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민선7기 구정운영을 위한 조직과 기능의 재정비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분야 신규 행정 수요의 발생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정이 들어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요. 고생 많으신데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직 개편을 전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한 게 지적사항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고 나름대로 다 지적을 해서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서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신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뀌었다고 나중에 한 부 드렸는데.

이게 한번밖에 안 왔잖아요. 한번 와서 설명하고 가고 그리고 나서는 안 왔는데 처음에 국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는.

그때 최종 설명드린 대로 안이 가 있는데 자료가 지금 잘못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여기 깔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깔아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명이 주민자치국이 앞으로 왔다고.

주민자치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행정협치국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행정협치국이 아니라 주민자치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면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국장으로 가서 이걸 하면서 누구보다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설명도 드리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걸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는 어느 절차보다도 민주적으로 했고 저희 국장들이 그동안에는 자치국 내에서 국장과 과와 이렇게 해서 했던 업무를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각 국장들이 전체 다 자기 국의 의견을 내고 또 이런 과정을 해서 다시 거르고 거르고 해서 세 번 회의를 내부적으로 해서 이런 게 나왔고 아까 협치국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협치국 쪽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게 이게 주민자치국이 더 낫지 협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기획예산과가 왜 갔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적 개편을 통해서 간 거고요. 지금 보면 19개 자치구 정도가 자치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와 예산을 한 국으로 집중시키면 그 국의 힘이 너무 커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의미에서 분리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국과장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다면 왜 우리 의원들은 그 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가고 같이 논의를 안 했을까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자 여러 절차로 전체적인 설명도 드리고자 했고요. 또 개별적으로 인사팀장이나 저나 과장님이 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부족했다 생각하시면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지난 2월 3일 업무보고 때 이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하다못해 의장이라도 들어갔었나요?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일반 구민들하고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아니었고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두 번 세 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마음도 바쁘지만 개별적으로 이것을 혼자서 생각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아,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우리도 어제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 와서 설명한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좀 아쉬운 게 우리하고 소통을 미리 했으면 논란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서 정회 후에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혹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조금 이따 정회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참 궁금하기는 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세히 안 본 게 잘못이지만 검토보고 보면 구정연구단과 협치조정관 및 에너지전환 특보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협치조정관 같은 경우는 협치에서 많이 보이니까 눈에 익어서 그러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조정관이라든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연구단장, 에너지전환특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행정기구에 들어와야 되냐는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걸 기구로 보지 않고 보좌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좌 기능을 한다면 행정기구 안에 별도로, 과 단위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기구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시기구일뿐더러 예를 들어서 정책 보좌 기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나 국 단위의 기구가 아니고 국‧과 밑에 있는 계선 조직에 의한 정책 보좌 기능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에는 구청장 밑에 있어요?

최원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과 국장께서 부서 간에 소통 부재라고 해서 이 소통 부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소통 부재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구의 공무원들끼리, 국끼리, 과끼리 소통 부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와 어떤 통합적인 일괄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옛날 과거에는 행정도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국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획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 중에서 19개가 이걸 분리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분리한 이유를 봐도 그러니까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나누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던 구도 있는 거 같고, 일반적인 구가 나누는 과정은 인사와 예산, 정책을 같이 행정국에서 전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과 인사, 그 다음 예산과 기획에 대한 분야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합쳐져 있을 때요? 너무 힘이 세진다 이런 거죠, 한 국이.

