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안 심사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서 여성친화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 4,74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9%인 6억 9,3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78쪽 세입의 주요변동사항으로는 500원 공공독서실ㆍ북카페 조성사업으로 교부된 2억 1,9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억 2,013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3,657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증액분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그리고 부평풍대축제 추진에 따른 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로 교부과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2억 5,450만 원이 증가한 20억 5,457만 4,000원으로 풍물대축제 추진에 따른 2억 원의 사업비 그리고 부평업다운스트리트 붐업 프로젝트 추진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과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54%인 14억 9,189만 5,000원이 증가한 189억 5,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을 1억 7,474만 6,000원이 증가된 33억 2,159만 2,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도 11월에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단의 경우 채용에 따른 채용 정례화 및 필기시험을 도입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필기시험 도입에 따른 경비 2,1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공연장 대관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 1억 197만 9,000원 그리고 그간 운영되었던 문화재단의 보수체계 중 일부직급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개편을 하고 그에 따른 추가인건비 5,131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는 5,194만 원이 증가된 8억 5,362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행감 시 지적된 수장고 유물조사 전수조사를 위한 2명의 인건비 3,788만 6,000원과 부평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자원화사업, 학술총서 발간비용 부족분 640만 원 그리고 역사박물관의 홈페이지가 현재는 PC버전으로만 생성되어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앱 구축에 따른 1,405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줄사택의 재조명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 등 현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예정부지 내에 사택철거가 상반기 중으로 계획되어 있어 관련 자료 수집과 그에 따른 보전처리를 하기 위한 9,100만 원과 주민이용공동시설의 1층과 2층에 사인그래픽과 모형제작을 위한 예산 1억 5,400만 원, VR영상 제작을 위한 5,000만 원 등의 예산을 6개월 이상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어 이번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부평 업다운 스트리트(up-down street) 붐업 프로젝트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5,400만 원과 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제23회 풍물대축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시비 2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부개도서관은 출연금이 1,500만 원이 증가된 7억 373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부개어린이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창작공간 내에서 정보 취약 계층 및 일반 참여자가 4차 산업과 관련한 코딩프로그램 등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10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천도서관에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636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안은 3개 도서관 중 삼산도서관에 야간운영인력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5,12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부평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균특회계 40%의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매칭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8억 5,85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500원 공공독서실ㆍ북카페 조성사업은 연내에 새뜰마을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면 2층에 공공독서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1,9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조직개편 시 분과에 따른 이체사항과 부서정원으로 산정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철웅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25억 90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59%인 2억 1,9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2쪽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국비보조금은 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은 4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지난 1월 신규사업으로 교부되어 국비보조금 1,680만 원과 시비보조금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기금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에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1억 9,500만 원 등 세입예산 총 2억 1,9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3.93%인 22억 1,487만 9,000원이 증가한 114억 7,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부평구 체육회 소속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8명의 처우개선비 부족분 477만 9,000원과 명절휴가비 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의 처우개선비 부족분 358만 4,000원과 명절휴가비 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부평구 체육회 소속 사무국장과 일반직원 1명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각 137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확정내시되어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산건강공원 테니스장의 노후조명 개보수를 위한 8,800만 원,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로 인한 각종 시설 개보수비 5억 6,400만 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총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부평남부체육센터 토지 연부매입을 위한 보증금 미납반영에 15억 원을 증액하여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체육과 부서운영경비의 50%를 통계목으로 이체받아 사용하였으나 체육진흥과 인원을 재산정하여 사무관리비, 급양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총 6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요문서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이중캐비닛 구입비용 32만 원, 복사기 구입비용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철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평생교육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노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자로 새로 임용된 박건호 청소년수련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5쪽 세입예산 총계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5,201만 7,000원 증가된 20억 9,709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진로체험 지원사업 교육청 이체금을 기타수입으로 2,0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른 시도보조금 1억 2,15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63쪽 세출예산 총계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억 6,427만 8,000원 증가된 151억 5,863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올해에는 64개 교에서 총 12억 3,100만 원을 신청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 조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57개 교에서 신청하여 46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에 시, 구, 교육청 재원분담률 변경과 유치원 학부모 자부담 면제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이 반영된 1억 2,15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진로체험지원 협약을 통해서 운영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금 증액교부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놀이시설인 갈산동 청소년 농구장 안전펜스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68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구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이 외의 사항은 2019년도 본예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2018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직원변동에 따른 여비, 부서운영경비 등이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노희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9쪽 사업명세설명서 23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보다 1억 7,036만 원이 감소한 총 115억 8,893만 9,000원으로 1.45%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69만 원과 종합복지관 거점복지공동체사업 1,422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15만 원 및 푸드마켓 운영비 4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SOS복지안전벨트 사업비가 당초 4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 세출예산서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82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46억 4,0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하여 당초 금액보다 424만 원이 감액된 1억 7,040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감액편성하였으며 종합복지관 종사자 44명에 대한 복지점수 신규편성으로 인하여 75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사회복지관 거점복지공동체사업 1,420여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반영하였으며 푸드뱅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처우개선비로 10호봉 미만인 종사자 1명에 대한 복지점수 15만 원에 대하여 확정내시 반영하였으며 푸드마켓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0호봉 이상인 종사자 2명에 대하여 각각 20만 원씩 총 복지점수 40만 원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SOS복지안전벨트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SOS복지안전벨트 보조금이 본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확정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중 2018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정책과 정원이 당초 48명에서 35명으로 정원 13명이 감소됨에 따라 급양비 600만 1,000원, 국내여비 1,123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엽
이용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0.7% 감소한 713억 6,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 등은 5억 5,622만 9,000원을 감액한 659억 9,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5,444만 8,000원 증액한 52억 7,8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세출은 본예산보다 1.26% 증가한 763억 3,0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하단 두 번째부터 280쪽 상단 양곡할인사업으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양곡할인과 택배비를 지원하는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양곡관리로 통합 편성되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양곡할인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 양곡관리 예산을 전액 국비로 1억 9,335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양곡할인비와 택배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사업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정리추경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구비로 1,354만 3,000원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부분 자활사업 지원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9억 7,2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99억 7,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중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점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자활기금 전출금은 부평구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이 증가한 67억 6,4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대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총예산은 7,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각 3,500만 원으로 균등배분하였으나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부평지역자활센터로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여 차등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으로는 부평구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관리비에 18억을 추가편성하였고 예치금은 본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18억 4,457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서 유혜형 여성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형 여성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1,077억 2,958만 5,000원에서 7억 2,889만 원이 증가한 1,084억 5,847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보육정책 관련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억 5,653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7,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935만 1,000원이 증가한 477억 3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1,241억 7,793만 2,000원에서 11억 535만 원이 증가한 1,252억 8,3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액 인상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9억 4,871만 원과 보육정책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2019년도 보육료 단가인상에 따른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5,317만 1,000원과 가정양육수당은 지원개월수가 2개월 증가함에 따라 6,32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6,39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2018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시에서 