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구의회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번 청정 평촌산업단지에 건립 추진 예정인 LNG발전소와 관련하여 집행부나 대전시에 제대로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계신지요?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서구의회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 있으신지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평촌산업단지는 서구 지역이 아닙니까?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LNG발전소 건립예정지의 경우 발전소 반경 5㎞이내 주민동의와 의회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LNG발전소 건립 추진은 서구의 청정지역인 평촌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시민건강은 물론 청정지역을 오염시키고 미세먼지 등 공해로 인해 초토화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전시의 졸속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 하고 계신지요? 대전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점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신지? 어떻게 2조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 사업에 환경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발전소 건립을 우리 서구 지역에, 그것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입장표명이 없으신지 심히 걱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충북 음성과 경남 통영 지역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큰 갈등을 겪었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LNG발전소가 건립되어 가동되는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수도권 초미세먼지가 집중 배출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노후 화력발전소 4기를 가동 중지했고 비상조치 발령 시에는 발전 가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LNG발전소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LNG발전소는 청정연료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 MBC뉴스에서는 LNG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직접 내뿜지는 않지만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시간당 5ppm의 농도를 보임에 따라 완전히 청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모 카이스트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LNG발전소에서는 신형 자동차 10만대 분량이 배출하는 정도의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근처 LNG발전소가 도심에서 떨어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황 모 서울대 교수는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에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7.6배 많이 배출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음성 LNG복합발전소 환경분야 검증 결과 대기질, 기상영향, 유해폐기물 발생, 주민건강 영향, 소음영향, 생태계 등 모든 것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요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대전시의 청정연료 에너지 복합발전단지 유치관련 보고서에 대기오염 물질 등 배출이 미미하여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데 왜 군사작전처럼 진행을 비밀리에 해온 것인지, 서구지역 주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대전시민은 크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쉬쉬하며 추진해 왔으니 시민들로선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민들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청정지역인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립 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집행부와 허태정 대전시장께 서구의 청정지역인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립은 대전시민으로서, 서구 주민으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전시의 졸속한 LNG발전소 건립 반대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사료가 됩니다. 첫째는 LNG발전소 가동에 따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미세먼지가 될 경우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둘째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묻지않은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도안지역 개발에 따른 민간사용전기의 급증과 평촌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먼저 되었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서구의 청정지역인 기성, 평촌지역과 서구를 미세먼지로부터 지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유족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