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수도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0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수도과 소관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은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수도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99쪽 두 번째 칸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에 8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산불 오히려 증액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감액은 도에서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같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206-01에 소나무재선충병 자재하고, 약재, 피복비 2,706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번져 나가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저가 TV를 보니까 우포늪에도 현재 재선충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빨간 소나무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그렇게 두게 되면 계속 확산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도 보니까 전혀 안올라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오히려 8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조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자재구입비는 저희들이 직영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제를 가지고 쓰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훈증약제 팔리딘하고 솔루킹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피복제를 저희들 추가 구입해서 방제단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이것 가지고 과연 엄청나게 많이 확산도어 있는 재선충병을 얼마만큼 막을 수 있는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직영하는 방제단 인원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군비를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언론보도된 내용과 같이 우포습지보호구역 안에 한 1,780본 정도의 재선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방제작업을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기에 할 예산을 당겨서 미리 돈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을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예산이 되고, 그래서 아까 국도비가 8억 원 줄어든 이 부분은 도내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삭감에 따른 도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 부분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재선충 병에 대한 기재부에서 그것을 인식을 안하고 있다면 안하고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돈이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굉장히 안됩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산림청을 방문을 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가셨습니다. 가셔 가지고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포늪에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산림청에서도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김인옥위원
지원받은 금액 플러스 우리 군에서 더 할 수 있다면 소나무재선충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숲길을 가꾸고 아무리 해도 큰나무를 심든 작은 나무를 심든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존 있는 것을 그런 소나무들이 수십년 된 것도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그냥 병으로 인해서 방치해 두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312페이지 401-01 시설비 부분인데 여기에 덩굴제거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같은 맥락입니다. 우포늪가는길 가로수정비사업에 예산이 보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3,0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이다. 이 부분에 이것이 가로수정비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저가 볼 때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간 소나무 전부다 제거해야 됩니다. 거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안나와 있거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추가로 2억 원을 더 주십사 했던 부분인데 그것 하면 전체적으로 다 작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저희가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화왕산에 올라가봤잖아요. 그때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워낙 방만하고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만큼은 우리 군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나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부다 현재 재선충병에 걸려 있는 모든 소나무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인옥 위원님 말씀대로 312쪽 제일 상단 부분에 우포가는길 가로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본초리 공한지 녹지공간 조성, 벚나무 7종 5,000본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수 주변에 잡목정비 8킬로미터인데 이것을 우리 창녕군에서 남지 같으면 유체단지에 우리 국내에서도 인식이 되듯이 또 우포 같으면 따오기 아닙니까, 따오기에 주로 봄으로 여행 나들이고 많이 하니까 차라리 우포 주위에 반경 내에 벚꽃나무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놓으면 또 우포 같으면 벚꽃나무가 참 되어 있고 꽃이 좋다 이러면 산토끼동산이든지 여러 가지로 우포를 살릴 수 안있겠나, 이렇게 보면 느티나무도 몇 종 이렇게 하면 아무 인식이 안가지 싶은데 어느 한 부분 지역은 벚꽃나무면 벚꽃나무, 또 한쪽에는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어느 한쪽에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해보십시오. 이 나무 심고 저 나무 심고하면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어느 한쪽이라도 본초 같으면 본초, 주매 같으면 주매, 이방 같으면 이방 이래 한 부분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얼마 전 저희 위원님들과 따오기 야생방사 때문에 사도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훈증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파란색으로 훈증시키는 방법하고 지금 일본에서 훈증하는 비닐처럼 되어 있는 훈증방식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가 일본을 가서 견학을 직접 해보지 못해 가지고 비닐을 잘 모르겠는데 재질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타포린이라는 비닐입니다. 타포린인데 이것이 솔수염하늘소가 뚫고 나오지 못할 정도의 두꺼운 그런 비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약재처리할 때 팔라딘 또는 솔루킹이라는 약재를 넣어 가지고 덮어 가지고 훈증을 해버리는 그런 훈증방식의 재선충 방제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런 방식 보다는 지금 현재는 산림청이나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파쇄를 하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갈아 버려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나오는 고사목들은 전부 베 가지고 우포늪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모든 고사목들 재선충목은 거의 운반이 가능한 장소는 파쇄기를 활용해 가지고 갈아 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과거에는 파쇄를 하기 전에는 타포린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파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부득이 산 높은데 이런데 운반 이동이 어려운 이런 장소는 타포린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301페이지 206-01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자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다른 어떤 나라에서 훈증하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들을 서로 견주어 보셔 가지고 자재비도 아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이것이 어떤 방법이든 따오기가 서식하기에는 소나무에 서식을 많이 한답니다. 