아니, 너무 힘이 세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힘이 세야지 빨리 추진을 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업무의 추진 효율이 나오는 거지, 이쪽 국하고 이쪽 국하고 서로 견제가 돼 가지고 추진, 그러면 결국은 구민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인사 총무와 경리와 관리와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게, 기업에서 왜 그렇게 합쳐 놓는지 아세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에서 뒷다리 잡고 있고 인사에서 뒷다리 잡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은 특히 이렇게 돼. 아, 인사에서 뒷다리 잡아서 못 해요. 이쪽에서는 관리에서 뒷다리 잡아서 못해요. 이게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국장아래에서 그 국장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누가 이익이에요? 누구한테 좋아요? 구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누가 손해에요? 구민들이 손해에요,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왜 국에 대해서 힘이 세지고 안 세지고, 거기에 대한 부조리가 생긴다든지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말씀 안 드려요. 힘이 있는 부서가 있어야지. 그래야 장이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 추진하려면 이쪽에서 뒷다리 잡고 저쪽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소통 부재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소통 부재 아니에요?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예전에 자원봉사 업무를 복지문화국에 있는 자원봉사팀 말고 주민자치국으로 옮기는 게 행안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타당하다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옮기셨더라고요. 옮기면서 민관협치과로 이동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나 검토보고서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내용에 혼선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일단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면 서대문구의회 상임위 소관 부서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 안에 기획예산팀이 있고 재무과가 같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가 분리되어서 하나는 예산을 하나는 결산을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한 질의를 집행부에서 같은 국 안에 있으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런 얘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데 다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 확실히 예산 분야나 이런 재무 결산 분야는 나누어서 상임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의회 운영이나 그런 데서 말씀 나누면 될 거 같다는 의견이고요. 이것도 한 번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 얘기 나온 김에 내부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전부터 계속 얘기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국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국장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하는 부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행정복지위로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내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는 저희대로 또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 소관이었습니까? 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전산정보과가 가게 된 동기가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산정보과의 기능이 행정을 지원하는 기능, 이런 기능이 더 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미래에는 행정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산분야가 지금 과장이 설명했던 거처럼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고 행정 쪽은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미 상당 부분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에서 같이 결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최종적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직제를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에너지 전환 특보라든지 기후 관련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발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기후라는 말을 붙여서 환경과를 확대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언급 드리고 다만 교육지원과는 그러면 행정입니까? 복지입니까? 우리 구에서 봤을 때.

행정.