확정내시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을 십정어울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전비 1,500만 원과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육아코디네이터 활동비중 간식, 교통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1,787억 7,818만 5,000원에서 0.4% 감액된 1,779억 9,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4억 9,488만 5,000원이 감액된 1,340억 354만 2,000원, 시비보조금 2억 8,725만 4,000원이 감액된 438억 3,250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2,106억 8,905만 1,000원에서 3억 1,323만 3,000원이 감액된 2,103억 7,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부평구노인복지관이 인천광역시 거점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증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어 고독사 및 우울증을 경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범공모사업이었으나 2019년에 신청기관이 없어 기정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인력부족,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노인 인력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14명을 증원하여 4,11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6,766만 4,000원이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된 101억 7,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토비매입비 30억 원 중 5년 연부매입 계획으로 1회분인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금 3억 원과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실시건축비 4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과 308쪽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회계과목이 변경된 사항이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부평노인복지관과 산곡노인문화센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확정내시된 사항으로 기정예산 164억 9,559만 3,000원에서 3억 440만 7,000원이 증액된 1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식의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당초에는 민간이전 회계과목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침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에 의거 자산취득비로 회계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구축은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하여 신고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건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25% 증가된 5,647건이 접수되었으며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새올행정 등 4종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의 전산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처리하기 위한 위반차량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6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김환연위원
부평 업다운 스트리트 붐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이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업데이트해서 마커 및 참여상점 확대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마커상점이 지하상가와 문화의거리 35개소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인협회하고 저희가 MOU 같은 걸 체결해서 그분들에게 적극 설명해서 마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총 마커 수가 100곳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200곳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 방안은 어떤 식으로, 상인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35개소의 상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마커 같은 경우에 100개소라는 건 문화의거리에 어떤 동상 같은 거나 아니면 보도블록 같은 데도 저희가 마커가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도 나가서 보니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마커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스티커나 이런 것을 제대로 붙이고요 그리고 200개소는 좀 더 저희가 찾아서 상가하고 문화의거리 카페나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시비가 2억이 돼서 왔는데 이번이 처음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저도 이번에 시비를 조사하다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시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가 못 하다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시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없었다가 이번 2018년도에 2억이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이번 2019년도에 쓰실 생각이시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2019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지껏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집행하면서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축제추진, 부평풍물축제를 하고 나서의 결과는 용역보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용역보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평가결과는 어차피 저희가 평가단에서 풍물축제를 평가하시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실 B등급 나왔고 2018년도에는 A등급 나오고 그다음에 인력도 참여자도 많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국비 신청할 때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국비가 상향돼서 나올 것으로 희망했었지만 전체 금액이 지역예술문화기금이 전체액이 축소되다보니 저희도 축소가 조금 돼서 1억 9,000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풍물대축제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동별로 풍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동별로 풍물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초등학생들이 풍물경영대회를 할 때 타구에서 많이 1등, 2등, 3등을 수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풍물이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풍물에 대한 연습이나 지원 같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에 1,500만 원 예산 지원하고요 문화원에서도 2개 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었던 것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도 학교 보조금을 올해 좀 줬고 그다음에 전년도나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경비에서 조금 지원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변확대나 이런 것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풍물대축제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본다면 동별로 그 풍물을 연습하면서 동별 주민들간의 무대관계도 계속 지속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풍물단들이 하나로 분류돼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이 용역보고서 결과에도 보면 우리 전통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데 올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비 본예산을 4억을 책정하고 그리고 시비를 지원받은 상태에서 구비와 시비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억, 국비와 시비가 3억 9,000이 되다 보니 축제예산이 많아질 것으로, 갑자기 많아져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많아진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바인데요 작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시면 결과를 말씀드리면 20대, 주로 30대 이상의 관람객 연령분포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0대 미만의 축제참여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안전이나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전통적이어서 전반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홍보요원도 확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용역에서 말씀해주신 바, 지적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전세대가 함께하는 시민참여 퍼포먼스에서 플래시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연희과가 있는 대학교가 5개가 있어요, 더 있지만 잘되는 학교가. 그래서 5개 대학교 전통연희과를 초청해서 그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버스킹, 비보이,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크로스 오브 온이나 융합적인 측면으로 해서 향후에 부평의 미래가 뭔지 아니면 풍물의 미래가 뭔지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 전통연희과를 초청하신다는데 여기서는 비보이 학생들이나 이분들도 비보이그룹이나 이분들도 공연을 하시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통연희과에서는요 말하자면 풍물, 소리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거고요 비보이는 저희가 따로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역인들을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번 축제에 계획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보니까 전통연희과 초청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초청대상에는 중앙대, 한국종합예술학교, 세한대, 원광디지털대, 서울예술대 학생들이 와서 우리 풍물대축제 때 같이 공연을 해서 저변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참여자가 30대 이상이다 보니 20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20대 미만의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풍물축제를 전국 규모로 알리기 위한 홍보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6대 농악공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 국가지정문화재 11호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6대 농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농악을 풍물의 일반적인 것뿐 아니라 6대, 농악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저희 풍물축제장에서 펼쳐보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 6대 농악을 초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시민참여 퍼포먼스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오방색의 의미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리면 오방색에서 5가지 색에 동서남북, 중앙을 얘기하는 건데 부평이 중앙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획하기는 시민들이 한 3대 되는 가족들에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오방색의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또 하나 신규사업으로 레츠고 풍물, 부평 풍물대축제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부평풍물대축제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막고, 도로를 막고 저희가 하는 이 안에서의 내부축제가 아니라 평리단길이나 문화의거리, 지하상가 등에서 버스킹공연을 하면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마술 같은 것을 하면서 축제가 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에서도 축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레츠고 부평풍물대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풍물공연축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에는 다르게 신규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안전, 야간이고 주간이고 안전요원을 좀 더 확대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전관리 분야에 미흡했다는 사항들이 있으셔서 우려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안전분야에 집중해서 요원들을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요원을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게요 공무원들이 항상 한다고는 인지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정확하게 제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은 유지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김환연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무원들도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을 더 투입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또 작년에도 풍물축제 때 보면 개방화장실이 많이 부족하고 행사안내 위치도나 어느 존에서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행사안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구민들도 찾아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전년도에 축제 추진사항 보고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려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동식화장실은 올해는 축제장 안에 설치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건 개방화장실이 있는 것을 부스 위에 표시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든 무슨 색이든. 그 부스에 빨간색이 있는 곳은 개방화장실이 그 뒤쪽에 있다라는 표시로 해서 어떤 알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외국인 안내책자도 제작하신다는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어로 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렇게 해서 부스에 비치하실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홍보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작년에도 물론 홍보는 잘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이나 또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서 작년에도 70만 명이 왔지만 이왕 이렇게 많은, 이번에도 시비가 지원돼서 한 7억 9,000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간 만큼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사실 홍보는 저도 정책이나 일을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홍보입니다. 가성비 대비 홍보방법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지상파 라디오, 전광판, 유튜브, 이번에는 유튜브에 광고를 넣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저희가, 그다음에 홍보요원을 확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해서 세부적인 게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전용품에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과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비나 국비나 축제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축제의 퀄리티나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서 306쪽을 보면,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300 몇 쪽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환연위원
예산서 306쪽.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306쪽이요. 예.
