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박종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와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다음 3월 28일 최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최민준 의원, 권종헌 의원, 최홍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박종욱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명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백대영 전직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TOP 안건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무 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누리소통망서비스, 즉SNS를 적극 활용하여 구와 구민 상호 간 소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제소식 발행에 따른 명예기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산3동 주민센터 등 신축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산3동 주민센터가 주민 맞춤형 세부 편의 시설과 조경 등을 포함한 복합 형태의 주민센터로 건립되기 바라며 추후 다른 주민센터에도 모범적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최홍찬ㆍ박종욱ㆍ김옥란ㆍ최민준ㆍ김형철ㆍ김현심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박종욱ㆍ권성하ㆍ권종헌ㆍ김현심ㆍ고연희ㆍ이의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TOP 안건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준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13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638억 8,462만 원에 대해 총 4억 1,948만 6,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4억 1,94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재해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최민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최민준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최민준 의원, 권종헌 의원, 최홍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민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의원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의원 최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이성문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연제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같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주제 다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중앙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늘어난 세금 부담,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모두의 가슴이 답답할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미세먼지로 숨까지 탁탁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각 가정의 필수 가전제품군 중 하나가 바로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연제구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가 비치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내의 공기는 어느 정도 쾌적함을 이룰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실외는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 모두가 보셨겠지만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미세먼지로 국회 연설을 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 현 정부도 각종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더불어 국회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또 우리 연제구는 지금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긴급하게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청 간부 공무원분들께 여쭤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관용 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그중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들은 또 몇 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제구 재산으로 잡혀 있는 관용 차량 수는 총 83대이며 그중 경유 차량이 57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31대이며 또한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고 있는 경유 차량 또한 24대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되시는지요. 서울과 경기도는 2005년 이전 생산된 중량 2.5t 이상의 디젤차의 서울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수도권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달았음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정 기준치 이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강제 폐차하며 심지어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적발 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부 유예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에 모두가 그러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관공서 차량 2부제 운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해도 정부 차원에서 하든 말든 먼 산 불구경만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차,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는 차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연제구 안의 모든 관공서의 차량 출입을 탄력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해야 되겠지요. 아,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우리 구청 제1호 차와 제2호 차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 유사시 대차로 활용하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미세먼지도 가장 많이 내뿜는 차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빠른 조치를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관용 차량을 교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로 교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등 세입이 늘어났다 하여 이를 쓰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소중한 재원을 헛되이 소모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만 아껴도 공해를 유발하는 오래된 경유차는 어느 정도 교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3, 4월 봄이면 찾아오는 시베리아 및 중국발 황사에 다량의 중금속과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들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더 늦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노후 관용 차량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빨리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제구민 복리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해 타 지역의 우수한 부분이나 해외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행정의 전 분야에 항상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좋은 것은 다른 곳보다 먼저 우리 연제구가 도입ㆍ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최민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14시25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다음은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며 머물다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재래시장과 지역을 알리고 지역 발전을 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보기에는 시청 등 행정타운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연제구를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딱히 없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많은 인구가 경쟁력입니다. 