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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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889억 4,742만 원의 11.1%인 433억 9,477만 원이 증액된 4,323억 4,219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199억 8,656만 원의 11.9%인 1,095억 2,229만 원이 증액된 1조 295억 88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67억 642만 원의 16.5%인 358억 1,977만 원이 증액된 2,525억 2,619만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3억 7,9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996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역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 순증된 26억 원으로 POST-BI 창업성장센터 조성 5억 3,000만 원, 반석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2억 1,377만 원이 증액된 1,693억 8,153만 원으로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10억 900만 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구축 10억 8,600만 원, 테마형특화단지 Re-new 과학마을 조성 20억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보조 34억 8,75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 8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21억 4,6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8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69억 5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13억 1,492만 원의 13.7%인 1,019억 4,729만 원이 증액된 8,432억 6,221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143억 342만 원이 증액된 1,328억 4,81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37억 1,751만 원,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채용지원 8억 800만 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조성 10억 8,600만 원, POST-BI 창업성장센터 조성 5억 3,000만 원,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 6억 7,600만 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 6억 2,829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대비 277억 2,263만 원이 증액된 1,182억 5,991만 원으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41억 6,24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15억 8,0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채용 지원 12억 6,0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11억 6,200만 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53억 8,2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3억 1,83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대비 399억 4,433만 원이 증액된 3,893억 6,970만 원으로 대전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분석용역 10억 원, 도시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12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 16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5억 4,400만 원, 반석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 2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185억 5,251만 원이 증액된 1,798억 4,523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1억 6,25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7,35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29억 3,910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7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7,757만 원이 증액된 92억 4,326만 원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681만 원이 증액된 136억 9,598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 1억 21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7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862억 4,663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4,400만 원이며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1,8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4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이상 6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34억 4,045만 원이 증액된 559억 9,4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5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0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07억 2,4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10만 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3,686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3,68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3,8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만 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17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17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5억 9,6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만 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90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124억 8,9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4,231만 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7,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7,031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 3,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억 1,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결된 국비내시 사업 위주로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확충, 도시균형 발전, 노후도로시설물 정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응

이병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다음 추가질의는 시간제한이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20분이라서 11시까지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시겠지만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지속적인 시와의 혹은 중도매인 간에 갈등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사업들에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현안에 대해서 죽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시의회로 접수된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3월 11일에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3월 초에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접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또 민원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면 청과물동 경매장 면적 재배분 관련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청과물동을 포함한 양쪽 법인의 어떠한 면적 배분의 문제인데요, 2000년에 개설을 하면서 전체 양쪽, 원예하고 중앙청과의 기본적인 면적 배분은 55% 대 45%로 일단 결정이 되어 있고요. 청과물동 같은 경우는 50.8% 대 49.2%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개설 초기에 양쪽 법인이 어느 위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앙청과가 좀 더 출입 쪽에서 가까운 쪽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양쪽 법인에서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요. 다소간 지금 면적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부분들은 그간에 저희들이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청과물동의 면적이 다소 한쪽 법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면적 배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대한 시의 판단은 어떤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시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양쪽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과물동에 있어서 면적 배분에 대한 그 선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분하는 선을 볼 때 3번 통로를 가운데로 해서 양쪽으로 딱 정확하게 나누면 그것이 50 대 50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8% 대 49.2%로 배분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원예조합 쪽으로 약 1.9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통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면적 배분 자체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1.9m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배분할 용의가 있는데 아마도 탄원서의 내용이라든지 봤을 때는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적 배분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에 관련된 특별한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000년 개설 당시에 면적 배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3번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면적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m 정도 원예조합 쪽으로 좀 더 움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치면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로이다 보니까 면적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법인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약간 의문을 가질 정도로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다시 확인을 드리면 합의된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배분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면적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어떻든지 간에 2000년 개장 당시에 양쪽 법인이 합의를 해서 배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죽 진행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원서의 내용 부분들을 제가 직접 다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개장 초기, 그러니까 2000년 같은 경우는 중앙청과가 사실상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거래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당초에 합의된 내용하고 지금 상반된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제기되는 것 중에서 경매장 확보를 위해서 중도매인들이 점하고 있는 부분을 중도매인들을 내보내고 경매장을 원래 취지대로 확보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2000년에 개장할 당시에 지금 양쪽 법인에 경매장 용도로 면적을 배분했고요. 양쪽 법인에서 거래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에게 각각 약 813평 정도씩 배분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도매인들이 일단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경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인에서 중도매인들을 다 내보내고 경매장으로 확보해 달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 기능 자체에 대한 또 내지는 중도매인들의 생존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그동안에 죽 써왔던 거고, 그럼 만약에 중도매인들이 지금 그 장소에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중도매인들이 잔품 처리를 하기 위한 소매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첫 번째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가 항운노조 경매 방해를 방관해서 실질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2018년 초의 일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시가 항운노조 관련해서, 파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출하된 농산물을 가지고 하역을 하고 그 하역된 농산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하역작업을 항운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그 당시에 하역비에 대한 인상 부분을 가지고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지금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항운노조하고 법인하고 일정한 하역비 인상 부분에 대한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하역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의라기보다도 당사자 간에 어떻게 보면 금액은 합의가 되어 있는데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소명하는 부분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특정한 법인이 농수산물 도매라든지 경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방해했다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하역 부분에 있어서 수량 파악이라는 부분들, 지금 당연히 물건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량 파악을 해서 그것들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수량 파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역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서, “수량 파악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하역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된다.”라는 해석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시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파업을 했던 부분들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발생한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라고 할 수 없지만 항운노조가 해왔던 하역과 수량 파악 업무를 이제 당해 법인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수고라든지 노력의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겠지만, 글쎄 저희들이 볼 때 피해라는 부분 자체가 누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혹은 법적소송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동안에 이것과 관련한 질의가, 모 특정법인에서의 질의가 대전시에 계속적으로 온 적이 있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에 기반해서 답변했던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에도 꾸준하게 이 부분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객관적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객관적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법인 측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그 책임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시장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법인, 중도매인 대표 또 출하자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역비 같은 경우도 심의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의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안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데 그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든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운영지침이든 뭐 이런 것을 좀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기존의 조례도 있고 운영지침도 있는데 위원님들 저번에 다 가셔서 보셨지만 다소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과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뭐 여러, 좀 많은데요. 아무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것 중에 원예농협 365일 이벤트홀 및 소매판매에 관련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회를 요청하는, 심지어 이것 관련해서는 소송도 진행 중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한 것이 불법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기 법인에서 중앙청과에서 지금, 365일 이벤트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예농협에서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청과물동 내의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공사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과물동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중앙청과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5월 10일 중도매인 점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했거든요. 결국은 2개 사안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청과는 하지 않았고요, 원예농협은 2017년에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365일 이벤트홀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승인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디가 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법인에서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법인에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청과에서도 똑같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승인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2018년도 5월 10일 리모델링 공사하겠다고 제출을 했고요. 그 후에 위치라든지 면적, 기타 등등 내용 부분들이 저희 사업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저희는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 승인할 수 없는 방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청했던 당사자가 포기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드릴 때 추가로 답변을 해주세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이 교통영향평가를 왜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어떤 건축물이 일정한 규모가 넘어서게 되면 그 건축물이라든지 시설이 교통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라든지 내지는 거기에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민원 때문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구체적으로 노은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해서 어떤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간에 지금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이 우리가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시설들을 난립해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운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성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제도권 내로 흡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증가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 주차시설에 허가되지 말아야 되는, 혹은 저온저장고가 지어지면서 주차시설을 잠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한 영향평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발생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발생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저장고도 있지만 구근류동이라든지 기타,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생된 부분들이 작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노은시장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차라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 쳐다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금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혹은 미리 승인되지 않은 어떤 건축물, 저온저장고든 뭐 다른 시설물일 수 있겠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위치에 어떤 면적으로 얼마의 면적으로 그것들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불법인지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합법화시켰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어떤 근거에서 언제 합법화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4쪽에 대전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에 꿈터 관련해서 2019년도 향후계획이 성과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과 확대, 변경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서는 5개의 기존 운영에서 2개소를 추가 설치하시겠다고 확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혹시 성과분석을 마치셔서 보고하셨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꿈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안배 부분도 있었고 임대료 부분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 부분을 일정 부분 조정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하는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우리 시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신설로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꿈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들 사업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보태서 확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성과분석이 지금 나와서 지금 두 곳을 확대하시는 것인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난해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봤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견해차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꿈터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취업상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적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편안하고 밀도 있고 이렇게 심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이 다른, 우리가 취업상담 같은 사업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반 하에서.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두 곳이 어디로 지금, 대학교 어디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두 군데 새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서도 청년 공간 그런 부분과 교통의 편의성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청년 공간하고 또 교통편의성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쉽게 많이 모이는 장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비를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한두 푼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게 지금 운영방법이 카페별로 주 3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일리잡이라고 하는 대전에서 가장 크게 취업상담이라든지 일자리 연계를 하는 민간 부분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도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 집행은 대전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후에 다시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청년인력관리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이게 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대략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센터의 직원이 총 11명이에요. 11명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9년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11명의 직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꿈터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게 따로, 블로그와 홈페이지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기관들에서도 청년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인력을 관리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취업에 대한 정보나 창업에 대한 정보도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국의 부서로 되어 있나요, 인력관리센터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 상당 부분들을 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상진흥원의 별도의 조직으로써 청년인력관리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진흥원 조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부분 집행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겨봤는데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것은 밀접하게 보시고, 이것은 운영 주체가 따로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부분 계속적으로 보시고, 이번에 청년정책과가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환 쪽에 있긴 하지만 하여튼 밀접하게 서로 소통하셔서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추진동향도 같이 협조하셔서 사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개념을 혹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상버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상버스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교통약자들이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거고 최근에 3문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처럼 버스 이용승객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수송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좋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나 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노약자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활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차체를 낮추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4월부터 도입을 하겠다, 예약전화를 통해서 미리 대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지난주에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교통약자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실 때 많은 다른 승객들이 계시면 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별도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그런 분들이 용이하게 승차하실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학산업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61쪽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디지털 리터러시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연간 한 1천여 명 이상 단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대전이 좀 더 산업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획을 봤는데 당초에 2019년도에는 1천여 명 이상이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직 모집공고가 안 났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4월 둘째 주부터 100명 이하 정도 모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1,000명 넘게 잡혀있었는데 100명 이하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바탕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련되는 대학생들이나 청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재직자들한테도 관련되는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미국에 있는 어도비사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이런 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거쳐서 기업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관련되는 이런 취업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교육이 수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까지 같이 가는 형태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안이라서 저희가 올해 사업들을 보고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는 그렇게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이 사업이 참 좋은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지원사업만 하던 것을 넘어서 교육 단계를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사업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차 연도에 1,000명이고 2차 연도에 1,700명, 3차 연도에 2,000명 이렇게 넘어서 총 6,5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에서 총예산이 35억 2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써야 될 텐데 이 교육과정에서 1,00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교육으로 900명이 줄었다는 거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것들을 시작해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당초, 지금 당초 30 몇억 세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사업비로 약 3억 6천 정도를 진행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어도비사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요. 꼭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잘 판단해서 확대 여부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지난 2월에 퇴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빨리빨리 원장님을 뽑으셔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총 15명의 이사 중에서 1명이 모집이 안 됐다고 해서 이사회 소집이 운영되지 못했다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가, 당초 문화산업담당이 과학경제국에 있다가 그게 문화체육국으로 넘어가면서 콘텐츠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정보·문화를 같이 하다 보니 그쪽에 있는 문체국장님도 이쪽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새로 이사를 선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늦어져서 추가로 이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 원장님도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선임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테크노파크도 원장님께서 배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 계시는 기간 동안에도 원활하게 테크노파크가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렇게 마치 같은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 아까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선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위원회를, 이사회를 열어서 원장님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다 연관되는 거라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도 청년사업 일취월장 123사업, 청년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뚜렷한 성과 없이 일몰 폐지된 사업으로 제가 전에 아마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예상될 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하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몰될 경우 시민의 막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것을 초래할 것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질의하여 촉구한 바 있는데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하여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세종 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업들이 일정한 지역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적게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성과를 검토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의 일자리 사업 관련된 부분들, 특히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일괄해서 오고 그 사업내용이 우리 시에 2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들이 있고요. 기타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동요인이 생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도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비 사업은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의 내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량 그러니까 금액 부분들이 추후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무조건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국 같은 경우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는데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사업도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지원된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몰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또 한 가지는 청년 취업에 관하여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집행된 뒤에 외부평가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우셨는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또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과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하기가 쉽지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하고, 기획 못지않게 사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이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평가는 물론 그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일몰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똑같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일자리 관련된 사업 부분들은 별도의 저희 내부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금액을 들이더라도, 돈을 투자해서라도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1쪽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21쪽.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가 뭐지요, 추경에 세운 이유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지원하기 위한 근거의 조례가 지난해 말에 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하는 그 기본계획은 세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착한가격업소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가 물가에 대한 안정시책의 일환으로써 가격이 낮은 업소를 좀 더 발굴하고 그 가게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간에 저희들이 작게는 표찰 제작이라든지 홍보,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착한가격업소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일제정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업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뭔지 파악해서 작지만 그래도 지원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소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배포가 된 지침을 보면 가격 부분이 있고요, 가격이 제일 비중이 크게 있고 품질 서비스, 기타 등등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시에서 기준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표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건설사업을 죽 보니까 2018년 12월 19일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해서 고시를 했네요, 보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대전시에서 공사하는 게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시가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이 조속히 준공되고 안정화되도록 대전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남선·경부선 국철 여유분을 활용해서 1단계는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신탄진에서 조치원까지 가는 것, 3단계는 거기에서 청주공항 가는 것, 그렇게 3단계까지 되는데.

