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명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제5조 교통문화운동 사업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반납에 따른 혜택이 없어 효과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윤종명 의원 외 스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업체의 건설 신기술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5조의2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이광복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광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중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은 위해 민생 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량 감축활동 중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정보공유를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주차정보제공으로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불법주차 및 배회차량 감소 등으로 주변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 주차수요관리제도 참여 유도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별표1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의 내용 중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유 항목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유익한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도심 주차난 및 교통 혼잡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박제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T-MAP(티맵)이나 카카오내비 그리고 모두의주차장 이 3개의 앱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바일 앱에 대전교통정보센터라는 앱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홈페이지 웹으로 그냥 구축되어 있고 앱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앱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만들면 매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를 하는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8개 정도 주차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10개, 11개 정도 또 내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앱도 저희가 개발해서, 물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제공할 건데 아직은 초보 단계라 앱까지는 구축을 현재 안 한 상태입니다.

제가 모두의주차장을 깔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T-MAP이나 카카오내비를 이용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기반이나 아니면 아이폰의 ISO 기반 아무리 찾아도 대전교통정보센터로 찾으니까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예, 아직은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 열한 군데하고 ITS 구축 사업으로 열네 군데 정도 구축을 하는데 올해 그렇게 구축이 되면 공영주차장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지요?

공영주차장, 우리 시 관내에 정확히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공영주차장이 민간 부설주차장의 한 10%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의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비율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금년 또 작년에 구축된 비율,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보고의 건인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2019년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5.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본회의 때 저로 인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양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와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체결 2건, 해지 2건입니다. 먼저, 체결 보고입니다. 교통사고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금년 2월 11일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기관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협약해지 또는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사업 추진 협약 체결입니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18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에어포인트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의거 주식회사 에어포인트에서는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탈퇴시민의 요일제 단말기 탈착업무를 수행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탈착업무에 소요되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협약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다음은 해지 보고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11월 4일부터 GS엠비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승용차요일제 단말기 점검, 탈착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8년 12월 28일 에어포인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12월 23일 주식회사 라이드와 카풀 플랫폼 라이드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협약 체결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사업 추진 협약 등 총 17건으로 5건이 완료되고 12건은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그리고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건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GS엠비즈하고 했던 게 1만 8천 대 차량에 부착했던 건가요? 그게 2014년.

2014년.

2014년 11월 4일에 해서 2018년 12월 말에 해약하신 건데요.

예.

이게 요일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대전시에 들어오는 차량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1만 8천 대를 다 하셨어요?

대상 대수가, 단말기 구입해서 보유한 대수가 한 1만 8천 대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협약 문구에 1만 8천 대라고 저희가 명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한 1만 1천 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것을 선호하고 그게 장착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선호를 않기 때문에, 장착하고자 저희가 계획은 했습니다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그냥 질질 5년 정도 끌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하이패스 그것을 선호하지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5년간 해서, 처음에 시행했을 때 2014년도에는 선호를 해서 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고 연속성 있게 하다 보니까 1년씩 계속 연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중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중지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일을 지금 새로 에어포인트사에서.

에어포인트사는 뭐가 달라요, 여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단말기를 탈부착.

탈부착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GS엠비즈에서 에어포인트로 바꿨던 근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이?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해당업체의 어떤.

그래서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뭐 좋아져서 바꿔준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단가는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업체에서 공임이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그런데 에어포인트 거기에서는 한다고 한 거예요?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도 하고.

글쎄요, 이게 시에서…….

그래서 위원님 더불어서 승용차요일제 제도의 취지가 교통유발을 최소화,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제도 자체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도 들고 운영하는 데 관리 운영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구입한 단말기 자체도 소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요일제에 가입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도 아닌 상태고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예컨대 마일리지의 도입이랄지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단순하게 업체가 바뀐 게 그 업체가 이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요일제에 관계된 그 제도가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데에서는 정책적인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인가요, 이것 보니까 트램에 관계된 것도 몇 건이 있어요.

예.

