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에게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부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서 6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0.45% 증가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2019년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 50%, 시도비보조금 등 50% 예산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0.01% 증가한 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자산취득비 1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사선 운영 인건비 14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냉난방비 구입비 811만 8000원은 당초 위생과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재편성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비 150만원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기관의 파손, 분실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예산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입니다. 방사선실 운영 인건비는 방사선실 민원 증가에 따른 한시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으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한시적 기간제 채용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작성 중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페이지를 추가 작성하여 수정하였기에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67쪽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1.04% 증가하여 1억 3729만 8000원 증액한 133억 94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및 사업명세설명서 64쪽에서 66쪽입니다. 증감내용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3637만 2000원이 증액한 90억 3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92만 6000원이 증액한 43억 7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2308만 7000원, 치매치료관리비 2995만원, 치매안심센터 신축비 2772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장비 보강 지원 30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금 5103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28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비의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45% 증가한 2억 6392만 4000원이 증액되어 184억 26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증가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사업비 중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 4.92% 증가한 4억 562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운영은 3.42% 감소되어 1억 9247만원이 감액된 54억 17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중점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사업명세설명서 29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08만원은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서 416쪽에서 417쪽, 설명서 293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는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사업명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억 5620만원 증액한 4억 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시술비 지원 범위와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 설명서 29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1억 2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중 전년도 이월금 1억 8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어서 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418쪽, 설명서 294, 295쪽 자살예방사업비 1000만원 및 지역정신보건사업비 운영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설명서 296쪽 치매치료비 지원비가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5990만원 증액하여 1억 413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억 8545만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가 7월부터 직영 운영됨에 따라서 예산 세부내역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신규직원 임용 전후 사업의 안정화 시기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14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인건비 2억 8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0쪽, 설명서 297쪽 일반운영비 3억 4646만원은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 교육자료 및 인쇄물,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구입,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수당,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비 등이며, 예산서 420쪽, 명세서 298쪽은 사무기기 및 컴퓨터 책상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513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21쪽 공공운영비 6096만원은 차량유지비 및 삼산동 임대사무실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설명서 299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협력의사 수당 및 공공후견인 교육비 및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및 설명서 300쪽 의료 및 구료비 1억 700만원은 치매환자 지원 조호물품 구입비 및 치매진단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설명서 300쪽 공립 치매주간보호센터 신축비 3465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3쪽 및 설명서 301쪽 자산취득비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비 및 장비 보강비로 6000만원은 국시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쪽, 설명서 305쪽입니다. 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4억 7053만 3000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4억 711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재활보건사업의 재활작업치료실 운영 강사비로 기존 요통운동교실과 재활건강 강좌를 통합하여 관절강화운동교실로 계획변경에 따른 강사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네.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한 말이 기억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난임부부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난임부부가 많이 줄었냐,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냐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보건소 사업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구비가 거의 미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으니 얼마를 내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얼마를 탁 내려주고 이 사업에 이거 써, 이거 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쪽에 가까운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보통 전년도 한 11월이나 10월경에 사업별 가내시가 그냥 딱 얼마로 내려온 상태고요. 난임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방침이 좀 변경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분 중에 신선배아라고 있어요, 체외수정에서. 그 부분만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난임부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매스컴에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시 동결배아하고 그다음에 인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공수정이 추가로 되면서 지원대상자가, 그러니까 신선배아 4회만 되던 것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4회, 7회가 늘어나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확대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올해 다시 바뀌면서 예산이 확 또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그냥 얼마씩 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이렇게 얼마 주고 여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통계자료나 무슨 파악에 의해서 이 지역이 난임부부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주고 사업하라고 그러고 남으면 반납하라고 그러고 그것은 행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나, 성의 없는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얼마 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혀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한번 조정을 합니다. 보통 한 9월경쯤에 인천시에서 담당 사업자가 각 구에 지출한 금액하고 앞으로의 소요량 이런 것을 해서 보통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예산 때문에 조정하느라고 그거야 당연히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보건소 사업을 볼 때마다 늘 그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사무실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웠어요?

그건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기회드릴게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게 원래 위생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게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행정과가 위생과 자리로 가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쓰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늘어난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이게 그럼 위생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에요?

네, 위생과로 세워져서 위생과는 감하고 저희는 증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런!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괄호 해놓고 간단한 설명이라도 달아주시면 이게 그런 예산이구나 하고 보면 이해를 할 텐데 과장님, 그거 실수하신 거예요.

네, 실수했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추가예산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설명서 287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소모품 등 구입예산 조정이라고 있는데 3대를 지원한다고 했고 현재 예산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국시비보조금은 확정 내시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성립하고 하는 건데요. 그게 확정예산이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다시 더 구입하고 있네요?