권중순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공사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복선 일부 구간도 있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보니까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를 가지고 또 쟁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현재 대전시에서는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국가에서는 대전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게 운영비 부담 문제 특히 철로 사용료 문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광역시가 앞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대구광역시가 자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이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선뜻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대략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준공시점이 2024년이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에 맞춰서 서대전육교 개량사업 해서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올라왔어요, 타당성조사 대행비용 해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사업 주체도 확인을 하고 시점도 확인했던 이유는 서대전육교를 지하화하는 부분도 결론적으로 2024년이어야 되겠지요, 충청권 광역철도망하고 같이 맞춰서 준공이 되어야 하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충청권 광역철도…….

권중순위원

도시철도 하는 것, 호남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서대전역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권중순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트램하고 연계돼서, 2호선하고 연계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권중순위원

그러면 트램 사업시행자는 누구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트램 사업시행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향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입찰을 해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주관사가 대전시가 할 것이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대전시에서 당연히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서대전역이 환승역이 되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서대전역부터 서대전육교 지하화하는 부분까지 거리가 100여 미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160m 정도 됩니다.

권중순위원

160m 그렇게 돼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참 조화롭게 설계를 해야지만 그게 환승도 되고,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2호선이 환승도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업 주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2호선은 대전시고 광역철도망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그리고 지하철을 만드는 부분은, 지하화를 하는 부분은 또 대전시고.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협의를 하면서 개량, 지하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시공사의 어떤 차이 또 시점의 문제 또 그것 외에도 위원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KDI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또 리맥의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지하화를 할 때 환승역까지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환승역은 그 지하에 만들고요, 다만 서대전역에서 거기를 어떻게 연결할지의 문제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놓고.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교통시설물이거든요. 교통시설물을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든가 신호등을 해달라든가 속도위반 카메라를 해달라든가 하여간 엄청 많이 오는데 정하는 방법이 일단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한 1백억이 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더하면 그렇게 나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하는 부분은,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하는 것은 대전시가 아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경찰청하고…….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이거 자료요청해서 받았어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도로교통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법이 교통안전관리법인가…….

권중순위원

이거 대전시가 지켜야 되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권중순위원

경찰청훈령 제873호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8년도 5월 23일, 경찰청훈령 제873호. 경찰청만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대전시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제 임의로 편한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왜 그러냐면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있는데 왜 결정은 경찰청에서 다 하냐고요.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정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할 때 경찰청 인원 몇 명에다가 대전시는 몇 명이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대전광역시는 공공교통정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고요, 경찰청은 경비교통과장.

권중순위원

거기 위원회에 몇 명 정도 구성이 돼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잠시만요.