엊그제 저도 5분 발언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홍종원 의원도 이것을 주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주요 골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트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갈 거냐 하는 것 하고 트램이 건설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홍종원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광역철도가 우리 3호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골자였고요. 그다음에 TF팀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셨고, 그것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 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해주세요.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게 지난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보면 채 두 달이 사실 안 됐고요. 그간에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눈높이까지 아마 못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선 저희가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 기본계획변경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계획변경과 더불어 총사업비 조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청했던 1·2구간, 온전한 순환형 구간 6,950억 외에 테미고개랄지 또 저쪽 자양로 이런 부분 또 일정 부분 정류장의 증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변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총사업비와 연계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단 것은 국토부하고 뒷단 것은 기재부하고.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 지정체, 안전성 문제, 정시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운영계획이랄지 또 영향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내년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7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점도 만들어서 유사시 어떤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신호체계 이런 것들 또 사전 공부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 한꺼번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조직의 문제는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도시광역교통과에 3명을 충원받았습니다. 기본계획, 총사업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았고, 7월쯤에 행안부하고 조직 문제를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분야 또 다른 관련된 분야 해서 시에서는 국 단위 조직으로 그것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트램으로 인해서 대전시의 교통체계, 주민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변혁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어떤 기재로 쓰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또 하나 건을 여쭤보고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낼 건데요. 외곽순환도로 건설이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7개 순환도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림동 구간은 이번에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국비 신청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트램하고 같이 연결돼서 중앙정부에 올렸던 건이에요, 예비타당성검사 없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 되고 트램만 결정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발표된 것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정림동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몇 구간인가요? 1에서부터 7구간으로 따지면 그게 4구간이던가요?

4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맨 먼저, 7개 구간 중에서 4번 구간을 맨 먼저 해야 될 당위성을 국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다 7개 구간을, 7개 구간이 아마 추가로 1개가 들어왔을 텐데, 6개 구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되면 국가계획에, 대도시권 혼잡도로망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당성조사라고 기재부에서 하는 것을 합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통과가 된 거예요, 저희는 다 진행을 같이 하는데. 나머지는…….

다시요, 정리 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7개 구간 중에 BC분석을 해서 안 된 구간이 저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안 된 것도 있고 그중에 네 번째 구간인 정림동 구간이 지금 먼저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국장님 설명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이 시에서 이것만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BC분석에서 이것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만 하라고 준 건지 또 이번에 예비타당성검사에 같이 올라간 것 중에 왜 그것만 선정된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트램에서 얘기했던 그런 외곽도로에 순환도로망을 했다고 한다면 트램 건설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도로망에 그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겠기에 이것을 먼저 한다든지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팩트를 하나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림동∼사정교, 버드내교 그 구간은 예비타당성 면제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애당초…….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이 나오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기재부, KDI를 통해서 예타를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림동∼사정교 그 구간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현재.

잠시 정리 좀 해볼게요. 7개 노선 중에, KDI에 예비타당성검사를 구간 7개를 다 동시에 넣었는데 예비타당성검사에, BC분석에 그 한 구간만 됐었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넣었습니까?

2017년 5월에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7년 5월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비래동에서부터 신탄진까지 가는 그 구간, 그러니까 5구간부터인가요? 5, 6, 7……. 아니 5·6구간인가요, 거기가? 4, 5, 6인가요? 그러면 거기가 2구간인가 뭐 이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구간은 제가……. 4, 5, 6인데 그 구간까지 같이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7개 구간을? 아니 우리가, 한번 정리 좀 해보자고요. 저도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BC, 타당성검사가 안 나오는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에 와서 세종시가 생겨서 BC, 예비타당성검사에 통과되는 구간도 새로 생겼다는 것도 저도 인식을 해요. 그러나 논리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각 지역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의 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관계된 것까지 연계되는 가장 근간이 도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1차 구간은 거기만, 그때 당시에 우리 대전시 내부적으로 타당성검사나 BC분석을 했을 때 거기만 돼서 그거 하나만 넣은 건지 7개를 다 넣었다가 안 돼서 그 하나만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동∼버드내교만 먼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먼저 반영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1이 넘어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이 안 넘어서 이 계획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우리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받아보니 하나 빼고 나머지는 1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1년도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기재부 예타조사 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논리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만 정리하고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두 가지 했던 게 트램하고 외곽순환도로였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나왔던 정림동 구간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구간이면서도 그것에 포함시켜서 예비타당성검사를 하는 데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처음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했을 때 금액이, 외곽순환도로의 금액이 전체 얼마였지요?

