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안은 지난 2005년 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개발로 지상복합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오룡지구의 개발을 통해 이러한 건축물들은 날로 늘어나고, 고층화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해 충북 제천에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이 고층화되어가는 건축물들은 단독주택에 비해 화재 발생 시 안전에 너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평소 본의원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느낀 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개선하여 우리 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는 공동주택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에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대피시설인 대피공간은 가정의 짐을 쌓아두어 대피소 역할과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15층 이상 고층은 사실상 구조가 불가능하여 대피공간이 오히려 폐쇄공간으로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계벽 피난구나 경량 칸막이는 벽 파괴 시 옆집으로의 화재의 확산의 우려와 옆집과의 공조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존재 여부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내 하향식 피난구나 아파트 커뮤니티 등 사생활 노출에 의한 범죄 발생, 누수 및 이웃 간의 분쟁, 입주자의 피난구 폐쇄 등 대피시설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피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에 대한 성능 검증과 함께 대피실로 인정 고시하였으며 화재전문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화재현장을 즉각 벗어나 외부로 탈출하는 게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은 기존 대피시설과 비교해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날로 늘어나는 지상복합 및 공동주택 수요에 따라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설치를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 심의과정에 설계반영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여 화재에 따른 단 1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정비하고 무안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700여억 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외 1명) 5.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외 1명) 6.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7.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외 1명) 8.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군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교구 구입 및 운영 등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건축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황토건축물의 문화 진흥과 군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안황토건축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무안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안군지부의 단체협약 체결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 등 수당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의 공인의 인영을 기존 한글전서체에서 한글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 신규공인을 제작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계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증액, 재산취득 및 노후화된 어선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외 1명) 13.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 한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무안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이 확대되고 전남도의 보증재원 추가 출연 계획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3월 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6,048억7,425만원과 특별회계 190억9,776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6,239억7,201만2,000원과 기금회계 807억6,264만3,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각 과소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건설교통과 소관 16개 세부사업 건에 4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언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수정예산안은 삭감된 세출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됨으로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을 꾀하고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민생 편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세출예산 4억4,300만원과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4억4,300만원을 함께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요구한 조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의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차지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자와 수당강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의 규정이 광범위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의 제정 및 조례의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내실화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최소 5인 이상의 축제 관련 전문가를 추진위원으로 선임하여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시 수요조사부터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의지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포기, 신청자 없음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지가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외에도 자체사업을 통해서라도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에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3건의 개선사항과 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후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