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지금 위탁 중인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위탁을 시킬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안 됐죠.

예.

글쎄,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업체는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위탁 운영사에 운영을 맡기는 부분입니다.

아직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족구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스포츠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좀 상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보강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일부 재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군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보완시설이지만 지금은 개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에는 저희들이 충주시에 되어 있고 음성군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데는 다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또 세종시에는 전체적으로 잘된 데가 많아서 거기 저희 직원들하고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0학교 미만에 읍면별로 좀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서 한 4개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난 2월 19일 날 교육행정협의회 때 그때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운영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마냥 사업규모에 따라서 청사, 면장실, 소회의실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4만 원 정도면 되겠다, 6만 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떨지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건 운영비를 임차료기 때문에 월 별로 운영비를 지출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부서별로 운영비를 따로 계상을 했고요. 3.1운동, 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3.1운동이 만세운동의 시점이긴 하지만 저희 진천은 그 보다 늦게 4월 3일 날 만세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3월 1일보다 광혜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4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100주년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3월 1일 날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추후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117억 1,564만 9천원보다 5,563만 3천원이 증가된 117억 7,128만 2천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은 청사건립기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35억 원보다 5,563만 3천원이 증가된 35억 5,563만 3천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옥외기금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같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 조성액 114억 4,764만 8천원보다 35억 원이 감소된 79억 4,764만 8천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청사건립기금은 폐지로 인해 조성액이 없으며 그 외 자활기금 등 옥외기금은 2019년도 조성액과 같습니다. 기금별 세부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17억 7,128만 2천원으로 2019년 당초 대비 0.47% 증가하였으며 기금조성규모는 수입 19억 6,792만 9천원과 지출 38억 2,36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18억 5,570만 5천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현재 조성액은 79억 4,764만 8천원이며 이는 당초 기금조성규모 114억 4,764만 8천원보다 35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257억 8,104만 4천원 대비 0.1%인 5억 234만 5천원을 증액한 5,262억 8,338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40억 1,240만 3천원 대비 0.11%인 5억 234만 5천원을 증액한 4,545억 1,47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5억 2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을 1,21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3억 75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1억 8,26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를 증액하여 합계 1억 7,43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기타보상금을 증액하고 민간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5억 8,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일반예비비 2억 6,052만 1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