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보건소, 우포따오기사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0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02페이지 민원행정운영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옥외부스 구입관련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바가 있다.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부스 구입은 2억 2,000만 원, 발급기 구입에 1억 원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창녕, 남지 그리고 영산, 대합 4개 읍면에 옥외부스 설치해서 우리가 적어도 1년간은 민원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자, 그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견문보고에 민원인들이 군민분들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이칠봉위원
불편한 부분의 건의는 기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인구수가 실질적으로 2천명부터 해서 2만 명까지 그런 수준을 똑같이 옥외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낭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삭감했는데 좀더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는데 1차 추경에 바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의아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한 부분입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소수의 민원도 한분이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LED램프해서 300개 해서 4,35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LED교체율은 얼마나 됩니까? 백열등하고 그 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로등이 전부 다 LED로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은 1,848등이 있고 보안등은 7,846등, 공단등 541등, 국도등 211등, 공원등 418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등으로 교체율이 40% 평균 그렇게
안홍욱위원
한 60% 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네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 그 등하고 LED하고 했을 적에 전력소비량이 차이가 좀 나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수수료차이에서 약간 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전기료 얼마나 절감됩니까? LED로 교체하면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전체 다 했을 때
안홍욱위원
좌우지간 LED가 기존 백열등보다는 전기사용량이 적다 이 말 아닙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연수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일본이나 유럽 쪽에도 거의 9시 되면 가로등 이것 다 꺼져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9시 넘으면 컴컴해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러냐면 알다시피 지금 우리도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열발전량이 기존 지금 보다는 줄어든다는 건 기정사실이 보여 지거든요. 기존 밝기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서 이런 사업도 조금 빨리 좀해서 교체를 다 시키라는 그런 주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안홍욱 위원님 지시를 잘해서 저희들이 매년 LED가로등을 더 확보하여 창녕군 조도개선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마지막에 401-01시설비에 보면 명지 옥산마을간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있는 걸 교체합니까? 신규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신규로 군수님 읍면방문 때 지시사항으로
은숙
신은숙위원
지역이 많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일본 같은 데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저녁 8시, 9시 되면 정말로 캄캄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시 설치를 하고 그 지역에 뭔가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하실 때 좀 뭔가를 잘 살펴보고 정말로 유익한지 설치 한번 할 때 잘하셔야 다음에 또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염두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명지 옥산마을간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부분은 가로등 미설치구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무인민원 발급창구 경비용역 중간에 102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무인민원 발급창구 옥외부스 구입 비치하는 경비용역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창녕, 남지, 영산, 대합은 옥외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그 외에는 없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옥외부스가 아직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조달구입 해 놓았는데 아직 물품이 없어서 다시 구입미상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창구 옥외부스 구입을 안 하면 만약에 안한다면 이 경비용역이 필요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2019년 본예산에 확보된 외부부스에 대한 보안용역CCTV라든지 그런 경비는 필요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럼 이 정도 돈은 1,488만 원까지는 소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올라온 게 자산취득비를 만약 통과가 안 된 다면 무인민원발급창구 경비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하면 용역이 필요 없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3대 부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3대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부기상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1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60만 원
담당
민원담당
윤희정 264만 원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264만 원정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옥외부스 구입 이것은 올 2019년도 당초 예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기다려 보자 이래서 통과 안 된 상황인데 그건 더 이상 이야기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산정 감정수수료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예측을 못한 겁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 대산지구가 당초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인데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3년 안에 올 2월에서 3월 달 올해 안에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인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인데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1,1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것은 내가 알겠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옹벽이나 어떤 건물에 보행자가 보행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알루미늄 판으로 설치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주택 같은 데 이런 건물에 붙어있는 것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벽면에 알루미늄 판으로 부착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로 건널목 같은 데 이런 데 설치하는 겁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건널목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 눈높이에 보행자 눈높이에 옹벽이나 건물모서리나 이렇게 사람이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는 명판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정표 비슷하게 밤에 보이도록 하는 거네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실 집기구입이 500만 원 있는데 무슨 집기를 또 삽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내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소파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검토가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영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 119페이지에 양곡지원사업에서 2,430만 원이 배송료만 남겨두고 다 이관됐다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양곡할인사업은 수급자의 경우에 자부담이 10%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경우 50%를 자부담하고 자부담분을 뺀 양곡대금을 저희가 농림수산 양곡특별회계 계좌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줬는데 그 업무 자체를 농림수산부로 갖고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배송하는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송비만 편성하는 겁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느 과에서, 새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양곡지원은 그대로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안홍욱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우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는 겁니다.
