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17억4,267만7천원이 증액된 246억3,843만7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5.6%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에 2,4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농지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운영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기정예산액에 1,187만5천원이 증액된 1억3,5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는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농업인 자녀 보육시설 등에 운영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유지보수비에 기정예산액 400만원에 6,6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유지보수비는 농업인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2007년도에 농업인회관이 준공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된 냉방기로서 현재 노후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래된 상태라서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겨울에는 난로를 사용해서 겨울을 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단체 농업정보 신문구독 지원에 기정예산액에 836만원이 증액된 5,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군비지원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동급식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또 계획이 내려와서 도비사업에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군비 예산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9,600만원에 5,662만5천원을 증액한 1억5,2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국고지원 매칭사업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횡성 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철꾸러미라든지 마을공동체장터운영, 토종씨앗교육농장 운영 등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기정예산에 3,726만9천원이 증액된 1억5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지원에 국고지원 매칭사업입니다. 3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휴양체험마을 역량교육에 34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센터지원사업은 안흥 사재산 유학공동체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시 학생들이 농촌생활이라든지 학교체험을 통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인성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체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3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엄지척 명품화마을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엄지척 명품화마을 인센티브 지원에 안전체험편의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엄지척 명품화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 연말에 2019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도비 간주예산으로 편성한 이후에 명시이월을 하고 이번에 군비로 추경예산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2,250만원과 군비 2,250만원해서 4,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지원 군비 추가로 기정예산액 2억5,585만원에 8,196만원을 감액한 1억7,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농협협력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농협협력사업 확보한 금액만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9억9,680만원에 3억2,911만원을 감액한 16억6,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감액 편성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기정액 5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감액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의 8만4천원이 증액된 4,2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 농가 규산지원에 기정예산액에서 1억4,520만원을 감액한 3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역시 농협협력사업으로서 농협협력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만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에 기정예산액에서 1억5,400만원을 감액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4,9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에 단지조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잡곡생산기반조성 시설장비지원에 기정액에 7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에 기정액에 500만원에서 875만원을 증액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주산지 명품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감자 더뎅이병 예방을 위해서 유황비료를 구입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의 538만3천원을 감액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기정예산액의 754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검사비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품질인증 검사비 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식품수출자조금 조성에 도비지원 매칭사업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5,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변경 편성한 사항인데 공동선별비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에 기정액 2억2,20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목간 변경을 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226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예산액 8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안내우편요금 발송요금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70만원에서 124만원을 감액한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제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에 2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직불제사업 추진여비로 기정예산액에 25만원을 감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에 2억1,879만1천원을 감액한 2억8,9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에 국비지원 매칭사업입니다. 7,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기정예산액에서 552만4천원을 증액한 2,4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목초탄 지원사업에 기정예산액에서 1,920만원을 감액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협력사업 만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둔내 산세로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으로서 기반조성구축으로 농업환경개선과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기존에 하고 있는 영농법인인데 보완사업으로서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국비에서 선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도비 지원 매칭사업입니다.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공근 한살림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사업에 기정예산액에 2,640만원을 증액한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에 기정예산액에 9억4,900만원을 증액한 13억5,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15헥터이상 들어와서 요즘 어려운 농가여건을 감안해서 들어온 비닐하우스 지원을 농가에다 다 지원해 주고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에 기정예산액에 3천만원을 증액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전동가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채소병해충방제지원에 군비 추가 지원으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 이것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고는 별개인거죠?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 마을에서 추가로 역량을 갖춘 마을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국비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좀 인원이 더 필요한데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1-2년 정도는 더 도와드려야 되지만 체험마을이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거기에 사무장 지원에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3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1개 마을인데 나머지 2개 마을 정도가 더 추가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을에서 추가가 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마을공동체사업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무장을 지원받아서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그 두 분이 일몰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해서 1-2년 정도는 더 지원을 해서 연장을 해 드리면…

그러면 지금 횡성군에 휴양체험마을이 지정된 게 13개 마을이죠?

지정된 마을은 저희가 16개 마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3개 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3개 마을에 사무장 지원이 다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도 심사를 해 가지고 추려가지고 줄였는지?

기존에 있는 사무장은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육묘상토 그게 많이 줄었네요? 상토 지원되는 게. 8,1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그만큼 줄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만큼 벼 생산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협협력사업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8,196만원을 농협 비용으로 더 부담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것만큼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벼 육묘상토 흙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벼 재배농가 규산질…

수용성 규산하고 토양개량제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이 3개 사업이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벼 재배 규산질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없었죠?

지난해에는 50%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50% 지원하는데 100% 지원하는 그 배경과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보면 4억7,880만원인데 이게 1억4,520만원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모든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많게는 80%이고 작게는 거의 50% 자부담, 50%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규산질에 대해서는 올해 100% 지원해 주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사업이 되었었는데 그때 처음 규산질 비료가 지원사업으로 채택될 때에 저희가 횡성쌀이 지금 삼광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광이 사실 벼 알 수도 많고 이러면서 도복에 약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광을 도입하면서 처음 수용성 규산도 같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2013년도에는 80%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10%씩 감액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는 50%로 지원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100%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는 사실 쌀 전업농 단체라든지 한농연이나 농업인 이런 분들께서 이게 좀 필요한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하니 이것을 지원을 확대해서 100%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광벼가 도복에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용성 규산이나 규산질 비료가 벼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잎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해서 도복예방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줄기나 잎을 튼튼하게 하고 이러니까 병해충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어사진미 삼광쌀이 미질도 향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2017년도에 쌀값이 많이 하락되어서 저희가 건조류하고 생산비 지원으로 3천원 지원하던 것을 작년도에는 쌀값이 많이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상승이 되어서 건조류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자재를 좀 더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100%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건조류도 쌀값에 기준해서 상향되는 바람에 그것을 없애가지고 보전 차원으로 농가들한테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능 좋은 것을 올해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을 100% 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또 자부담을 하게 되면 분명히 농가들은 왜 자부담을 하느냐고 반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저도 농업인이지만 이렇게 100%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사실 농촌이 고령화도 되고 어려운 사항을 부의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사업으로 100%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동살포기로 해서 공동살포도 해 드리는 상황도 오고 그랬는데 규산 같은 경우도 미질향상이라든지 토양개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100%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 한번 지원해 드렸으니까 전체적인 미질향상이라든지 도복 그런 효과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지도 보고 하면서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0% 지원으로 해서 면적당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면적당 지원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포수가. 만약에 내년부터 이것도 미질을 봐가지고 성분이라든가 농민들이 원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면적당 살포할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다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단보 당 2포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포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더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에 지원물량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포수를 늘리면서 자부담을 더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8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이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공근 한살림영농조합법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분들에 판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한 20년 되었어요. 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살림에 납품한 게. 뻥튀기라든가 튀밥이라든가 안정적인 판로가 되어있는 거죠.

100% 한살림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사업시설에서 했는데 거기에 법인 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만 두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 젊은 후배님들이 자부담을 들이고 군에다 도비라든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안정적인 판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한살림이라는 특수연합에 들어가는 것은 한살림에서만 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군비가 투자되고 도비가 투자되면 횡성군에서 나오는 친환경 재배되는 쌀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판로가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한번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다행히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한살림에서는 연간 매출액도 2억이상 되는 작지만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매칭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누룽지공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법인은 틀리지만 같이 연결되어서 농촌에서 생산해 가지고 2차 가공까지 할 수 있는 모범적인 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냉난방기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요즘에 행사 있을 때 유난히 추워서 물어봤더니 망가진지 꽤 되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 고치느냐고 여쭤봤더니 여러 번 왔었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7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냉난방기가 겸용된 것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따로따로의 예산인지가 궁금합니다.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기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2-3층은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어도 가동이 되었는데 1층은 아예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1층, 2층, 3층을 다 이렇게 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냉방기 따로, 난방기 따로 이럴 경우에는 고장률이 적고 수명도 길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할 경우에는 수명이 좀 짧아요. 8년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확실히 하셔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어느 것이 나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적도 뽑으시고 이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비교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겸용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원 들것 같다고 해서 청량리까지 가서 부속 관계도 알아보고 했는데 고쳐도 1년 안에 또 망가질 것 같다고 해서 도로 가셨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예산이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비례해서 15헥터나 들어와서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모두 지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예산이 그에 따른 추계를 하셨을텐데 또 이렇게 더군다나 1회 추경에 2배가 넘습니다. 2,4배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익 과연 농민들만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신 추계인지 아니면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여름철 무더위나 가뭄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당초에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30-40%도 아니고 이렇게 2배가 넘도록 추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추계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당초예산에 좀 충분히 이런저런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추계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건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 30개리지 않습니까,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논밭에 가서 일하다 식사 때가 되면 부지런히 와서 누군가는 밥을 차려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아래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이어왔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차인가요?

