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소집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는 안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 감시, 통제 및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한 법으로 보장된 적법절차입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22일 이후 위원님들이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서류가 대부분 미제출되고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과 서류제출 요구 미제출 건과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금일자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님을 경유하여 위원회 명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면 임시회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못하게 한 거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한 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류제출 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적인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제출 목록 작성과 의견 수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수정 및 추가자료를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건을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을 수합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이 새로 제출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제출기한은 요구일로부터 3일이지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4월 4일까지 기한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금일 중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4월 4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