정주하여 생활하는 인구도 좋겠지만 찾아와서 머물다가 가는 인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오고 머물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도란도란 연제」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재밌는 연제구 스토리가, 스토리 여행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책 안에는 우리 연제구 역사가 다 수록되어 있는데 왜 책은 재밌게 발간은 하면서 또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역사와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역사 길을 걷고 머물고 가도록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토리를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산길이나 해변을 따라 둘레 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의 역사나 자랑거리를 책으로만 엮고 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역사도 배우고 둘레 길을 걷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역사 길을 만들어 표지판과 이정표를 설치하고 화장실이나 음수대, 쉼터 등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가칭 ‘연제역사탐방길’ 1ㆍ2ㆍ3코스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1코스는 연제구청에서 신리 삼거리, 마하사, 물만골, 연산병원, 배산성지, 연동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옛 신리 마을, 지금의 신리 삼거리 인근에는 연산시장이 있고 연산6동 현대 홈타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마하사 좀 못 미쳐서 금련산 자락에 돌탑인 금선석탑이 있습니다. 산을 조금 더 오르면 천년고찰 마하사가 있고 산자락을 넘으면 물이 많아서 물만골이라 붙여진 물만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를 돌고 나면 연산3동 전리마을, 지금 연산3동 일대인데 내려오면서 골목시장, 연미시장을 돌아보고 연산6동 연산병원 쪽으로 올라가면 배산 바람길이 나오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배산성지 집수지 및 성벽 발굴 현장과 그 안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연산동 고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는 연동시장이 있어 출출한 배를 채우며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2코스는 혜원정사, 배산성지, 연산동 고분군, 연산경찰서, 연산도서관, 온천천을 연결하는 코스입니다. 혜원정사와 고분군을 둘러보고 배산 정상을 경유하여 내려오면서 배산성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연제경찰서 쪽으로 내려오면은 연산도서관 앞에 있는 거울바위공원을 둘러본 후 계절마다 다른 감동을 주는 온천천을 따라 걸으면서 이섭교와 세병교의 역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 연일시장에서 먹거리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3코스는 혜원정사, 연산동 고분, 배산, 경상대학, 토곡사거리, 온천천, 참걸음길, 황새마을, 법조타운, 아시아드 주 경기장, 국가기록원 마지막으로 거제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혜원정사에서 연산동 고분을 둘러보고 옛날에는 토끼가 많아 토곡이라 했다는 연산9동 토곡에서 환경 공단을 거쳐서 온천천을 경유하여 참걸음길을 걸어 황새마을, 아시아드 주 경기장, 국가기록원을 거쳐 거제시장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거제시장의 자랑인 칼국수, 통닭, 횟집 등 다양한 먹거리가 즐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역사탐방길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내 중심지에 역사를 배우고 연제구민의 자긍심을 심는 것이며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재래시장 살리기도 병행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리에 맞는 다양한 표지판과 쉼터,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음수대, 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해설사를 배치하여 탐방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온천천 시민공원 조성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온천천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인도를 점용하고 있고 연신 초등학교 뒤편에는 인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주년 행사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물이 흐르는 가장자리에 수양버들 나무를 심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류에는 심어져 있고 우리 쪽은 자생적으로 몇 그루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함과 함께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는 온천천을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최홍찬 의원)
다음은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의원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2ㆍ4ㆍ5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최홍찬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푸른 새싹과 화려한 꽃들이 형형색색 자태를 뽐내는 새봄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마음이 즐거워야 할 텐데 마냥 즐겁지만 않습니다. 최근 쓰레기 환경 오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필리핀 쓰레기 수출 사건과 고래 배 속에서 40㎏의 비닐 플라스틱 컵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연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온갖 쓰레기를 배출하여 스스로 환경을 망치고 있는 우리의 몰지각함을 반성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 방법을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생활 환경을 망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우리의 의식만 깨우면 당장 실천 가능한 상징적인 두 가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온 거리를 뒤덮는 불법 전단지 문제입니다. 전주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물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갖 전단지가 붙어 있고 거리에는 각종 크고 작은 불법 전단지가 널부러져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단지는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과 선정적인 글씨,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도로에 아무렇게나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착 방식의 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고 줍고 붙이고 떼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불법 홍보물 부착과 무작위 살포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전봇대 부착 방지를 위한 사업비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등의 2019년도 예산 6,260만 원은 낭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지자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가 가게 해서 전단지 살포 효과를 못 쓰게 하고 스스로 전단지 살포를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사례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부착 방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미진하였다면 하루빨리 방법을 검토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홍보물이나 벽보를 붙이는 당사자들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4월부터 시행하여 5월부터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스스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5월부터는 창조도시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은 쓰레기 감량과 직결되므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만 그 결과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재활용 관련 업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프랑스는 포장 용지 재질에 따라 최대 수십 배까지 분담금을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손쉬운 유리 용기는 킬로그램당 1.2유로를 부과하지만 색깔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킬로그램당 28.06유로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분담금이 23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자연히 업체들도 사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는 패트병과 색상 화장품이나 주류 등을 담은 유리병 등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화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하여 차등화된 분담금을 제조 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 스스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재질의 포장 상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박스나 유리 재질의 상품을 적극 이용토록 계도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효과적인 주민 의식 개혁과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플래카드 예시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련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 넘쳐 나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 연제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살 맛 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이 연제구의 발전과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의견이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이 왔다지만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큽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TOP (보고사항)
가서
청가서
제출 - 김옥란 의원: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