2년차입니다.

굉장히 뒤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농민신문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부터 이렇게 성공사례로 와서 확대도 해 나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30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제한 없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다보니까 금년도에 신청 마을수는 저희가 계획은 30개 마을을 했는데 23개 마을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30개 이상 마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조리하시는 분들을 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세요.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까지 보나요?

그런 것까지 보지는 않는데 농가에서 다들 바쁘고 농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내 일 하면서 가서 이것을 하기가…

네,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요즘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1명이 조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1명이 하기에는 많이 일이 벅차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최저인건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시작된 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하고…

2년차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거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셨을 텐데요?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그런 것을 받아봤는데 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기간을 늘려달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비사업도 50일로 늘려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50-60일 정도면 마을에서도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첫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서로서로 도우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나 봐요. 그런데 쭉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어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맡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힘들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호소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 마을에 식사 같이 하실 분들 전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러저러한 고민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20명이상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주방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일단 마을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조리하시는 분을…

홍보가 안 되서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일단 조리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늦게 이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차후에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요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91쪽 보시면은 농촌유학생센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에서 도시학생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일정기간 동안 유학을 오면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횡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흥 상안리에 있는 사재산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유학공동체학교입니다. 대표는 김희철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학생.초등학생 포함해서 현재는 13명이 유학을 와서 안흥초등학교 하고 안흥중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을 갔다 와서 방과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중학교를 여기서 체험을 하면서 3년을 하는 건가요? 기간은 어떻게…?

기간은 본인이 학생이 와서 한 학년만 다니고 갈 수도 있고 2학년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택사항입니다.

지금 안흥 상한리에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면 같은 데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나요? 안흥 상안리에 배정이 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한 마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지원과는요 농민들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말 그대로 농업지원과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마음을 넓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을 다 세워드린다는 기준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문제는 본예산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벼 재배농가 규산질비료지원사업 있지요? 앞서도 우리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 100%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신청량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990농가에 3만2,950봉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사업량이 4,818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농가부담률이 50%였습니다. 2014년도에 30%, 2015년도에 405, 2016년도에 50%, 2017년도에 50%, 2018년도에 50%, 그런데 이게 올해 갑자기 100%로 바뀌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시중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에요. 느닷없이 왜 이게 100% 됐지? 사실 지난 본예산 하면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미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저한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특정업체가 계속 독점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자체가. 왜냐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회사에 있는 모 임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군수님의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도왔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100%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노조 반대집회 할 때 나와서 마이크 잡고 무릎 꿇고 절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군수님 지켜달라고. 그분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특정비료가 느닷없이 갑자기, 100%지원이 되고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살만한 예산들은 사실 이게 참, 저도 이 말씀드리면서 참 난감합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좀 그런데요 이게 자부담 305만 되도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0%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100%, 그것도 선거 끝나고 다음해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진짜로 말씀드리기조차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취지로 가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그래, 우리군의 벼 재배 농가를 위해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제가 그동안에 왜 이게 사업량이 점점 줄어들었느냐 했더니 항공방제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입자가 커서. 그래서 이거를 인력으로 뿌려야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령인구들이 많은 농촌에서 쉽게 뿌리기가 어려운거죠. 그런데 반드시 꼭 시비를 해야 되는 비료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줄었는데 그런 점에서도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서 농가에 다 보급을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아무튼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 좋은 추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오해를 살만한 일들은 앞으로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금액이 4억밖에 안 되는 게 갑자기 십 몇 억으로 뛰었죠? 13억5천으로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230%인가 이렇게 뛰었던데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좋은 취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다 지원해주고, 보급해주고 이런 사업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갑자기 확 뛰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세우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청을 할 때 그런 예측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2018년도에도 13.7헥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28억2,100여만원의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12.1헥터를 해서 자부담 전체 포함해서 25억8,2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당초예산에 맞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8헥터인데 보면은 거의 매년 비슷한 면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많으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보니까 벼 관련해서, 이게 예산삭감 되기 전이죠. 7개 사업에 16억5,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올해 사업량인데 여기에 추경에 삭감되는 거 빼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농정과에서도 스스로 우리 벼 재배농가에 너무 많이 해주고 있다. 단일품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농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의 폭을 넓게 갖고 계신데 이런 오해를 살만한 예산들이 올라오면 더 자세히 보고 신중히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 세우시고 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산 관련해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강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지역에 많이 안 왔습니다. 최근 4.5년 동안. 그러다보니까 수도작 재배하시는 분들이 도복에 대한 부분도 인식이 감해지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도복에 대한 피해예방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6, 2017 쌀값 하락 때 건조료라든지 생산비로 해서 3천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쌀값이 상승이 되면서 지원을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재지원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금액을 크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산 세우실 때 좀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관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예산이 투자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비롯해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닐하우스지원 같은 부분도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농장과장님은 더 하실 거고. 그래서 지원요청이 많이 쇄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추계를 잘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거죠?

유학센터는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면단위로 공모사업을 계속 요청을 한 건가요?

기존에 하시던 분도 그렇고 추가로 신규로 하려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년 중앙부처에서 문서로 시달이 돼서 읍.면별로 통해서 신규로 하실 마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찾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인원이 13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인원이 달라지면 지원금액이 달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원했던 거에요?

네, 연간 편성된 예산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산한 부분, 2014년부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했던 정산서 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하단부분도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시설원예환경개선 군비 추가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 50% 해서 원예재배시설 개보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횡성군 일원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까 설명하실 때 잘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이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하우스지원사업을 하면 거기에 기본 시설만 처음에 할 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설치된 이후에 관수기계시설이라든지 무인방재시설, 운반구라든지 원예재배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환풍기라든지…

어디에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각 농가별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개별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귀농.귀촌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의 지원사업이 다양한데 정책자금, 창업자금 여러 가지 횡성군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혹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수도작이나 축산분야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지…?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품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본인이 작목선택을 다 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농업분야에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서.

다양하게 들어옵니다마는 주로 과수하시는 쪽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일반 경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주로 과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은 축산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원주민들간의 형평성문제,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쪽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원주민들이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하고 원주민하고. 물론 지원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인식이나 태도가 많이 변할 거라 생각하는데 원주민들이 의회로 귀농귀촌은 이렇게 지원정책이 많고 금액조차도,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 2억까지 해주고 그런 데에 대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외감, 원주민들은 왜 이렇게 지원에 차별을 두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간혹 가다 들으셨을 거에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원주민들한테도 저리로 융자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사업이 횡성군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생기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다 보면은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산은 그 마을에서 지출하고 하면은 그 서류를 다…

