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공연 콘텐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강남·북 균형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봉구 창동지역은 노원구 상계동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2030 서울 플랜’에 의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봉구 창동 지역의 교통 환경도 많이 개선되며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 4호선 급행화를 통해 도봉구 창동지역의 교통 환경이 더울 개선될 전망이며 창동교와 상계교를 잇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중랑천으로 인하여 동·서로 단절된 창동역세권과 노원역세권을 연결하는 중랑천 상부 연계교량 건설사업도 2023년 말까지 추진된다고 합니다. 창동역 민자역사사업은 국유재산이자 공공인프라로써 낡은 창동역사를 개발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사업형태로써 철도공사 지분 31.25%, 서초엔터프라이즈 지분 67.29% 등이 2001년 설립한 창동민자역사개발법인으로 노후한 창동 역사를 현대화하여 지하2층∼지상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건립하기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공기업이 공동출자하고 효성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책임 준공을 약속하여 1,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7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분양보증금 760억원을 유치하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 도봉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년 효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창동민자역사주식회사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으로 2010년 11월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5층의 공정률 27.6%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업회생 절차에 의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2018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허가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월 538억원에 창동민자역사 인수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가격은 건설비용은 그만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기존 계약자들의 채권이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금액 약 900억원의 55%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 재산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한 청구금액일 것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100% 변제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과연 현대산업개발은 창동민자역사 인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봉구와 설계 변경 협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등 서울시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의 건축허가는 도봉구청장이 해주었습니다. 도봉구청장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동민자역사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고 구조물은 녹이 슬어 있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285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을 했는데 현장소장 하는 말 앵무새 같은 말입니다. “안전 점검에 이상이 없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라 하니까 서류로 제출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뭐가 안전한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서류 도봉구청장 받아봤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서류로써 그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는 것 확실히 받아보고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창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법적 지원을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구청홈페이지·도봉뉴스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창동민자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사항을 확실히 공개해서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