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충식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으며, 사후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 3억원, 문화 및 관광 11억 5,640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500만 원 등 총 15억 6,14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우리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연천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용암분출로 형성된 차탄천 주상절리와 재인폭포의 웅장한 경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DMZ, 그리고 세계 고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천 전곡리 유적 등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관광 및 휴식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청정 연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율무, 고추 등 제일 좋은 농산물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통일 한국의 남북 접점과 지형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능리 지역은 구 37번 국도를 통해 연천군 전곡읍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매년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탄강 관광지 및 연천 전곡리 유적지 등과 인접한 지역이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가 한탄강 본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탄강은 파주시민의 식수원인 임진강과 합류되어 연천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는 7월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두고 추진되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연천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연천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연천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9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