마을별로 조금 틀립니다마는 마을에도 자체적으로 사무장이라고 할까 회계하시는 분을 정해서 하는 마을도 있고 거의 다 그런 형식으로 하고요 간혹 이장님이 직접 하시는 마을도 있기는 한데 마을에서 지출된 서류를 다 맞춰서 가져오면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금액은 저희가 또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영수증이 모아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외되시는 분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없게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널티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 다음 해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실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하우스를 설치하신 분들이 그 다음해에 거기에 보완사업으로 그런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채소병해충 방제는 주로 무.배추 고랭지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뿌리혹병 방제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계속 해마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다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 밀려서 삭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축산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기정 109억3,088만8천원의 예산에서 13억362만4천원이 증액이 된 122억3,451만2천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금회 1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1.9%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구축 양계 난좌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양계 종이난좌 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다가 현지확인 해서 목적 실현한 사업장을 을저희가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99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으로 재료비에 밀원수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밀원수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재료비로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림면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강림면으로부터 재료비로 돌려주었으면 사용하기가 편리하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이용활성화에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304쪽입니다.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기정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 시행지침이 변경확정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공장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톱밥제조공장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저희가 한강수계자금 8억을 지원해서 저장고와 선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으로 톱밥제조공장 운영비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0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파쇄기 고장으로 인해서 업체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3천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6천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관리 어업인소득증대로 어도개보수사업 국고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 어도개보수사업을 기정 1억2,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지침상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자본보조형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으로 돌려서 사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물가공 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이 기정에 7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사업 변경확정내시로 1,400만원이 감액돼서 5,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으로 송어양식 재해보험지원으로 4개소에 걸쳐서 3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조사료생산확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을 금회 3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1쪽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건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공근에서 축산단체농가협의회가 조성이 돼서 거기로부터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국고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사일리지 제조비가 기정 2억4,600에서 3억180만원 증액된 5억4,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이거 또한 주요사업조서 102쪽에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기타보상금으로 기정 1억1천만원입니다마는 3,440만원은 단순히 국비가 증액되는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국고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그 밑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국고지원사업,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구입 지원 국고지원사업 이것은 일괄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저희가 일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낙농산업 진흥으로 가축개량 지원 재료비로 한우수정란 생산 보정틀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0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수정란 생산 공란우 공태보상에 2천만원, 한우수정란 생산 공란우 인공수정료에 24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비에 1,200만원, 한우수정란 과배란 및 발정동기화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축산기술연구센터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우수한 고품질의 한우들이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 기정 1,500에서 1,400만원을 증액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발전체계 구축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03쪽에 있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10조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자체 저희 공무원들이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26년부터 수입쇠고기 관세자율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전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했고 고능력 등록 심사비 지원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스마트 팜 조성으로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로서 소 관리 오픈 플랫폼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울러 특허를 받아놓은 사항으로서 축주들에게 발정이라든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친자확인 지원사업으로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생산.유통관리 축산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운영에 사무관리비, 횡성한우 관련 특허상표 등록 관리로 기정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1천만원을 증액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전문취급점 인증간판 제작도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예비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식용란 수출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에 4,2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양계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6월부터 홍콩으로 계란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물류비 및 포장재 비용을 5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수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 가공장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기정에 4억입니다마는 사업대상자나 금액은 변동이 없이 산출기초가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부담이 50%로서 8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소규모 산란계농가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기정 350만원이었습니다만 280만원이 삭감돼서 7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산란계농가 난각표시기 구입지원에 기정 49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활성화지원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연구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횡성한우 체험관이 전액 군비로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옴으로써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사업보조 식육가공기사 양성과정 교육생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케이프라이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식육가공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학생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에 당초에 기정이 3,6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200을 증액해서 7,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따른 유류대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체험관 재료비구입으로 가죽공예체험에 기정 1,500만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500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가죽공예체험을 이번에 신설해서 두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자 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우요리체험실 기계구입에 혼합기가 500만원, 오븐기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푸드투어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어서 어차피 그 인원을 동시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혼합기하고 오븐기를 사서 적절히 대응코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 육성으로 안전축산 관리체계 강화 구제역.AI 상황실 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거점소독장 운영요원 인건비 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거점소독장 운영물품 등 도 예비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검진약품 구입 등 국고지원사업비로 재료비로 예방주사 지원에 기정 3억9,409만원이었습니다만 4,053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3억5,3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 등 구제 지원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378만1천원입니다만 3,840만원이 감액되어서 5,53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약품 구입 및 조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기정액 239만원이었습니다만 114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3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도 축산물 위생안전 반려동물보호 사업비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축산차량 GPS 등록 지원은 기정 5,940만원이었습니다만 297만원이 줄고 5,643만원을 예산반영 하였고, 백신구매비 지원으로 기정액 3억3,250만원이었습니다만 1,241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3억4,491만4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차량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00만원이었습니다만 600만원 증액되어서 1,200만원 계상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 방제를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기정액 1억6,250만원이었습니다만 3,750만원 삭감되어서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기정 2억4,765만1천원이었습니다만 511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5,27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중에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기정액 5,052만6천원이었습니다만 1,212만원이 증액되어서 6,264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구제역.ASF 긴급방역 대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조류퇴치기 지원입니다.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실천을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이 기정 1,293만4천원이었습니다만 3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1,29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2,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30만원 저희가 계상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용 국고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으로 기정 350만7천원이었습니다만 773만6천원 증액해서 1,1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톱밥제조공장 운영비 지원 예산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미운영 기간 중에 손실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톱밥공장을 위탁 운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년 되었죠?

저희가 2014년부터 본 회사하고 위탁을…

해마다 6천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한 것은 2015년도에 3천만원, 2016년도에 5천만원 두 번 지원해 준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6월말에 파쇄기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파쇄기가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원체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동안 영업을 못하고 거기에 영업손실이 생긴 거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손실보전금 계속 해 주겠다고 2014년도에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계약서상에는 보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료는 연간 약 5천만원씩 계속 받아왔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임대료는 저희가 받았죠.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 1억3천만원, 2018년도에 1억3천만원정도 회사가 손실을 일으켰어요. 영업은 못하고 인건비는 나가고.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손실보전금을 줘야 된다는 쪽에 논리를 폈었는데요 축산과에서는?

제가 작년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요 전체 물량을 가져갔을 때는 손실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데 관내 업체들하고 경쟁이 되다보니까 모든 물량을 다 가져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톱밥을 10억으로 올렸습니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되면 손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파쇄기 고장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6천만원을 준다는 명시가 아니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미운영 기간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탁운영했을 때 최소 운영수익보장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민간위탁 주었을 때 이런 부분이 논란이 좀 많이 되어서 혹시 횡성군도 이런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를 계약서상에 명시해 놨나…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추가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부담을 50%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무료로 공급을 했었는데 농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억을 세우고 자부담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억원어치가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관내 타 업체하고 하게 된다면 약 13억5천만원정도의 물량을 이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쇄기가 고장 났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몇 개월이죠?

1년입니다. 고장 나서 구입해서 설치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2억짜리인데 국내 생산물품이 아니고 수입물품이다 보니까 장시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

유류대하고 전기세를 보전시켜 주는 거죠.

지금 정상운영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향후 2015년 3천, 2016년 5천만원 지원해 준 내용은 뭐죠?

그때도 처음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농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톱밥을 많이 써야 된다는 논리를 펴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만한 물량의 매출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운영은 했는데 지원해 주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또는 그게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전을 시켜서라도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아마 그때 계약서 작성했을 때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도 지금 미운영기간 중 손실금 6천만원을 지원하는데 2015년도, 2016년도처럼 운영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 향후에도 또 지원할 계획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 금년도 저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20억원어치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0두 이상 규모는 본 공장에서 가져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손실 나는 경우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인데 아마 과도하게 수익성 보장을 해 주게 되면 나름대로 군민 혈세가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 제대로 장치가 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9쪽을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으로 65개가 신규로 구축이 된 것 같고 올해는 55개, 향후는 2022년까지 350개정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횡성에서는 이 용역을 해서 어떠한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부에 담당사무관을 이것 때문에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어서 지금 저희가 한우체험관이 순수하게 군비가 1년에 약 3억6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 있고 해서 이 군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분, 메이커들한테 일정한 공간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강원도에는 두 군데에서 이미 수혜를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응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형 중에 특화직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되면 당해년도에 5억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 매년 1억5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한우체험관에 화각활동, 가죽을 이용한 공예활동, 목공예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이 사업에 응모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체험관에 접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공품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더라구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여러 아이디어들이 다양한데 이 부분을 어떤 지자체 보니까 청년창업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켰더라구요. 이것은 단순히 한우체험관 쪽으로?

본 사업을 가지고 담당사무관 이야기는 이것은 창업하고는 별개다, 물론 여기서 기술습득이라든지 숙련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업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 어제 한우 사관학교가 입학식을 했는데 2,400만원 계상된 게 어떤 것으로 계상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수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에 연수를 주로 국내위주의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의 지속적인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또 한우가 수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와규하고의 경쟁이 외국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와규에 대한 생산농가의 의식이나 일본 와규가 지금 어떻게 개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견학하기 위한 연수비용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우리 횡성한우 인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외국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특히 일본 쪽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일본 쪽으로 나가서… 그런데 일본을 나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올해 34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34명이 다 가시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좀 들어가겠네요?

저희가 당초에 사관학교 20명을 목표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높다보니까 34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20명 기준해서 자부담 50%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이 들어왔지만 운영기관하고 이 금액 가지고 일단 지원체계를 가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계상이 되었지만 이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다음에도, 횡성한우 사관학교는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입학식에 가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분의 비율이 있더라구요.