권중순위원

대개, 어떤 위원회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타당하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한 10명 내외이고 그 이외에는 또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거 정할 때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좀 오래해서, 중요한 부분 정하려고 하면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정하는 것을 왜 그렇게 늦게 정하느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중순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일정 부분 맞고요. 그런데 대전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시청하고 경찰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와서 지난 2월에 교통사고사망자 제로도시 만들자고 협약을 한 것도, 경찰청장을 참석시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께도 지역구나 다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올립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청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더 할까요? 경찰청에서 정했어, 우리가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안 세우면 못 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가끔 그렇게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지, 우리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전하고 다르게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업무협약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긴밀하게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권중순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앞 그 사거리에 설치해 달라고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인가 승인이 났어요, 경찰청에서. 그런데 그 승인 나기까지 교통사고가 제 기억만 해도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났어요.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나고, 나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늦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했으면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지. 정하기는 자기들이 정하고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니까, 그래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 공모전이 있거든요, 138쪽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공모하겠다는 거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목척교 주변 하천에 영상을 송출한다고 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거기에 현재 빔프로젝트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권중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천으로 쏘는 거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하천 밑으로 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하천에 쏘면 잘 보이나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잘 보입니다, 수변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빔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없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빔프로젝트는 벽에만 쏘기 때문에 쏘는 것이 벽이 아닌 천변에, 흐르는 물에 쏘면 그게 영상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인가 예측을 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실제로 나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권중순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온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18번에 보면 목척교 프로젝션 매핑 관리용역 등 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는 부분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 다 받아서 내용 다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지역구가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농로포장을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본 위원이 받아본 게 있어요.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서구 3·6·3 하면 12개거든요, 중구 0·0·1이에요. 이것은 중구에서 신청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가급적 반영은 해주는데 구청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저도 확인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구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다 편성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중구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었던 겁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산하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일자리경제국하고 과학산업국이 같이 많이 하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모여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예, 같이 전부 통틀어서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으면 안 했다고 해요, 어차피 그런 것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간에는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에 기관장님들 오시니까 저희 집행기관과 같이 간담회를 하고요. 사안별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사안별로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POST-BI 그것에 대한 거면 TP에서 하면 TP와 이렇게 해서 하겠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청년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가 POST-BI에서도 사람을,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도 그럴 수 있고, 이것도 이따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소셜벤처 인큐베이터도 그런 사업에 사람을 뽑는 게 있을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정도의, 3년 치의 이런이런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큰일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서로 정보제공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유선상이나 이런 데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되는 일에 어떤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주는 사업에 대한 이런 정확한 구분이 있었는데 밑으로 가면서 흐트러지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해서, 68쪽에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3년 치 준 것을 제가 공장 리스트 전부 다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어요. 동종업계 1등 하는 데다가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씩 줬어요, 매출액이 1천억이 넘는데도 잘한다고 해서 이거 준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하게 준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매출액이 8백억, 9백억 되는데도 그 회사에 우리가 여기 목적의 공장자동화를 위해서 이 돈을 줬다. 아니 1천억 받는 데다가 5천만 원을 주는, 1천억 매출액 대비 5천만 원 주는 게 이게 잘 선택한 건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고도화 해서 그 회사에 5천만 원을 주고 또 5천만 원을 줬어요, 2년에 걸쳐서. 어느 회사는 사장이, 대표이사가 2개 하는 데도 있고 3개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줬어요, 3년 치 것을 보니까. 제가 이 회사 자본금하고 매출액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정당한 것이냐. 아니지요, 제가 하나만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진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2,463억이에요, 동종업계 2등을 해요, 여기에다가 5천만 원을 줬어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거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회사에, 소기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자동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돈을 정부에서 내려줬지 이런 회사에 돈 5천만 원을 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가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준 거지요? 과학산업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출연기관에서 이 일을 관장했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선정해서 그 밑에 기관이 준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전에는 약 106개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비는 중기부가 직접 다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나 불량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렇게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람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인가는 선정해서 준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선정해서 기관을 준 데가 어디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든지…….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아니, 거기에서 그 업무를 주관했고 대전시도 추천해서 줬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테크노파크에서도 일부 들어갔고요, 실제로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줬잖아요, 그렇게 주니까 선정을 중소벤처기업부 그쪽의 과가 했지만 대전시의 이런 업체한테 선정을 할 수 있게 해준 데는 대전시하고 산하기관, 출연기관이 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실제로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장 사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 기술,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이런 기업은 우리가 5천만 원 안 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합이라든지 삼진정밀, 동아연필 여기 죽 나오는데, 남선기공 이런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대한이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나오는, 저한테 준 106개 회사의 연간매출액이 1,600억이 넘는 회사들, 1천억이 넘는 회사들, 5백억이 넘는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줘야 될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스마트공장 그 사업 자체가 어떤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하거나 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공장 사업이라는 자체가 정부는 다섯 가지 단계를 두고 있는데 그 각각의 단계에서 초기화와 고도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공장을 적용받는 기업인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국장님, 스마트공장의 사업목적이 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업목적은 당초에 공장자동화에서 각 공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새로 정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맞는데요, 제가 지금 나열한 회사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데이터 분석부터 자동화가 잘되어 있어서 이런 데는 돈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 나간 것 중에 소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0억, 30억, 50억 미만의 회사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는 회사는 이것은 특혜의혹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맞는 기업을 선정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번부터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이 더욱더 반영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아니, 기존에 있었던 것도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대전시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거기를 선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의 관리에 관한 감독의 책임도 대전시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게 15억 8천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제가 대전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매출액 50억 미만의 회사한테 주겠다든지 창립된 지 5년 이상 된 회사한테 준다든지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커나가서 대전시가 발전이 될 수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이 다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 적합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의 적합한 기업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다면 저희가 올해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지금 과학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있어요, 그 지원해주는 금액의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출연기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리스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은 이러한, 한 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공장 신규 이거 하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초래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이런 데다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샘플입니다.” 그러는데 샘플을 할 데가 없어서 2천억 되는 데다 샘플공장으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 앞으로는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 경제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반업무를 대전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노동부에 지원해주는 똑똑한 직원 1명만 뽑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서 쓰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해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 하나가 선정되어 있으면 이 회사가 이러이러해서 선정됐다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선정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이 그 회사에 가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클러스터 지금 되고 있는 것 있지요, 5개 권역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창업 관련된 것.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예, 그 클러스터 5개 지역 하고 있는 게 어디 어디지요, 지역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남대학교 옆에 있는 궁동·어은동 지역에 스타트업파크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예, 그다음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원도심 지역에 충남도청.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도청을 중심으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쪽 전민동 지역에.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전민동 지역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그렇게 3개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3개 일단 진행하고요, 두 군데는 추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지정은 5개를 했는데, 사업계획에 올라오기로는 처음부터 본예산에도 전부 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3개만 하고 있고 2개는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한정된 지역 안에,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공급하고 맞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 지금 2개소는 현재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조금 공급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해서 무지갯빛 청사진만 계속 시에서 쏟아내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그 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획이 되고 계획 자체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집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무지갯빛 청사진이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준다고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구상 부분들이 이제 계획을 만들었으면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데, 5개 그 외에 두 군데가 어디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한남대학교가 연구단지 안에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소하고요. 월평동에 패션아웃렛 점포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지금 거기는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대전시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대학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 실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뭐냐, 그런 계획만 만들었지 나머지에 대한 실질적인, 실시적인 것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필요해서 하는 데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대덕구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가 있으면서, 대화동 산단하고 유성 테크노 그쪽 있는 데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성 지역하고 도청 지역하고는 현실성이 있어서 뭐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것에 준하는 지역이 그쪽인데 그쪽에 계획은 아예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답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세 곳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간에 저희들이 두 군데 제시했던 장소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아마 대덕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대학생들이 하는 창업보다도 어찌 보면 지식산업센터같이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한 클러스터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산단 지역이라든지 또 연축지구 개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좀 그런 각도에서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광복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신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오전에 하던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사실 오늘 회의의 취지 자체가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고 오전에 하던 것을 이어가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테마형 특화단지 Re-New 과학마을 조성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예정되어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과학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7.2km 둘레길 관련해서 여기를 도는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7.2km 둘레길 권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단지 쪽에서 항상 교통 특히 대중교통 부분의 취약점을 계속 얘기해서 이 사업에 전기버스나 해당 버스를 도입해서 정규 노선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무선충전 전기버스 3대를 도입하는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무선충전 전기버스라는 게, 무선충전이라는 게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하는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올레브(OLEV).

광영

오광영위원

바닥에 예를 들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충전시설을 갖추어 놓고.

광영

오광영위원

무선 휴대폰 충전하듯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플랫폼에 갖다놓으면 충전되는 그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대 다 전기버스로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디젤버스도 있을 테고 또 가스버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전기버스로 3대를 하는 것은 과학특구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대덕특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무선충전 올레브 버스는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증화한 곳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했고요.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따로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도시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무선충전 전기버스로 진행할까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이 물론 전기차에 대한 것은 매우 상용화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대전이 수소 전주기 산업 관련해서 특화된 사업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데 수소버스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수소버스도 저희가 5대 정도를 2022년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다만,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1개 영역하고 공공에서 1개 영역 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수소버스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울산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수소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소버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징성이라고 하면 단지 전기버스만이 아니고 수소버스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차, 2018년 지난해에 20대를 우리가 대전시 내에 사업을 통해서 보급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공급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운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충전소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2019년 물량 45대와 그리고 추가 보급물량 155대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소하고 그 차량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대도 사실 2018년도에 바로 보급된 것은 아니었고 이월해서 올 연초에 보급돼서 전체 65대가 추첨을 통해서 일단 주인을 찾아간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전에서, 2019년 말이 될지 아니면 2020년 상반기까지가 될지 실제로 운행되는 수소차의 대수가 약 한 240대, 220대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20대.

광영

오광영위원

예, 220대지요, 220대가 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테마형 특화단지 Re-New 과학마을 조성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뿐만이 아니고 수소버스도 같이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버스 3대라는 것이 그런 상징성은 있겠지만 그 상징성에 더해서는 수소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3대의 운행노선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과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운행노선,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위원님 지적말씀, 그때 실제로 대전역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그 포스터 앞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 주셔서 그런 부분들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학생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교통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국장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과학산업국에서 저희 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구단지 내에서만 운행을 하면 운송비용하고 그다음에 수익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동편의를 좀 더 감안하고 운송수익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적절한 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적절한 안이라는 것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3대 자체가 전부 다 기존의 준공영제 시스템에 편입해서 노선권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선권을 버스회사에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대 다 전기버스로 하기보다는 대전이라는 과학특구의 상징성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25년이요? 2022년이라고 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022년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2022년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 2개 자치단체에서 수소버스를 상용화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도 가능하면 그것에 맞게 1대든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실제로 수소버스를 정기노선에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충전소 설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전소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시차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 출연 동의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신대동 LNG충전소, 복합충전소 그 부분이 사실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하동이나 아니면 저쪽 성북동 쪽에는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는 신대동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학하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민간 포함해서 두 군데가 공사를 시작했든지 할 테고 그리고 신대동 포함하면 세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해도 저는 충분히 일정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1일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궁금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한 군데에서 1일 5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일 50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하루.