김환연위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감액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조금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본예산 편성을 전년도 9월 정도에 할 때는 가내시가 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12월 말 정도가 되면 20일 이후에 확정내시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를 놓고 각 군ㆍ구에 임의로 배분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2월 20일 그때에 확정내시된 것을 저희가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 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작년에 예산액이 57억 그리고 부평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예산액이 15억인데 올해는 예산안이 조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7억 8,000이 예산이 증가됐고 부평구노인복지회관도 한 5억 2,000이 증가됐는데 한 예를 보면 부평구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사업실적을 보면, 보실 수 있으세요? 노인일자리,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담인력 인건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연위원
예. 거기 보면 조금 잔액이 남았던데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7억 8,000이 증가된 이유는 뭐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획인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계획인원이 3,000명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그만 두시고 대기자가 들어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온전하게 9개월이면 9개월, 12월 분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공백기가 한두 달씩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르신 15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어르신들이 계획인원 대비 적게 되면 전담인력 인건비 부분들이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해서 저희가 80억 환경지킴이 제외하고요 4개 수행기관에서 3,040명 어르신들이 일을 하셔서 80억의 인건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70명이 증원돼서 환경지킴이 제외하고는 3,500명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올해 증원된 만큼 적절히 잘 유용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호
서재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서 274쪽을 보시면 SOS복지안전벨트 2018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는 4억 5,000인데 이번에 1억 5,000을 삭감해서 3억으로 올리셨는데 작년도에는 5억 5,000이었는데 3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재호
서재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예산에 3억으로 책정했다가 그게 10월 정도에 시에서 5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8억 2,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잔액이 한 7,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4억 5,000만 원을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상했는데요 확정내시가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얘기한 게 4억 5,000만 원 했었는데 확정내시는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3억으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긴급복지하고 SOS사업 중에서 다행히도 긴급복지사업이 작년에는 20억 정도였다가 올해 24억 정도로 한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유용하게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감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설명서 135쪽 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인지?
익용
엄익용위원
135쪽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135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사업명세설명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
익용
엄익용위원
미쓰비시줄사택 재조명사업 해서 3억이 추경에 반영되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 3억을 추경에 올릴만큼 꼭 필요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쓰비시줄사택 관련해서 학술토론회를 지난 3월 22일에 했고요 이 사택이 강제노동의 실상을 보여주는 현장으로 가슴 아픈 역사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줄사택지를 4구역으로 나눠보면 동 청사 부지나 그다음에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미 2018년도에 결정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동 청사 부지나 주차장 부지에 철거가 예상돼서 동 청사 부지는 이미 착공이 6월 말 이후로는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미쓰비시줄사택에 상반기중에 건축잔재물에 대한 경화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경화처리에 대한 잔재물이나 벽이나 지붕 이런 것을 경화처리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모형을 제작해서 실측을 해야 됩니다. 실측도 사실은 철거하고 거기 동 청사 부지가 들어설 경우 아니면 저쪽에 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실측이 어려워서 저희가 6개월의 제작에 따른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앞으로 사업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재 쓸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쓸 자리가 이미 계획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모형제작에 대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형제작과 그다음에 경화처리사업 그리고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VR교육자료 영상제작에 대해서 자료를 계획하고 만들어서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지역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미리 말씀을, 일단 저희가 내부에 설치하는 거고 영상자료 제작이고요 건축물 잔재는 주민들의 반대가 일단은 말씀은 드리는데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잔재물을 수거해서 경화처리 후 역사박물관에 일단 보관했다가 나중에 평화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홍보해서 많이 알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예산서 14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해서 상당한 비용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개보수합니까?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대부분 공정은 설비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상기후로 해서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서 여름에 수온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현상이 있어서 수영장 풀 냉각시스템 공사가 약 1억 5,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10년 정도, 건립된 지가 2005년도에 준공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당초에는 유지보수할 계획이었는데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응모해서 국비 1억 6,900만 원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행스러운 건 기금을 받아서 다행스럽긴 한데 이 체육센터가 매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개보수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지금 건축연도가 2005년도에 신축된 거기 때문에 노후장비들은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희숙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설명서 151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부족분 2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라와서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봤더니 2억이 올라와도 지금 접수한 학교에 다 배분이 안 되지요? 2억이,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2억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전체 금액 가지고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2억을 반영해 주시면 조정해서 전체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2억이 통과돼도 약 93%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사업내역 중에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100% 지원하려면 얼아 정도가 더 필요하십니까?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원래 본예산 대비 한 3억 정도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3억을 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번에 2억이 올라가면 1억 정도 부족한 거네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신청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정도라 하면 차라리 추경에 3억 정도 더 올려서 전체를 배부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검토했을 때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1억 정도 조정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불필요한 부분이 올라온 게 있다는 얘기지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그런 쪽보다는 탈락된 학교들이 나올까봐,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금액을 조정하면 전체 64개 신청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184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요.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해서 1억 6,00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시는 거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방문해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런데 또 학교 밖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 건 분명한데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늘려서 어려운 학교 밖 아이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충분히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 중에 풍물축제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풍물축제의 결과를 놓고 성공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 또는 인천 시민들, 참여자들, 공연했던 분들이나 관람했던 분들의 만족도, 또 지역주민들이 주변에서 보신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풍물축제에 대해서 물론 준비하시고 수고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랬던 모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또 불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만족스러움의 첫 번째로는 예산을 그만큼 쓰고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그 예산 다 어디다 썼어, 뭐하는데 썼어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원래 풍물축제 예산이 4억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4억부터 시작,
진영
신진영위원
4억에서 시작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억으로 축제를 진행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4억일 때하고 6억일 때 그렇게 크게 우리 예산으로 보면 예산 대비 50%가 증가된 거잖아요. 1.5배인데 그러면 만족도도 1.5배가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급부로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도’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번에, 물론 우리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또 축제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대비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축제를 기획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것도 사실 예산이 4억일 때와 6억일 때의 차이 부분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지만 과거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올해의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비를 신청하셨으면 시비가 나온다라고 생각했다면 올해 축제는 8억을 가지고 하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이 7억 9,000이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는 2억, 2억, 4억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아닌가요? 기금 2억, 시비 2억, 구비 4억,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예, 맞아요.