어떻게 했던 병들어 있는 소나무에 서식하지 않고 좀더 청정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그런 명확한 해답을 나름대로는 100%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들어본다면 100년 후에는 소나무가 우리 한반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이 있던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312페이지 401-01 보시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어떤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가로수의 어떤 생육이 너무 빨라 가지고 또 뿌리의 성장들이 너무 활발해 가지고 지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가정 주택의 보일러선까지 침투를 했다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과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3,000만 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문제는 매스컴에도 사실 많이 나오고 우리 관내도 메타스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어 가지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던 사항이었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은 남지 낙동로 주민 한 32명으로부터 진정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남지블루원아파트에서 남지초등학교가 은행나무 가로수 1.5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보도도 협소한데다가 나무가 생장해가지고 커지니까 간판도 가리고 통행도 불편하고, 건물에 균열도 가고 하수구도 막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떨어지면 열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제거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 왜냐 하면 가로수가 당장 내하고 관계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다수의 주민이나 시가지 안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가로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피해가 가는 뿌리를 자르고,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은 차단벽을 해서 피해를 더 이상 진행을 안시키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육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올려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 민원이 하루에 두 번 정도 계속 들어옵니다. 건물피해 뿌리 피해 이런 피해들이 들어와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편성을 해서 이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뿌리 생육을 막기 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우선 급한 민원인이 들어온다고 피해를 제거했던 나무가 건물 전체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차단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정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또 민원해소를 하려고 부분적으로 맞게끔 우선에 급하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되어서
추영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부 그냥 단순히 그냥 한해 한해 그치는 행위가 아닌 민원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알락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피해가 안가는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연구 검토하도록 그리 해봅시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401-01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에 401-01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하고, 숲속 힐링센터 기본계획 수입 용역비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화왕산등산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왕산 올라가는 등산로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 화왕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11개 노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보면 등산 구간에 어떤 위험하거나 불편한 그런 구간들이 가장 많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7억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을 더 요구를 해서 더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등산로를 보수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 힐링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암 감리 휴양림에 지금 현재 휴양림 전체가 86ha의 군유림이 있습니다. 군유림이 있는데 이 군유림 안에 앞으로 치유의 숲이라든지 목재 체험장이라든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공모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굉장히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질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화왕산 휴양림하고 연계한 치유의 숲이라든지 숲속 목재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용역비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401-01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피해목 고사목 방제 이것이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재선충병 걸린 것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이 감염이 되었다 안되었다 확인은 시료를 먼저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바로 감염목이다 아니다 판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우포늪 같은데는 바로 재선충이 맞거든요. 맞아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몇 번 시료 채취해서 보내 보고 맞으면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 합니다. 왜냐 하면 감염이 되었든 안되었든 고사목도 다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거든요. 왜냐 하면이 고사목 안에 재선충이 서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선충 감염과 똑같이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구분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작업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이 그 만큼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본예산에 재선충병 고사목 방제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1억 원입니다.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사가 미흡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럴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조사 보다는 우포늪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미쳐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습지보호구역 안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고 또 이것이 따오기 야생방사를 앞두고 따오기 서식처가 되는 소나무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국비를 사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비를 산림청에서 준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지금 당장 작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전조사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포늪이 좋게 말씀드리면 국비를 엄청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장소도 그렇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군비인데 어차피 우리 따오기 방사도 있고 한데 정비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311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401-01 밑에 군수 읍면방문 건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제일 밑에, 뒤에 412페이지 보면 우포늪가는길 가로수정비사업도 이것이 각 읍면 건의 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앞에 3건에 대해서 이방 문화마을하고, 송곡리 마을공원, 신덕마을 녹지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읍면방문 시에 건의사항이 맞고, 우포 가는길 가로수정비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오기 야생방사를 앞두고 가는 길이 이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해서 위원님 보시고 우선
성두
홍성두위원장
