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자치분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덕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고현덕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세칙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와 조성, 기금의 존속기한과 용도 등을 정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일반시민의 행정참여를 제도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현실성이 없어진 명예시장제도 운영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에 보면 존속기한을 2023년으로 해놨어요. 왜 2023년으로 하는 거지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기금 설치할 때는 기금설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5년 후에 다시 또 연장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연장 여부를.

법적으로 5년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에 담겨있듯이 기금에 대한 사용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기금에 명시되고요, 세부적으로 사업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하고는 별도지요?

그렇습니다.

기금목표액이 400억인데 재원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재원마련은 우선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역환원금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보통세 징수액의 2%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을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매년 100억씩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기금을 매년 100억씩 모아서 400억이 모인 다음에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100억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중간에 필요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00억 적립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저희가 설명 들었을 때는 그런 이유로 해서 400억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지원사업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보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지원사업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기금이 조성될 때 필요한 때는 그냥 지원사업으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 잘못하면 지역 간에 좋은 득도 있지만 사실은 갈등의 요소도 있는 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00억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금운용 공무원을 조례에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법무담당관실 쪽과 협의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재무관이라든지 운용담당관들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검토했는데요, 그 조항이 추후에 삭제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에는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있지요.

예.

관계법령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방침으로 하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이라든지 법적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난 회기 때도 시장 제출 조례 수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조항 신설이 필요한 만큼 수정발의 논의를 위해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잠시 질의 하나 하고요.

남진근 위원입니다. 요즘에 시 분위기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운용 있지요, 균형발전기금에 100억씩 해놨네요.

매년 100억입니다.

매년, 왜 100억으로 해놨습니까? 더 늘리면 안 돼요?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우선 100억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한 것은 절차상 그렇고 해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100억씩 했는데 균형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균등이 아니고 균형입니다, 맞지요? 이 얘기는 대전시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심해요. 물론 신도심에도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다 그렇게 형성되니까. 다만 인구유출이라든지 원도심에서 빠져나간 인구와 이쪽 발전해나간 신도심과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또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의 주가 아파트, 신형 아파트 건설이 많았고 거기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은 크다면 상당히 큰 액수지만 이 돈 가지고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됐다 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기금을 올릴 생각은 없는지.

균형발전기금이 저희가 원래 우선 목표를 400억으로 잡고 있고요, 이 기금 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시재생본부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해마다 100억으로 한정짓지 말고, 금년도에는 100억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증액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한계를 지어버리면 거기에 한해서만 되는 것, 100억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사실 큰 사업을 못해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낙후된 지역에 투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조에 보면.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추후에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담기 어려우셨겠지만 내용상에 보면 균형발전기금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시에서 당연히. 그동안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어떤 기존의 예산들하고 사업기준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리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더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명확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에 대한 선정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뭉뚱그려 할 필요가 없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상 내지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분야를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재생본부든 어디든 계속해왔던, 용도로 보면 그런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발전기금까지 해서 할 거라면 어떤 특정화시키고 세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게 지도를 잘해주시고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잖아요. 그 목적에 정확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게 계획을 잘 잡으셔야지, 계획이 제대로 안 잡히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한 회계관직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자치분권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체결내용으로는 대전과 세종시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등 총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이행·추진상황 점검 결과 12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입니다. 대전·세종시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 및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출범시켰으며 세종시 2단계 상수도 공급, 대전∼세종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 추진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5,431건을 동시 발급하였으며 자동차세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경찰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등 1,854건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조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인권주간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매 분기마다 충청지역 인권행정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으며 14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기관으로 수용 결정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챌린저스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7개 동이 협력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동과의 협력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대전 탄방동 주차장 70면 무료사용협약을 통해 시청 내방객과 직원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시·자치구 간 자치분권 공동협력을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분권정책 협의회를 실시하고 시·자치구 간 사무조정 안건 17건 발굴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8개 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에는 자치분권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공동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사항 자체검검 결과 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이행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5건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월 7일 우리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4개 시·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은 충청권공동유치추진단 구성과 범 충청권 유치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협력·지원, 대회유치 최종승인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관한 공동대응활동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마케팅공사 간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1월 6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대전시립미술관이 대전마케팅공사가 관리하는 엑스포시민광장의 미디어큐브동 일부를 활용하여 상설전시공간과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은 자체 청소인력을 확보하고 청결상태 유지와 전기공급과 방범, 상하수도 요금 부과 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과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및 예술쟁의 간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3월 7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와 예술쟁의가 각각 운영하는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마임으로 놀자! 상상톡톡 미술관 한바퀴’ 그리고 ‘그림나무 미술관 – 나무모여 숲’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은 대전시립미술관은 생활문화센터 강의공간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와 예술쟁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강좌를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밭도서관과 한국전통민화협회 간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한국전통민화협회가 운영하는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리 그림, 행복을 그리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은 한밭도서관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과 학습참여자의 모집과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전통민화협회는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복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은 2016년 3건, 2017년 14건, 2018년 8건, 2019년 5건 등 총 30건으로 이행상황 점검결과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문화예술기관·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전시로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꿈나무골프대회 등을 통한 체육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예술콘텐츠 확산과 민간분야 협업 확대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30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거예요. 한 항목이 한반도 평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북한 참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북한 참여와 관련해서요?

예.

아직 북한 참여와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것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가 4개 시·도가, 이번 저희 추경 이제 심사하실 텐데 심사에 저희가 1억씩 4개 시·도가 분담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정에서 북한선수단 참여나 이런 부분도 그런 전략이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 안에 이 부분도 넣는다는 거지요?

예.

잘되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 업무협약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업무협약을 우리 대전 방문의 해에서 체결한 대상이 우리 내부적인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이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런 업무협약을 좀, 대전 방문의 해라는 게 외부에서 저희 대전을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의 대외협력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 대전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 내에 있는 기관들끼리 업무를 잘하자는 것인데요, 외부의 협력기관을 통해서 방문객을 유치하고 오게끔 홍보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열두 번째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라고 해서 대흥동 성당하고 체결한 게 있어요. 대흥동 성당뿐만 아니라 진짜 원도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하려면 대흥동 성당 아니어도 많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협약을 함으로 해서 거기한테도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원도심 활성화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흥동 성당 하나로 대외적인 것을 보여주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금 더 원도심 활성화 부분은 시에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원도심 활성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의지가 없으면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문체국, 오늘 얘기드릴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특히 문화콘텐츠과일 것 같아요.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참 큰 힘을 하신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조성사업이라든가 대회유치라든가 이번에 메타플레이 인식 기반 지능형 게임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다 우리 대전 방문의 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체국이 문체부와의 공모사업에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별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난 1월 임시회 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문화콘텐츠과 공모사업 이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격려말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 공모사업도 문광부 공모사업은 빠짐없이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을 보니까 우리 시립미술관의 협약이 많네요, 그렇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미술, 특수분야, 예술분야, 여러 가지 문학분야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시민한테 가까이 가는 쪽으로 더 많은 협약을 해서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