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용권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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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등 5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0시04분

희자

노희자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 20조, 27조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16년 5월 1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의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7년도 ’18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지 않은 걸 이번에 재정비사업을 할 때 함께 이 사업을 지금 얹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검증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2,400만 원을 지금 확보한 이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 수립을 위한 신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시티는 현재 저희 ‘5대 국민안전서비스 구축’이라 해 가지고 재난 구호, 범죄 예방, 119, 112, 사회적 약자, 이 지원사업 5개 사업을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함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남해군이 올해 공모사업을 완료를 해서 아마 올해 남해군이 공모를 하였으나 군 단위는 지금 선택이 안 되었고 시 단위 먼저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군 단위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뜻에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2,200만 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35페이지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2-6호선,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336페이지 1-3호선이 어디냐 하면 행복주택하고 웰가 사이에 그 T형으로 형성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6호선은 1차로 지오모텔에서 농협 교산지점 가는, 그 휴먼시아 앞에 하는 도로입니다. 폭은 20미터고 길이는 315(미터)인데, 총사업비 29억 중에 올해 지금 10억을, 이 도로는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한 도로기 때문에 엑스포 이내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호선은 행복주택하고 웰가 사이에 그 T자형 중에 그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약 15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 게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봉강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2-14호선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상림명가 우측 지점에서 상림롯데캐슬, 지금 그 원룸이 지어진 쪽입니다. 그쪽에 급경사지로 지금 내려오는 그 지점인데, 여기는 ‘열린군수실’에 우리 주민 여섯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교행이 안 되고 또 진입을 하면 후진을 해야 되는 이런 도로의 불편성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7천만 원 중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억 3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안의교 리모델링 및 경관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안의교량에다가 도색하고 경관조명 설치를 해서 시내를 좀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 정도이고, 올해 추경에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입니다. 함양중학교 주변 중 2-1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우리 함양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인데 우리 그 함양중학교 로터리 지점에 로터리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교통 흐름을 좀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이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 2-6호선 결정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어디냐 하면 웰가 앞입니다. 웰가 앞에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저희들이 거기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 확보 3미터 선을 확정지우는 결정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인도, 그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3미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바로 도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3미터를 확정지어주는 변경사업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 보조입니다.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장은 7억 6천만 원(군비 3억 8천만 원, 도비 3억 8천만 원)인데 지금 군비가 되면, 7억 6천만 원을 지금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도시지역에 저희들이 차선 도색, 볼라드 보수, 인도 보수 등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차, 하반기 2차, 내년 상반기 3차 해 가지고 그래서 노후화 된 곳 또 위험한 곳 그런 곳들을 지속해서 지금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용평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고, 지금 올 추경 때 1억 5,2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4월 4일 개소식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련되고 또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동시에 인당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시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인당사업 공모사업에 토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억 1,300만 원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센터가, 인당마을에 센터의 그 위치 지점을 잡는 토지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34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도․군비로 구성된, 아, 도비로 구성, 도비와 군비가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도에 물량 확정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 물량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조금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물량이 ’19년도 물량 확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349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을 조금 더, 몇 세대 더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1천만 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우리 행복주택 그 사업지 안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1필지가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주거급여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사업물량 확정에 따라 가지고 국․도․군비가 확정되는 돈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도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 이것도 ’19년도 사업물량 확정에 따라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확정짓는 사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투여되는데 이것도 ’19년도 물량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와 도비가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