덩굴제거 사업하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우포늪 가는길 가로수정비사업은 별도네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지에서 다수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정비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포늪가는길 가로수정비사업하면 환경단체에서 어떤 반발이 없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비 계획도를 보시면 결주구간에 대한 보수입니다. 가로수가 가다가 이빨 빠져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식 하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하고 가로수 옆에 보면 일반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이 자라 가지고 가로수도 안그래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하고 있는데 도로변하고 논 경작지 사이에 보면 가로수가 있고 중간 사이에 보면 아카시아가 굉장히 많이 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가로수의 기능을 시원하지 않고 경작자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잡목을 같이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국도선형 공사를 하면서 도로 선형공사를 하면서 공한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한지 남아 있는 그 상태로 사업을 끝내고 가버리니까 그것이 고소란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조경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환경단체에서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환경단체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17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5억 4,324만 9천 원이 증액된 222억 7,382만 9천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 지원 등 31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4억 7,078만 9천 원이 증액 137억 6,434만 6천 원이며, 기금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4억 7,315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568만 9천 원, 도비보조금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6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9,930만 7천 원이 증액된 58억 6,27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24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8억 7,400만 8천 원이 증액된 579억 7,65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청녕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247억 9,43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214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 146억 3,65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3,136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주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주산지 일반 기계화 농기계 지원 등 162억 2,26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3억 42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저희들이 따오기 방사를 앞두고 사도섬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면 논두렁 이런데 제초제를 안써더라고. 그리고 낫으로 자르든지 예취기로 자르든지 하든데 우리가 사실은 친환경단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방사를 앞두고 우리 창녕군에서 친환경단지에라도 예취기를 구입해 가지고 주면 어떻겠는지 본 위원이 말씀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초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취기는 저가 볼 때 농기계인데 그것은 개인 소모품으로서 그것까지 지원하기에 저가 볼 때 적합하지 않다. 대신 단지에서 크게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콤바인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짐없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행정에서 예취기까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따오기 방사를 앞두고 우리가 계속 제초제를 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초기는 거의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같은 경우는 최고의 문제점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마늘 양파 벼 같은 경우는 거의 친환경기술이 확보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마늘 양파 농가들은 워낙 우리 창녕군의 주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농약을 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정말 합리적인 방안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서 보급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301-02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가 당초예산은 6,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더 늘었다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건수가 10건 이상 늘어나 가지고
추영엽위원
당초에 자기들이 올해는 내가 친환경에 어떤 품목에 농산물을 심겠다 나름대로는 계획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품목이 왜 10가지가 늘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가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요?(예)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가가 늘어나서 건수가 예산이 생각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6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402-02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이 도 사정으로 인해서 전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간이퇴비장 설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 당시에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고 사업을 안하겠다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유없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 내부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없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331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4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멧돼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나 하여튼
조미련위원
그러면 4대인데 우리가 읍면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를 주는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모든 사업은 일단 읍면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현지 출장을 해서 심각한 농가를 우선해서 선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미련위원
농가에 바로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사업 추진하듯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에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미련위원
그러면 농가에 하면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유해동물을 몇 마리 잡았다 이런 것도 통계가 나옵니까, 안나오고 지급만 하는 것인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현장에 가보면 피해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야생동물 포획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331쪽에 307-02 농업경영컨설팅 당초에는 7명이었다. 11명으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야말로 수요증가로 농가가 더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농가가 원하면 농업경영컨설팅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추영엽위원
국비도 지원이 되었고, 도비도 지원되었는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컨설팅
추영엽위원
337페이지 307-02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규모를 통보해 주면 그에 맞게끔 수요에 의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도 예산에 반영되면 도 예산 반영되는 것만큼 저희들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이 부탁을 해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인원은 한계점이 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저희들 군비로 하기에는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다해 주는 입장입니다.