광영

오광영위원

하루, 실제로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수소를, 어쨌든 수소라는 것을 주유랑 똑같이 주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20여 대 하고 나면 연료가 고갈돼서 더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까지 220대 정도의 수소차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전소를 만들 때 충분하게 그 용량을 확보하는 것도 미리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최근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서, 모 운수업체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던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록해서 우리 운송지원금으로 임금을 수령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임원의 친척 혹은 직원의 친척이 공동으로 한 회사에 감사든 다른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임금을 수령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계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정규직은 아니고 아마 현장감독이랄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감사의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면 현장에 또 있고요, 또 주변에 확인을 해보면 현장에서 그런 점검하시는 일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영제가 물론 운송수입금과 또 운송원가의 차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준공영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공영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저희가 인발브(involve)하는 부분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광영

오광영위원

판단을 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임명이 돼서 또 그것에 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것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수령을 해가시는 분들의 연령이 70세가 다 넘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75세 뭐 그렇거든요. 주 2회 혹은 3회 정도 근무를 하면서 연봉 2∼3천 정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 정서라는 것이 실제로 임원의 가족이 특정한 직책에 있으면서 뭐 고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면서 임금을 받아간다는 것이, 그 임금이라는 것이 회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운송보조금에 의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요즘 청년 실업이든 자영업자든 어려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기존의 임원들 연봉 몇천만 원씩 받고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혹은 친척 등재해서, 더군다나 70이 넘으신 분들 등재를 해서 2∼3천씩 받아간다, 이것은 시민 정서상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문제점이 있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전수조사는 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임원으로 가족이 참여한 분이 한 7명 정도 그다음에 직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11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비정규직과 같이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더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실제로 그것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그것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대전시 입장으로써는 이 부분 분명하게 추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모 방송사에서 이게 어쨌든 한 번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보도로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혹은 이런 것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저와 같은 시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일종의 행정 불신도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만든 준공영제의 개편안 이것 지난주에 제가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디 묻어놓고 제가 착각을 해서, 못 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짧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송지원금은 회사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대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고요. 일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광주나 다른 서울, 부산, 인천과 달리, 운송수입이 우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대당 재정지원금이 가장 낮다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지원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대표이사에 얼마 또 관리자에 얼마 또 직원들에 얼마 이것은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저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세가 많이 있으신 그런 친인척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임용을 해서 급여를 준다는 것은 시민, 국민 정서상 사실 맞지 않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이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스스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저희가 마련한다고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인 어떤 규제보다는 간접적으로 유도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더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테미오래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이번 주에 개관식.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개관식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예산 심사할 때, 2019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테미오래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수탁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마을기업연합회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테미오래를 앞으로 운영하게 될 텐데 선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황을 짧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특정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어떤 참여한 업체가, 내부결정에 4개 업체가 잠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얼마 전에, 저번 달에 자진적으로 탈퇴하겠다 해서 그분은 빠져나갔고 3개 기업 연합체로 운영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사실은 예를 들어 많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테미오래라고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너지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각각의 그 업체별로의 특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콘텐츠 생산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이런 것에 특화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특화된 것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업체가 내부의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테미오래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상실됐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마을기업협동조합 거기하고만 계약이 됐고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적 검토해본 결과 문제는 없고.

광영

오광영위원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업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 그 업체가.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서 한 축이 떨어져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 다리가 4개짜리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지금 책상 다리 3개짜리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주관사가 있기 때문에 주관사가, 이것뿐만 아니고 어느 기업이든 간에 주관사가 없었을 때는 안 되지만 주관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보조적인 기업체, 거기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협화음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지장을, 테미오래 운영하는 데 별 큰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테미오래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테미오래를 정말 잘 운영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잘’이라는 의미는 그냥 운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탁받아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테미오래가 소위 말하는 그 축에서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촌장이든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컨소시엄 업체 대표의 친인척이 직원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잘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탈퇴 안 하고 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분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불협화음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 게 저희들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일일이 채점표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평가과정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면접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성산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산교회, 26일에 설명회 하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성산교회 안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행선화동하고 용두동 주민이십니다, 2개의 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말고 성산교회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객관성을 보고 또 주민들도 보시라고. 그랬더니 반발이 심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를 못 하겠다, 설명회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옮겼습니다, 불가피하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교회 안에서 하면…….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우리가 강행하는 것으로, 강행을 한다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의도는 아닌데, 그래서 주민센터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설명회에서 나온 대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날도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 근본목적은 우리 행정에 약간 죄송스럽지만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철거한다, 존치한다’, ‘철거한다, 존치한다’ 이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자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그날은 존치한다, 철거한다가 아니라 사정이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 다음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당수 주민들이 많이 격앙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철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지 않았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행선화동 주민하고 용두동 주민자치제를 통해서 존치냐 철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설문조사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지금?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주민들 몇천 분이 반대의견을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철거해 달라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신도 없었고, 그냥 존치로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하고 달라진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성산교회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존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정 부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출구전략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설명회 자체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답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떤 분야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산교회 안에서 설명회 한번 못해보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중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협의라든가 충분히 안 하고 나서 설문을 해서 설문결과 철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에 지은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2007년에 지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07년에 지은 거지요, 2007이면 12년 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후의 행정은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건가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예를 들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표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못한다 이런 것과 또 그것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는 시의 판단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보니까 설문조사해서 철거의견이 많으면 철거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특히 용두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날 공통적으로 나온 게 그것이 우범화가, 건물 하나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범화가 많이 된다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보를 하시거나 할 때 상당히 우범화가, 그게 가장 반대, 공원은 공원답게 써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우범화라는 것이 그 건물이 비어있는 채 쓰이지 않은 채로 폐건물같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 건물이 제대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 건물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도 그날 다 제시됐고 그런데 대다수의, 90% 이상 되시는 분이, 물론 젊으신 분은 거기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대다수 의견이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공원이 위주니까 공원답게 쓰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성산교회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회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절차로 생각하시는 것은 설문조사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한번,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대전시에서 했는데도 불신을 하더라고요. 우리 입맛대로 하지 않았냐는,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개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설계를 같이 짜고, 내용도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주민센터에 어떻게 설문을 많이 받을 것인지, 왜냐하면 젊으신 분은 또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직장 다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통장님들이야 철거하라고 하고 젊으신 분들은 나는 몰라봤다고 하시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설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설문이 마지막에 어떤 최종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설문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설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행정의 마지막이 아니고 저는 리빙랩(Living Lab) 같은 것을 한두 차례 정도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 갈등이 있는 곳에서 주민들끼리 혹은 주민과 관과의 어떤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90%는 이미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요. 존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이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시에서 이 건물이 존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도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번에 보여줬는데 말도 못 꺼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분위기가.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까도 계속 제가 출구전략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출구전략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냥 설문조사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노력이 더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시설로 되면 그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동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이해·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공원은 공원다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돌봄방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제시했습니다, “사용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안 통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시의원님도 오셨는데, 입회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격앙이 되어서 저희들은 사과하고 진솔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 왜냐하면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면 강행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솔하게 젊으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젊으신 분 몇 분이 오셨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분위기가. 출구전략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시는 설문조사 말고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년을 끌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지어진 건물을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철거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이후 행정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꼭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테미오래 말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은 이 부서를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 했냐면 대전문화원하고 70점 이상 맞은 데가 여기 4개 마을기업이 컨소시엄 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대전문화재단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이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신문기사도 나갔고 또 그것의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 점수의 비교를, 4개의 마을기업이 컨소시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맞은 거예요, 더 높게 맞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4명 중 하나가 빠졌어요, 아까 표현을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책상이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했을 때 다시 한다?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정과정도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거 본부장님 한번 보셨나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어떤 거요? 작년에 선정…….

찬술

김찬술위원

선정과정, 행정사무감사 때?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저희들은 그 행정이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어떻게 해서요? 4개의 장점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를 받은 건데 그 하나의 축이 무너져서 없어졌는데도 그게 정당하다? 이것은 제가 그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동업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하지 않는다고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이것을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한 번 정도는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이 표를 받았어요, 이분들의 내역을. 개인신상정보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 다 빼고 받은 건데, 이분들의 이력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 갖고 나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저도 오광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분명히 하시는 게 근본적인 취지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다음으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발언을 한 겁니다.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기업 유치에 세금이 샌다는 신문기사 보셨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신문 내용은…….

