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지난3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조례개정안등총15건의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아울러3월2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결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등총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총20건이되겠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강민숙의원입니다. 새해도어느덧3월이마무리되어가고있습니다.오늘지난한분기를되돌아볼기회를허락해주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아울러우리군구석구석.그리고군민한분한분이희망을가지고행복을그려나갈수있도록군정을챙기시는김성기군수님과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오늘저는가평군청이라는조직의문제점과리더들의역할에대하여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첫째로지난정기인사의과정에서발생한가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의성명서사퇴와내부불만의목소리를지켜보며갖게되는불안감입니다.어느조직이나갈등이없을수는없고불만의목소리도다른측면에서보면발전의계기가될수있다는당연히이치도모르는바는아닙니다.그러나금번정기인사과정에서생긴불만과갈등은조금만더신중했더라면하는큰아쉬움을갖게합니다.공직자들에게는인사문제야말로가장큰관심사이며중요한것이라고한다면그짧은동안의시기조정조차공직자들을이해시키지못한것은누적된불만과불신의결과라고밖에는생각할수없으며,급기야그파장은지역노조로까지확대되고있어시급한치유가필요하다고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둘째,양성평등은실현되고있는지,혹여실현목표는있는것인가의문제점입니다.지금사회일각에서페미니즘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고하여이에편승하여말하고자하는것은아닙니다.지난3월8일은UN이정한세계여성의날이었습니다.인근다른시군에서는단체장이여성공직자들에게장미꽃을전하며여성공직자의중요성과역할에대하여강조하고사기를진작하는행사들이있었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균형적인양성의발전이중요해지고있습니다.IMF가있었던98년도만해도여성공직자비율은20%수준이었으나우리군의경우2017년말여성공직자의비율이35.74%로늘어났고아직공식통계는발표되지않았지만2018년도를추산하자면40%를육박할것입니다.여성공직자의비율이늘어나는것은단순숫자의개념을넘어서그중요성이높아지는것이며역할과책임이커진다는것을의미하는것입니다.그러나우리군의경우간부공무원이라고할수있는사무관이상의자리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아직도5%내에불과합니다.정부에서목표하고있는30%는묘원하며실현의지는있는지도궁금합니다.물론정부목표달성을이유로남성공직자가역차별을받거나여성공직자가무조건적으로우대를받아서도안되겠지만군수님의의지와부서장들의계획적인여성공직자인력풀관리가중요한때임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중간관리자들의리더십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지난한분기를되돌아보면유난히부서장들의공백이눈에띄었습니다.어떤기간동안에는국장두분이모두공석인때도있었고어떤때는몇개부서장의공백이같은기간겹칠때도있었는가하면부서에서군살림과관련된중요한심의회의가진행되는기간동안에도정작담당부서장이자리를비운다는것은복무기강의해이로밖에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물론휴가,병가,해외연수등법에서보장하는공백임은알수있습니다.그러나적어도조직을책임지는자리에있을동안에는최대한조직의일이우선되도록운용의묘가필요했던것은아닌지묻고싶은것입니다.부서장의자리는공직자모두가부러워하는자리이기도하지만동시에책임또한막중한자리임은제가이자리에서새삼언급하지않아도모두가공감하는말일것입니다.때로는단체장의역할을대신하여야하며때론직원들의어려움을대신하거나막아주어야하며새로공직을시작하는후배직원들을전문가로양성해나가야하는자리이기도합니다.공이있다면위로아래로나눠야하는자리이며잘못된일이있다면내잘못처럼책임지고고쳐나가야하는막중한자리라고생각을하셨을그영광되고포부넘치던그날의초심을다시한번생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스포츠명언중에‘팀이최고의선수다.’라는말이있습니다.공직자한분한분이조직을내가정처럼만들어가고자노력하고공직자한분한분이자신의자리에서역할을다해낼때그래서내직장,내자리에자부심을가질때군민이비로소인정하는가평군청이되고그조직에몸담은여러분공직자한분한분이존중받고존경받게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우리의회에서는하위직공직자여러분.그리고여성공직자여러분이혹시차별받는일은없는지,부당한일을감수하고있지는않은지,업무가과중하게편중되어있는것은없는지매의눈으로지켜보며사자의목소리로대변하도록하겠습니다.모두가함께웃으며일할수있고모두가즐겁게일할맛이나는그런가평군청으로발전해나가기를다시한번간곡히당부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임시회제1회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5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등5건은심사보고를각각듣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부터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배영식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영식의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예산안과관련한심사결과보고에앞서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5건의안건에대하여지난3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3월2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3월26일까지부서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시간을가졌으며3월27일부터28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하여금일제3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주민들의복지및안전,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예산은검토후편성요구한대로반영하였으며사업추진위치의부적정,투입되는예산대비효과가미흡한사업,사업의타당성미검토및산출근거내역없이과다책정되거나불요불급한예산은배제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먼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가제출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총규모4,489억7,9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4.21%p가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12건에10억2,740만원으로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자치행정과소관노후전산장비교체6,750만원.행복돌봄과소관마을회관소규모개·보수3천만원,경로당소규모개·보수에2천만원.문화체육과소관뮤직빌리지외벽대형LED설치3억2천만원,레지던스집기및공연용물품구입4천만원,공연장인터콤시스템설치비1천만원,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5백만원,노래비설치5백만원.환경과소관미세먼지표출전광판설치990만원.보건소소관환경성질환예방센터시설유지보수비5천만원.도시과소관친환경전원주택단지조성4억7천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서삭감된10억2,74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고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민간위탁운영·관리및신규사업추진에따른예산편성철저등총3건에대하여집행부에개선하도록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237억1,500만원으로본예산대비41.42%p가증가하였으며세입예산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303억7백만원으로기정대비16.92%p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에따라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수입·지출하는2억3,600만원에대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건물취득1건으로설악면복지,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추진을위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며공직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정부의신속재집행을통한경기활성화를목적으로교부된국·도비보조사업및신속집행이불가했던주요사업,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시설사업위주로반영되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안편성내용을보면일부사업의경우사업전반에대한타당성,효율성등을비교검토하지않고산출근거도없는신규사업의다수편성등사업비만무리하게과다책정요구함으로써필요한곳에사업비가편성되지못하는등예산의낭비가우려되고있습니다.우리군의세입예산중75.38%가의존재원으로국·도비보조금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군민부담도이에따라증가되고있는실정으로재정운영의어려움이예상되는바이번에승인된예산안과관련된사업은군재정을감안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이며향후사업추진시에는반드시주민들과충분히교감하여추진하되신속하고적재적소에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끝으로바쁜일정속에서도본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배영식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모두수고하셨습니다.방금들으신심사결과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친사항으로토론을생략하고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입니다.참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이의가있으신의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이의있으신의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이의있는의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0항가평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토론은생략하고바로표결하겠습니다.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안건별로무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반대2명,기권1명.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가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5명중찬성5명…….아,이게시스템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다하셨는데지금전체가반대,기권이런부분이……. 원활한의사일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쉬었다가하시지요」하는의원있음
「출석도5명으로돼있잖아」하는의원있음
「네」하는의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투표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가평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8일간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현지확인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위해수고하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난15일뜻하지않은폭설로인하여상면지역의포도농가가많은피해를입었습니다.대민지원등피해복구를위해수고해주신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공직자여러분께,군부대관계자와군장병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피해농가가빠른정상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11시46분 산회
평군
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4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1인)
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청년배당지급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1인)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1인)
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1인)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