진영
신진영위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억으로 총 예산을 잡아서 축제를 준비하실 계획이셨던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기금에서 물론 아까 이유는 들었지만 1,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계획 부분에 수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풍물축제가 진행되면서 올해가 23회입니다. 진행되면서 4억부터 시작했지만 6억까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6억까지 됐다가 2011년도부터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3억, 4억 이렇게 그 예산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국비에 평가를 받아서 풍물축제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면서 2014년부터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억의 축제와 6억의 축제 그리고 7억 9,000의 축제가 얼마큼 다른가라는 내용은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고민이 뭐냐면 밖에서 보면 두드리는 거 맨날 똑같은 풍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축제예산이 만약에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반영이 증가되면서 저희가 재정이 수반됐다면 지금 축제가 정말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 전국규모의 축제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올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사항이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와보니 관람객이 전국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천시나 서울 주변도 아니고 관내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말씀에 저희가 그런 말씀이 있어서 홍보를 지하철이나 아니면 서울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홍보방법에 신경 써서 홍보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공연자 보상금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평에 풍물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다른 구, 5개 구에도 풍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워낙 맏형이고 지금까지 유지하다보니 그러면 구립풍물단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희과 대학생들도 초청하고 그러면서 공연의 질이 좀 높아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융합되는 그런 사항도 모든 것을 축제에 담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 9,000의 비용의 증가로 예산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또 고민되는 부분은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고민도 저희가 지금 포럼도 개최하고 축제하고 나서 평가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은 밖에서 보는 건 4억과 6억, 어쨌든 비용이 늘어나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안전과 공연의 퀄리티, 풍물명인 등을 섭외해서 저희가 공연의 질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지금 홍보와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거다라고 답변주신 것 같은데요 홍보 부분도 지금 전국축제로의 확대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풍물이라는 건 문화콘텐츠입니다.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구분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축제에서 제주도나 전라도, 경상남도 이런 데서 풍물을 보기 위해서 부평까지 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일단 그건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분석하셔야지 그것을 다른 축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셔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물공연을 잘한다는 분이 와도 먼 데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부평의 풍물축제를 보러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글쎄요. 그렇게 반드시 그렇다라고 내지는 아마도 그럴 것 같다까지도 사실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홍보를 좀 보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그 초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축제의 특성은 주민참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실 수 있는 팀들을 초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보완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풍물단이라든가 또 구민들이 공연자로서 또 참여하는 부분도 또 풍물 외 아까 크로스 오브 해서 세대간의 간극을 줄인다 해서 준비하셨다는 공연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풍물축제를 숫자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축제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적사항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축제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잠깐 자료를 봤는데 만족도 조사를 인천 시ㆍ도별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만 나왔네요.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지역을,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만족도 조사는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역이 어디시고 이렇게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인천으로만 물어보신 건가요? 인천에서도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구 이렇게 구분이 없어 보여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인천에 대해서만 이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 부평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지역 축제잖아요. 가장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 건 우리 지역주민이에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물론 인천의 축제다라고 본다고 하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시는 게 맞겠지만 본 위원은 일단은 부평풍물축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평구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세분화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축제 참여 시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세분화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위원님 말씀하신 초점은 저희가 같이 갈 생각이고요 전국규모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 오시는 분 외에도 다른 곳에서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풍물,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여쭤보니까 마포에서 풍물을 찾아오셔서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오셨냐 그랬더니 풍물을 배웠지만 펼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말 듣고 제가 뿌듯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와서 풍물을 접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쪽에 가면 제대로 된 풍물을 볼 수 있어라는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미쓰비시 관련돼서 과장님의 말씀중에 경화처리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한데요 경화처리를 하겠다라는 건축물 잔재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확보할 계획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동청사 부지가 상반기중에 보상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거에 들어가서 역사박물관 학예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현장조사에 따른 건축물 잔재물은 경화처리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필요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확보된 게 아니라 경화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확보해서. 몇 개, 두세 개 정도는 있는데 더 확보해서 잔재 경화처리 들어갈 거고요 경화처리 비용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차장 쪽에서 더 잔재물이 나올 경우에는 더 경화처리비용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그 부분의 답변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철거가 확정된 건 동 청사 부분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동 청사 부분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거기는 보상이 완료됐고 지금 동청사 부분이고 아직 지금 주차장 부지 부분은,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는 보상이나 뭐,
진영
신진영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냥 계획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을 몰라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혹시 그쪽도 잔재물에 따라 어떤 경화처리가 필요하면 하겠다는 계획만 말씀드린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계획인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동청사와 주차장 부지에서라고 답변주셨던 것 같아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계획이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희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교육경비 추경 2억 들어왔잖아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원래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예산에서는 평생교육과가 당시에 도시환경위원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논의했을 때 2억이 삭감된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였지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삭감된 이유를 얘기하시기가 어렵다고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그 상황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고 당연히 담당과장님은 이 예산이 왜 삭감됐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왜 얘기가 어려운가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당초에 부족분, 신청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과정에서 2억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서 2억 7,000 예산을 추가로 더 필요한 만큼을 올리셨던 부분이고 필요하다를 생각해서 올리신 부분이고 그 중에 2억이 삭감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 삭감된 이유를 여쭤보는 건데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삭감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도환위 쪽의 위원님들이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당시에 삭감할 때 정확한 이유라기보다는 2018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8년도 수준에서 동결로 나온 건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예요. 예산인데 가볍게 다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삭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삭감으로 결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바로 3월 추경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나 필요한 예산인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그래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에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그것도 2개의 과정을 거쳐서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고 예특위에서도 다루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삭감으로 결정된 부분을 다시 가져온 부분에 대한 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57개 교에서 신청했었는데 46개 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억여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신청받은 학교에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또 다행히도 이번에는 추경이 일찍 계획되면서 시기적으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거고요 아마도 예년처럼 5월이나 6월에 추경시기가 있었다면 2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보통 4월에 집행되나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4월 초에 집행.
진영
신진영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기를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3월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이 2억이라는 예산 없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13개 정도 학교가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
진영
신진영위원
예. 다행스럽게 추경이 앞당겨져서 13개 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희숙
노희숙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나 신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한 가지 할게요. 시예산 2억은 변동이 있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향후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향후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물론 잘했고 또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날이 며칠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10월 1일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10월 1일인데 이건 풍물축제로 인해서 행사를 10월 1일에 정해서 하지는 않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10월 1일에 구민의날 행사를 하다 보니 풍물축제 즈음해서 2개의 행사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 풍물축제 때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풍물축제 때 구민의날 행사 같이 한다라고는 이미 돼 있어서 구민들이 익숙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2억을 구민의날 행사에 맞추거나 또 풍물단이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인재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축제 보조금 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사항은 축제 시에 사용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의 저변확대는 보조금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내년부터 올해 1,500만 원 예산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네 학교에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학교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보니 이번에도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당초 수요에는 한 다섯 학교가 할 수 있다라고 신청을 받았어요.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선생님들이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신청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도 겨우겨우 채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풍물동아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풍물 저변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화원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저희 학생 저변 확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면 저변확대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59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지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을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받아서 설명도 잘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조금 해주실래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장애인이 아니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자녀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사업을 시범으로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장애인을 지원 안 한 건 아닌데 작년과 올해 이게 생기면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6개월 내지 8개월을 한번 지원받으면 그다음 번에 지원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드리다보니까 한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다음 년도는 못 받고 그다음에 또 받고 이런 형태였는데 장애인분들만 별도로 지원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번에 시범으로 50명이지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8만 원씩 지원하는데 강좌에 따라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8만 원 이하도 한번 하는 거고 8만 원 만약에 이상이면 8만 원만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본인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동반 1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8만 원 범위 내에서 동반자 1인도 지원받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동반 1인은 지원 안 하고요 대상자만 지원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원은 못 받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같이 운동하시는 건 본인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동반하시는 분에 같이 보조하고 이러는 건 가능하지만 이용하시면서 비용이 수반되는 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반 1인 지원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1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받아서 확인,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추경내용을 보면 다 문화관광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안하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 1년 예산 비율이, 아니 우리 예산이 부평구청 총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문화예산 비용.