찬술

김찬술위원

대략 알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련돼서 우리 대전시 공단에 조성하는 원가가 타 시·도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역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군 단위 지역, 예를 들어서 논산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데 비교해 보면 저희가 많게는 2배 이상일 수도 있고요, 부족하면 50에서 100% 정도 비싸다고 판단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높다 보니까 지금 안 들어와서 이런 게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발전소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업들의 어떠한 입지결정의 요소는 지가도 있지만 대도시의 인력의 활용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소산업단지가 실제로 보면 위치도 그렇고 기업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필지 남겨놓고 다 분양이 된 것을 보면 평촌산단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 훨씬 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시에 지금 일자리가 계속 늘지 않고 있고 인구의 유입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유치를 못하는 결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통계를 제가 보면서 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자리가 1만 개 정도 늘어나면 취업률이 1%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기업들이 새로 우리 지역에 와서 일자리를 정하게 되면 속도라든지 양 자체가 빨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세금을 안 내고 지가가 상승될 때까지 공장에 투자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지가가 올라가면 팔고 나가고, 세금혜택만 그냥 보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대전의 현실적인 얘기를 기사로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와야지만 대전시에 인구 느는 것과 청년실업이 줄어드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의 금액이 높다는 것도 다 인정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냥 무모한 안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동양강철 모 회장님이 대전시에 얘기를 했다고 그냥 여담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 금산에 가려고 했더니 금산에서 땅을 저렴하게 안 주더래요, 그래서 논산으로 갔다는 얘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업인들이 공장을 운영해서, 회사를 운영해서 생산에서 나오는 그것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이익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그 부지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전에서 지금은 투자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대단위의 공장부지를 대기업에 그냥 보증금 얼마만 받고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무료로 줬다가 20년 후에 지금의 원가로 만들었던 금액을 받는 방식, 그러니까 20년 후에 오늘의 원가로 해서 했을 때 다시 대전에서 그 원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대전에 공장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증금 얼마만 맡겨놓고 대지를 몇만 평이든 몇십만 평이든 주는 거예요, 이때 부지를 만들었던 원가가, 지금은 대전이 타 도시보다 비싸니까,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150만 원 곱하기 평당 얼마 해서 20년 후에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싸질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금액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매달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라도, 타 시·도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돈은 돈대로 쓰는 것 같은데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말씀입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정사업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당분간 유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활동이 양이라든지 질이 좀 더 확장되면서 일자리 양과 질도 높여지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대안을 만든 게 있었다면 이런 회사, 여기 지금 기사내용에 나오는 회사들은 발을 붙이지도 못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대전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하나 또 이번에 대전광역철도, 도시철도의 요구안 중에 국장님, 예산을 전에 우리가 100억을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버스 재정지원금 말씀이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요, 도시철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중에 전기료로 해서 2억 3,500 그다음에 역 당직수당으로 해서 6,5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차기 이월됐던 금액 6억 해서 9억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도시철도를 처음에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보겠다고 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게 광고선전비를 늘리겠다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계획에 보니까 그런 계획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이 방법 중에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2억 3,500을 아낀다는 것은 대단히 큰 노력을 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쳐다보면 전등을 LED로 고치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전기를 자동으로 쓰게 하는 것도 달고 이렇게 해서 자구노력을 했던 것은 대단히 칭찬을 하는데 당직비를 6,500만 원 아낀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월급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당직비까지 깎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당직비 깎는 것보다는 광고선전비라도 더 얻어서 하는 게 직원들을 열심히 뛰게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찾는 게 좋지 그 월급 얼마 안 되는 것에서 당직비를 깎아서 용역으로 준다?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자세한 것은 오늘 도시철도공사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산건위에서 자구노력으로 광고수익금, 운송수익금 이런 것을 증대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감액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광고수입금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운송수익금, 운송인원이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또 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늘었는데 그게 도시철도공사에서 서비스를 잘하고 안전하게 운영한 그런 성과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정 부분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고 또 시민들의 여망이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경상경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노력을 한다는 게 전기료, 당직비 이런 것을 했는데 위원님, 당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당직을 그렇게 선호를 안 합니다. 그리고 타 도시철도공사를 보면 당직비 안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우리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무인경비, 안전이나 시설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면 무인경비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무인경비도 아니고요, 물어봤더니 어떤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실제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여가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4시간 정도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느냐니까 상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획에 올렸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였고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혹시 좀 더 자구노력 이 부분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철도공사 와계시는데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그 얘기는 전에 한번 자구노력은 들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 계획에 못 넣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그것은 된 것 같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노력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소상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니태양광 대덕구의, 대전시 내에 죽 설치를 했어요. 몇백 개인가 몇천 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샘플로 대덕구의 현황만 가져와서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대덕구에 400개가 설치되어 있길래 아파트 단지별로 제가 찾아다녔어요, 찾아가서 거기 통장님도 만나보고 설치된 주민들도 만나봤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대략, 국장님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하나 설치하는 데 65만 원인가 60만 원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

국비가 20만 1,000원 나오고요, 시비가 40만 2,000원 나오고 구비가 8만 400원 나옵니다. 자부담도 좀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80만 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출근거는 60만 원 정도인데 조금 단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약되는 줄 아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봤더니 8천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8천 원 정도 양문형 냉장고, 주신 자료에 보면 그 한 대 값만큼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니까 별 그렇게 큰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내준 자료에 보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전에 설치했던 사람들은 이거 쓰는 기간이 길게 써야 13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책자로는 20년이에요, 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썼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써야 13년이라는 거예요. 7년 정도 되면 거의 못 쓴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략 이 정도 들어가서 10년 정도 쓴다고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이 된 거예요, 8,000원씩 아끼고 여기 들어간 것 하니까, 그분들은 돈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10년을 써야 투자 대비 나오는 금액이 두 배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마움이나 뭐 이런 게 있느냐,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5인 가족 되면, 거기 가서 상담하다가 들은 거예요. 한전에서 다자녀가정인가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못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이것 잘한 거예요, 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패널을 지금 하나를 설치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데 2개 내지 3개를 해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패널 하나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패널의 단위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당초 원가보다는 좀 싸지 않겠나.

찬술

김찬술위원

적긴 적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사업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를 더 해서 2개를 한다든가 3개를 해서 효과를 좀 증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증대가 안 되면 아파트 단위는 대표자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효율이, 지금 같은 이런 효율 갖고는 아파트 단지에서 대표자회의를 했을 때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패널 하나 말고 2개가 되고 3개가 됐을 때, 베란다 앞에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런 효과를 감안했을 때 더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패널의 수명은 사실 십수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기술적 진보가 많이 돼서 그 부분은 아마 수명이 많이 연장됐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가구당 1개 패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파트 베란다에 들어가고 그게 아마 가로·세로 길이가 일정 정도, 2m, 1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 예컨대 2개를 설치하면 4m가 필요한 거라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일조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것들을 원하는 가정이 있을 거고 어떤 가정은 원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각 구청별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2개 설치하는 것 말고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이나 이런 가용성 여부를 봐서 2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더 신중하게 하셔서요, 올해 추가 예산 올라온 것에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것은 우리끼리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복합발전단지에, 저번에 김인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김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체 시의원을 대표해서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이고 지역구 얘기지요. 절차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김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지금 현 정부에서나 대전시에서 필요하냐 아니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의 설득과정이, 주민들하고의 설득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꺼낸 겁니다. 이것 지금 주신 자료를 저도 서너 번을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미세먼지 절감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셔서 해놓으셨고 또 카이스트 교수가 발표하신 내용이 좀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방송했던 내용도 잘못돼서 반박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전자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우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자료에 저희들이, 저도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지금 고압선 주변의 전자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자료에는 안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탁기에서 발생되는 정도보다도 약한, 그 정도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 자료는 저도 여기에서 봤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러셨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압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TV에 나오는 게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고압선에 대해서 전부 다 지중화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신 이 자료에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송전선로를 지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평촌산단에 저희들이 입지를 한 위치라고 치면 기존의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 200∼300m 범위 내에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가되는 고압선은 거의 양이 없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선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 1조 8천억이 들어와서 산업이 발전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령화력발전소를 해놓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산업이 거기에 필요했다 할지언정 지금은 그 지역에서는 저것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쪽에 다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LNG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 후대에 가서 그것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절감이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여기에서 충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자료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부분만큼은 발생되는 부분들이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제시기준을 볼 때 분명히 발생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경제개발 또 환경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개발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환경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든지 간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26일 시장님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그간에 진행과정에서 다소간에 조금,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계획 부분들을 준비해서 한번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중앙투자인가요, 그 심의를 어떻게 통과시킬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요, 사업을 하시려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다소간에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인은 제도가 중간에 바뀌고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또 타당성평가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다소간에 조금 제도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면 수요와 비용의 문제다 보니까 수요라든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자료를 지시해서 일정한 시간까지 타당성 부분에 대한 평가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전시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하는 과정이 시민들한테 투명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야지만 이 발전단지가, 발전소가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용역도 다시 밟으셔야 되고 주민들하고 합의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요. 좀 적극적이고 폭넓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호 본부장님, 오늘 보고를 주셨는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개선방안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우리 대전시민 중에 서민분들의 공공주택 중에 가장 특별한 요소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가율이 제법 높게 많이 잡혀 있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번째 대안은 사실 입주자격 완화 제안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지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신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뜻깊게, 지금 현행 신청하는 기준에서 보통 4개월이라든지 반 년 정도 걸리는 시간적 소요가 많았는데 어떻게 완화가 진행되는 건가요, 앞으로?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완화가 돼서 입주 공가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일단은 작년부터 우승호 위원님이 입주방법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것을 계속 개선요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것을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입주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들어가려면 1년에 두 번씩 해야 됐습니다, 입주공고를. 그리고 그것도 한 번 할 때마다 심사를 하면 4개월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모집으로, 수시로 1년 열두 달 하는 것으로 하고 또 4개월 걸리던 것을 한 달 만에 할 계획에 있고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바로, 아직 결재는 안 됐습니다만 결재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봤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대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위원님 덕분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전이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도 변해서 서민분들께서 잘 입주할 수 있도록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 쪽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의 접근성도 시민 스스로가 찾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과학산업국에 사실 먹거리는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출연연들이나 대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에서 그 소요를 제기하는 그런 필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들이 실제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출연연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본인들의 애로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접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보를 동등하게 줄 수 있는 중간단계 매개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그것을 받아서 실제로 양자 간에 연결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방금 플랫폼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있는 인프라 갖고는 어렵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그런 역할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의 특색이 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의 과학자들인데 그 과학자들 중에서 많은 은퇴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 과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연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일부 채용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냥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어렵다기보다도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도 오늘 많이 찾아봤어요. 지금 기존에, 여러 원장님 계시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신용보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면 어디 사이트는 자료가 업로드 되는 게 느리고 어디 사이트에는 모든 정보가 다 취합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대전에 유관기관이 거의 밀접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유 국장님께서 추경 관련 얘기를 하실 때도 청년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유는 시민분들이 계속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열어보면 시민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재공모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보가 너무 분산돼서 통폐합이 많이 못 된 부분이 많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비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홈페이지 사이트도 있고 테크노파크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사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따로 다른 기관들 홍보도 미미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원장님들의 한 차례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지 봤습니다. 이게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라고 따로 있어서 이 조례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근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업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제도인데 이런 모든 기관들의 나오는 정보들도 그 센터에서 다 취합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입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두드림 지원사업이라는 것과, 이렇게 지금 딱 한두 개 정도 올라와 있고 그 외에 있는 것은 청년들과 밀접한 사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추경에 편성돼서 어떤 플랫폼을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서 예산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워낙 여러 가지로 취업이라든지 창업 관련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하면서 그 가짓수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도라든지 사업을 이용해야 될 시민들, 청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그런 부분들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어찌 보면 단위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지난해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부분에 대한 개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도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 관점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직할센터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센터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 통상진흥원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직이지요, 그러니까 통상진흥원 소속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시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출자·출연기관이지요, 출연기관의.

