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민선7기 구정운영을 위한 조직과 기능의 재정비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분야 신규 행정 수요의 발생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정이 들어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요. 고생 많으신데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직 개편을 전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한 게 지적사항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고 나름대로 다 지적을 해서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서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신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뀌었다고 나중에 한 부 드렸는데.

이게 한번밖에 안 왔잖아요. 한번 와서 설명하고 가고 그리고 나서는 안 왔는데 처음에 국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는.

그때 최종 설명드린 대로 안이 가 있는데 자료가 지금 잘못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여기 깔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깔아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명이 주민자치국이 앞으로 왔다고.

주민자치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행정협치국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행정협치국이 아니라 주민자치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면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국장으로 가서 이걸 하면서 누구보다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설명도 드리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걸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는 어느 절차보다도 민주적으로 했고 저희 국장들이 그동안에는 자치국 내에서 국장과 과와 이렇게 해서 했던 업무를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각 국장들이 전체 다 자기 국의 의견을 내고 또 이런 과정을 해서 다시 거르고 거르고 해서 세 번 회의를 내부적으로 해서 이런 게 나왔고 아까 협치국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협치국 쪽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게 이게 주민자치국이 더 낫지 협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기획예산과가 왜 갔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적 개편을 통해서 간 거고요. 지금 보면 19개 자치구 정도가 자치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와 예산을 한 국으로 집중시키면 그 국의 힘이 너무 커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의미에서 분리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국과장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다면 왜 우리 의원들은 그 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가고 같이 논의를 안 했을까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자 여러 절차로 전체적인 설명도 드리고자 했고요. 또 개별적으로 인사팀장이나 저나 과장님이 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부족했다 생각하시면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지난 2월 3일 업무보고 때 이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하다못해 의장이라도 들어갔었나요?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일반 구민들하고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아니었고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두 번 세 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마음도 바쁘지만 개별적으로 이것을 혼자서 생각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아,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우리도 어제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 와서 설명한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좀 아쉬운 게 우리하고 소통을 미리 했으면 논란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서 정회 후에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혹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조금 이따 정회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참 궁금하기는 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세히 안 본 게 잘못이지만 검토보고 보면 구정연구단과 협치조정관 및 에너지전환 특보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협치조정관 같은 경우는 협치에서 많이 보이니까 눈에 익어서 그러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조정관이라든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연구단장, 에너지전환특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행정기구에 들어와야 되냐는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걸 기구로 보지 않고 보좌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좌 기능을 한다면 행정기구 안에 별도로, 과 단위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기구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시기구일뿐더러 예를 들어서 정책 보좌 기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나 국 단위의 기구가 아니고 국‧과 밑에 있는 계선 조직에 의한 정책 보좌 기능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에는 구청장 밑에 있어요?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과 국장께서 부서 간에 소통 부재라고 해서 이 소통 부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소통 부재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구의 공무원들끼리, 국끼리, 과끼리 소통 부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와 어떤 통합적인 일괄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옛날 과거에는 행정도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국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획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 중에서 19개가 이걸 분리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분리한 이유를 봐도 그러니까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나누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던 구도 있는 거 같고, 일반적인 구가 나누는 과정은 인사와 예산, 정책을 같이 행정국에서 전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과 인사, 그 다음 예산과 기획에 대한 분야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합쳐져 있을 때요? 너무 힘이 세진다 이런 거죠, 한 국이.