행정에 있다는 거 말고 이 업무 자체가 행정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복지적인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하셨으니까. 또 옆에는 문화체육과장 하셨으니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다면 복지적인 측면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복지적인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하고, 지방정부 내에서 계획을 만들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행정을 수반하고 지원하고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행정적인 측면에 더 가깝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실현된다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교육은 복지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적 지원의 한계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있다 보니 아직은 주민자치국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지원과의 역할을 복지문화국으로 옮기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갖고 있으시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가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워낙 적다보니까 교육복지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지원해 주는 한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잡아서. 마지막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업무를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복지문화국장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일이 많죠. 많고 비대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또 지난 번에 체육정책이든 문화정책이든 분할해서 얘기해야 된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는 없는 거 같아요. 이 향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현 과장님, 부서 이동을 해 가지고 큰 일 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질문할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국이라고 사용하는 명칭이랑 행정국이라고 사용하는 명칭이랑 보통 어느 걸 많이 사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저희가 18년 4월 13일 그때도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보류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속기록을 읽었는데요. 그때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그대로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도 대동소이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 보면 조직 개편을 원하는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왜 못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 가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어떻게 해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 효율성이 있겠냐, 제대로 준비를 했냐 이렇게 갔을 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지적들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문제일 거 같고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 개개인에게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신 거는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하실 때 공식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번 퇴직하신 분이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위원 한 분이 발언을 하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하시는데 이거를 한시기구가 3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폐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 폐지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추진단을 설치할 때 얘기인 거 같아요. 의원들은 굳이 이거를 임시적으로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한시적인 기구를. 그랬더니 그때 답변을 하신 게 3년 되면 자동 폐지된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3년 운영을 해보니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해 왔으니 계속 이 국이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의원들이 보기에는 해 온 게 없다라고 느껴지고 사실 담당자가 들으면 참 속상할 거 같아요. 죽을 동 살 동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퍼에서 본 거 말고 일단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동안 이게 무슨 일을 해왔고 꼭 지금 조직 개편을 왜 해야 되는지. 원론적이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 4월 13일에 추진단이 임시기구로 한 것은 맞습니다. 임시기구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동안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저희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보다는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신촌의 변화라든가 앞으로 홍제동의 변화 그 다음에 북가좌동 쪽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요. 지금 이 과정이 진행형이라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 사업이 서울시의 모델이 된 적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도 하고 이런 모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꼭 이 부분이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을 상부로부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 하나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걸 폐지를 당초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국을 하나 신설하면 최소한 4개 과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과 두 개를 보내고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2개 과를 가면서 4개 과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보잘 것 없이 보이거나 또 일이 잘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18년부터 쭉 추진단에서 한 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이렇게 노력한 부서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쪽 직원들을 보면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고 1년을 버티지 않고 보내 달라는 고충을 많이 냅니다. 그만큼 일하기가 힘들었다, 직원들은. 그리고 또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이것이 지난 번 3년 전에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동폐지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고 저는 이 속기록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3년 뒤를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 속기록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승진 문제, 자리 문제가 나와요. 저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가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다음 대수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볼 수 있으니까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일단 추진단이 그 동안 업무를 해왔고 그 업무가 더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이 신설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4개 과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라고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부서 간 의견 수렴했다고 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전산정보과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제가 물을게요.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NCS라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돌봄SOS센터가 방문간호사랑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찾동에 의한 방문간호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찾아가서 어르신들 돌보는 케어활동을 했다면 돌봄SOS센터 여기는 긴급돌봄을 신설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하고 그 다음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서비스로 해서 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가 단순히 기본적인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면서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서비스 상담을 하는 정도였다면 이것은 통합적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연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케어를 해 주고 치매 노인 같은 경우 어떻게 치매노인들을 돌봐줄 건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문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는 큰 틀에서 방향은 같은 사업인 거 같고요, 의회 인력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의회인력 증가시키는 거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원 증원하는 거 저희가 주체적으로 증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내려와서 증원하는 거긴 한데 정보공개 전담인력 한 명 이 분은 어떤 추가적인 업무를 하시려고 채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동청소년과 돌봄팀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것도 세 개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하면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돌봄센터나 이런 것이 전부 위탁이 되기 때문에 위탁되면 위탁에 대한 관리, 총괄적인 업무 그런 걸 하는 직원을 한 명 추가로 증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현장 조사 인력도 아동청소년과죠?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력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서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부서랑 겹치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다른 부서랑.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학대 부분은 그동안 조사를 아동학대 기관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지방정부로 다 넘어옵니다.

그거는 알아요. 설명을 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할 인력이 충원이 돼야 돼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동청소년과에 전달하셔서 다함께 돌봄 인력이랑 위기청소년 인력이랑 아동학대 조사 인력 이 분들 업무분장 한 것 좀 자료로 주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 위원님 의견이랑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무국에다 다시 의사전달을 하겠지만 사실 전문위원님은 저희를 보좌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분 혼자서 모든 사안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다뤘던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갖고 오신 입장에서.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의원들이 감시‧견제‧비판하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문 드려서 미안합니다.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은 원래 계획을 했습니까? 코로나19라든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관 소관인 서울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총 세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설계 단계부터 운영자가 참여하여 추진되는 시설, 되게 좋았어요. 보통 우리가 입주를 하고 나서 사용자가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보면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요. 특히 지금 구의회 자체도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런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 좀 질문하려고요. 지금 이게 21년 10월 1일부터 위탁을 3년을 줄 업체를 위탁해도 되냐라는 조례안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정을 잡으셨는지 그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위탁체를 6월쯤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법인에 뽑힌 사람 중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TF팀이 움직이는 거지요. 전체 직원을 뽑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픈하기 한 3개월 전에는 정식으로 꾸려가지고 비용도

오픈을 언제로 잡고, 21년 7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심사가 6월 10일 끝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게 한 180일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공사업체 선정하고 하면 내년 봄쯤에나 되어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내년 연말 안에 오픈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고요, 이 조례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구의회도 4차 산업, 뭐 들어온다고 했었지요?

융복합.

융복합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평생학습관 하면서 지역주민들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한다라는 걸 높이 평가하고요,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77호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관광 자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했다거나 고민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자료로 있습니까?