30%가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한우를 사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겠지만 소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높은 교육에 따라서 횡성한우가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군수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 공급 가공장 신축 지원, 이게 첫날 저희한테 왔던 것 중에 부기명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이 왔는데 여기 보면 바뀌었어요, 금액도 바뀌고? 5억에 8억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이것은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실제 우리 보조금은 그대로이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해서 규모 있게 짓겠다 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당초에 얼마였죠?

당초 사업비가 5억중 4억이 보조입니다.

바뀐 것은 8억으로 늘었는데 보조금은 그대로이고 자부담만 50%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변한 게 없나요?

없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는 건가요?

당초에 그 5억이라는 사업비가 좀 부족했어도 자기들이 안에 시설은 기구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8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억 정도 더 들여서 자기네가 시설설치를 더 하겠다 내부적인 부분을 더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 한우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협동조합에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가공장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이 출하한 소를 가지고…

그것만?

그렇습니다.

조합원들 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공장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축협도 도축장 안에 가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사업단도 도축장 안에 가공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보조 받아서 하신건가요?

행정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건가요 거기도?

당초에 가공장은 원래 축협만 있었기 때문에 축협은 가공장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사업단이 가공장 추가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행정지원을 했고요.

거기는 몇%나 해 주셨어요?

거기는 원래 저희가 30억 지원했었는데 그 돈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부담으로 하되 거기에 일부 우리 행정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0억이 들었는데 수치가 없나요?

유통사업단이 2010년도에 유통사업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가공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사용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KC가 만들어놓은 가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비용은 아마 유통사업단이 KC에다 지급한 것으로, 그러나 그게 노후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행정에서 일부분 지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4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데는 그동안 없네요?

축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공장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축장 안에 있는 가공장은 저희가 지원을 못했지만 기타 축협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지어놓은 가공시설, 그런 것은 저희가 25억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25억 사업이라는 것은 가공장이 운영되는 상황 중에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었다는?

아닙니다. 시설로, 농촌융복합사업비로 25억 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우사업단은 어느 정도?

유통사업단은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보수하거나 하는 비용들은 2천만원 이런 정도 지원은 했어도 그렇게 하나를 딱 하나 지어주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한우 유통하는 게 세 곳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관련해서 갈등도 있고 한데 인위적으로 어디를 배제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싫어서 특정 여기만 지원해 준다 이러면 또 다른 농가에서 형평성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액이 늘었고 하지만 지원비율은 그대로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거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 절차건인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농장 환경개선에 관심도가 점점 좋아진다 라고 보시나요?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식이 아직은 많이 안바뀌고 있고 이문에만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그냥 순수 군비 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깨끗한 농장 조성은 엄청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농가가 인증을 받았지만 5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산 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2천만원 사업에 600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고 그것이 축산에 미래고 축산이 오히려 발전하는 길인데 그러한 인식제고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10군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직 사업은 안하셨지만 호응도는 높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 보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농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횡성군산림조합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실현이 가능한 곳이 몇 곳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번에 10곳을 예산 계상한 겁니다.

우리 횡성군이 정말 환경개선사업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군비가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좋은 이미지에 좋은 환경에서 농장일도 하시고 다른데 보다 우리가 축산에 이름 있는 도시인만큼 역할이 좀 컸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주요조서 10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 건은 총 사업비가 3억6천이고 개인부담금은 불과 10%, 3,600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장비가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적고 이래서 이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배경은 공근면에서 축산농가들이 또 축산농가들 중에 작목반도 있고 한우협회도 있고 이렇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근에서는 그 농가 스스로가 공근면 축산단체협의회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출발은 38명인가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50 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 영입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센터에 지금 이 기계가 중형으로 3대가 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옥수수를 사일리지로 제조할 때는 공교롭게 시기가 동일하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느냐 하면 그 시기가 생산시기이기 때문에 멧돼지들 습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자기네가 지원받으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센터가 이것을 구매해서 우리 협의회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겠느냐 하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센터에 사 놓고 하자 그랬더니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기계를 사 놓는 이상은 농가협의회에다가 아주 고정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전체 9개 읍.면을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리고 만약에 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2명의 고정인력이 또 항시 6천만원의 인건비가 연간 들어간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휘부에도 보고 드리고 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다면 농가협의회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그 농가에서 적기에 자기들이 회원들, 그 다음에 공근면 전체와 여유가 있다면 다른 부분까지도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협의도 마치고 그런 부분 높이 사는데 물론 제 지역구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어느 단체에 이렇게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장비를 줄때에는 그래도 그 사회단체가 그전에 어떠한 사회적인 기여도라든가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데에서 이런 가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을 먼저 고려하셔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지금 말씀 중에 소상인 말씀을 하셨지만 수확시기가 같잖아요. 공근 뿐 만이 아닙니다. 둔내고, 안흥이고 수확시기는 그렇고 그분들도 역시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예가 물론 좋은 의도로 했지만 또 다른 지역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횡성축산농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또 다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떠한 잣대, 또는 어떠한 본보기로 피해갈 수 없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서 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가장 적절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단체 하나 결성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구나 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우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신생단체가, 지금 생긴지 1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수 5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축산농가가 횡성군에 많습니다. 그러면 30명에서 50명 단위로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 올 때 비켜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 축산을 그전부터 했던 분들이고 작목반이고 하셨던 그 단체분들이 모여서 다시 이런 단체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8개 시.군을 돌다보니까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되어서 그런데 저는 9개 읍.면으로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지원체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차를 두고 서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9개 읍.면이 동시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것을 확보하더라도 경비는 소요될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부수적인 공익적 경비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농가협의체 지원을 통해서 소득증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정, 축산분야는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몇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농정, 축산분야, 소상공인 분야 이렇게 나눠보면. 그래서 오늘 보건소에서 시설개선사업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0개소에 지원을 해 주다가 차후로 모자라는 부분, 또 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돈에 못 미치는 3억이 안 되는 예산이 계상되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부담 20-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해 봤을 때 유독 농업분야, 축산분야 이러다보니까 소상공인 쪽에서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접근해서 형평성 있게 다른 지역에 단체가 또 결성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는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 축산과가 지금까지 사업은 100%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가들한테 전체 퍼주기식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100%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선택적지원사업은 100%가 없습니다. 전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하면서 잉여비용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비사업이 온다면 이렇게 협의체가 우선은 다른 면도 그쪽으로 도비와 연계해서 지원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50명이 넘는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 좀 더 높여도 되겠네요?

처음 결성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자부담 체계에 대한 서로 의견의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아서 하도 단체에서 그 정도 자부담으로 이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가들의 소득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는 의견이 와서 또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가 있거든요. 이것을 월 650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동절기 운영 후에 계상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달에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이 600만원 이상 나갈 일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 1월, 2월 저희가 운영을 해 봤더니 도시가스요금이 약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월 45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된 거죠.

1-2월 운영이라고 하면 2달이잖아요. 그러면 450만원 정도.

거기에 전기요금이 511만원이 나갔습니다. 두 달 치가. 그리고 또 승강기가 있어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하다보니까 연간 36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수도, 인터넷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00만원 정도면. 왜냐하면 9월부터 해 보니까 크게 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갔었는데 당초예산에 올릴 때. 그런데 동절기를 쓰고 나 보니까 저희 상상과는 달리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동절기뿐만이 아니라…

하절기도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도 이만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검사 좀 해 보시지 그랬어요.