8,500억 정도.

8,500억 정도였지요, 그러면 이 구간을 빼면 금액이 더 적었을 것이고 그거하고 트램하고 묶어서 올라갔었다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 두 가지의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트램만 아닌 이것도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나중에 든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느꼈을 때.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혼잡도로구조 개선망 사업에 다시 외곽도로를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100% 이해를 했어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그 뉴스를 접하고서 ‘왜 거기만 그렇게 하지?’ 하는 의문의 퀘스천마크를 분명히 붙이고 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전시에 그 두 가지 사업을 올렸을 때 이것은 뺐으면 금액이, 이번 금액이 얼마지요?

6,9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950억이 아닐 텐데요.

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트램 말고 지금…….

대전 순환권 도로망 사업.

예.

8,500억 정도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 금액 말고 이번 도로 공사하는 금액. 정림동 구간 금액이 얼마예요?

900억 정도 됩니다.

900억 정도지요, 그렇게 해서 올렸으면 우리 대전시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도 장기적인 차원이 아닌 단기적으로 어떻게 트램을 건설하면서 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분명히 넣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우리가 MOU 체결한 것 중에서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카카오 카풀 플랫폼 비슷한 거지요?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반발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일부 택시업계의 우려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는 이 앱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용자가 없는 거고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그런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협약 해서, 이것은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휴면선수금이라는 것이 카드 발급하면서 소비자들이 보증금 조로 냈던 그 금액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것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

예, 그렇습니다.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시고 그냥 갖고 다니셨든지 분실하셨든지 그러면 거기에 잠겨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휴면선수금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30억 정도 되는데 한 15년 정도, 누적된 게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억 정도가 그냥 쟁여져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 금액은?

하나은행, 그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시겠다고,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버스조합, 하나은행 또 시의 입장을 모아서, 그것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휴면선수금 금액이라든가 정확하게 적립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를 따로 하나 제출을 미리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한 것은 물어봤고요. 제가 화요일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 수요일이지요, 수요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 경시, 경시라는 표현이 참 제가 봐도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패싱 이런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날 시정질문을 하면서, 하기 전에 제가 확인했던 내용이, 시정질문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25일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언론에 4개 과제 30개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계획이 발표된 것을 저는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위원장실에서 제가 죽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PPT 자료는 아니더라도 요약본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준공영제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위원장실에서 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실에서 사전 현안점검 회의할 때.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본 위원이 착각한 거면 국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대B지구 관련해서입니다. 철회를 하셨어요, 다시. 동의서 얘기하는 겁니다. 철회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계획 주체인 유성구청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에 앞서서 그런 여러, 기초자치단체인 유성구나 조합설립 측 또 거기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의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논란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선의 판단, 혹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철회공문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동의와 관련돼서 관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신 겁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위원님…….