용역이나 연구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발주되었던 사업들로는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 구가 역점적으로 역사문화관광지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대표로 하는 각종 컨텐츠의 제작과 전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청년중심의 문화컨텐츠를 펼치는 장으로 신촌을 적극 활용하여서 다양한 축제컨텐츠로 서울시와 전국에 단일 컨텐츠들로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서대문구 관련한 관광컨텐츠라는 게 그냥 워낙 하드웨어 자체가 괜찮아서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하게 뭔가 계획적이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맞춰 나가는 그런 것들이 딱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서대문 구정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를 좀더 사실 강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예전에 회기 질의 중은 아니었고, 뒤에 팀장님 계실 때 제가 해설사 이야기를 민간들이 많이 참여하는 해설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이 이번 조례나 검토보고서 내용에 한번씩은 언급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좀 한발자국 나간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서울 6개구인가요? 6개구에 관광협의회 참여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지, 좀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먼저 관광 얘기를 와,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6개구가 이렇게 의회보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납득하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6개 구는 한양 도성,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도심 관광 컨텐츠로 육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한양 도성 관광 컨텐츠가 있는데 6개 구가 한양 도성과 관련된 그 지역 내에 집중적으로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 관광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대부분 여기에 속하여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국 중에서 도심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 도심의 역사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 그 중에, 서울시 내에서 그 중에 집중돼 있다고 판단된 자치구끼리 모여서 그 컨텐츠들을 연결한 스토리가 있는 관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단일로는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한 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컨텐츠만으로는 관광객이 오랜 시간 서울시 이 근방에 머무르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컨텐츠를 모으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 간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서로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측면에서 도심관광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화체육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광 업무가 그 전에 있던 지역활성화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서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 중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 보고를 받으시기가 기간이 길지 않았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간의 업무추진의 중점이 관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 말고도 다른 도심 5개 구에 관광 관련한 사업들 보시면서 저희 구가 채워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관광협의회 그러면 대강 어디 구가 회장을 할 거고 얼마를 회비를 할 건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말씀 나왔는데 종로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자치구 간에, 행정협의회가 되기 전에 일단 준비 조율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러면서 그 제안한 종로구가 올해 연말까지 첫 번째 회장구로 하기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회비 같은 경우는 몇 백 만원 이하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요.

몇 백이 900이랑 100은 차이가 나니까 정확하게.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정연구단, 종로구가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종로구에 있는 구정연구단에서 관광 컨텐츠 우리 자치구 간에 같이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관광 컨텐츠들을 모아서 연구하는 것도 종로구가 먼저 시작해서 올해 하겠다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담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올해는 일단 행정협의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 시티투어 버스노선 같은 거, 시가 정하는데 그 노선을 이 6개 구를 위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안도 준비하고 있고 6개 구 공통의 관광 컨텐츠를 모은 안내 앱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실무 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양도성 관광이라고 한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곽을 돈다는 얘기예요? 인왕산 돌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한양도성 성곽 주변의 관광 컨텐츠를 모은 거고요. 지금 현재 남산을 조성을 해서 산책로도 있고 대부분 관광코스.

지금 저희 서대문구에 아까 언급하셨던 역사관이랑 신촌은.

그런데 저희는 역사관이 그 중간에 있지 않고요. 마지막 라인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신촌 문화의 거리여서 서울 도심관광 코스 내에 역사관과 신촌을 포함한 노선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도심 6구 협의회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게 없어서 저희가 그간 관광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뭐랄까 들러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이 해 주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 산다는 생각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정로 거기도 프랑스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고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도 포커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 서울의 도심 관광객들이 충정로 쪽으로도 올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입니다. 관광협의회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작년 9월 종로구청장의 제안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뭘 준비했죠?

저희 구는 일단은.

그건 됐고. 그러면 도심 6구가 합쳐서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효과는 뭐라고 봐요? 정성적, 정량적으로 나눠서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정량적 평가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관광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것들의, 우리 도심 6구의 관광 컨텐츠를 모아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서울도심 관광을 주제로 한 사업에 제안하고 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 도심관광 행정협의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정성적인 면에서는 서울 시민 중에서 중구에서 하고 있는 정동야행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컨텐츠들도 가지고 있으니 인접구에 있는 우수한 컨텐츠들과 우리 구의 컨텐츠를 연계한 수준 놓은 관광산업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려면 꼭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나요?