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산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비율로는 안 해봤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나오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부평구가 문화도시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평구 처음 생길 때 제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화를 막 추구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혹시 서울이나 부산의 문화예술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셔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비율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서울시나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저희가 비교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정은 저희보다 확실히 좋기 때문에 문화비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구별로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 2011년도에 3%가 넘었어요. 서울이 한 3년 전에 2.3%고.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우리의 6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서울시 같으면 한 1%만 해도 우리의 10배가 넘을 거예요, 예산이. 그런데 그정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우리 부평구는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제조업을 육성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서 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나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군부대가 또 이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 무슨 대회를 해라, 예술고등학교 설립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평문화축제를 관광사업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단기적인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 부평문화축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이것을 먹고 사는, 우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게 작년에 우리 부평문화축제에 관광 구경하러 온 분들이 몇 명 정도 예측하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7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예측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80만 명으로 이렇게 보면 유리한 입장에서 작년에 예산이 6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투자한 게 1인당 750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7억 9,000으로 따지면 한 987원 정도 되고, 80만 명이라 하면. 그렇게 보면 너무 적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 인천 부평구가 앞으로 살길은 제조업은 어디가나 힘들고 공기나 이런 것 다 따져서. 우리가 문화 방향으로 삼았으면 그나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인 자산은 부평문화축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1년 내내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봐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단기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급여도 받지 않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원인데 그분들이 이쪽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얼마의 비용을 지출할지 모르지만 우리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부평의 큰 자산이 되고 우리 부평을 살찌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평이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경제적인 자원이나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문화, 음악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평문화축제를 예산이 사실 6억, 우리가 투자한 돈이 4억 이것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 53만 명이.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 부평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용역도 주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런 방향을 추구했으면 어떤가.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천시에 8개 구와 2개 군이 있습니다. 강화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군수기지, 공업도시로 지금까지 된 사항인데요 문화와 어쨌든 역사를 바탕으로 부평구가 좀 더 여러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도 그렇게 공공기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역사가 바탕이 되고 창의적인 산업이 창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융성이나 아니면 내년에는 문화도시 이런 것에 저희가 공모하려고 지금 용역도 수행중에 있고요 어쨌든 그런 문화가 저희의 먹거리가 되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일단 이번에 축제예산이 연내 관광사업화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고민과 저희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이 알면 알수록 전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하셔서 진짜로 문화관광과가 우리 부평구를 먹여살리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252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 및 부대비용이 있는데 500원 공공독서실 있잖아요. 이건 2억 1,900만 원이 전액 국비나 시비보조금입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 재원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사항이고 시에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교부받을지 알았나 보지요? 예측했나 보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교부사항은 시에서 미리 정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부가 미리 내려와도 추경에 반영,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정되고 추경이 되기 전에 이미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만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9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육료 단가가 인상됐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1인당 얼마 인상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부모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대비해서 부모보육료가 3% 정도 올랐고요 기본보육료가 10.9% 정도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내시됐던 부분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확정내시되면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인당 얼마 오른지는 모르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1인당으로 치면 저희가 적게는 한 49만 원부터 93만 원까지 연령대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7-8만 원 정도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8만 원이면 1년 비용이지요? 매달.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매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매달 7-8만 원이요, 1인당?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0세하고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해서 다 연령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언론에 보면 1인당 2만 원, 1인당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관리 안 하시나보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기본보육료는 0세 같은 경우에 종일반하고 맞춤반 또 틀립니다. 종일반은 48만 5,000원을 받고 맞춤반도 똑같이 받는데 1세 같은 경우에 2세는 17만 9,000원, 종일반하고 맞춤반이 17만 9,000원. 그래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보육료가 10.9% 정도 인상되고 부모보육료가 3% 정도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문화관광과 김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설명서 135쪽에 부평풍물축제에 대해서 오전에 김환연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또 앞서서 공현택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주변에 풍물축제 기간에 주변 상가들이, 주변에 부평대로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축제가 규모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2-3일 동안에 매출 같은 게 제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혹시나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축제라는 게 어떤 사회통합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도로에 다 참여하면서 제가 카페나 어디 들어갔던 데서는 오히려 잘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모든 상가가 다 잘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에 풍물축제라고 하면 부평의, 부평구민들의 가장 큰 잔치라고 생각하지만 준비하는 공연이라든가 모든 준비하시는 축제위원들께서 참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 주변, 부평의 중심지역에 있는 상가들, 지하상가라든가 일반 문화의거리 여러 가지 상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축제 때 그나마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첨언드리면 2017년도 축제기간에 카드 사용한 데이터 분석한 사항이 있는데 그 결과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카드사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더 큰 성과를 이루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큰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항상 축제 기간에 주변에 동네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아닌 인천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평구가 특별한 여기가 특산물이 있다든가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으로 앞으로 부평미군기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풍물축제가 가장 부평에서는 부평 중심인 동을 며칠 동안 사용 안 하고 그러면서 큰 축제 기간인데 그 기간에 활성화가 돼서 주변 상가들도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어서 풍물축제 부분에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지하상가 부분이나 버스킹공연 하신다고 평리단길이나 문화의거리에서 하신다고, 색다른 공연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평구민의 만족도나 인천시민의 만족도도 중요하고, 사실 저희 지하상가에 지방에서도 주말에 와서 보고 가고 하는 경우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것에 맞춰서, 지금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는 청년몰 사업도 신청한 상황,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청년몰 사업에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발맞춰서 풍물축제가 조금 더 확장돼서 타지뿐 아니고 지금 두서없지만 4월 26일은 쿠르즈터미널이 개장한다고 해요, 인천에. 그동안은 터미널은 없었는데 터미널이 개장되면서 항만공사측에서도 부평을 가장,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서울로 바로 가기 전에 들릴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적정한 구가 부평구다 생각해서 문화의거리측이나 지하상가나 부평구와도 많이 이런 저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물축제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 많잖아요, 신기해하고. 그런 사업도 계획하셔서 그쯤에 크루즈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큰 얘기지만 그게 세계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4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예산이 없으면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 그렇게 안 하고 꾸준히 지원됐으면 지금보다 더 풍물축제가 더 많이 홍보되고 더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도 있는 그런 저희 부평의 명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도 어디 지역 같은 데 가면 부평 자랑거리는 풍물축제 하나라도 저희들 입으로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세계적인 부분도, 크루즈까지도 생각하시면 차후에 더 큰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인천관광공사에 담당자도 지금 기획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 축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크루즈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중국의 해외교류나 이런 풍물축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깊게 그분들하고 관광적으로도 저희가 부평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아까,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이건 예산 사업명세설명서로 177페이지. 지금 거점센터가 계양구로 지정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비가 삭감됐잖아요. 그 밑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뒷장으로 넘기시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보조금 통합교부로 인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간 운영비 통합운영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밑에 보조금 통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점지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각됐다라는 건 저희 부평구에서 계획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럼 거점센터가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계양구에서 거점센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직원 3분이 퇴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쪽 계양쪽에는 거점센터가 지정되면서 인력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계속 하시던 분들이고 하니까 옮겨가는 게 아니고 퇴사하고 계양에서 다시 거점센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다시 충원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여기 퇴사하신 직원들은 그냥 거점센터가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예산상으로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퇴사가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 내용으로는 거점센터 변경으로 인한 직원 3명 퇴사에 따른 감액변경 이렇게 나와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도 확정내시 반영해서 삭감된 거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삭감에 따른 지원, 그동안 지원대상자들이 혹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건 예산안 291. 여성정책과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설명서에서 써 있거든요.