안홍욱위원
그럼 그 사업은 계속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예, 그대로 지원되는 건 똑같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새로 완전히 구축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건 뭡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지금 스마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은 새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하면 체납예고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연구개발비 1,900만 원인데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월등하고 1,900만 원 투입했을 때 체납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에 2014년도 영치시스템 구축할 때 양방향 다 되는 걸로 했거든. 이번에 하는 것도 양방향 다 되는 겁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양방향도 되고 실시간 조회하면 바로 행정안전부 중앙부처하고 바로 연계되어서 모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실시간 조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건 전에도 실시간조회 다 됐는데, 알겠습니다. 청사 물품교체 조금 전에 기구개편으로 한 거라 그랬지요?(예) 그럼 이미 물품은 다 사 들어온 거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지금 당초에 4,000만 원 예산을 국 2개 생기고 비서실 생기고 거기에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집기라든지 고장이 나고 하면 교체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있다. 그렇지요?(예) 우리 군에 제법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관리를 우리 군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7대에 해당되어서 이중에서도 소모품이 필요한 게 5대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사람을 살린다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홍보가 더 되거나 또는 119 같은 데 보면 예방교육을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진짜 중요한 사업이니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계속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 또 위급한 상황 때 한번 쓰는 그런 기구다보니까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한 번만 쓰여져도 굉장히 가치를 다하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많은 예방업이 있는데 뇌질환 정밀검진비 해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계속 도국비가 감소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그런지 건지 왜 감소되고 있는 건지 이런 사업비 자체가 대상자가 적어서 계속 적어지는 겁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MRI는 전문촬영을 필요로 하는 중증 어떻게 보면 상태가 심한 경우에 MRI무료검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가 잘 안 일어나야 되는 게 건강에는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시로 방금 위원님께서 사용하는 횟수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대상자들 방문 필요한 경우 방문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MRI의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꼭 쓰러지고 나서 찍는 것보다는 예상되고 여유가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예산이 반납 안 되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한번 검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끝으로 우포따오기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야생따오기 먹이용으로 미꾸라지 및 민물새우 구입비 되어 있는데 15억 원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경위원
1억 5,000만 원입니까?(예) 이것 지금 쉽게 말하면 1년치다. 그렇지요? 40마리에 대한 1년치.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저희들 4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할 그런 양입니다.
김경위원
이 양은 적정한 먹이양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먹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야생상태하고 서식지의 현황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공급할 것은 미꾸라지하고 지렁이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꾸라지 금액으로는 한 1억 2,000만 원정도, 지렁이가 한 3,000만 원정도 해서 저희들 전 권역에 둔터, 쪽지벌, 대대뜰, 사지포, 산박벌 해서 16.2헥타르 서식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비오톱을요. 거기다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따오기의 먹이만 충분히 방사 쉽게 말해서 먹이를 했을 때 따오기만 먹으면 다행인데 지렁이 같은 것 있으면 도요라든지 지렁이 좋아하는 새가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미꾸라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우포 주위에는 왜가리, 백로가 엄청 많습니다. 여름 되면 수천마리가 날아오는데 이들한테 좀 뺏긴다고 생각하고 훨씬 많은 양을 투입해야 어느 정도 그 애들도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감시를 해 가면서 먹이를 부족한지를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야생방사를 대비해서 서식지에다가 먹이공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보면 왜가리, 중노백로는 따오기하고 먹이경쟁종입니다. 먹이를 섭취하는 습성이 왜가리나 중노백로는 물위에 떠있는 것을 섭취를 하고 따오기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뻘속에 지렁이 같은 것 미꾸라지도 위에 부상한 것도 있고 뻘속에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왜가리나 중노백로는 뻘에 있는 것은 섭취를 못하고 따오기는 지렁이 같은 것 뻘속에 있는 것은 부리가 길기 때문에 감각을 이용해서 섭취하거든요. 물론 자연상태에 나가면 따오기는 왜가리나 중노백로하고는 먹이사슬에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먹이공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물논에 미꾸라지하고 지렁이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공존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지렁이도 보면 약간 습지에 있는 것도 있고 물속에 잔잔한 실지렁이 같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종류가 있으니까 하여튼 따오기가 먹이습성이 습지에 있는 것 다양하게 어류도 하고 갑각류나 양서류나 파충류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경위원
마지막 하나로 205페이지에 따오기상표 매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따오기를 방사하는 큰 목적은 따오기로 인해서 우리 상표를 가지고 친환경이고 청정농산물을 알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일모레 코앞에 두고 이제 수수료평가 정하고 수수료하고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늦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보면 상표는 1류에서 45류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논쟁이 되는 30류 중에 18개인데 10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8개가 아시다시피 개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8개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당사자와 여러 번 접촉도 하고 소송도 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당사자들도 군에서 공익적으로 좋은 의미로 이걸 활용하려면 정당한 가격이 평가되면 군 쪽에 자기가 군에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아마 변리사협회를 통해서 정당한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들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서 수수료하고 감정가를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정당한 평가가 나오면 자기들 수용을 하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따오기에 관한 상표는 전부 다 저희들 확보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따오기상표 보유 중에서 바로 상품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79건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된 것을 치면 한 1,100건 이상이 넘거든요. 저희들 문자, 캐릭터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언제든지 따오기상표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양파따오기, 양파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가졌던 상표도 저희들 소송을 통해 하나 회수한 게 있거든요. 따오기를 명칭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 8건만 매수하면 전국적으로 전체 다 확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위원