2층, 3층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난방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한 달에 300만원도 적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초예산 올리실 때. 그랬는데 여기에 20-30%도 아니고 껑충 뛰어서 600만원이 넘게 계상이 되는 것을 보고 혹시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전기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07쪽을 보면 소 관리 오픈플렛폼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 소가 발정시기를 정확히 놓치다 보면 새끼를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지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농장에 외부인이 갔을 때 내가 농장을 비웠을 때 외부인이 가고 들고 날고 하는 것을 지금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끼가 밤에 태어났을 때 동절기 같은 때 새끼가 태어났을 때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정이 왔을 때 발정을 판단해서 축주한테 바로 연결이 되어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기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이나 새끼가 태어나거나 했을 때도 바로 센서가 감지를 해서 축주한테 통보가 되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특허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로 농가한테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켜주면 농가가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전산개발하는 비용을 서버를 저희가 두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친자확인 군비가 추가가 되었어요. 3,76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리트카우라든지 고능력 소들이 있습니다.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들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새끼가 어느 것인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도축을 들어가면 개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능력 소에다가 자식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 군이 희망을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능력 소의 감소도 예방을 하고 고능력 소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자식이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고능력 소들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횡성한우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요?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카우 같은 경우 고능력 암소가 저희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유량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털로 가지고 DNA검사를 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게 그 방법보다는 비용을 들여서 아예 새끼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끼를 감정하려면 또 머리털이나 이거를 잘라서 의뢰를 해가지고 친자가 맞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숫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는 58억9,668만5천원이 증가된 550억8억9,3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체계관리 구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CCTV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명절휴가비로 1,798만4천원 감 된 9,9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입니다. 국비 289만5천원과 군비 289만5천원으로 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스마트강원영상 통합지원체계구축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으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카시트지원사업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지역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삽교지구 재해취약지개선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 오산2지구 재해취약지개선사업에 도비 2,100만원을 포함해 4,200만원, 금대지구 재해취약지개선사업에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 5,610만원을 포함해 1억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세부사업으로 별도 분류해야하기 때문에 편성목에서 삭제를 하고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세부사업으로 57만원을 포함해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위성수신기교체사업에 국비 1,800만원, 도비 1,260만원을 포함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폐공공사에 7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공사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마을회관 양성화추진에 등기이전비 229만5천원, 측량비 540만원, 인허가용역비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회관 철거 및 보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사업에 25억 추가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길포장 및 정비에 1억4,300만원이 증가한 23억4,300만원, 세천 및 배수 시설물 정비에 2억1,200만원이 증가한 12억1,200만원, 소교량설치에 3억5천만원이 증가된 8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조성에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으로 8천만원,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사업에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해 8천만원 증가된 3억6,800만원, 용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 4천만원이 증가된 5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마을회관 정자각설 치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추가 사업입니다. 상안1리 잠수교 재가설 공사에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 서원면 금대리 명천동천 정비사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2억원, 어도설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상안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7,500만원을 포함해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로 횡성리도 209호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원이 증가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우천면도 102호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강림면 강림리 인도설치 실시설계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포장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9천만원, 입석리 전천 가동보 설치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일리도 203호 도로정비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3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군기술자문위원회 검토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로 교량전기점검용역에 1억400만원, 교량 내진성능 개선사업에 5억원이 감된 7억원을, 오원1리 통골 소교량 보수사업에 5,700만원, 유동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추동교 정밀점검 용역에 도비 1,200만원을 포함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역주민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에 균특 6천만원을 감한 2억8,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기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22쪽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CCTV모니터요원에 기본급, 상여급,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에 4,348만4천원이 증가된 7억6,4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시스템운영보조 1명에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441쪽에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52만9천원 감한 18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택지시설유지관리에 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및제세에 180만원 증가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032만9천원을 감한 6억8,5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에요 마을회관 신축보수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은 어디고 보수는 어딘지.

이거는 저희가 마을회관이 허가요건을 갖추었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불법시설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요, 그 밑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이거는 저희가 마을회관이 168개가 있는데 30개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중에 26개는 양성화가 되는데 이 4개는 건폐율이 안 맞고 일부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되다보니까 협의가 안돼서 철거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용둔리 것하고 석화3리, 춘당1리, 유동1리 것이 해당이 됩니다.

철거요?

네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개인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협의가 안돼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신축은 뭐가 있지요?

신축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 정암2리…

아, 그거요. 철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만?

네.

보수하는 것도 있나요? 보수도 당초예산인가요?

보수도 당초예산에 있고요 마을회관불법건축물을 일부 철거를 하면서 전체 철거가 아니고 개인 땅에 걸린 것, 아니면 건폐율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일부 철거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겁니다.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예산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을길포장 및 정비, 그래서 11.6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지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주민들 건의사항 들어온 거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게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인가요? 대부분이 다?

네.

예년에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사업들을 해주셨나요?

예년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군민과의 대화 통해서 건의되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주셨나요?

저희가 건의를 하면은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하다면 거의 반영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동네별로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다 미리미리 정해서 각 읍.면에 건의를 하잖아요?

네.

그 사업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군민과의 대화 때 나온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해서 해주시는 거다?

네.

과장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사전에 그렇게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걸 확정지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누락되거나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사업을 올해 사업물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마을별로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읍.면별로 사업물량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안전건설과 주민과의 대화 내용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군수님하고 주민과의 대화 때 얘기하는 데는 또 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건의 안 한 동네는 안 되는 거에요? 건의하면 해주는 거고?

아니, 건의한다고 해서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아니,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사전에 그러면 마을별로 사업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우선순위를 다 정해요. 우리 동네는 뭐, 뭐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읍.면사무소에 가서 읍.면장님들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별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은 올해 합시다,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다 정해 놓는데 군민과의 대화 가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다 해주는 거에요. 웬만한 거. 가서 이상 없는 것은 다 해줘요.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당초에 면에서 올라온 거를 취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서 결정을 하고요 이런 거는 그때 빠지거나 누락된 것을 추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빠지거나 누락되는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형평성에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뭐 하러 본예산 할 때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그냥 군민과의 대화하고 주민 건의사항 받아서 그냥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의 예산범위가 있잖아요…

예산범위는 아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 되풀이 되는 거에요. ‘아, 우리 본예산 때 안 되니까 추경 때 주민과의 대화 때 거기 가서 얘기하면 해주는구나.’ 이게 계속 예산이 반복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는 거고. 도비지원 사업하고 군비지원 사업이 나뉘던데요 이거는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이 있고 마을안길조성, 그 다음에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비.군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 따로, 그 다음에 군비만 하는 사업 따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거는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도비사업인데요 도의원님이 건의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건의한다는 거는 도의원이 사업을 찍어가지고 건의를 하는 건가요?

네,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마을 이렇게 정해서요?

네.

그거는 누가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원님께서 직접 사업을 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동네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군비사업으로 하신다?

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군비로 하는 사업들.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요. 우선순위로 해서 만약에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우선순위 정해서 몇 가지, 예산안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도비. 군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나눠놓으시고 나머지 안 되는 사업은 군비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게 도의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 사업을 알아서 찍으면 도의원한테 잘 보인 동네는 사업이 되는 거고 다른 동네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나 꼭 해야 될 장소를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는데요 어차피 여기 군비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의원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거를 정합니까? 군비매칭 안 되면 어떻게 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도의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군비 매칭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업하는 게 제가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인거에요. 예산은 많고.

이거는 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에도 아스콘덧씌우기가 있어요. 이게 사업은 하나지만. 이런 것도 그거에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마을안길 이거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에요 마을안길아스콘포장, 이렇게 해서 지금 덧씌우기 예산 또 와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죠?

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앞서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막 섞여있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거에요. 이거 사전에 안 받아봤으면 잘 모르잖아요. 주민생활불편사업에 아스콘덧씌우기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어디에 가 있는지 자세히 예산 몰라요. 그냥 뭉터기로 25억, 50억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니까 세부내역 모르고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사업선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기준을 세워주시고요 정말 우선순위에 맞게, 어느 동네 누가 뭐를 해서, 이게 아니고요, 어느 의원님이 뭐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형평성 있게, 어차피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평하게… 저도 저희 동에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회 의에서 우선순위 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읍장님한테 건의하는 거에요. 그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나름 마을주민들이 우선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건의를 하는 건데 그거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거는 언제 되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들어와 보세요. 잘 몰라요 이분이. 왜 저기는 됐고 우리는 안 되었지? 이러시는 거죠. 안에 속내는 잘 모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고 이런 것도 좀 기준을 정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똑같은 거에요. 이런 사업들도 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예산, 이게 사실은 군비 중에 주민복지지원 빼고는 제일 많은 사업비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2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마을회관 정자각 설치 건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죠?

마암2리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자각들이 다 군비인데 여기는 또 도비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아, 의원님이 찍어서 하신 거에요?

네.

그러면 마암2리 쪽 지역구 의원님 누구시죠? 이거 우리 담당의원님 하고도 얘기가 되셨었나요?

도의원…

아니, 도의원님인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 하고 얘기가 됐었나 하고, 그럼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군의원님들하고의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정자각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도의원님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군 예산은 군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말씀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번에 할 때는 꼭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엇나가는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부탁말씀 드리고요 321쪽에 주요사업조서는 129쪽입니다. 유동교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유동교가 조명경관이 그렇게 필요한 곳인가요? 여기가 관광지인가요?