아니, 너무 힘이 세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힘이 세야지 빨리 추진을 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업무의 추진 효율이 나오는 거지, 이쪽 국하고 이쪽 국하고 서로 견제가 돼 가지고 추진, 그러면 결국은 구민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인사 총무와 경리와 관리와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게, 기업에서 왜 그렇게 합쳐 놓는지 아세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에서 뒷다리 잡고 있고 인사에서 뒷다리 잡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은 특히 이렇게 돼. 아, 인사에서 뒷다리 잡아서 못 해요. 이쪽에서는 관리에서 뒷다리 잡아서 못해요. 이게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국장아래에서 그 국장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누가 이익이에요? 누구한테 좋아요? 구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누가 손해에요? 구민들이 손해에요,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왜 국에 대해서 힘이 세지고 안 세지고, 거기에 대한 부조리가 생긴다든지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말씀 안 드려요. 힘이 있는 부서가 있어야지. 그래야 장이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 추진하려면 이쪽에서 뒷다리 잡고 저쪽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소통 부재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소통 부재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현 과장님, 부서 이동을 해 가지고 큰 일 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질문할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국이라고 사용하는 명칭이랑 행정국이라고 사용하는 명칭이랑 보통 어느 걸 많이 사용합니까?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저희가 18년 4월 13일 그때도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보류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속기록을 읽었는데요. 그때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그대로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도 대동소이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 보면 조직 개편을 원하는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왜 못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 가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어떻게 해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 효율성이 있겠냐, 제대로 준비를 했냐 이렇게 갔을 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지적들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문제일 거 같고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 개개인에게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신 거는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하실 때 공식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번 퇴직하신 분이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위원 한 분이 발언을 하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거를 한시기구가 3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폐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 폐지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추진단을 설치할 때 얘기인 거 같아요. 의원들은 굳이 이거를 임시적으로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한시적인 기구를. 그랬더니 그때 답변을 하신 게 3년 되면 자동 폐지된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3년 운영을 해보니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해 왔으니 계속 이 국이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의원들이 보기에는 해 온 게 없다라고 느껴지고 사실 담당자가 들으면 참 속상할 거 같아요. 죽을 동 살 동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퍼에서 본 거 말고 일단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동안 이게 무슨 일을 해왔고 꼭 지금 조직 개편을 왜 해야 되는지. 원론적이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 4월 13일에 추진단이 임시기구로 한 것은 맞습니다. 임시기구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동안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저희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보다는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신촌의 변화라든가 앞으로 홍제동의 변화 그 다음에 북가좌동 쪽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요. 지금 이 과정이 진행형이라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 사업이 서울시의 모델이 된 적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도 하고 이런 모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꼭 이 부분이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을 상부로부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 하나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걸 폐지를 당초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국을 하나 신설하면 최소한 4개 과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과 두 개를 보내고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2개 과를 가면서 4개 과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보잘 것 없이 보이거나 또 일이 잘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18년부터 쭉 추진단에서 한 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이렇게 노력한 부서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쪽 직원들을 보면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고 1년을 버티지 않고 보내 달라는 고충을 많이 냅니다. 그만큼 일하기가 힘들었다, 직원들은. 그리고 또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이것이 지난 번 3년 전에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동폐지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고 저는 이 속기록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3년 뒤를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 속기록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승진 문제, 자리 문제가 나와요. 저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가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다음 대수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볼 수 있으니까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일단 추진단이 그 동안 업무를 해왔고 그 업무가 더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이 신설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4개 과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라고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부서 간 의견 수렴했다고 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전산정보과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제가 물을게요.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NCS라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아세요?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원 증원하는 거 저희가 주체적으로 증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내려와서 증원하는 거긴 한데 정보공개 전담인력 한 명 이 분은 어떤 추가적인 업무를 하시려고 채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동청소년과 돌봄팀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것도 세 개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하면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돌봄센터나 이런 것이 전부 위탁이 되기 때문에 위탁되면 위탁에 대한 관리, 총괄적인 업무 그런 걸 하는 직원을 한 명 추가로 증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현장 조사 인력도 아동청소년과죠?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력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서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부서랑 겹치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다른 부서랑.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학대 부분은 그동안 조사를 아동학대 기관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지방정부로 다 넘어옵니다.