훨씬 수월하게 컨텐츠의 연계, 시즌의 연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그 컨텐츠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정동야행은 한번 가보셨어요?

네.

최근에 가신 게 언제에요?

문화기획팀장일 때 갔었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됐으면 나랑 비슷한데 저도 전동야행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그 정동야행이 벌어질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당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낮지 않아요?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즌별 각 자치구의 컨텐츠를 모아서 스토리가 있는 여행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정량적인 얘기를 한 거는 우리 구가 이 협의회를 했을 때 어떠한 만큼의 이익이 오고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냐 그 명확한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부의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겠다. 그런 거 좋아요. 그거 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오겠죠. 그거는 계속 추진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서대문구 안에서도 안 되는데 다른 구하고 그게 되겠어요. 저는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되는데 허황된 얘기를 갖다 붙여놓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 보면 서대문구 관광사업 현황이 있고 동별 사업체가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인데 이걸 해놨죠?

그거는

전문위원은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 놨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검토의견을.

네. 필요하다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착안 사항으로.

추가로. 그 다음에 신촌하고 홍대에 전문위원께서 1순가 종로, 남산 2순위가 신촌, 홍대 그리고 전쟁기념관 이런 순위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1, 2위 순위에 대해서는 동의 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이 왜 2위가 되는 거예요?

신촌, 홍대 포함하여서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홍대가 1순위 종로, 남산과 전쟁기념관보다 더 낫고 종로, 남산보다 안 된다. 중간에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신촌 2위가 아니라 5위 같아요. 이 순위가. 신촌 상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신촌, 홍대가 저 밑이라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당위성이 돼요. 그런데 잘 되는데 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냐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걸 인정하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건 어떤 시즌에 어떤 대상으로 조사되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 자료에 반영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바쁜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남자라서 이런 질문은 한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모르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칙에 보면 2조에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서대문구의 여성분들이 정책에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회의 여성과 남성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정부에서는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위원회는 초기에는 상당히 미달되었습니다만 지금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얼마나 돼요?

55%입니다.

55%면 충분하게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40%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서대문구나 가서 볼 때 여성참여율이 엄청 높아요, 남성보다 실제로.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마치 여성들은 정책에 참여 못하고 남성들만 참여한다는 생각, 본 위원은 이거 읽었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을 더 참여시켜야 된다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여성이 더 많이 참여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거 한 지가 19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두 번째 돌봄이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이지요?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성친화 여성에 관련해서 돌봄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 돌봄이라는 건 피해 본 여성들에 대한,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을 당해 가지고 애기를 갖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또 남성들의 폭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막아주고 그 돌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여성친화에 관계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성평등정책과 여성의 경제정책 그 다음 육아라든가, 돌봄, 여성안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얘기하는 그 돌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산 한 번 봅시다, 10조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성들의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추진비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여성들이 정말로 피해를 봐서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안에. 예산 한 번 보세요. 그 예산 있나요? 본 위원은 서대문구에 그런 기관이나 있어요?

여성의 안전 관계에서 서포트즈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야간에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간 활동이 아니라 본 위원이 쭉 읽어보고 관계법령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아직도 이런 일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법령에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때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폭력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법령에서는?

의원님 돌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육아에 대한 돌봄, 아이에 대한 돌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아동은 아동과에서 정리를 하지 왜 여성가족과에서 정리를 합니까.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것은 정의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게 돌봄이라는 의미는 초등학교라든가 방과후 돌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용어에서 돌봄센터 이것도 방과후 돌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 조례에 들어가야지요.

아동청소년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에 있어서 돌봄의 의미는 마을돌봄, 학교돌봄,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느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여성친화 조례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약자 친화도시라든지 이걸 바꿔야지요 명칭을.