승호

우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직원이 총.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열한 분이 계십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열한 분이 계시고 청년일자리 매칭지원 ‘내손을 잡아’ 사업에 따라서 5명의 인력매칭 지원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6명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코 뭐, 지금 통폐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어렵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에 11명이 근무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도 담겨있는 것처럼 단위사업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인력 빼고 또 상담하는 인력 빼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들 또 우리 시의 사업들, 기타 고용노동부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보면서 통일화된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떠한 운영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인력관리센터 구조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지금 부처가 너무 다양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과에서도 일부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일부 가져가고 있고 과학 쪽에서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과 맥락이 맞는데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따로 대전시에는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보면 저희 국하고 또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많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 부분들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마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본청 입장에서 전부 다 컨트롤타워,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24개 사업의 목록인데요, 그 24개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물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자에 대한 부분들 또 사업내용,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시 차원에서도 이게 좀 현행의 흐름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에게도 그래도 대전시 청년정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잘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9쪽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민분들이 더 늘 거라는 전망을 하고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관광사업과도 맥락을 연계지어서, 마치 예를 들면 광주 송정동 거기 가보면 1913송정역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야시장도 운영을 하고, 물론 거기도 지금 현행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새로운 시도 차원에서, 시설현대화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 흐름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각 구마다 시장을 계속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유치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은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이고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시설들이 현대적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라도 계속해서 부합해 가면서 시설들이 현대화되는 부분이고요, 현대화시키는 사업이고.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경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각 지역에 따라서 문화적인 어떤 소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처럼 그 특성에만 부합되면 잘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도 문화관광형 사업들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업들은 근본적으로는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시장도 문화콘텐츠로 같이 머물러갈 수 있는 과정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 상설교육관 운영 및 상인연합회 매니저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 사업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비 100%를 들여서 추가인력을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상인들에 대한, 아까 앞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고 또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상인회장이라는, 상인이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면 상인연합회에 일정하게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주기 위한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현재 1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1명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상인연합회가 27개의 시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승호

우승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27개의 모든 것을 1명이 지금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큰 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매니저를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시장마다 1명의 매니저를 배치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에 현재 별도의 매니저를 두고 있는 시장은 6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없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 27개 시장을 관리해 주는 연합회 매니저가 1명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광주지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1명이고 시비가 3명이더라고요, 4명입니다. 물론 이것을 숫자로 딱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1명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도 확인 좀 해봤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정부에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총 세 가지 해서 총 열네 가지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에 따라서 매니저 지원사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3월 6일 자로 시장경제신문에서 뉴스가 한번 났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홍보비라든지 상품권 같은 경우 뻥튀기가 돼서 전통시장 지원금이 줄줄 샌다는 표현인데, 전통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토를 했다고 해서 회장님께서 자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비탄과 질의를 받았는데 매니저가 중앙정부에서 매년 투입이 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상인회의 경리사원으로 채용된 지 오래라고 언론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인회장이라는 분이 완장을 차면 지역정치인들의 갑으로 군림하게 된다고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입장에서는 걸핏하면 보직 이동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가 오니까, 민원 전화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차원에서 매니저의 제도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 과정에서 매니저를 지금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별도의 회비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회비를 모금함으로 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인력 보충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100%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면 100%가 아니라 한 70%나 80%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거기에서 자부담을 몇 퍼센트 보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매니저가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상인연합회라든지 이쪽에서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일정 부분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어떤 근거에 따라서 편성되신 건가요? 특별법을 다 찾아 봤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지침은 따로 시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법령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합회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1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렇게 하고서 추가적으로 사업량이라든지 또 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매니저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매니저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들, 상인연합회 측에서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혹시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이쪽 소관 부서에서 하시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 사업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모집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국은 다른데 일을 수행하는 기관은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미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서 개선을 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약간 복잡하네요, 모집은 산건위 소관에서 하는데 주관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행기관이 저희 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출연기관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그 사업 대행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해보니까요, 장소만 거기에서 하는 것뿐이지 저희 출자·출연기관 직원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쪽 여쭤보겠습니다. 제1회 곤충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지정된 행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대전에서 하자는 취지 중의 하나가 대전 방문의 해와도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 곤충산업중앙회가 대전에 중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중앙회는 대전에 있지 않은데 회장이 대전 출신이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 그래요. 이게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하시는데 장소는 호텔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를 예정으로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대전에서 곤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콘셉트를 짚어볼 때 딱히, 딱 떠오르는 것은 저는 수목원이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의 수목원이 굉장히 좋은 지리적 이점도 갖고 있고 엑스포와 시민광장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호텔이라는 어떤 건물 안에서, 곤충이라는 아이템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사무실에 한번 상의했었는데요, 저희 곤충생태관도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많지도 않은 행사비를 가지고 일정한 시설을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장소에 대한 협소함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적절하게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목원 같은 장소도 9월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시민분들께서 즐기시기 딱 좋은 자리이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쪽에 보시면 식생활 교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어린이와 학생, 시민 대상인데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범주를 어디로 봐야 될지 모호한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식생활 교육 부분들을 주관하는, 여기 보면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사단법인에서 계층별로, 그러니까 노인, 시민, 학생 등등해서 찾아가서 식생활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기관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이 보니까 그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죽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11개 과정을 통해서 2만 2,750명 정도를 교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한다든지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좋은 사업이니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뀐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다 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바뀌어서 오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면서 지금 50 대 50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조금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신청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안내를 해주시면, 별도자료 좀 요청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박제화 국장님,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제가 저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버스유개승장강 등 여러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시장님 답변 시 12월에 전수조사를 하여 3월 말까지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수조사는 하셨는지,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 방문의 해 맞이해서 공공시설물, 교량, 육교 또 교통안전신호시설, 표지판 등등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절기도 있었고 시간도 짧고 예산이 제약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고 보고드렸냐면 다중집합장소, 대로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역 이런 데부터 먼저 한다고 보고드렸고요. 그런 쪽은 지금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사각지대는 점차 시간을 갖고 더 보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한 바퀴 돌아봤는데 하신 데도 있어요, 돌아보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큰 도로변에도 안 된 데가 많이 있고요. 보도정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도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큰 도로에, 둔산지역을 보면 가로수를 심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활착이 잘되어 있어서 뿌리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있는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자치구에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전부 다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동이 돼서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온이 되어야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구청 건설과 이런 데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촉구도 하고 점검도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촉구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려보내야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추경을 그러면 2회 추경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자치구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어요, 위원님, 받았고요.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반영해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내려보냈다고 지금 시장님 방침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다는 안 되지만 급한 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방문의 해입니다.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길이 그렇게 되면, 보도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떡해, 무슨 망신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우선 보도, 육교 이런 데는 사실 그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런 일차적인 책임은 자치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구의 행정이라 사실 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고요, 일차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 자치구에서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우리 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또 어디가 있냐면 둔원지하보도도 그렇고요, 갈마지하보도, 누리육교 거기도 큰 도로변 아닙니까? 누리육교 바닥이, 한번 올라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걸려서 넘어지면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 데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유개승장강 같은 데도 한 바퀴 돌았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다는 못 돌고, 하여튼 보이는 대로 저는 가서 들어가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양대병원, 가원학교 앞에 유개승강장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가보니까 뭐가 덜렁덜렁 떨어져 있지를 않나, 누리육교 같은 데 그런 상태이고 또 갈마지하보도는 건드린 흔적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갈마육교에 두 군데인가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적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 아마 지난번 추경에, 우리 의회 들어오자마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일단 저희가 가서 현장조사 했고요,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저희가 양쪽으로 안 내고 한쪽으로만 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신 적 있나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3월에 저희가 공청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의견을 잘 들어서, 엘리베이터 예산은 아직 안 세웠잖아요, 용역비만 세웠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주민의견 들어보고 언제 예산 세워서 하실 겁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세워……. 올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100쪽이네요. 9개 중 5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공사시간이 지하철 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전체 22억을 다 확보한다 해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5개 먼저 12억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10억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는 가능하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나눠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 부족이 아니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이유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이게 우리 시민하고 직접 밀접한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설치해 달라 주문했을 겁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용대

