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3억 493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억 3294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056억 670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60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6억 82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727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총 11건에 군비 8억 4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주민복지실 소관 고성군사회복지사협회 힐링캠프 운영 5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 3억 2400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경제체육과 소관 현내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공사 2억 8천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생태박물관 테마 전시장 조성 1500만 원, 산림과 소관 마을편의시설 설치사업 중 운동기구 설치 1800만 원, 마을정자 설치 9000만 원, 안전교통과 소관 죽왕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8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해양심층수 축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해양심층수 축제 개최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성농업인회 김치담그기 지원사업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로 포장공사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농기계 교행을 위한 농로 폭 확대나 교행차로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고, 관정은 봄 가뭄 적기 해소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실태 조사하여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사업의 추진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전 홍보기간이 필요한 축제나 농업관련 장비 등 본예산에 확보하여 2~3월에 조기 착수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요구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시기의 적절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본예산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 심사 시마다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임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가 단순하게만 표기되어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설명서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BF인증 등 뒤늦게 미비점이 발생하여 용역 중단 또는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건물을 단기간에 추가 증축하는 등 변동요인이 자주 발생하므로 사업계획 시부터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사건이 나날이 증가하여 변호사 수임 예산도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대학생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과 같은 획기적인 장학시책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