그럼 가지고 있는 개인의 8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다 있다. 이 말이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주로 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쌀이 생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건 꼭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따오기방사라는 것은 군수님부터 담당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최소한 대대뜰이라든지 모곡뜰이라든지 엄청나게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시로 그냥 어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사업으로 환경부라든지 도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올인 해야 되지, 우리 여기서 앉아서 논 좀 늘리고 해서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 방사가 있다 보니까 급하지만 조금 더 멀리 봐서 엄청나게 큰 국가의 사업으로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따오기가 야생에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게 서식인데 서식은 보면 먹이처하고 영소지 둥지를 틀고 산란을 하고 부화하는 것인데 저희들 보면 그걸 일본, 중국 사례들도 보고해서 우포늪주변도 몇 년 전부터 서식환경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국가에서 매입한 환경부 소관 옛날에 묵혀놓은 논을 전부 다 논습지로 해서 비오톱을 조성해 놨거든요. 그게 한 16.2헥타르 되고 읍면에도 생태습지 혹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6.8헥타르하고 그러면 한 23헥타르 정도 그리고 우포늪주변 261헥타르인데 물론 깊은 데는 못 들어가지만 늪도 가장자리 주변은 얼마든지 먹이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적지라 보고 해 놨는데 물론 야생방사를 해 보면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국가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읍면에 한 두 개씩 이건 거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정도는 대단위 큰 면적이 나와야 주 먹이터가 되지. 하나하나 있는데 하나 묶어서 정말로 따오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벼농사만 하는 그런 집단토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게 아마 굉장히 우선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따오기가 몇 마리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계속 저희들 모니터링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406-01에 보면 따오기상표 구입에 9,000만 원만 하면 다 가능합니까? 8개 남아 있는 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변리사를 통해서 일단 전화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문의를 해서 적정가격이라고 계상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도섬을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사소하게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보면 따오기를 다 부착해서 브랜드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사육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개체수를 많이 늘렸는데 일본에는 10년 전에 방사하는데 공을 들여서 방사성공률이 50에서 60%를 보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나눠서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따오기 관련한 것은 전체 다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유료로 쓰는 게 아니고 창녕군민들이 농산물이나 어떤 상품을 브랜드할 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야생방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연에 안착되면 방사와 더불어서 우리 관내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보니까 우유팩에도 따오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항상 우유를 아침저녁으로 먹고 종이류는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거니까 홍보가 많이 되겠다는 것 느꼈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따오기상표를 매입을 하게 되면 군민 누구나 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오기상표라는 것은 아무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품질 높고 그러니까 따오기의 가치가 그냥 많이 나감으로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따오기만큼은 정말로 양질의 우수하고 쌀이 밥도 맛있고 양파도 건강하고 이런 어느 정도의 상표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무분별하게 붙이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보기 때문에 물론 관련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해야 됩니다. 정말로 테스트해서 스스로 이 정도 되면 상표를 인정한다, 창녕군수님이 인정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그 점은 참고로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포누리상표도 보면 희망자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누구든 신청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위원
이때까지 우포누리상표는 형식은 모르지만 거의 다 쓰고 사실 다 써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따오기만큼은 충분히 품질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막 남발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따오기는 우포누리하고는 다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포따오기 상표매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공무원할 때 이 내용을 잘 압니다. 8개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다른 건 그때 등록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많은 협상을 해 봤는데 상표권 매입에 대해서 돈을 많이 요구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9,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하고 절충되어 있습니까? 개인 김희수씨하고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것은 어느 정도 해서 창녕군에서 정당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자기가 수용하겠다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감정을 상표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 감정평가를 하면 9,000만 원 더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전에 변리사협회 쪽에 한 번 더 자문을 구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누가 해결해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면 좋고 어찌되었든 간에 매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달라하니까 전에 매입을 못했거든요. 소장님이 매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 조정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은숙 간사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간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은숙 위원입니다.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13억 1,433만 2천원보다 60억 1,950만 5천원이 증액된 2,773억 3,383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699억 8,524만 5천원보다 63억 912만 5천원이 증액된 2,762억 9,43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2,908만 7천원보다 2억 8,962만 원 감액된 10억 3,94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 13건 9억 9,208만 원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숙 간사가 보고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