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했던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6억 8,328만 4,000원이 증가된 5,230억 4,681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9억 8,394만 9,000원이 증가된 4,723억 7,91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6억 9,933만 5,000원이 증가된 506억 6,7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합의한 최종심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등 총 9건에 11억 4,700만 원 사업비를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81번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렴의무를 강화하고자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5 및 제16조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안 제8조의 2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안 제10조의 2 사적 노무 요구금지, 안 제10조의 3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가에 벚꽃들이 만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각종 심의안건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군수제출 6건 총 8건으로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0번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한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68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사로 인해 군민의 생활권과 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의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축종별로 보완한 것으로, 군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0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및 외부 관광객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1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를 근절하고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5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업인의 휴식, 문화생활,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농업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6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7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캠핑장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9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영암군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관련법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계획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하고 민간 관리대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바쁜 일상을 살아오고 계시는 영암군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묵묵히 일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두 번째 의회를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대접, 모두가 행복하다는 영암군민 대접받고 살고 싶다. 겨우내 진행해 온 돈사 반대 학산면 이장단 1인 시위가 끝나자마자 처리된 묵동 돈사 허가문제와 갑작스럽게 제기했다 논란을 키웠던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안 때문입니다. 묵동 돈사는 조건부 허가가 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안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동 돈사 허가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 제 능력과 정성의 부족을 이 자리에 와계신 묵동마을 주민과 학산면민, 그리고 영암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한 가지 행정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행정의 대상이자 주체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독주 행정, 편의주의 행정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나이 예순을 넘은 머리 허연 묵동마을 고재호 이장님이 오열하며 쏟아놓은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길 한 토막을 포장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를 베더라도 주민 동의를 구해야 마땅한 세상인데 주민들이 도저히 함께 못 살겠다는 돈사를 한마디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덥석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학산면 전체이장들이 엄동설한에 군청 앞에서 한마음으로 반대시위에 동참한 것을 날마다 보았던 행정이 학산면민의 의사를 이토록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느냐며 목이 쉬도록 절규하셨습니다. 영암군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군이 부담해야 될 구상금이 크다며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겪을 고통과 피해의 규모도 계산해보았습니까? 영암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친환경 벼 재배 단지가 입을 피해 규모는 계산해보았습니까? 특정 업체에 놀라우리만큼 친절하게 특혜를 준 이 사례로 인해 앞으로 영암군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초래할 손실비용은 계산해보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대불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관내 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매년 20억을 주고 관리대행하는 동의안 상정과정을 보면 이 중대한 사안을 어쩌면 이렇게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나,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다 반대가 심하자 서두를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오후 제가 대불하수처리장에 가서 현장을 살펴볼 때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틀 뒤 기습적으로 상정하더니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제는 동의안을 보류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에 의회와 주민을 이토록 기만할 수 있습니까? 갈팡질팡, 오락가락, 조변석개, 손바닥 뒤집기.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 생활, 주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이 하수처리시설을 사전에 단 한 번의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지역주민, 관련 종사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가장 좋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정된 이 동의안은 무성한 뒷말과 흉흉한 소문만 양산한 채 캐비닛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또 어떻습니까? 사전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투·융자 심사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조차 증명되지 않은 채 1억짜리 드론 페스티벌, 4억짜리 추석 씨름 장사대회, 6억짜리 야구장 조명탑 시설 같은 그럴싸한 사업으로 분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수립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조차 하지 않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폐해는 결국 납세자인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대화하십시오. 행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주민이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그것이 진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통곡하고 절규하는 민원을 들어야 합니다. 상과 훈장, 칭찬에 취해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암 행정은 잘한다, 좋다, 이만하면 된다고 사탕발림하는 아첨꾼들과 단절해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등진 행정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돈 몇 푼의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묵동 주민의 이 단순하고 소박한 목소리에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권위와 신뢰는 송두리째 부정될 것입니다. 격무와 낮은 처우도 마다하지 않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팀장과 팀원이 현장을 뒹구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헤아리지 않는다면 단연코 영암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영암지역 언론인 여러분! 이 절박한 민심을 대변하여 주십시오. 힘없는 사람들, 평생 이 터전을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장삼이사의 스피커가 되어주십시오.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주십시오. 혹세무민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오늘 함께 살아주신 영암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