네, 3대를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 경로당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경로당은 없어요?

경로당에 설치를 하게 되면 대규모 경로당이 해당되고요. 100명 이상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는 설치된 데가 없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매뉴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도 설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원하시면 그 매뉴얼 연습을 많이 하셔서 쓸 수 있도록,

사실 진짜 필요한 것은 경로당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필요한 거지, 다른 데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말 이게 잘 사용이 되어서 급한 상황에 어르신들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파악 좀 잘 하시고 가능한 한 어르신 많은 쪽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800만원 있죠?

네.

여기에 금년 7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2019년도 7월에 직영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계약된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데 직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해지가 6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을 했다가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직접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게 국가의 방향 자체가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서 직영하도록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과정을 1년 넘게 준비를 해온 상태이고요. 그렇게 전환체제를 바꾸기로 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이 올해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채용하는 기간이 아마 한 10월 이후에 올 것 같아서 그동안의 사업공백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미리 편성을 해놓는 거라고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왜 여기 2019년 7월 보건소 직영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미리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평구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 본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답변해 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무언가의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고민을 항상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참 동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수요를 조사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게 나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때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수요조사를 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규모를 좀 줄여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명서 29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이 돈이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일단은 그 체계 자체가 국가에서 위탁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예치해 놓은 돈을 지급하는 상태고요. 연말에 저희한테 정산은 오는데 예산이 잔액을 반납하지는 않고 계속 이월되는 상태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산을 하고 저희 구의 의료비가 지금 1억 8900만원 정도가 이월돼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내시 부분에서 아마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상태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입원할 때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죠?

아니에요. 치료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저희 부평구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집계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네, 219명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정확한 명단, 그러니까 인원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두세 명의 사람들은 왜 본인들은 희귀난치성 환자인데도 보건소에다 문의를 했을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찾아서 들어오게끔 하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한테 전달된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은 정확한 인원수를 집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이게 소득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90%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으로 일단 치료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는 다 대상자는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그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다 산정해서 대상자 되시는 분한테 등록을 시켜서 안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보건소에다 문의를 하셨으면 저희가 희귀질환자는 희귀난치성이라고 진단을 받은 질병코드가 있어요, 상병코드가. 그러면 그 진단서의 상병코드를 담당자가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구비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소득기준 조회해서 등록대상자인 것을 안내해서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삶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어머니 두 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한 집은 부자고 한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아이가 먹어야 되는 약값은 똑같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 갈수록 몸은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부평사람들 같은 안내문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것을 보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그냥 모호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듣는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첫 번째, 아주 어렵지 않은 분의 그 반응을 봤을 때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고 어려운 분은 왜 우리가 안 되냐고 이런 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사실 그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해당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당사자라면,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산출된 근거가 있어서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 말고도 저희 부평구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난임부부들 근거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됐냐, 변화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저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어쩌면 난임부부들보다 더 작은 수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조사가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만 이용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을 가죠.

대부분 큰 병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국가에서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그 진단명 코드가 나오면 병원에서 또 안내를 해드려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그거예요. 서울 큰 병원을 다니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병원을 다녔는데 아니, 서울은 되는데 부평은 안 되냐는 소리도 또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일할 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이 왕왕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으로 한번 다시, 물론 행정이 상당히 바쁘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콜을 해주는 따뜻한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응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9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치매극복의 날 등 행사운영비라는 비용이 있어요. 1월에 저희들한테 주요업무 보고하신 내용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 대한 소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게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일이었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있었고 국가에서 치매사업을 이렇게 크게 확대 안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그냥 조그맣게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치매어르신에 대한 필요한 물품 같은 거라든지 보건소 사업내용 같은 것을 보건소 현관 쪽에다 전시를 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했었고요.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인데 올해부터 직영으로 되면 한번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해 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존에 소규모로 하셨지만 이번에는 대규모로 멋있게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한테 좀 해볼 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잘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에 다시 계획서를 저희가 또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좀 더 상세한 것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고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 혹시 심장충격기가 100명 이상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명 이상 등록된 경로당이 파악이 되셨나요?

그 현황은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인원수에 한정한다기보다 일단은 시에서 확정내시를 할 때 그렇게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100명 이상?

네, 100명 이상 경로당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위주로 권장을 한 사항이라서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은 100명 이상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 등록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 해서, 딱 100명 이상이라고 고시를 해놓으셨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은 금방 돼요. 인원 현황파악은 금방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사항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것도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100명이 안 돼도 하실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설명서 28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1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밑에 보니까 정규직근로자를 배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문이,

여기 예산서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의 방사선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쪽이죠?

예산서 10페이지.

예산서 10페이지?