윤용대위원

2회 추경까지 하면 올해 안으로는 완전히 될 수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101쪽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보상이 한 70%, 80% 가까이 됐고요, 나머지 수용재결에 따라서 보상이 안 되면 5월 중순까지 공탁을 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작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민원인들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보상이라든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한 20∼30% 정도는 협의보상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안 돼서 5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5월 3일인가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마련되는 거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보상 안 해주고 그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니지요, 공탁을…….

용대

윤용대위원

공탁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아니 공탁을 걸어서 한다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 반발이 심할 텐데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다시 했었고 설명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절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만하게 보상이 안 되니까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수용재결을 요청했습니다. 수용재결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그런 다음에 공탁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공익사업이라는 면에서 보면 또 전체적인 사업관리, 흐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아마 협상 과정은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될 수 있으면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보상해 주는 게 첫째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탁이라는 것을 해서 만약에 수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반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시장 말고 간단하게 하나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지난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안에 농산물안전성장비 하는 비용이 4억 2천만 원 정도 섰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실제로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농산물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검사장비를 약 4억 정도 구입할 예정인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분석실 설치 예산이 올라온 게 12억 정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중에서 약 10억 정도 안전분석실에 기자재 29종 50대 해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전성장비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약 검사하는 안전성장비와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본예산 걸 갖고 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업무가 조정되면서 지금 그 사업 부분들은 공동체지원국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통합지원센터의 안전성검사장비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현재 이게 거의 위치적으로는 크게 멀지 않은 곳이고 더군다나 농산물 안전성검사하는 장비를 대규모로, 이게 합치면 약 14억 원어치 정도 되는데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승주 과장님 와계시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걸 따로 답변받진 않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장비 리스트와 공동체지원국 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은농수산시장 관련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 중단됐던 것 계속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하고 나면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 중도매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대형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추가적인 대형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소요가 많지 않다, 다만 지금 중도매인들의 건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역을 하기 위해서 대기할 정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현재 대형주차면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하역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대기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대기 정차라는 부분이 그게 어디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이 더 높을지는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청과물동 뒷면이 다 대형주차장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치면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에 플러스해서 대형주차장이 영향평가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 대수라든가 그것에 대한 변화, 변동을 확인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구근류동 원상복구를 불이행함으로써 변상금 1억 2천몇백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는 요구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구근류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빼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전시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거니까 짧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했고요, 기각되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고의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도록 해서 3년 연속 최우수 법인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이건 내용도 저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고의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할 일은 만무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 개설자인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을 구성할 때 원예조합하고 중앙청과도 같이 다 상의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평가지표로 타당하다는 걸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중앙청과는 8.5점, 원예농협은 7.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했느냐면 지침에 평균 8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9점이면 7점에 맞춰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에 올라가서는 다소간에…….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앙청과는 10점, 원예농협은 9점을 해서 보냈는데 중앙에서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평균 8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청과는 8.5점, 원예농협은 7.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받다 보니까 지금 평가에서 다소 안 좋게 나왔는데 중앙청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희들이 점수를 일부러 적게 줬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희는 10점 만점을 다 부여했고 중앙에서도 8.5점으로 해서 원예농협보다 1점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시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운영지침인가요, 시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것에 따른 것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최근 3년간 시장관리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2017년 3월 7일 하역비 인상 관련해서 최근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 3월 7일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후에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 후에 하지 않으니까 계속 왜 개최를 하지 않는지 민원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굳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혹은 갈등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시장관리위원회라는 부분이 당연히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기능 부분 자체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기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안이냐는 부분에 대한 관점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하시고 계신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 안건이라고 치면 당연히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 공감대가 부족한 사안들은, 한쪽에서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규정에 맞게 신청 들어오면 하셔야 됩니다. 조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맞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실 것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지금 원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소에 할 예정이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저온저장고 위치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을 협의해서 진행해 왔는데 워낙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지금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쪽 법인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기존에 준비된 사업 부분만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 수요 당사자가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위치에다가 하실 생각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봤을 때는 오정시장처럼 규모도 크고, 나름대로 어찌 보면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지하에 있는 부분들이 워낙 위험성도 있고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자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시던 것처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지만 지금 지하에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고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준비된 사업이니만큼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6명이 지난 3월 7일인가요,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원래 시에서 주장했던 첫 번째 설치 위치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쨌든 집행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시의원들이 공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1년 이상 협의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의, 최상의 대안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선책이라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차선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치 않는, 그 시설을 쓰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행정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노은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원예조합에서 일하시는 중도매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협조적이고 지금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쪽은 그렇게 생각한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지금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언론에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오정시장에 작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장의 경계 바깥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부분들이 노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도가 높으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가졌었고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어떠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경매장 내의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 실태가 어떻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니까요, 지금 청과물동 중앙청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만 열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승인되지 않은 중도매인 점포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인되지 않고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에 대해서 도매 시장 관리와 관련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기한 내용인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실제적으로 지금 저번에 노은시장 방문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가장 좋은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이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는 바꿀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도매시장과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요. 시작한 김에 끝을 내겠습니다. 진영수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그 당시에는 유세종 국장님이 아닌 한선희 국장님 계실 때인데 노은시장의 2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회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인데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수산법인에서 회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질의를 드렸는데 한선희 국장님이, 예를 들어 회의록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빼왔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7일 우리 의원간담회 갔을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회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진영수산 측에서 제안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이 잡혀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바라볼 때 회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부분이 우리 시가 아닌 진영수산이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때, 지금 진영수산의 이전 사업자인 신화수산이 저희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투자한 측 부분에 대한 재산 관계가 사후에 어떻게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론이 지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소송이 결론이 나야지 회센터를 만드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소송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한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항구적으로 진영수산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상 상당한 규모로 투자했을 때 그 투자된 부분에 대한 것들 가지고 시장 개설자인 우리 시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정 부분들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때, 지난해 말에 한선희 국장님이 답변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 그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 개인으로서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도매시장의 어떤, 저희 사업소하고 주관 부서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떠한 의견들을 모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센터 부분들이 노은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또 내지는 그 지역의 시민들과 지역의 상권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쳐다보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먼저 얻고 그 후에 과연 상당한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영수산과 나름대로 귀속관계를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본회의장이든 아니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든 이렇게 추경 심사 자리든 행정사무감사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국장님이, 유세종 국장님이든 한선희 국장님이든 발언하시는 것이 각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대전시의 일관된 행정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으로 볼 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지금과 불과 3∼4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정확하게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오십시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따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4,800만 원으로 편성된 노은시장 활성화 용역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발주가 가능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정하고 노은이 같이 같은 물량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비교해 가면서, 그 2개 사업소로 운영을 하지만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노은뿐만 아니라 오정농수산물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해당사자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들의 얘기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분명히 좀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활성화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들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개설한 지가 19년,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다 아는 내용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묻고 답변을 듣고 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실제 대전시에서 대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의 미스들이 있었어요.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한 행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단지 신의에 의해서 서로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조례든 운영지침이든 이런 부분을 넣어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그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충분하게 해주시고, 제가 죽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자료요청드린 부분을 정리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채택을 해주십시오. 하나가 지금 노은시장에 있는 불법시설물 현황입니다. 과거 설치현황과 그 당시 시기, 면적 그리고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불법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법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명시된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대형주차장 관련해서도 교통영향평가 이전과 이후에 과연 대형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본부장님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요구하신 위원만 주지 마시고 전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위원들이 그분에게만 가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36쪽인가요, 스텔스 기술하는 것, IDS-K사와 관계돼서 현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스텔스 기술이 도대체 뭔가 싶어, 몰라서 인터넷을 찾았더니 비행기의 스텔스 기술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IDS-K한테 현금을 왜 줄까 해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전시에서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너무 저자세로 해서 한 결과물이 지금까지 와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탈리아 회사예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서 대전시에서 유치를 했는데 유치할 때 당시에 대전시의 박·석사들을 몇 명을 쓸 것이고 얼마에, 몇만 불을 여기다가 투자할 거라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안 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도 2015년 당시에 어떠한 배경으로 유치가 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투자하기로 된 내용들이 일정 부분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실무협의회의 지원 결정을 거쳐서 약 4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국비가 60%, 시비가 40%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부분만큼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고 시비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한 부분들은 다 회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금액이 약 3,4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최종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4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투자금액은 3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300만 달러가 아닌 13.3%인 0.4백만 달러, 그러니까 40만 달러를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계획에 의해서 44억 7,500만 원을 넣기로 했는데 3억 8,700만 원을 넣은 것이고, 8.654%를 넣은 것이고, 고용계획은 석·박사급 22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5명밖에 채용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렇게 했는데 뒤에 외국인 투자계획 5년간에 걸쳐서 넣는다고 한 것이 벌써 2019년도에 다 끝났는데 이분들한테 또 세금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를 찾아봤더니 5년간은 법인세 같은 경우 100%를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재산세는 또 5년간에 100% 해주고, 2년간부터는 또 50%를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IDS-Korea가 우리한테 이게,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서, 계약서를 하여튼 서너 번 읽어봤는데 이런 계약까지 해서 세금 한 푼도 다 못 받고 지원해줘, 땅까지 지원해줘, 그다음에 현금까지 지원해주는 것 이제까지 안 준다고 생떼 놓으니까 돈을 또 분산해서 그만큼을 줘, 그 사람들은 처음 애당초부터 지키지 않은 약속까지 정산해서 주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게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스텔스 기술을 대한민국에다가 단 0.1%라도 주는 것인지,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전시는 시민의 혈세를 현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등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하면 상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설령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우리가 올려서 감면되는 조항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탈리아의 스텔스 기술을 가진 IDS-Korea가 이게 뭐 대단한 회사라고 시민들 자존심까지 다 팔아먹으면서까지 해줘야 되는지 저는 참 분통이 터집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간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가는 우리 자치단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이것이 2019년에 모든 것이 끝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검토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좀 다시 하셔서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시고 일정 부분 공감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감 못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뭐 100% 다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런데 왜 유독, 물론 대전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외국인한테 무지하게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 내 국내에 있는 기업이 대전을 떠나도 못 막고 있는 마당에, 그만한 기업 지원도 못해주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대전에서 대한민국 모 굴지의 그룹 회사가 대전을 떠나면서 하신 말 “대전에서 뭐 나는 게 없다, 그러나 있는 회사는 잘 지켜라!”, 그 한마디 해주고 떠났어요. 있는 회사도 지원 못하면서, 한국사람 것도 지원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주 이쪽 또 청주, 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산업단지 엄청납니다, 또 세종시. 130만을 따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업체를 다 꼬셔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대전시 내에서 돈을 벌어주는 큰 회사들이 공장을 증설하려고 해도 거기에 맞는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외부의 다른 시에서는 오라고 손짓하고 있고. 그런 점을 좀 해서 과감하게 하실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뺏겼던 삼성, 지금 아산공단에서 아주 천안시민들까지 신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갈 만한 아이도 아닌데 삼성 거기에 취업이 되어서요, 아주 집안에 경사 났다고, 이 정도 해서 잔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대전역의 활성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저희가 서대전역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KTX를 감차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대전시에서 조건을 안 지켜줘서 다시 철도공사에서 감차한다고 그랬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또 다시 연장이 되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얼마나 고쳐줬습니까, 조건부 한 것?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희 국 소관으로는 가장, 코레일에서 요구하는 것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됐고요. 신규노선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했고, 서대전역에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그냥 현재 상태로도 가능하다, 어떤 전문가는 여기는 좀 손을 봐야 된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신규노선을 해줄 그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금방 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시에서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현안입니다. 조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철도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다시는, 벌써 1분기가 지났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빠르게 세월이 갑니다.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옥천군에서 광역철도 연장 건에 대해서 제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고 않습니까, 그것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경부선을 옥천까지 연결해 달라는 것인데요. 제가 역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군북.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군북.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군북?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군인가 군북인가 그럴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옥천까지 이제…….