대상자가 감소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김환연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장님.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오늘 문화과장님이 경기하시겠다. 본 위원이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 7월 25일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 교체 시기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몇 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비가 샐 경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수는.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체육센터 건물들은 만약에 누수가 생길 경우에만 방수를 하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산에 없이 그냥, 우리도 한번 5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미리미리 예산 책정하는 건 어떠세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노후시설이 이번에도 예산반영 된 게 위험시설물이라든지 노후시설물 이런 것을 사전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확인이 되면 사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도 하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도 수시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다음에 균열보수 보강공사도 하셨더라고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건 균열이 어느 정도, 주로 어디에서 많이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건물에서는? 크렉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균열 부분까지는 제가 그 당시 것은 확인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위는.
김환연위원
예. 어쨌든 노후시설 유지보수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김환연위원
늘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으로 주민들께서 지금은 아파트 내에 있는 신고도 많이 있으신데요 신고를 해주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400건 정도 접수됐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4개의 시스템에 각각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혼자서 다른 업무도 하면 서 이것을 수행하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다 연동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요.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기형식으로 대응하던 것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이고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위반되는 사례들이 그때그때 시정이 된다면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자재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팀장님이,
이번에 다문화가족센터가 개소가 2010년도에 됐는데 이제 컴퓨터를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9년 동안.
이런 장비들은 바로바로 구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문화가족분들한테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교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김환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파트 내에 장애인주차 공간 있지요. 거기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신고를 하면 거기도 벌칙금이 주어지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갈 수 있는 인력은 없어서 현재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민분들께서 신고하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만 원.
애경
안애경위원
아파트 내에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아파트 내에도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동일한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규제가 있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제일 신고건수가 많은 게 스마트폰에 보면 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 신고앱을 깔아서 그것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 담당자한테 사진이, 저희한테 접수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진을 보고 그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 차량번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차량번호 식별이 좀 불분명하다든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식이 좀 정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108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국고보조금에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아마 매칭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이 좀 줄었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13억 정도 세출로.
진영
신진영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오전에 제가 김환연 위원님 질의 주셔서 답변드렸었는데요 이 보조금사업이 대체적으로 다 똑같은 방식인데 전년도 12월에 저희가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9월에 본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가내시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그 가내시된 금액을 편성하게 되고요 12월에 확정내시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업무 절차적인 답변은 아까 답변주신 것 제가 들었는데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 사업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 수요보다 과하게 예산이 가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필요한 예산보다 과하게 가내시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경비만큼 확정내시가 와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희가 사업량이 계획이 대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라든가 내시될 때라든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보조금이 내시되거나 확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시에서도 국비 받은 것을 각 군ㆍ구에 배부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큰 금액이 확정내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런 예산 부분들을 조정하고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소요액을 파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부분은,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축소된 건 아닙니다. 축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3,500분한테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노인일자리는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거의 인건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14명한테 일자리를 계획해서 실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 하시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 614명 정도 일자리가 오히려 확대된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서 2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세부명세를 살펴보니까 이번에 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관련해서 인력충원이 있다는 내용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출연금 부족분에는 지금 세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출연기관의 필기시험에 따른 경비와 그다음에 아트센터의 대관도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대하는 그 측면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미달 직원 해소를 위한 급여개편에 따른 추가인건비 해서 세 가지의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중에서 공연장 대관 확대로 인한 인력 부분은 몇 명 정도 충원되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대 같은 경우에는 무대, 조명, 기계 그래서 한 세 사람이 한 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3명을 채용하는, 한 조를 채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것하고 52시간 아까 그건,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년도 52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되면서 계속 일해오셨던 분들이 52시간 초과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대관 확대로 인해서 1개 조 인력 증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해서 52시간 초과되는 부분과 공연장 대관 때문에 필요한 인력 부분을 그래서 같이,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개 조를 채용해서 해소하겠다는,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공연장 대관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난 건 맞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업무량이 작년보다 가동률이 한 20% 정도, 1월에서 3월 보니까 20% 정도 가동률이 좀 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로도 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력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인에게 대관하는 것 관련해서 다른 업무가 추가로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 대관업무를 하던 분들이 근무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돼서 인력을 충원한 이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금 공연장 대관이 확대된 제일 큰 사유가 전문공연인들 외에 일반 주민들에게도 대관을 하고 있는 폭을 넓힌 데서 출발하는 것도 맞지요?
예. 지금 기존에 우리 아트센터가 전문공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관하다가 지금 우리 일반구민들에게 대관을 확대하면서 공연하는 분들, 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의 공연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인들에게 대관하는 부분이 기존에 대관했던 기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 일반인 대관도 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좌석지정의 티켓 발부라든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연장 대관 확대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셔서 일반 주민들에게 대관하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기 위한 인력이 충원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인력들이 충원되는지 질의드린 건데요 사실은 인력이 굳이 일반 주민들 대관을 위해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계신 분들의 그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대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태도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관이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아트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보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예산서 300페이지고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신규로 개설하는 게 아니라 이전인가봐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개점이 장소도 많이 협소하고요 또 대여하는데 있어서 장난감이라든가 진열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척해서 건조하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정어울림센터 5층이 자활이 빠지는 계획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십정어울림센터 5층으로 이전되는 건가요? 기존에 부개동에 있던 것이.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부개동에서 십정동까지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봐서도 그동안에 이쪽 북부지역으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북부지역에 대여점이 치우쳐있다 보니까 남부지역 쪽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센터에서 적당하게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일단 옮겨가서 그쪽 부분에 학부모님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장난감 대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현재 지금 몇 개 있는 거지요? 부평구 전체에.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 부평구청역점하고요 부개동 해서 2개 지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2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북부쪽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2개잖아요, 2개.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2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부개동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십정동까지 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니까. 물론 십정어울림센터 5층에 생기게 되는 건 좋지만 부개동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부평구청역점도 십정동보다는 가까울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어려웠던 점이 부개지점에는 지금 2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자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장난감 큰 것을 대여할 때는 들고 내려오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간적인 면에서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옮기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서 부평구청역점이나 아니면 십정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에 대한 총 예산이 8억 8,700만 원인 거고 이것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전비 1,500만 원하고 설치공사, 부대비용 이렇게 합산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5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부평역점에서 부평구청역점으로 옮길 때 그때도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 정도 산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아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공사나 설치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이전이 아니고 신규로 해도 이 비용이 거의 같게 드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이전비만 지금 1,500만 원 이게 추가로 드는 거고요. 옮김으로 생기는 비용은 이건데,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것을 굳이 옮겨서 해야 되는가. 그냥 기존에 것은 두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요. 많이 다릅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개지점이 부천지역하고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부평구청역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개지점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이 십정동쪽은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이. 