더덕축제를 청일에서 하는데 축제 때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볼거리도 제공하고요 평소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산책로도 있고 물론 면단위주민들에게 안락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교량의 의무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교량은 차량통행의 안전성, 또 노후교량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교량 보수공사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경관조명을 위해서 5천만원을 써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청일면장님들이나 청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말씀하신대로 교량 보수할 곳도 많고 새로 놓을 데도 많은데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도 있고 교량을 새로 놓고 그 밑으로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산책로하고 그것이 뭐… 야밤에 하지는 않을텐데요?

그러니까 밤에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이게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면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다가 뭐 좀 해줘, 해줘. 이렇게 된단 얘기죠. 그러다보면 정작 중요한 그런 사업은 후순위가 되니까 그런 것이 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 다 들어주시면 좋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16쪽을 보시면요 영유아카시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2가구를 20만원에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몇 개가 올라왔었어요?

저희가 당초 50개 예상을 하고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67개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17개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50개가 다 나간 상태인가요?

아니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은 50개랑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시트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가족, 세자녀 이상 그리고 그 분들이 신청이 물량이하로 된다면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한데 그 일반인도 지원받은 가정이 있어요?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17명에 추가로 하는데 거기에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보시면 마을회관양성화추진관련 인허가용역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이 16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30개가 불법으로 증개축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 양성화 시키려고 등기이전비하고 측량비하고 인허가용역비를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으로 된 게 양성화 시킨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회관을 횡성군으로 이전을 하면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해서 양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군으로 이전을 못시키면 마을회에서 50%, 군에서 50% 부담을 해가지고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먼저 번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불법증축을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지어놓고 부엌이 작다든가 아니면 비가 들이쳐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가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 조금 증축한다든가 이런 거를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동네주민들이 경미하니까 그렇게 해 오신 것 같더라구요.

그럼 동네에서 증축을 하신 거죠?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아까운 세금이 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양성을 하고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치 아프시죠? 사업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민원 챙기다 보면은 참 힘드네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여기저기 다 얘기해 놓고 꼭 안 되는 것만 나중에 얘기하더라구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맨 앞장에 건의사항 현황이 있는데 처리분류에서 즉시, 연내, 단기, 장기,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시’라는 것은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연내는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 같고요 단기하고 장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지요?

단기는 3년 이내, 장기는 3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올해나 2-3년 안으로는 사업이 힘든 거네요.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죠?

협의사항도 있 고요 저희가 사업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사업우선순위에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그런 계획을 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 무슨 리에 10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시급한 사업부터 할 거 아니에요?

네.

현장을 잘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해가 난다거나 또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럴 때 먼저 배정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은 추진 중에 있는 게 115건, 이거는 연내에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미추진의 사유는 뭐죠? 25건에 대한 부분은?

사업타당성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미추진 하게 되는 겁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얘기 하셨지만 사실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더라구요. 원활히 진행이 안 되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도 좀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추진을 해주시고요 면에서 하다가 또 힘들게 되면 군에다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보면은 사실 군의원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또 도의원들하고 어쩌다가 상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거는 두 분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의 상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이나 면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건의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후에 의장님하고 면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구를 다 맡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자유롭지 못할 거 같아요.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반복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민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어떨 때 험한 말까지 듣는 경우도 다반사고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178킬로에요. 그리고 178킬로를 다 한다고 해도 520킬로가 콘크리트포장을 더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콘크리트 포장이 차량통행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겨울에 눈이 잘 안 녹아서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위원님들이 좀 합당한지, 정말 꼭 해야 되는지, 이 많은 9개 읍.면을 의원님들이 다 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면단위에 계시는 토목직공무원들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가보고 아니다 싶은 것은 안 해주겠다고 하고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은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는 하더라구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비포장도로에 콘크리트포장만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질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스콘포장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노후화 된 것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교량 점검하는 정밀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별로 A, B, C등급은 정기점검을 1년에 2번, 정밀안전점검을 3년에 한번 해가지고 시특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때 시특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대규모시설 같은 경우도 개별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도시행정과는 41억474만9천원이 증액된 349억6,995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국토관리 도시관리 체계 구축에서 군관리계획 수립 부분에 시설비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부분에 37억4,400만원을 감액해서 도시기반구축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읍하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 2억원 증액된 7억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지정비 안흥시가지 도로 정비에 3억원, 둔내 시가지 도로 정비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둔-두곡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26쪽입니다. 시설비로 용둔-두곡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위원회 지원에 균특 1,820만원등 2,6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에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위원회 지원에 균특 1,470만원 등 2,1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갑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계자 약량강화에 균특 350만원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위원회 지원에 균특 1,610만원등 2,3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학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2억6천만원, 공사비 5억원 등 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 균특 28억2,400만원과 군비 13억2,300만원 등 4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지역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에 1억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점멸기 교체 1억원 증액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생활녹지 공간조성으로서 숲길(등산로)조성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병지방2리-전촌리간 등산로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8억원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명상숲 조성사업비 군비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로서 329쪽입니다. 시설비로 우항2리 네덜란드 기념탑 주변 리모델링에 2천만원 계상하고 강림면 덕벼루 소공원 정비사업에 도비 2천500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환경개선으로서 시설비로 교통카드 및 BIS 연동화 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어촌버스 운행정보 현수막 제작에 420만원, 농어촌버스 운행정보 전단지 제작에 500만원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버스 시간표 정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농어촌버스 LED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비로 택시 폭염쉼터 설치에 도비 1,500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으로 2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고통모델 지원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성과보상금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964만6천원이 증액된 1억1,21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4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51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통합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감액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및과태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1,604만4천원이 증액된 4,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하이브리드차량 지원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55쪽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1,367만3천원이 증액된 1억5,6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리에 337만1천원 증액된 3,51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487쪽 세입입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964만6천원이 증액된 1억1,21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91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로서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에 964만6천원이 증액된 1억1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버스노선개편이랑 여러 가지 맞물려서 엄청 힘드셨을 텐데 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의견수렴은 거의 거치셨는지요?

지금 건의사항은 다 받았고요, 노선조정 부분과 시간조정 부분을 용역사하고 버스회사하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일일이 다 개인적인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공영주차장조성 건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서부터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 2층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변에 주민여론을 수렴하던 중에 일부분 주민들께서 조망권 부분 등에 따른 불편사항을 호소하시고 그 위치에 부적합하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의견이 일부 있어서 지금 대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민원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영버스터미널이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찾기에 불편함이 있다 라는 외지인들에 말씀이 있던 차에 지금 주차장 환경개선 하는 건에서 지금 터미널이 굉장히 건물이 단층이면서 외소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2층으로 올리면 주차장은 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거기가 정말 적합한 장소냐 이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다 과에서 인지하시고 부적합하다 라는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저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138쪽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건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역 앞 축사가 아직 보상이 안됐죠?

네,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소유자하고 부인 되시는 분까지는 오늘 토지를 보상을 했고요, 지금 축사 부분에 있어서는 축사 대체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지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경지정리된 땅이다 보니 축사건립이 어렵게 되어서 다른 대체지를 찾던가 아니면 폐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에 이태우 과장님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 점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지조건으로 하실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부분으로 조성을 해서 붐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지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환지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100% 찬성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70%이상.

환지조건이 70% 동의에요?

일반적으로 70%이상이면 사업추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경우, 특히 토지 매수하신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사업비 부담이 군 입장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단계별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 건너 수변생태공원 이쪽도 지금 사업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생태공원 건이 정말 꼭 필요한가,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지리적으로나 거기에 공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도시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보면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횡성KTX 강릉선 횡성역이 들어서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인지도가 높아질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횡성읍에 도시확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태공원이 현 시점에서 향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부분이 미정이다 보니 지금 기회가 되었을 때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41억이 넘게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 좀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검토도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의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김은숙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2억이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네, 국비 2억건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 이 사업비가 원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계속 사용되던 건가요?

주한미군공여지역사업이 다른 게 아니라 원주에 캠프롱있던 부분 주위에 있는 시.군에 있어가지고 그 영향권에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나 기반시설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계획 내용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전부 7억이 다 충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이 더 늘어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2억을 더 증액을? 사업계획이 변해서 2억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가내시 되었을 때 국비 부분에 있어서 5억 부분으로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7억이었는데 5억 부분만 우선적으로 확장이 5억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7억이 확정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개관을 하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 주차장이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주한미군공여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라타운 뒤에다 주차를 하고 이용하시기가 번거로우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공영주차장 2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처음 계획안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안이 이 사업부분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외버스터미널에다가 2층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안이 마련되었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의회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먼저 과장님 계실 때는 지하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하로 하다보니까 거기 기존에 터미널부지가 옛날에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하화 하다보니 장기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약간 어려운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도 생기고 하면 이 주차 수요가 더 늘 텐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부족한 주차면수가 7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7면 확보하는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2층으로 만들면 14억이면 되는 건가요? 당초 사업계획으로 따져봤을 때 만약에 2층으로 하면 14억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지하구조물 부분에 있어서 증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반이 약하니까?