본예산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2019년 본예산에 1400만원이 편성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무직 예산하고 기간제 예산 둘을 편성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민원이 어느 일정기간에 폭주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공무직이 있으면 기간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어디 부서하고요?

총무부서입니다.

총무과?

네.

그럼 이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

네, 그렇다고,

애초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약간 시기가 맞물려서 그래서 좀 된 사항이라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정규직근로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한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 지금 말씀은 2019년도 본예산에 정규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같이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규정에 정규직을 편성하고 거기에 기간제까지 같이할 수가 없다. 그런 규정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인사규정에 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삭감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업무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뽑질 않았어요?

네, 뽑지는 않았습니다.

정규직근로자만 그냥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네요? 예산팀에서도 문제가 되고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총무과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미리 예산편성 기간에 통보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기조실하고 조율이 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 기간에 조율이 됐다면 본예산 할 때 이건 이렇게 돼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편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쳤습니다.

놓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편성된 예산의 사실 답변을 안 하신 거잖아요? 둘 다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놓으시고 또 요구를 해놓으시고 위원님들은 심의할 때 이것은 정규직과 기간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신 건데 지금 와서는 그게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기간제 예산을 삭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사실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는 그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알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금 이것대로만 본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대신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규직 예산에 편성해 놨고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규직 예산은 그럼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가 확인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기존 정규직 배치가 그냥 그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소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네, 원래 방사선실의 정규직 의료기술직 직원이 작년에 퇴직을 하시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한 분이 계속 그 많은 민원을 커버해 가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버겁다 그래서 그럼 기간제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인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협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직원들 가운데 또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공무직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운영하기 힘드니 사무실이 조금 힘들더라도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행정을 보는 직원을 일단은 배치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시급하게 일단은 일시적으로 수개월 동안 공무직 한 명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보건행정과의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인력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을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언제 아신 부분이 상당히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총무과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를 본예산 받을 때 알고 있었지만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소장님의 답변은 예산심의가 다 끝난 후에 아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예산심의가 다 끝난 후에 아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정리가 된 후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추경이 없었다면, 본래 3월 추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3월 추경이 없었다면 이 예산이 6월이나 8월이나 이때까지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럼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에 집행하고 싶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인이 되고 하기 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부서와 그다음에 인력관리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사실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당시 2019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이러이러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이것이 부합하지가 않아서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삭감요구를 의회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놓쳤다는 부분을 정말,

아니, 이건 놓친 게 아니죠! 제가 질문을 지금 안 드렸으면, 여기 밑에다 써놓은 것도 너무 이게 기회의도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규직근로자 배치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규직을 새로 뽑았으니 기간제근로자로 쓰던 분의 인건비를 삭감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저는 그런 거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또 부서의 입장에서는 워낙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 더 여유롭게 인력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충분히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 방사선사나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진행은 잘 안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죽하면 행정직에 있는 분까지 면허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인력운영을 하셨겠어요.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를 받고 그것을 득하는 것이 맞는 거지. 더더군다나 그 심의받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위원회 담당 직원한테 그럼 이 예산이 어디로 편성이 됐을까, 물어본 거예요. 1400만원이 삭감됐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담당 직원도 총무과에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규직 관련된 인건비이니까. 제가 그걸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에 부합되는 그런 인건비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한 소장님이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또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다고 그러고. 이런 것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심의를 받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업무처리에,

이게 뭘 덮으려니까 거짓이 자꾸 보태지잖아요. 왜 밑에다 정규직근로자 배치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하냐 이거야,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알고 지금 보건소 관련된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부터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것은 부서 간 약간의, 저희가 무슨 거짓을 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인력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의회의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오류의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약간의 오류예요? 지금 소장님이 쭉 설명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로 부서 간에 의견이, 예산팀과의 의견이 맞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인력부서의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근거로 얘기를 하니 이렇게 편성된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십사 하고 본예산에 말씀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실지로는 뽑지도 않고! 그럴 의도도 없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고 그 편성된 인건비 삭감을 추경에 하려니 밑에다 정규직근로자 배치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 이렇게 허위보고를!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 아닙니까? 뽑지도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마치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동안에 쭉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했던 그 일을 정규직근로자가 대신 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지금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사실이 확인됐으면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게 약간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릴 시기를 놓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셔야지! 약간의 오류라 이해를 좀 구한다, 이런 식의 말씀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실에 접근하는 인식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저하고는 괴리가 큰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의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상당히 좀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보건소에서는 하나부터 다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부서하고 확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될 상황이에요. 답변을 좀 다시 하세요!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신중하게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볍게 질문을 드렸다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니까 저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건행정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는 있죠. 그런데 그 실수는 사실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그것은 글자 그대로 단순한 실수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를 덮으려고 자꾸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고 이러면 이게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예산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조기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따라 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