추영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농업경영인들 중에서 주로 하시겠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컨설팅은 농업경영인이 있고 또 그외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3차산업이나 6차산업 관련된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겠네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6차산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귀농인들, 또 과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넣어 가지고 우리 군 관내 농민들이 마늘 양파 과수 이런 쪽에 재해가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아야 도비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도 내려오는 도중에 군비가 없다 하면 우리 농협에 실무보험담당자들이 이것 한 건 더 쳐 넣으려고 밤 12시까지 하는 것을 저도 농협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우리 농님들한테 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저가 잠깐 보니까 올해 추경에 16억 원 정도 추가로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기술지원과 보고 별도 있을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해가지고 밑에 201-01, 401-01 전액 감액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생태농업단지는 따오기 야생방사를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 못해 가지고 포기하는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민간자본사업보조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 하면 창녕 우포늪자연생명농업단지 명칭인데 이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유로 저희들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년도에도 이것이 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기존 생태농업단지 지원했고, 신규로는 없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영농법인에서 2018년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안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2019년도 처음입니까?(예) 처음인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신청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청해 가지고 포기를 했다.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아까 우리 김인옥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 도에서 이유없이 도비 전액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신청한 농가는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수요가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했었고, 신청을 받지를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받아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만 해주는 것 같으면 신청을 받았을텐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비가 준비 안되었다고 신청을 안받는다 하면 그것도 안맞는 말씀 같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이런 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간이퇴비장 설치 사업은 관할이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퇴비사를 설치하고 있는데 도에서 할 때는 워낙 퇴비가 야적되고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포기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퇴비는 잘 관리되어야 되겠다. 퇴비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워낙 퇴비장을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언젠가는 예산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간이퇴비사는 꼭 보조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맞습니다. 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시범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다면 내년에는 퇴비사를 설치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비 확보 안되었다고 안받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 402-01에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 지원에 7,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 보다 브랜드 확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 관리두수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두당 출하장려금이라든지 거세장려금이라든지 사료 수요량이 늘어나고 해서 전반적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협의회 회원이 130농가 정도 되고, 브랜드 관리두수가 7,500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산 심의할 때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 현재 한 농가씩 한농가씩 편입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몇 천두 늘어났다 이런 것은 아닌데 200두 150두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이 활성화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축산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기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안을 올리실 때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주시기 바라고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이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되어서 중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이 예산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전반적으로 브랜드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부분에서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면서 도움 청할 것은 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인동초한우는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다만 예산을 안을 올리실 때 좀더 검토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339페이지에 먼저 봅시다. 민속소싸움대회 지원금액이 2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투우가 줄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투우가 줄었다기 보다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줄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축소되었다
김인옥위원
도비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 군비는 그대로고(예) 도비만 줄었다. 잘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307-04, 307-02, 402-01, 03 전부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고품질 한우육성이라든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이라든지 거세 지원 전부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 당초에 우리가 사업 가내시 수요조사 하고 해서 가내시 내려왔다가 도비가 예정된 약속대로 편성이 안되다 보면 사업량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버리면 축산농가가 위축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어차피 어떤 사업이든 전체 농가를 다 상대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수요가 당초했던 것보다 줄어들면 농가수가 몇 농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이 정말 있고 하면 우리가 다시 농가들하고 의논해서 추경을 할 때 올려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요구했던 당초예산서에서 농가 수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내 한우 두수는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28,700두 정도 됩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또 전문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씨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부족하지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기금, 도비, 군비 다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수요 받을 애들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급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예 내가 돈 내고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내 체질하고 안맞아서 안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공짜로 준다고 해서 좋아라 먹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먹는 유형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내가 돈 내고 먹겠다. 