그러니까 전에 부평구청역점으로 옮길 때 그 당시의 예산은 이것보다 약간 못한데 신설보다는, 저희가 신설을 찾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균형을 보다 보니까 십정 쪽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요. 십정어울림센터 5층은 지금 여기를 저희가 따로 비용을 들여서 확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부개점을 그대로 두고 여기 십정어울림센터에 신규로 하나 개설하는 것과 지금 부개점을 굳이 폐쇄하고, 없애는 거지요. 없애고 십정어울림센터 5층에 신규로 만드는 것, 이전이라는 표면을 쓰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비용적인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면 2개를 하는 게 더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비용적으로는 좀 더 들어갑니다. 평수라든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77평이지만 그 할 때 비용하고 저희가 봤을 때 120평 구성할 때는 좀 더 비용이 더 추가로 2-3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십정어울림센터 5층에 설치하는 것,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부개점을 꼭 굳이 없애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는 외지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굳이 거기 부개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부개지점을 봤을 때는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구청역점하고 부개점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용 건수가?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지금 부평구청역점은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이용하고요 부개지점은 한 1,0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상권으로 봐도 부평구청역점하고 부개점은 당연히 이용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상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설치비용만 놓고 보면 그거나 그거나 돈이 똑같이 들었는데 여기는 이용이 적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면 지금 과장님의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여기 1,000명이나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1,000명이나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굳이 폐쇄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전하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건 여기를 없애고 옮기겠다라는 표현, 없애고 이쪽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돼서 그 부분을 없애는 부분에 대한 게 아, 이게 부개점을 그냥 없애고 저쪽에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를 여쭤보는 건데 이용건수가 1,500건, 1,000건이라고 하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평의 외곽지역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건이에요. 그럼 이용건수가 과연 적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부개지역 같은 경우에도 장난감 대여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이용하는, 이제 고정적인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유정옥위원장
혹시 질의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답변 말고 혹시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혹시 국장님 입장에서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부개점이 광고물정비보관소 2층에 마련돼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버스노선도 많이 없고 그래서 자가용을 갖고 와서 해서 불편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없애고 새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하면서요 대신 저희가 광고물정비보관소가 아주 오래되고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시설관리공단 물품보관창고로 쓰고 있고 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정옥위원장
부평자활도 거기 있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자활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자활도 있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자활도 일부 사업하는 데가 거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는 사용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옮기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용도를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폐쇄 안 하고, 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시설들을 임시적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을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진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굳이 안 옮겨도 부개권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용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거든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쪽 보훈회관으로 옮겨야 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당연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계속,
진영
신진영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유추를 해보면 지금 현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이 리모델링 필요가 있어서 출발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십정어울림센터 5층에,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자리가 났을 때 빨리,
진영
신진영위원
자리가 났을 때 여기를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산안 300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평구의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저출산 대응 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는 저희가 출산했을 때 인천시에서 하는 아이맘 축하카드 해서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개인별로 입금해준 사항이 있지만 저희는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출생했을 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부평구에서는 10만 원 축하카드가 나가고 그러면 시에서도 같이 나가나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시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시에서 구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저희가 구청에서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진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도 인원이 줄어서 아이들이 줄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정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부평구의 출산정책을 좀 더 과감히 예산을 늘려서 정말 부평구에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젊은층들이 부평구가 아닌 타 도시로 더 좋은 교육환경이나 더 장려를 많이 해주는 지역으로 이사하기 전에 부평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인천시에는 아이맘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연수라든가 계양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0만 원이라도 지원하지만 서구는 전혀 하지 않는 상태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이 사실은 결혼 연령도 늦춰지고 있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부평구가 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한다면 젊은이들이 부평구에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안 306쪽에 보면 아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었고 삼산복지관에서 신청하였다 취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럼 이 사업에 다른 지역이나 타 구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곳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인천시 전체 중에서는 어느 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게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중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까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했는데 2,000만 원 정도에 인력 1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좀 우울감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지원해 드리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지원해 드리면 그다음은 다른 대상을 또 발굴하고 지원해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예산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운영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재량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몇 년 동안 수행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삼산복지관에 이 사업은 공모, 저희가 다른 4개 복지관도 노인복지관도 다 부탁했었거든요. 이런 사업을 수행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으로도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렇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법인이라든가 단체한테 제공기간으로 지정할 수 없는 여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500만 원으로 삼산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삼산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5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노인복지기금 얼마를 하셨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올해 사용가능한 건 3,100만 원이었는데 공모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하신 게 있어서 다 많은 비용을 배분해 드릴 수는 없었고요 삼산재가노인복지센터가 삼산복지관 내에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아쉽지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하셨겠지요. 하다못해 정말 작은 마을공동체사업 300만 원 지원받는데 있어서도 보면 이것 저것에 걸려서 안 하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다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서 아예 서비스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하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이 500이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기금으로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준다면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 1인 고독사 조례도 개정하면서, 물론 그게 독거노인만의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독거노인분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질 거예요. 독거노인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보니 이런 조례개정뿐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던 이런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정말 못할 사업을 하지는 않을 텐데 어떠한 말씀 못 들은 상황도 있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못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금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계속 관리해 드리고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타 구에서나 타 지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1개 구만 지금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저희 부평구랑 미추홀구랑 좀 비슷해요. 여건이 비슷한가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추홀구는 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경제나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진행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추홀구 사업 내용도 거기도 어려움이 물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추진을 못한 이유들이 아마 거기도 막혀있는 게 있었을 텐데 어쨌든 잘 꾸려가고 또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이런 아까운 사업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신청한 기관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하는 사례도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종합복지관도 올해 확인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지속된다라면 좀 더 내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은 문화복지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처음 의원이 돼서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의 말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부개점하고 부평구청역점 두 군데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부개점하고 부평구청역점에 1년간 이용사항들을 봤을 때 부개점하고 부평구청역점하고 1년에 몇 명이 이용했었지요? 구청역점은 몇 명 이용했고 부개점은 몇 명 이용했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개점은 월 평균 1,000명 정도 되고요 부평구청역점은 1,5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또 너무 북부권역에만 치우쳐서 남부권역에도 필요하다 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때도 남부권역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굳이 부개점이 한 달에 1,000명 이용한다면 1년이면 1만 2,000명의 어머님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꼭 폐쇄하고, 이 건을 꼭 남부권역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전비용이 시설공사비가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평당 한 400이 넘어가는 거예요, 부대비용이랑 이전비용이랑 따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 부개역점도 많은 어머님들이 1년이면 1만 2,000명이 이용하는데 굳이 이걸 없애고 십정동으로 가고 지금 부개점에서 부평구청역까지 가려면 버스로 이동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승용차로 가려면 그것도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물론 부개점이 상동과 맞닿은 데 있어서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접근성 면에서는 그래도 차를 세워놓고, 제가 여기도 많이 지나가 봤습니다. 왜냐면 이 도담도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접근해봤는데 굳이 이것을 없애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폐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장소적인 문제 선정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구청건물에 들어가 있어야 보증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부평2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부평2동 청사에 하려고도 생각했었고 또 부개점을 폐쇄하고 십정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면 또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넣을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편은 우리가 자활센터 거기를 건물을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일부 공간이 조금 활용가능성 있는 공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폐쇄한다고, 폐쇄가 아니라 잠시 이전하고 그쪽 북부권 쪽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체킹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환연위원
