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35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감 분야 업무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이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 반영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 11명 증원 및 증원 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법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7조1항의 ‘다만, 해당 동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년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 기준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위 법령 및 현실에 맞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선·보완하자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년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기준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 역할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하며 상위 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선·보완하자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반송·재송지역에 편중된 청소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동, 중동, 좌동 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여 균형 있는 청소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좌동 우체국 옆 문화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가칭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의 총 규모는 6,293억 8,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543억 2,800만 원 대비 14.5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4%가 증액된 6,106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17%가 증액된 18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