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제4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14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의회 배왕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의회 의원 배왕섭입니다. 저는 오늘 카지노 인접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정선군의회 유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정선군의 군민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타내는 심각한 징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의 배후에 숨어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 세 가지와 올라가고 있는 것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려가고 있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선군 인구, 특히 카지노 인접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4개시군 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20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폐광지역의 인구는 5만 명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선군 인구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탄광경기가 한창 좋았던 1983년 정선 인구는 14만 명에 육박했지만 2012년 4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만7천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20년간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등 카지노 인접지역의 인구 추이만 살펴보면 사북읍 인구는 약 3천 명이 줄어 정선군에서 가장 큰 폭으로 35%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고한읍은 최근 들어 하락폭이 가장 커서 2015년에 인구 5천 명 선이 무너졌고 지금은 4,500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신동읍도 2011년 4천 명 이하로 내려간 후 계속 하락 중입니다. 둘째 강원랜드의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강원랜드의 매출실적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18.9%, 마이너스 32.1%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로 카지노 영업시간이 2시간 줄어들었고 테이블 수 축소 등 매출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이 된 강원랜드의 총 매출은 최근 2년 연속 평균 1천억씩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폐특법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해 적립 중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내놓은 폐광기금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광기금의 재원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순이익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원랜드의 실적 저하에 따라 고용도 줄고 지역연계 투자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8개 시군이 나눠쓰고 있는 유일한 폐광지역개발 재원마저 카지노 규제로 인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세 가지 지표는 우리 지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랜드 주식배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열린 제165차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8년 연말 기준으로 1주당 900원씩 총 1,825억 원의 배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설립 후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무려 61.39%로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랜드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여력은 그만큼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강원랜드 경영진과 광해관리공단 이사들이 사외이사 6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이번 일로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700억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서 대부분 적자를 메꾸거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를 만들고 일정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5만6천 명, 실제 완료된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특히 올해 초 국민연금공단은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1,23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정규직 전환의 1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은 안된다고만 외칠 뿐 문제 해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찬바람 속에서 출퇴근 집회와 극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이달 18일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대책을 묻고자 했지만 문태곤 신임 강원랜드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강원랜드의 이러한 태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비정규직의 설움과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카지노 인접지역 주민의 분노와 원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카지노 영업시간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와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올 초에 이미 카지노 폐장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강원랜드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뒤늦게 강원랜드 노조가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불가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카지노 영업시간이 두 시간 줄어든 이래로 지역 상인들은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3.3투쟁 기념식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듭 전달되었지만 강원랜드 경영진은 노조가 폐장시간 변경 문제를 근로조건 개선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을 핑계로 기만적인 핑퐁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여년간 강원랜드가 누려온 번영은 차별대우를 참아내며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딛고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역사와 진실이 이러한데도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은 작년 6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민이 떼를 쓴다며 그런 표현으로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하여 커다란 원성을 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세 가지 지표는 우리 지역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내려가고 있는 세 가지와 올라가고 있는 세 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강원랜드의 영업실적과 폐광기금과 지역인구는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지탱해야 합니다. 올라가고 있는 강원랜드의 배당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지 않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이 모든 오르내림에서 가장 취약한 지경에 몰리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하려면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여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폐광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선군의원으로서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정선군 등 책임있는 주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강원랜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답게 하청업체 소속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전환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3대 주주로서 사태를 방관만 하지 말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없는 고용실현입니다. 강원랜드는 마치 노동자들의 입장 차이가 문제의 핵심인양 호도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선군의회는 강원랜드의 직접 고용 불가 방침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형태를 배제한 논의가 과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합당한지 관계당국에 질의함으로써 폐광지역 출신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힘을 보탤 것입니다. 둘째 광해관리공단과 정선군은 이번에 사상 최고 배당률을 기록한 주식배당금을 지역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정선군이 먼저 이번 배당금 수령에 따른 추가 수입분에 대하여 지역에 재투자 방침을 선도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카지노 인접지역 주민들은 유해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 자녀들은 부적절한 환경을 피해 조기에 외지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카지노 수익으로 들어온 배당금 만큼은 카지노 인접 지역의 교육 회생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투자해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강원랜드는 카지노 인접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전 6시 폐장안을 수용하고 노조 및 지역단체와 성의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랜드를 탄생시킨 주역도 지역주민이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마다 이를 이겨낸 것도 지역사회입니다. 강원랜드의 새 경영진은 섣부른 편견과 독선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불신을 받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주민단체와 성의있는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 가지 조치가 성의있게 이행되는지 정선군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한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3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7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5일 제2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3월 27일부터 3월 28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정선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정선군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작성 기준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이며 수립 목적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 및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주민의 삶의 의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방향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와 지역현황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점 추진사항 및 세부사업, 성과지표 수립,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의 기획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종료에 따른 결과분석 및 지역사회와 주민 변화 분석을 통해 나눔과 돌봄, 행복한 복지 정선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눔과 돌봄, 맞춤형 복지공동체 실현, 미래세대 역량강화와 복지정선 환경조성, 생활안정 소득기반 조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든든한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및 공영화 추진이라는 4개 전략 목표와 이에 따른 12개 중점사업, 38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선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으로 입안된 정선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추진 경위로는 2019년 1월 8일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2019년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30조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4월 중에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5월 중에 강원도 관계기관(부서) 협의 후 6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계면 도시지역 송계리, 봉산리 일원에 정선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로인 중로 1-2호선에 대하여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해제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하여 임계천 등으로 실제 개설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사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계면 송계리, 봉산리 일원의 중로 1-2호선 외 4개 시설의 변경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도로 결정안 조서와 사유서, 녹지 결정안 조서와 사유서는 배포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공람 및 공고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신문 게재의 방법으로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기관간 협의는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회계과, 안전과, 농업기술센터, 국토관리청,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