네. 쓰레기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구조물을 기초를 확대하다 보면 조금 증액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층으로 세우는 것은 안이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초 안이 터미널 2층으로 올리는 안 이었고요, 대안은 주변에 다른 지역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역으로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사례를 찾아서 이해를 시키든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터미널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라는 게 저도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가에서 당연히 자기들 시야를 가리고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그 앞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 같더라구요. 저희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주변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시간을 오래 끄는 것보다도 좀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서 주차장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서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그러니까요.

네, 4월중에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41페이지에 보안등 점멸기 교체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3년차 사업에 9억인데. 원격조정 이런 것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점멸기가 기존에 있던 것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점멸기가 광전식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으면 꺼져있다가 저녁때 어두워지면 광전판에서 반응을 해서 들어오고 꺼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낙엽이 덮히거나 하면 이게 오작동을 해서 대낮에도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GPS라고 해가지고 위성에서 지역별 시간대, 일몰, 일출 그 시간대를 맞춰서 점멸이 될 수 있게 하는 점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LED전광판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업체에 이거를 저희가 해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 전광판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단순하게 노선번호 이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노선번호하고 구간부분하고 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정보를 보여주는 LED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존에 태창운수에서 쓰던 전광판을 수거를 해서 현재 명성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옮겨 달아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노선 개편되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이 8억원 160%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횡성교에서 내지리까지 가로수를 교체하는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우축제장으로 쓰이는 구간, 쉽게 얘기해서 횡성교에서 북천 잠수교 구간까지 그 부분에 인도가 좁아서 한우축제 때나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다시 심더라도 보행에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하다보니 하천 쪽으로 데크 부분을 더 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데크 1.3킬로 하는데 있어가지고 8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해서 경찰서 앞에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로수 심고 밑에다 관목 심고 해가지고.

네.

그러다보니까 인도 폭이 좁아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거기 섬강 국토청에서 사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크를 해야 되나요, 국토청 사업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총액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 다만 1억원이 증액되더라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입찰 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국비 쪽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아니고 중앙부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확답을 안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데크설치는 가능한가요? 그것도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대신 걔네들이 돈 주는 부분은 미지수다?

네.

이게 섬강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국토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군비를 이렇게 많이 기존에 5억원이 13억원이 되고 8억원이 증액되는데 하천 관리주체는 어쨌든 간에 국토부이고 국토청에서 지금 우리 섬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 군비를 다 쓸게 아니라 그쪽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거기 교량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거기도 사업하려면 횡성군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이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8억원이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국토청을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해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네 예산을 우리 필요한 사업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확답이 어려우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인데 거기서도 보면 산책로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주체만 틀릴 뿐이고. 장소는 섬강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자전거도로 부분이나 산책로 부분을 이 구간은 고수부지 둔치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외지 하천 안에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데크 부분을 추가로 하기가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얘기한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섬강 하천 환경정비사업분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긴개긴 부분이니 그쪽에서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7쪽에 보면 학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사업비로다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분으로 들어가는 일부 금계 쪽으로 올라가는 거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더 연결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에서…

아니, 사업비가?

사업비는 아닙니다.

중심지 사업비는 아니죠?

네.

여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단위사업에 써 있어가지고 혹시 그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따로 군비 들여 가지고?

네.

거기는 제가 그 도로는 참 필요하다 항상 느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에 3억원 정도면 각 마을에 100만원씩 보게 되면 매년 176개리 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마을당 2개씩밖에 안되잖아요, 할당량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환해졌지만 그래도 취약지구가 많이 있는데 가로등은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한두 집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중심지 위쪽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조금 외딴곳에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직접 이장님한테 얘기하면 ‘아, 그거 그렇게 안 된다’ 얘기가 나오면 직접 면이나 군에 와서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서 훤히 살다 내려왔는데 농촌에 와서 살다보니 보안등만큼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따로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되어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A지역 마을에 그해에 2개다. 지금 그런 편의에 따라가지고 해 주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더 해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장님들한테 모든 사업이 되게끔 해가지고 일선에서 일을 보는 이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330쪽을 보면 버스 승하차 도우미, 이거 먼저 번에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을 하죠?

운영은 아직 못하고요 4월 12일까지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버스가 내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장날만 운영되는 겁니까?

네, 장날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버스가 서게 되면 거기서 노인분들이나 짐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전에 TV를 보면 버스 차장들이 저 아래 지방 어디에서인가 했죠?

네.

그거 혹시 벤치마킹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에 군 단위는 4개소가 하고 있고 특히 고령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군도 나름대로 최고령 비율이 높은 군이다 보니 어르신들의 배려 차원에서 사업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 1개소씩 맡아 주신다고 했고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이 5개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추가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봉사도 봉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실비, 그거 지급하는 거 1,500만원 세운 거죠?

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횡성시장 내에 버스 서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이것도 도우미분들이 한두 분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전체 5개소이고 왕복을 하다보면 2개소씩 해서 전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2명씩 해서 전체 소요되는 인원이 20명가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장날은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올해 한번 시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했다고 우리는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장이라든가 한 대 딱 찍어서 코믹한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재미있게 장날에 나와서 구경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29쪽 우항2리 네덜란드 기념탑 주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현재 있기는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부분이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도 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월 몇 분정도 가시는지요?

거기에 상주하시는 우리 직원분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어쩌다 한번 가보면 아무도 안 계세요.

평일에는 거의 없고요 주말에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궁금해서 간혹 들리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에 우리 귀한 돈을 갖다 투자하는데 관리가 안 되서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리모델링 개념에 있어서 사업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개념이고요 리모델링 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고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림면 덕벼루 소공원 정비가 덕벼루가 강림 가는 길목에 있는…

들어가다 우측에 있는…

거기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 건의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냉열동굴이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열동굴 부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여름철에는 찬바람 나오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을…

그런 데를 정비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500만원 섰는데 지금 급량비만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원을 몇 명에 식대를 얼마로 계산하신 거죠? 산출기초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인원은 20명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급량비 부분과 또한 이분들이 일반 자원봉사 조끼 같은 것을 입고서 할 수도 있지만 버스 승하차 도우미라는 조끼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 부분은 별도로…

그래서 산출계획이 없는데 1,500이면 20명이라고 했는데 과다하게 잡혔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최초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내원처럼 고령화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사고예방이거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15개 노선 중에 좀 붐비는 곳까지 해서 16명을 도우미 배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보니까 장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서 하루 8시간 일하다보니까 하루에 7만1천원씩 이렇게 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예산절감차원이냐 아니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하면서 고용창출이냐 이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자원봉사를 하시다보면 개인이 급한 일이 있으면 빠지게 되고 보람을 느끼시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여유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쩌면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혼선도 있고 무늬만 도우미지 정말 사명감을 물론 가지고는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을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왕 시작이 되면 주민들께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비교분석하셔서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비교분석까지는 아직 못한 상태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부심도 있고 그만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잠정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로 하는 것도 어떤 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여가 들쑥날쑥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아예 운영을 자원봉사로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그런 부분을 아예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향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장날에 몇 시부터 몇 시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9시부터 13시까지로.