차라리, 그 다음에 아예 저소득충이 되어 가지고 정부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 자체에서 무상급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원사업의 그 내용은 아니지만 아예 안먹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되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수요에 맞게 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1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군비가 420만 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이 300명은 그러면 원래 그대로입니까, 숫자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300명 우리 그대로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300명인데 그러면 수강료 32만 원이라는 것은 수강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수강료가 32만 원이라는 것은 한번 맺어지면 신청이 되면 이것이 10회 이용하는 금액입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3만 2천 원을 그것을 10회분으로 해서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학생이 신청하면 10회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증액된 이유가
조미련위원
처음부터 32만 원에 300명이면 왜 이것이 도비도 줄었는데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그대로 내려왔으면 군비를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을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주겠다고 가내시 내려왔던 것만큼 못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가 이 만큼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만큼 우리 군비가 증액되어져야 이 사업이 되니까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 금액을 보십시오. 도비 6,300만 원인데 우리가 420만 원을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도비는 216만 원
조미련위원
늘린 이유가 무엇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도비가 안내려온 만큼 보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렇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대상은 있는데 어느 쪽에서 재원이 줄었으니까 우리 군비로라도 보충을 해야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증액되었다 이랬는데 발전기금하고 군비하고 늘어난 부분만큼 도비가 금액이 안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한 기초하고 추경 요구한 기초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이 재원이 안맞는데 그 말씀입니까?(예) 이것은 당초예산 기초자료를 저가 손에 쥐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섣불리 말을 하면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되니까 당초예산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연관관계를 성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301-12, 352페이지에 301-12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지원과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본 위원은 생각에 기정예산을 잘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창녕군민의 생활권에도 깊숙이 유기동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생활밀집형 아파트는 잠을 주무시지를 못할 정도로 야간에 유기동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시고 많은 지원을 그리고 보니까 도비도 많이 받아 오셨는데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창녕군민들의 생활에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그리고 358페이지에 402-02 이것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빌리자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군대표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삭감 보다는 좀더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판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현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비사업으로 시달되었던 것인데 도비가 삭감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가 삭감되어도 군비로 순수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 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 분야만 우리가 자꾸 요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좀더 내실있는 필요성을 좀더 다듬어서 다음 추경기에 이 부분을 어필해서 이번에 삭감되었다고 군비로 전환시켜서 도비 만큼 얹어서 하다 보면 전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서 필요성을 정리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가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353페이지 퇴액비화 지원사업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액비가 많이 생산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마에 가보셨지만 그쪽 부분에 바로 생산되자마자 농가에서 바로 가져가면 그쪽에서 부화가 걸려서 우리 농가들이 잠시 홀딩 잡아주는 이런 농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되자마자 바로 까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체에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생산하는 전업농가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고 거기에 그 현장에서도 참 지게차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액비 보다도 실제로 분뇨처리해 놓은 장소가 미흡해서 액비 분뇨 퇴비를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차일 때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범으로 톤백을 다문 이렇게 준비를 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농사에 퇴비를 살포할 때 그 톤백을 가져와야만 지게차를 떠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톤백도 지나 개나 가져 와서 안가져오고 하면 새 톤백을 주어야 되고 하니까 그 톤백에 무슨 마크를 하나 찍어 가지고 이 퇴비 톤백을 가져와야만이 가축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시범으로 그 주위에 장마면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가축분뇨처리장이 오는 바람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우리 창녕군에 다 해봐야 되겠지만 장마면 하나라도 특혜를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1개면이라도 시범으로 그렇게 사업을 세워 가지고 내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페이지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케팅에서 많은 우리 창녕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광고판에, 그리고 지난번에 고암 미나리도 이렇게 해주어서 고암 미나리작목반 회원님들로부터 우리 관계 공무원들 많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에는 주로 옛날에는 양파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농산물이 마늘이 거의 43%이나 차지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한되 같은 값에 마늘도 