사전에 관련해서 유성구청과 협의하거나 그랬던 적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혀 없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 놓친 부분이고요. 통상 그런 부분은 과장이 과에서 전속적인 권한으로 처리를 했는데 다만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시민의 정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실책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챙겼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문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혹은 합법적이더라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성구청이라고 하면 유성구청과도 협의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정부실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그 현 지역에 가면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그동안에도 엄청났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 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향후 행정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특별하게,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드려 가라는 얘기같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시의원들한테도 상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0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용적률을 각각 170%와 210% 이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윤용대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7.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 8.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국토지리정보원과 대전광역시간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도시재생주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도시재생주택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정 토지정책과장입니다. (토지정책과장 구자정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반려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시민 인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공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기초현황 분석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부터 7쪽까지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777㎡ 규모의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하며, 기존 2차로인 금남구즉로에서 가감속차로와 함께 진·출입로를 설치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도로 및 광장, 조경‧휴양‧교양‧편익시설과 녹지 등을 조성하며 공원시설에는 동물놀이터, 산책길, 체험학습장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부대시설로 야외공연장, 플라워가든,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2월 반려동물공원 테마파크 계획 수립 후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반려동물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열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이며, 내용은 반려동물공원이 조성되면 마을 입구가 혼잡하니 공원진입도로를 외곽으로 설치하거나 마을을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었으나 사업대상지는 금남구즉로에 인접되어 있고 주변 여건상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별도의 진입도로 설치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7개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은 총 47건으로 3건은 반영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4건은 추후 실시설계 시 반영예정으로 제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등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6년 10월에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공고하였으며 지난해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용역보고회, 자치구 관련 부서 회의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은 대전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전략계획변경 기본방향은 혁신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국정방향과 도시재생 뉴딜정책 패러다임, 기존 전략계획, 민선 7기 도시재생 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도시혁신을 주도하는 시민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살맛나는 정주환경 재생, 일자리 걱정 없는 혁신경제 재생,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재생을 3대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쪽 전략과제입니다. 총 5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쇠퇴축을 새로운 도시의 성장축으로 전환하고 도심부의 기능강화와 도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과 마을공동체 조직 및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쇠퇴진단 세부기준인 인구, 산업, 건축물 지표를 활용하여 2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초 전략계획 수립 시 20개 지역이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행정동 기준으로 63개로 세분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뉴딜사업 지구 8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71개 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지구 성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성화지역 1개소에 1건만 가능하므로 추후 다른 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활성화지역을 세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별 활성화예정지역은 7쪽부터 11쪽까지 초록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2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입니다.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활성화지역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 공청회·전문가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민 및 전문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6건은 반영할 예정이며,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청취에서 제출된 의견 38건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토지리정보원과 대전광역시간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와 국토지리정보원 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가 보유한 항공사진을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대전시는 항공사진 촬영성과 및 자료를 일정 주기에 따라 표준 포맷에 맞게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제공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정보플랫폼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항공사진 정보 제공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5건으로 추진상황 자체 점검결과 업무협약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로는 케미스트리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젠트리피케이션 억제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 사례로 대제로 커플존 행사를 개최하여 점차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형성하고 건물주의 임대료 동결로 공실률이 저하되었습니다.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 관련 협약 2건은 역사공원 실시계획 인가, 신안동길 및 삼가로 도로확장 공사 추진 등 민자유치 및 상생협력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역 복합2구역 민자유치를 위해 어제, 3월 28일입니다, 어제 마감된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는 사업자 참여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던 기업체 의견 수렴 및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민간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협약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합동감사 및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호협약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대표 선거 등을 위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케미스트리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억제를 위한 임대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복합2구역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민자유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레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공모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써 제2차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바로 옆에 2차 매립지 부지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 옆의 부지인데 현재 냄새는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제1매립장 가보면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 오게 되면 냄새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반려동물 냄새가요?

아니, 쓰레기.

쓰레기 냄새요?

예.

현재 여기가 그 앞에 가면 나지만 주택가에서 약 7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아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공원에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냄새가 나고 하면 거기에 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공원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그렇게 해주세요.

사업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농업유통과에서 합니다.

농업유통과요?

예, 거기가 추진 담당부서니까 그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냄새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공원은 인접지역하고 한 1㎞ 이상 정도는 사실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가능성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사항을 개최해 봤고요. 또 인접지역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사실적으로 소각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지만 현재는 뭐 특별하게, 완전히 소각해서 매립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냄새와 관련해서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할 때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목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여러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을 따라서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수목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대해서 냄새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들이 와서 놀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면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곳에 사람들하고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오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흉물로 남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거기에 냄새라든가 접근성, 도로 관련, 이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반려동물과 우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얘기고요. 흉물로 변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귀담아서 조성하는 데 있어서 냄새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라든지 또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권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예.