이거를 보면 한눈에 아는 겁니다. 장날에 9시에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거의 아침 일찍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집에 밥 안하고 여기 와서 하시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우미의 가치를 높이고 또 고령화되고 있는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6시나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일찍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도우미 우리 운영하고 있다’ 이 측면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아침 일찍부터 도움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요 특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찍 장보러 나오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보고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몇 번 기획실에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자원봉사자의 사고에 대한 우려의 질문을 드렸더니 국민건강보험, 그게 전부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보험처리나 이런 게 다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개인회사 운영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공영버스는 안흥이나 청일처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7쪽에 보면요 당초에는 이게 농산물가공창업활동지원이 1개 더 추가된 게 혹시 공근농협이에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곶감제조시설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8천만원이 있어요. 횡성에서 이렇게 시설을 지원할 만큼 곶감이 많은가요?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9페이지 인데요 말뜻이 어려워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5쪽에 농촌여성 정보지보급 건입니다. 이게 기존에 187명에 6만원씩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추가로 438만원해서 계산해 보니까 73명을 추가로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단체 회원이 늘은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죠?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95억7,662만8천원으로 4억4,09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사업의 확정변경 내시에 의한 편성목간 증감조정을 하였고요 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의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에 국가예업사접종실시 의료및구료비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구입비로 108만2천원을 증액한 5억2,8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인플루엔자 국도비신규사업으로 임산부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2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확정 내시로 인한 조정입니다. 344쪽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에 993만2천원을 증액한 2,404만6천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건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치매사업입니다. 1,3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전문의와 보건소 간 치매원격진료 협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원격지원사업 운영물품으로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협진수가지급비로 7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강원도 재활병원 전문의 간 재활원격협진서비스사업입니다. 재활전담 간호사하고 또 물리치료사가 함께 가정방문을 해서 테블릿PC를 통해서 운동처방과 일상생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재활전담인력 인건비에 6천만원, 일반운영비에 345쪽입니다. 차량임차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로 540만원, 유류및구료비에 장애인재활의료 기자재구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생명사랑생명존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 사업비로 3,757만6천원을 증액한 6,0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여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국고지원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금연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국도비 비율만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사무관리비에 출산육아용품 대여지원사업을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있던 3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검진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을 삭감해서 영유아검진 보건소유지관리비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유아검진 보건소유지관리비 국고사업으로 별도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분리계상을 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체외수정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 1,318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 건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에 인건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기간제인건비로 2,474만8천원을 감액한 4,0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코디 인건비로 1,611만4천원을 증액한 5,9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에 건강플러스 추가운영을 하게 되어서 코디 채용에 대한 예산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재료비에 2,671만4천원을 삭감한 4,5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건강플러스마을 발대식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건강플러스마을 위원회 운영비로 9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우천면 건강플러스사업 신규추가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군비를 추가 2억9,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비사업으로 음식업에 30개소가 계획량인데 7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음식업이 830곳이 되는데요 그동안 지원업소가 6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원받지 못한 음식업소의 대부분 시설이 남녀구분이 없는 공용화장실을 쓰고 있고, 또 노약자 이용이 불편한 좌식식탁이라 취약한 주방위생시설 등으로 해서 많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안전과 주민이용편의 등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이 예산은 국도비 비율 오류가 있어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방문전담인력 무기계약에 200만원을 증액한 2억2,0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확정내시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250만8천원을 증액한 1억9,8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월1일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재활병원하고 보건소지소간에 환자들에 대한 것을 원격으로 진료를 하되 진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사수당으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변경내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46쪽 보면 출산.육아용품 대여 지원이 있어요. 여기 출산용품이 뭐 뭐가 있어요?

지금 출산용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유축기하고 유모차, 아이들이 보육시킬 때 지금 고가로 해서 잘 사지 못하거나 기간이 짧게 쓸 수 있는 그때에 아이들 젖병소독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고가이기는 하지만 몇 개월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여잖아요. 쓰고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만약에 쓰다가 파손이 되거나 망가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수리를 할 계획에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여하신 분께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 업체하고 작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수리가 가능한 것은 하고요,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여를 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안내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씩 대여를 해 주고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때 아이들이 쓰는 물건일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너무 빡빡하게 어디 망가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대여해 주는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대단히 크게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대여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대여를 해 주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대여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조례를 결재를 받아가지고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많이많이 대여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인들한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정말 저희가 어제부터 추경예산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신청한 거 다 해 주는 예산이.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왜 유독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마땅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안 해 주면 또 여기 의회에서 안 해 줬다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러운데요 이게 먼저 말씀하신 게 평창올림픽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셨죠?

네.

시작이 언제죠?

2016년도에 4개소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해서 총 음식업만 6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선정기준하고 이 업체명을 공개하셔도 상관없죠?

네.

연도별 업체명, 지원금액, 그리고 올해 신청업체, 그리고 올해는 선정기준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하면 좋죠.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용할 때 환경이 개선되어 있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신청한 거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도비 지원을 넘어선 것까지 해서 군비로 해서 사업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지원신청에 대한 선정조건들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 해 주었던 것이 일정규모 이상에 업체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말 환경이 열악했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70%의 지원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도 지금 저희가 대충 열악한 환경업소를 보게 되면 65%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550개 정도의 업소가 되는데 지원신청을 했는데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여기다가 올해 신청을 했다는 것은 영업을 일정기간 문을 닫더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농정과나 다른데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요, 2년, 3년 아니면 그해에도 그렇고 지원받는 일들이 사실 많은데 소상공인한테는 사실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올해가 아니었어도 저희가 이것을 시작했을 때 지금 다른 조건에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해 주고자 했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선정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선정조건을 틀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못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올해는 77개소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남이 한 거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 받을 거 아니에요. 아까 몇 개 업소라고 했죠?

총 830개소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갑자기 200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다 해 주셔야 될 꺼 아니에요. 올해 같은 기준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에요. 이게 사실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정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선정이 꼭 다 지금 42개소가 사실은 예산은 세워놨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에 위생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꼭 필요한 업소에 환경위생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곳으로 잘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구한 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이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1개소에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죠, 도비하고 군비 다 합쳐서?

28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죠? 산출기초가 도저히 안 되어서…

총 400만원에…

그렇죠. 400만원에 15개소이고 거기에 100분에 얼마를 가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에요?

자부담이 120만원입니다.

%로

30%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100분에 70이라고 하셔야죠. 여기서 400만원 곱하기 15개소 곱하기 100분에70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계산이 그냥 지원 2,800만원 곱하기 15개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부담이 얼마인지 이런 거 도비하고의 매칭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소상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은 이게 편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설명회 하시는데 본위원이 일찍 갔었습니다. 가서 어쩌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듬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용실로 많이 가다보니 문을 닫고 싶지만 궁여지책으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면. 그런데 늦게까지 기다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명인가 5명이 채 안되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일정이 있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날 사업설명회 했을 때에 반응이 어땠는지 물론 이게 추경에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날의 분위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업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소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노후된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9개소이고요, 의자나 세면대, 유리 이런 정도로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신 분들 9개소 신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는 문을닫으시거나 이런 계획으로 있으신 분들은 120만원이라도 굳이 내가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나하는 생각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업소는 전체 몇 군데죠?

지금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화 돌리거나 이렇게 확인하기는 쉬우실 텐데요

저희가 일일이 더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도 아니네요?

네.

그랬는데 지금 15개소를 신청했지만 9개소만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이 예산은 9개소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또 신청을 한 번 더 받아보실 예정입니까?

우선 지금 9개소가 저희가 안내를 드린 상황인데도 지금 안하시고 계신 부분이니까요 한번 정도는 다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 보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우리 보건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 지자체 중에서 강릉, 원주는 10곳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횡성군은 여기가 35개에요, 30개소인가요?

35개인데요 그중에 숙박업소로 정해진 게 5개소…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단위보다도 애 많이 쓰셔가지고. 막상 이렇게 도비분을 예산을 추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아마 추가로 42개소가 추가가 되었는데 아마 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음식점이 830개소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자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세입자 분들은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 아닌가요, 투자하는 부분에서? 자부담이 30%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올해 들어온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도에 지원에만 의존해서 매년 이렇게 늦추는 것은 좀 시기성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부담 30%까지 있고 또 경기 침체된 상황에서 뭔가 애를 써서 시설개선사업이라도 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선정을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범업소 위주로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60개소 한 것은. 그런데 추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도 농업분야, 축산분야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 축산분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자체가 계상이 된 게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도비 내년에 또 도비가 서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작년에 타 지자체보다 많은 양을 가져오시고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 이게 한번 체외수정을 하는데 비용이 5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시술비를 자부담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 이게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자부담에 대한 것을 지원해 드리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18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서 1,500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전문성이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하는 거죠?

네, 산부인과 전문의 가서 난임시술을 하시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하시는데 총 4회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게 성공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공률이 난임부부 30%정도 됩니다.

20년전 보다는 많이…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늦둥이를 하나 봤지만 그때 상당히 많이 이런 것도 시도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술에 50만원이면 굉장히 요즘은 싼 거다 했더니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험이 되고…

자부담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체외수정을 해서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갑천하고 강림에서 하고 있고요, 우천을 올해 3월 20일날 설명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디분을 선정하게 되면 그분한테 나갈 인건비입니다.

코디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