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자리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제언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반년여 기간 동안 영광군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가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19년 2월말 기준 총 5만 4,037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만 5,041명으로 총 인구대비 27. 8%로 고령사회를 훌쩍 뛰어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현실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지만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급영향은 농업생산성 하락, 농작업 서비스 수요증가, 도농 소득격차의 확대, 농가 양극화의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절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구인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인근 지역의 숙련된 인력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영농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농업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경합농기계 추가구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에서 150종의 농기계 1,455대를 보유하여 연 11,000건 이상의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농기계 안전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영농작업의 대부분이 농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민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농기계는 대거 교체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농기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의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동시에 많이 사용하는 경합 농기계는 과감히 추가 확보하여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충분한 훈련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농대행사업입니다. 영농대행사업은 말 그대로 경운작업, 육묘, 방제, 수확, 수매, 정산 등 벼농사 대부분을 대신해주는 것으로 참여농민은 물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 필요해 노동력 등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협, 영농회사 또는 군 자체사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농작업 대행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영산포농협은 2014년 영농대행사업을 도입하여 참여농가 면적은 5년 새 3배 이상 늘었고 특히, 영농대행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논을 임대해주었을 때와 비교해 200평당 41만 원의 추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농민의 논을 임대해 벼농사를 짓는 대농들의 반발과 농가 참여저조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농대행사업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 복합 주거타운 조성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오는 2026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의 경우 2019년 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우리 군 전체 인구의 27. 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약자지원법을 도입하여 노인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설정 및 안전기준 설정과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개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근 장성군의 경우 실버복지 1번지를 표방하며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공실버주택ㄷ 사업에 공모하여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준공 이후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86% 가량이 입주해 거주 중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기능에 대해 의료,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과 실버복지관이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인주거정책은 의료 및 복지정책과 결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과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공급의 확대 그리고 주거와 의료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기업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노인 복합 주거타운을 조성해야 하며,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선진 사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