그거는 알아요. 설명을 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할 인력이 충원이 돼야 돼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동청소년과에 전달하셔서 다함께 돌봄 인력이랑 위기청소년 인력이랑 아동학대 조사 인력 이 분들 업무분장 한 것 좀 자료로 주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 위원님 의견이랑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무국에다 다시 의사전달을 하겠지만 사실 전문위원님은 저희를 보좌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분 혼자서 모든 사안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다뤘던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갖고 오신 입장에서.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의원들이 감시‧견제‧비판하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 드려서 미안합니다.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은 원래 계획을 했습니까? 코로나19라든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관 소관인 서울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총 세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설계 단계부터 운영자가 참여하여 추진되는 시설, 되게 좋았어요. 보통 우리가 입주를 하고 나서 사용자가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보면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요. 특히 지금 구의회 자체도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런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 좀 질문하려고요. 지금 이게 21년 10월 1일부터 위탁을 3년을 줄 업체를 위탁해도 되냐라는 조례안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정을 잡으셨는지 그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위탁체를 6월쯤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법인에 뽑힌 사람 중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TF팀이 움직이는 거지요. 전체 직원을 뽑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픈하기 한 3개월 전에는 정식으로 꾸려가지고 비용도

오픈을 언제로 잡고, 21년 7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심사가 6월 10일 끝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게 한 180일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공사업체 선정하고 하면 내년 봄쯤에나 되어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내년 연말 안에 오픈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고요, 이 조례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구의회도 4차 산업, 뭐 들어온다고 했었지요?

융복합.

융복합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평생학습관 하면서 지역주민들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한다라는 걸 높이 평가하고요,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77호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관광협의회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작년 9월 종로구청장의 제안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뭘 준비했죠?

저희 구는 일단은.

그건 됐고. 그러면 도심 6구가 합쳐서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효과는 뭐라고 봐요? 정성적, 정량적으로 나눠서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정량적 평가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관광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것들의, 우리 도심 6구의 관광 컨텐츠를 모아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서울도심 관광을 주제로 한 사업에 제안하고 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 도심관광 행정협의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정성적인 면에서는 서울 시민 중에서 중구에서 하고 있는 정동야행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컨텐츠들도 가지고 있으니 인접구에 있는 우수한 컨텐츠들과 우리 구의 컨텐츠를 연계한 수준 놓은 관광산업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려면 꼭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나요?

훨씬 수월하게 컨텐츠의 연계, 시즌의 연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그 컨텐츠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정동야행은 한번 가보셨어요?

네.

최근에 가신 게 언제에요?

문화기획팀장일 때 갔었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됐으면 나랑 비슷한데 저도 전동야행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그 정동야행이 벌어질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당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낮지 않아요?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즌별 각 자치구의 컨텐츠를 모아서 스토리가 있는 여행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정량적인 얘기를 한 거는 우리 구가 이 협의회를 했을 때 어떠한 만큼의 이익이 오고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냐 그 명확한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부의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겠다. 그런 거 좋아요. 그거 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오겠죠. 그거는 계속 추진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서대문구 안에서도 안 되는데 다른 구하고 그게 되겠어요. 저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되는데 허황된 얘기를 갖다 붙여놓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 보면 서대문구 관광사업 현황이 있고 동별 사업체가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인데 이걸 해놨죠?

그거는

전문위원은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 놨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검토의견을.

네. 필요하다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착안 사항으로.

추가로. 그 다음에 신촌하고 홍대에 전문위원께서 1순가 종로, 남산 2순위가 신촌, 홍대 그리고 전쟁기념관 이런 순위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1, 2위 순위에 대해서는 동의 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이 왜 2위가 되는 거예요?