그럼 부개점은 임대입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거기도 임대는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 구청 소유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십정동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을 계속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이용가능한 장소를 물색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기존에 어머님들이 많이 찾고 1년이면 1만 2,000명의 어머님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도담도담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십정동으로 간다. 십정동에도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두 군데가 운영돼서 잘해서 또 다시 더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맨 처음 시작했던 풀뿌리 같은 이런 점들을 이전하기보다는 새롭게 하나 동암에 신설하시고 여기 부개점은 존속시켜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저희가 정책을 담을 때 잘 하나하나 생각해서 담도록 하겠고요,
김환연위원
그런데 부개점에 그쪽 어머니들은 이게 이전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아직까지 홍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계속 존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 있으셨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장소를 십정동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매월 이용인원이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만 2,000명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1만 2,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군데 장소는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부분을 점차 부평구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십정동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로 저희가 계속 장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지금 옮긴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삼산1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비 포함해서 약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 돈을 들여서 굳이 추경에 올려서 이전해야 될 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업체도 거기에 입주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 필요한 시점에 5억을 들여서 이전하기보다는 차라리 십정동에 그 자리가 다른 쪽으로 이용될까봐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차라리 신규로 하나를 더 세우고 필요한 시점에 다시 찾아보면 이전할 장소가 나올 겁니다, 리모델링 필요한 시점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리모델링 하면 약간 공간이 나올 것도 같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리모델링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든지 그 옆으로 이전하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순수하게 이전하는 비용으로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것을 놔두고 십정동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 비용에는 이전비용만 있기 때문에 새로 거기에 신설하게 되면 장난감을 새로 비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서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기존에 대여점들이 하고 있던 모든 부분을 지금 구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저희가 산출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보시면 이전비는 1,500만 원이고 설치공사비가 4억 8,000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공사하는데 4억 8,000이 들어갑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쓰던 부분의 내용이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의 구조가 저희가 대여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전체 내부적으로 철거하고 대여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사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그게 의문이 든다는 얘기고요, 왜냐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어느 단체가 들어올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어차피 이 부분이 삭감되면 이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시지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심사숙고 하셔서 위원님들도 결정하실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 속의 하나인 사업 미쓰비시줄사택 재조명사업이 3억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미쓰비시줄사택에 대해서 많은 여론의 관심도 갖고 많이 공론화되고 해서 학술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 학술토회를 진행하고 나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보도자료 나온 것도 보고 했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그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부서에서 진단하기는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되는 방안은 거기가 줄사택 현장이 그때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줄사택 현장의 안전성 문제가 많아서 건축물 일부를 박물관을 옮겨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파고라, 파빌리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부지활용에 앞서서 사택이 다 무너지기 전에 실측조사와 현황파악 등 관련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얘기, 이런 저희 그런 발제방식 그다음에 어쨌든 이용 가능한 기와, 벽체 등은 최대한 보전하라는 토론자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3억으로 경화처리나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박물관의 경화처리되는 그런 거나 아니면 영상자료 제작을 위해서 실측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 이런 것들을 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박물관, 그러니까 건축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일단 하는 방향 그다음에 또 평화박물관이어서 캠프마켓 안에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조병창이나 군수기지나 미군부대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전시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의 현장성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4분의 1만 추진계획, 4분의 3 정도는 추진계획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30층에 12개 동이 되는 아파트가 지금 들어설 계획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유정옥위원장
어디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줄사택 주변에요. 줄사택을 빙 둘러싸고 3면으로 거기가 부평이 재개발구역이잖아요. 그래서 30층짜리 아파트 12개 동이 지금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정옥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획돼 있는 부지 안에 말고 주변으로 얘기시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주변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학술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어떤 번지에 근대건축물 같은 것은 이축해서 복원하는 것도 좋다라는 방안이 나왔지만 그 사항도 한 3, 4년 내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사항이라고 언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의 현장이어서 지금 4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향후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의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는 다같이 각계각층의 방안을 보고 대처할 생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럼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에 대한 보존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같이 보존해야 된다,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언급된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줄사택의 전체 지구가 다 보전돼야 활용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데 그 한 부분만 파급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보전과 개발에 상충되는 쟁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은 결론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웠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경화작업을 하고 하는 잔재물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은 당장 철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 그건 아니고요 계획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민청사가 건립되는 그 부지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 아직도 남아있는 줄사택에 대한 건축잔재물이 지금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보전해서 전시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해서 그쪽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잔재물에 대한 경화처리가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나머지 4분의 1에 대한 계획은 이거랑은 별개라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별개로?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마 과장님이 계획안을 저한테 가져오셨던 게 있는데 지금 이 3억에 대한 사업을 거기에 있는 새뜰마을사업이라는데 거기에 지금 하실 계획인 것 아닌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3층 짜리 건물에 2층에 공공독서실이 들어서고 1층에 경로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사인그래픽이나 관람동선 유도 전시모형을 하고 2층 로비에 공용면적이 되겠지요. 거기에 줄사택 모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새뜰마을사업을 하는 사업 자체에는 원래 이 계획은 없었던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생활사박물관을 저희가 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에 대한 논란이나 갈등이 심화돼서 그러면 현장의 역사성을 그래도 잔존하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 방안을 생각하게 된 거고 경화처리 때문에 6개월의, 이 영상자료도 저희가 여기에 비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작기간이 6개월 동안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계획하게 된 겁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4분의 1 추후에 그렇게 논의를 또 해서 고민해 봐서 그것을 어떻게 정말 역사적 가치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 건지 아닐 건지를 하면 그때 이것을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그 건물의 원래 원 취지가 아닌데 이것을 지금 시급하게 여기에 넣어서 해야 될까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4분의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나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청사가 지어지는 곳에는 당장 철거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축 잔재물에 대한 경화처리는 당장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경화처리는 어쨌든 그것을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활용하게 되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겨서 경화처리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경화처리하는데 한 9,000 얼마가 든다고 그러는데 한 1억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것만 우선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영상제작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실측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실측을 하지 않으면 실측에 따른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걸리는데 지금 만약에 주차장이든 청사든 그쪽이 다 철거가 되면 나중에 예산을 세운다는 건 이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이 딱 저희가 적기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게.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어떻게 보면 뒤늦게 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런 게 만약에 정말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게 있고 하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미리 이런 토론회도 거쳐서 했으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또 주민들의, 거기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담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토론회 한다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건 학술토론회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있다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그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토론회 자리를 정말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 가치나 그런 게 우리 부평구에 여기 미쓰비시줄사택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부평구에 요즘에 기사들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전가치가 있는 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 그렇게 존립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 건물이 또 논란이 되지 않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중이고요 부평구에서도 근대건축물의 기초현황 조사를 시의 목록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현행화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3억이 편성된 게 아니고 먼저 편성해 놓고 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시기가 좀 맞아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당부드렸던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222페이지 공공운영비 영성마을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00만 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애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월 28일과 금일 이틀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일에는 부평아트센터와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