과장님 자리에 남아계시지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보려고요. 반려동물공원에 시설물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정해졌나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은 교육, 전시, 체험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산책로라든지 잔디광장, 야외훈련장 그리고 테마공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동물병원 같이 들어갑니다.

동물병원 계획 있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도 갑동에, 시설부지가 적어서 그렇지 갑동 유기견센터 내에 동물병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서 그 인접한 지역에 동물병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의사가.

말씀드릴게요,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반려동물도 암 치료를 한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치료보다도 심도 있는 질병도 많고 그래서 반려동물도 2차 진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대전시 내에 명실상부한 2차 진료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할 때 그 정도 단계까지 미리 계획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있겠지만, 제한적이겠지만 명실상부한 2차 진료를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의 암 치료라든가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2차 진료기관 정도가 있어야지만 의약품 개발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동물의약품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1차 진료기관에서 거쳐 온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대전에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무리 해도 제한적이겠지만, 예산 부분이라 제한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저희들이 충남대병원이라든지 사설로 하는 아프리카동물병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종합병원 형식으로 한 30∼40억 정도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대전에도 몇 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이용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지센터 내에 동물병원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건 하고 나서요.

아니, 아까 같이 다 설명을 해서요.

설명해서 1건씩, 상정만 일괄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반려동물공원)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같이 해주셔서 같이 질의 토론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20개의 도시재생하는 것을 71개로, 동 단위로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하는 것도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부합해서 가는 사항이고 이 주체가 주민이어야 된다는 게 토론자들이 말한 것 그다음에 참석자들이 얘기한 것,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사항이 그런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공청회 했던 결과 다 보니까 주 내용이 그런데. 결국은 도시재생을 하는 것하고 뉴딜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떻게 접목시킬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지역을 동 단위로 하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 도시재생을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뉴딜사업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면 신탄진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뉴딜사업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뉴딜사업을 신탄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생이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이고요, 거기는 현재 뉴딜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오동이라든지 신탄진에 뉴딜사업,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탄진 지역에 이렇게, 옛날 그 거리에 집을 부수고 주차장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현재.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해서 좀 빼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생은 아까 말씀대로 순수하게 주민들이 환경정비, 여러 가지 주차장도 확보한다든지, 주택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해도 인구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빈집은 계속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그 2개가 병행되지 않으면 인구의 유입이 지금 빠져나간 것에서 더 빠져나가면 나갔지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동 단위별로 한다고 하는 것 다 좋아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구유입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이 국가에서 자금 나온 것에 매칭비율로 해서 딱 시행을 하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쇠락의 길로, 쇠퇴해지는 길로 빠져들어 간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도시재생 플러스 뉴딜사업이 그 단위별로 좀 엮여야 그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만 하다 보면 그 기간에 돈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빠져나오면 다시 쇠퇴해지는 도시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생은 크게 보면 정비사업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이 있고 그것을 안 하는 지역은 뉴딜사업으로 갑니다. 정부정책이 이제는 일거에 철거하고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환경정비를 해주고 쾌적하게 살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이 끝나면 쇠퇴하고 어떤, 그것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했지 뒤에 AS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지금 초창기지만 이게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자, 비래동 지역을……. (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파랗게 한 데가 결국은 재생활성화지역, 예정이 됐든 하겠다고 표시하신 거잖아요, 각 구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지역이 전부 다 연립주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빈집들이 곳곳에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재생으로만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 일부를 다 해서, LH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을 해서 다시 뉴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안 서 있다. 또 한 가지 이쪽 지역을 보겠습니다. 읍내동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회덕동 이렇게. 