신촌, 홍대 포함하여서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홍대가 1순위 종로, 남산과 전쟁기념관보다 더 낫고 종로, 남산보다 안 된다. 중간에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신촌 2위가 아니라 5위 같아요. 이 순위가. 신촌 상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신촌, 홍대가 저 밑이라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당위성이 돼요. 그런데 잘 되는데 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냐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걸 인정하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건 어떤 시즌에 어떤 대상으로 조사되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 자료에 반영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바쁜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남자라서 이런 질문은 한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모르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칙에 보면 2조에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서대문구의 여성분들이 정책에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회의 여성과 남성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정부에서는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위원회는 초기에는 상당히 미달되었습니다만 지금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얼마나 돼요?

55%입니다.

55%면 충분하게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40%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서대문구나 가서 볼 때 여성참여율이 엄청 높아요, 남성보다 실제로.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마치 여성들은 정책에 참여 못하고 남성들만 참여한다는 생각, 본 위원은 이거 읽었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을 더 참여시켜야 된다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여성이 더 많이 참여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거 한 지가 19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두 번째 돌봄이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이지요?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성친화 여성에 관련해서 돌봄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 돌봄이라는 건 피해 본 여성들에 대한,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을 당해 가지고 애기를 갖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또 남성들의 폭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막아주고 그 돌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여성친화에 관계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성평등정책과 여성의 경제정책 그 다음 육아라든가, 돌봄, 여성안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얘기하는 그 돌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산 한 번 봅시다, 10조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성들의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추진비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여성들이 정말로 피해를 봐서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안에. 예산 한 번 보세요. 그 예산 있나요? 본 위원은 서대문구에 그런 기관이나 있어요?

여성의 안전 관계에서 서포트즈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야간에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간 활동이 아니라 본 위원이 쭉 읽어보고 관계법령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아직도 이런 일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법령에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때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폭력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법령에서는?

의원님 돌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육아에 대한 돌봄, 아이에 대한 돌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아동은 아동과에서 정리를 하지 왜 여성가족과에서 정리를 합니까.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것은 정의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게 돌봄이라는 의미는 초등학교라든가 방과후 돌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용어에서 돌봄센터 이것도 방과후 돌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 조례에 들어가야지요.

아동청소년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에 있어서 돌봄의 의미는 마을돌봄, 학교돌봄,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느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여성친화 조례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약자 친화도시라든지 이걸 바꿔야지요 명칭을.

여성친화라는 자체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여성이 하는 육아부담이 많기 때문에 돌봄도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데 대한 예산은 없네요.

그 사항은 또 별개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아니, 성폭력이 아니라 여성이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령 자체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없으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부분은 내용을 쭉 보면 치안, 안전,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성친화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내용 자체로는.

그런데 치안, 안전 하는 것은 여성이 약자로서의 그런 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봅시다, 이것을 정책 참여입니까, 돌봄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것이 더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정의를 해 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을

정의가 어디 나와있어요? 돌봄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법에? 찾아도 없던데, 법에.

양성평등법에서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거 없어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여성친화를 하려면 여성이 보호를 받고,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을 위한 법안이 되어야지, 이게 전체로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를 갖고 와 가지고 여성친화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위원님 보통적으로 혼돈이 옵니다. 여성 하면 남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들을 하는데요, 여가부에서는 사용되는 여성이라는 개념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발언을 할 때 남성비하 발언을 하면 남성발언 했다고 난리치는 데는 없어, 그런데 여성비하 한 마디면 여성비하 발언했다고 난리치는데 그만큼 여성이 쎈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남성친화가 필요해요, 실제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거 다 붙여놓고 여기다 포함시켜놓고 여성친화라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본 위원은 여성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자로서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이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여성들 말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법령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내용 자체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할 건 아닌데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 조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께서 그냥 해주지 뭘 그래 이런 표정을 지으셔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고 온 자체가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고 온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됐다라도 이거를 만들 때는 정말로 우리 구의 여성들은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이 조례가 여성을 위해서 가깝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이런 걸 갖고 와서 하지 마시고. 저는 그걸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질의합니다. 꼭 고민을 하시고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 거 베껴오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에 맞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