홍보가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값에 양파 마늘 한 장면에 전자광고판에 내주었으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하도록 해보이소, 많은 칭찬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저께도 저가 가면서 농업기술센터 들렸더니 전라도 백산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가면서 아이구 창녕 농업기술센터는 너무 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더 칭찬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402-01 양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환경도 열악하고, 자본도 열악하고 많이 열악하든데 양봉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많은 지원도 되고 있고 또 상당히 부농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양봉 쪽에는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양봉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402-02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전재원인데 도비는 6,3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군비가 2억 원인데 도비 삭감 이유하고, 전액 11억 3,7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수출실적이 나옵니다. 수출실적이 나오면 AT나 이쪽을 통해서 모든 자료가 전산화 됩니다. 수출하게 되면 선적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출농가에는 수출물량에 표준물류비가 14%, 수출실적에, 수출업체에는 6%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비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재원 자체가 의회에서 당초에 도에서 제출한 안이 통과가 안되고 삭감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물량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농가들 찍고 와야 되니까 군비를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비율 말고 수출촉진자금이 우리 창녕군에 어떤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어제 저가 창원에 농산물수출탑 시상식에 담당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길곡에 RS농업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불 탑을 했습니다. 관내 그런 법인체가 있고, 개인도 있고, 어제 개인은 10만불 한분이 두분 수상한 분이 남지에 버섯하는 분하고, 길곡에 토마토하는 분하고 해서 10만불 2개, 100만불 1개 이렇게 상을 받고 왔는데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많이 있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대지 가시며 파프리카 단지 이런 분들이 수출 주요단지인데 유어수출농단 길곡수출농단 이렇게 저희들 군내는 큰 농단이 2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100불탑 하신 그분들은 수출물량만 100불탐이니까 1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 내수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온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수출물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이지로 수출촉진자금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원사업보조금을 해도 도비 삭감이유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더 업무적으로 도하고 긴밀히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너무 일반적으로 군비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모양세가 안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창녕군 하고만 상대되는 도비가 아니라서 전체 시군에 수출하는 시군하고 다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분들도 궁금해 하실까 봐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정책 홍보를 2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시설은 관리소가 고암면사무소 가기 전에 중대천이라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우측에 보면 창고처럼 건물이 둑 가에 하나 있습니다. 제법 큰 건물입니다. 안에 가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들 관리하는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00두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유기견 위험한 것을 잡아 가지고 여기다 갖다 주면 받는다든지 정해졌기 때문에 더 받지도 않고 그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신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잡아오면 더 고맙겠지만 신고만 해도 포획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획을 해오는 것이라서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원인은 내 눈 앞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로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악스럽게 잡아오지 못합니다. 먹이틀을 가지고 유인해서 들어가면 담아오는 그런 형식인데 왜냐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학대해서 잡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래서 과장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남지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게 몇 마리씩 그냥 다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다 신고할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탑재를 해주시면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하고 있지만 좀더 눈에 띄게 해보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예산까지 투입이 되는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1년에 유기동물 중성화 그 안에 있는 것을 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중성화는 뭐냐 하면 안에 놔두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들고양이 이런 것, 지금 저기는 견들만 주로 있고 개들만 있고, 고양이는 안에 같이 안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놔두게 되면 새끼를 번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세하는 것입니다. 중성화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거세를 다시 번식을 못하도록 그대에서 끝나도록 하는 그런 쪽입니다.
조미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하신 것 주산지일관임대농기계 구입에 48대라는데 구입하면 이것이 공동경영체라고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 법인 같은데 빌려 주는 것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농협이라든지 법인 등 공동경영체가
조미련위원
공동경영체가 48대 보다 더 많으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공동경영체가 48개만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동경영체에 양파 이식기, 파종기 등 안있습니까, 수확기 등 기계 종류는 6종인데 그중에 기계 가지 수는 48대를 구입해 가지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그 경영체에 5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미련위원
임대해 주고 임대료는 안받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받고 있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영엽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영엽입니다. 제2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77억 5,149만 1천 원보다 153억 2,016만 원이 증액된 2,430억 7,165만 1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72억 6,822만 7천 원 보다 151억 5,122만 2천 원이 증액된 2,024억 1,944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4억 8,326만 4천 원 보다 1억 6,893만 8천 원이 증액된 406억 5,220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마을안길 사유지 토지매입 등 총 8건 7억 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영엽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