광복

이광복위원장

옥천까지인데 중간 역이 군북인가 있을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식장산역인가, 식장산역. 대전역에서 옥천까지 가면 이걸 연결해 달라는 것인데. 아, 오정에서 대전역 거쳐서 옥천까지.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냥 맞바로 연결을 해주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옥천군민들의 대전에 대한 접근성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중간에 신흥역하고 식장산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같이 좀 하자, 그렇게 충북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부 예타 이쪽에서 통과가 돼서 수용이 되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시비 들여서 옥천군민들의 대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부분은 충북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하여튼 충북도, 옥천군 또 지역에 있는 동구 의원님 뭐 하여튼 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되기를 바라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하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고수입을 받으셔서 자체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투도어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열리는 부분이 있고 안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상문, “이 문은 비상문입니다.” 하고 위에다 써 붙이셨지요? 비상문이요. 거기에까지 광고판으로 해서 죽 필름을 붙였던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비상문이라는 글씨가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저 위에. 제가 보기에는 약 10cm가 안 되는 폭으로 해서 딱 스티커 붙여서 “이곳은 비상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부 다 필름으로 해서 광고 붙이셨던데요. 과연 비상문의 기능이 나올까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승객의 안전 문제로 비상 출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입 문제가 아니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찍어온 것.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국장님, 평촌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게 만일에 예타 통과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판매하잖아요, 완판이 됐을 때 저희가 공사투입비 빼고 순수한 이익금이 얼마 남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수지분석 부분들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지만 일단 조성원가로 산업단지는 공급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큰 수익은 남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약 5% 정도 수준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5%면 2,200억이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130억 정도.

광복

이광복위원장

130억,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억의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국도 같이 해당될 겁니다, 도시공사. 도시공사가 어느 소관이지요, 어느 국 소관이에요? 도시공사를 마케팅공사에서, 오월드 운영하는 부분을 관광이니까 마케팅공사로 이전하겠다고 지금 시에서 조직개편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오월드와 버드랜드를 마케팅공사로 뺐을 경우 도시공사의 법인금액이 얼마가 감자됩니까? 1,400억 됩니까? (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1,400억 감자되는데 대안제시로 평촌산업단지 판매이익금을 갖고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가 1,400억 감자되면 앞으로 사업시행 할 수 있어요? 법인이 존립됩니까? 도시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1,400억 감자되면 과연 도시공사가 존립합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많이 위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안 친수구역 아파트 사업이나 행복주택이나 다 걸리겠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위원들에게 자신 있게 자료를 갖고 와요. 어떻게 지금 130억, 150억의 공사원가 대비 금액이 남는데 그 돈 가지고 평촌산업단지를 판매해서 도시공사에 부족분을 현금출자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대안제시를 합니까? 도대체 위원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어째 번번이 번번이 이런 식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다 흔들고 있는 마당에 더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이번에 추경할 때, 이번 회의 전에 공유재산 변경하는 게 넘어왔으면 우리가 모르고 통과시켜 줬으면 또 바보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도시공사 쪽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출자기관, 산하기관이니까 말도 못하고 있고. 항상 우리는 일 저지르고 나면 위원들이 뒤 닦아주느라 정신없어요. 변은 본인들이 누고 청소하는 것은 우리보고 청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FM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공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장님 앉으세요, 자리에 가서. 사장님 잘못이시겠습니까,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어느 부서가 잘못이겠지. 또한 도시공사에서 동물원과 버드랜드가 마케팅공사로 갈 경우 대전시에서는, 지금 마케팅공사가 도시공사 직원들 임금보다 높지요? 아마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사장님 어떻습니까? (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안 맞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 잡을 때 이런 부분 잘 생각해서 잡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하실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광영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 저온창고 문제만큼은 신중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설치한 저온창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저는 저온창고가 지하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왜, 거기는 불나면 붙어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거기다가 패널이 타면서 나는, 그 안에 단열재에서 나오는 검은 유독연기는 나갈 데가 없어요, 환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통로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붙여서 저온창고를 거기에 만든다? 저는 많은 부분을 반대하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외부 녹지 부분에, 그 부분이 유성구청 소유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 한번 보내본 적 있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지상에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간에 검토는 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성구청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저온창고나 냉동창고는 외부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관리상으로도 좋고 나중에 화재위험성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진영수산 문제는 신중히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예요, 20억을 투자하는데 만일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포기하고 나갈 것인가, 어떤 정확한 공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안 그러면 또 청과시장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