여성친화라는 자체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여성이 하는 육아부담이 많기 때문에 돌봄도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데 대한 예산은 없네요.

그 사항은 또 별개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아니, 성폭력이 아니라 여성이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령 자체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없으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부분은 내용을 쭉 보면 치안, 안전,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성친화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내용 자체로는.

그런데 치안, 안전 하는 것은 여성이 약자로서의 그런 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봅시다, 이것을 정책 참여입니까, 돌봄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것이 더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정의를 해 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을

정의가 어디 나와있어요? 돌봄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법에? 찾아도 없던데, 법에.

양성평등법에서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거 없어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여성친화를 하려면 여성이 보호를 받고,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을 위한 법안이 되어야지, 이게 전체로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를 갖고 와 가지고 여성친화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위원님 보통적으로 혼돈이 옵니다. 여성 하면 남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들을 하는데요, 여가부에서는 사용되는 여성이라는 개념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발언을 할 때 남성비하 발언을 하면 남성발언 했다고 난리치는 데는 없어, 그런데 여성비하 한 마디면 여성비하 발언했다고 난리치는데 그만큼 여성이 쎈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남성친화가 필요해요, 실제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거 다 붙여놓고 여기다 포함시켜놓고 여성친화라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본 위원은 여성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자로서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이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여성들 말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법령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내용 자체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할 건 아닌데 실제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 조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나 여가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 추진하다 보니 계속 여성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붙은 조례나 정책들이 나오기 마련인 거는 맞지요. 그런데 사실 정책 방향이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책임을 지면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성인지사업이라는 것도 최원석 위원님께서 아까 주민자치위원들 비율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 추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성비율을 맞추는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잘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이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것보다는 마을활동에서는 남성의 참여율이 더 낮죠, 여성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안전 치안 같은 거는 여성분들이 훨씬 위험하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가 제정안이지요?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될만한 부분이 특별하게 기존에 있는 조례랑 다르게 특별하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사실 의무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바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일찌감치 조례 같은 것을 서초구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중점 추진했던 거고,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똑같이 업무를 해 오면서도 약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가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5년 단위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택사항일 수 있으나 지금은 이 조례가 있게 되면 서대문구에서 해야 할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각 부서에서 사업할 때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기반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정책적인 틀이라든지 뭐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은 여가부에서 이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1차 2차 거기에서 5대 목표를 설정해 주거든요. 정책목표 성평등 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지역과 함께 하는 환경,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척도라든지 틀이라든지 제도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를 만들려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할 때 계획을 짤 때, 거기에 틀로 둘만한 것들을 고민해 보신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내용을 보면 계획도 짜고 분기마다 회의 모이고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23%에서 27%로 높이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거죠.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이미 성 비율이 맞는데. 말씀 잘못 하신 거 같은데.

당초에는 45%였거든요.

통장 쪽은?

통장 쪽은 아직 지표를 설정 안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성인지예산,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확 쏠리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 활동이라든지 특히 통장회의 같은 경우에는 바깥양반이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 계속 계시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통지서 보내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하는 사업을 이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하실 때는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성인지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인지사업으로 편성이 안 돼 있거나 참여자들의 성 분포와 이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이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을 올해에는 한번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성인지예산 같은 거는 서포터즈 보다도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을 받고.

아니, 전문가 그룹이랑 하는데 그분들이 맨날 성인지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뭐라 할까 몇 퍼센트를 만들겠다 이 정도 자문하는 게 다잖아요. 매번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예산서에 채우기 위한 주장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제가 지난 번에 성인지예산 사업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왜 애들이 대상이냐, 애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빠가 대상이어야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 서포터즈 할 때는 그거를 모니터닝한 내용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께서 그냥 해주지 뭘 그래 이런 표정을 지으셔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고 온 자체가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고 온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됐다라도 이거를 만들 때는 정말로 우리 구의 여성들은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이 조례가 여성을 위해서 가깝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이런 걸 갖고 와서 하지 마시고. 저는 그걸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질의합니다. 꼭 고민을 하시고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 거 베껴오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에 맞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