여기는 신규사업이 들어와야 될 지역이라고 정하셔야지 이게 지금 연축동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녹색으로 표시 딱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은 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비구역이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정비를 위한 도정법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 그래서 상당 부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후속수단이 뉴딜사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대덕구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하시는 이런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만 해놨을 뿐이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2025예요, 2020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0 아니면 2030으로 하든 2035로 하시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대전시의 계획을 다르게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근본목적은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수립을, 2016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와 내용이 달라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20개에서 71개로 늘어난 것은 이 취지가, 근본적인 취지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구를 비교하면 서구 도마·변동지구가 뉴딜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구 도마·변동은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 국·시비를. 그래서 이것을 도마동, 예를 들면 도마 1·2동, 변동 1·2동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제성 있는 데는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논리로 맞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런 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낙후지역 단독주택, 물론 빈집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주고 길을 더 넓혀주고 환경을 개선해주면 또 주민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신다면 대전시 주택정책, 계속 인구는 늘어나는데 계속 개발한다고 또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계획이 대덕구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놨던 이 부분은, 나머지 2개 지역 말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2025 계획이 아닌 2030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주셔야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속 인구는 주는데 도시재생이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근대유물자산에 관계돼서, 이것과 같은 맥락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산교회 아시지요? 성산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저 뒤에 계신데요, 팀장님이. 오셔서 이거 보고를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행기관의 대책은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서, 본부장님 기사를 제가 봤더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도시재생 하나를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성산교회 예를 들게요. 성산교회를 딱 갖다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산교회를? 그냥 방치해서 거기에 쓰레기 넣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대유산인 성산교회를 다시 재생하려면 많은 돈을, 예산을 넣어서 거기에 어린이도서관도 될 수 있고 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성산교회 이쪽에는 꾸러기도서관을 만들겠다든지 여기는 뭐를 하겠다, 그 앞에는 분수대를 만들어서, 일부 주민들이 분수대도 원한다니까 앞에 와서 여름에 시원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분수공원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안 내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산교회 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철거냐 존치냐, 철거냐 존치냐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존치를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상당분의 용두동 주민이라든지 은행선화동 주민들이 네 번에 걸쳐서 철거를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청에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제가 엊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직접, 철거를 해달라. 거기가 슬럼화되고 자꾸 주변이 우범화된다. 건물이 가운데, 구석진 데 있으면 되는데 성산교회가 도시공원의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견을 들어봐서 하겠지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게 대전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게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냐하면 군산 같은 경우도, 엊그제 홍종원 의원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군산의 예를 들었잖아요. 군산의 예, 거기에 있었던 그 건물들이, 근대유적이 그때 당시에 우리 대전시같이 그렇게 방치만 해뒀다고 하면 군산에 그런 명물이 탄생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존치냐 철거냐, 존치냐 철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 집행기관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엊그제 약간 혼선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철거를 할 거냐, 왜냐하면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대문화유산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 그렇게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주민들의 의견이 맞겠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가면 계속 구도심은 쇠퇴의 길로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 정책은 재개발·재건축의 전면 철거방식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것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양쪽으로 했습니다.

성산교회를 철거하든 그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본부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성산교회가 근대유적 중의 하나니까.

성산교회는 유적지가 아닙니다.

유적지는 아니고 하여튼…….

2007년에 준공된 겁니다, 그게. 2007년에 건축되어서요.

그래요?

일반건축물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것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기간이 가면 잔존의 가치, 그러니까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의 있던 것처럼, 그게 계속 몇 년간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결론이 나듯이 이것도 그런 형태로 분명히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보시는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의 정책이 구도심에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개발위주는 다 신도심에 하고 있는 도안지구나 유성지구나 이렇게 가고 있고 구도심의 개발계획은 안 갖고 계시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도 정확하게 이런 계획을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원도심에 대해서는 특히 대덕구, 동구, 중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뉴딜사업도 그쪽으로 다 2개씩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5 대 5, 국·시비를 받으면 5 대 5입니다, 7 대 3으로 바꿨고요. 왜, 구가 구비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그런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5 대 5를 7 대 3으로 했던 게요, 구도심을 위해서 국장님이 하셨다고 그런 논리를 펴시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아니, 구도심이 아니라 구청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내셨던 이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서요, 이것을 조금은 더 많은 관심이, 본부장님이 정책을 수행하는 방향이 구도심에 좀 더 편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