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신임 교육협력국장 인사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으로 발령받은 오문순입니다. (인 사) 새로운 기운과 희망을 주는 4월 첫 날인 오늘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의미 있는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및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신임 간부 및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협력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은 경기도교육청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국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 원활히 소통하여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호선 의회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협력국 일반현황,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소관 사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은 3과 10담당으로 일반직, 교육전문직을 포함하여 정원은 58명이고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현원은 61명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협력국 내 각 부서가 이관 받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는 조직개편 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 중 경기도의회 및 국회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ㆍ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시민협력과는 기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수행하던 학부모 지원사업과 교육자원봉사, 교육협동조합 및 교복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외협력담당관,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교원 및 지방공무원노조 업무를 이관 받아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와 교섭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는 기존 복지법무과에서 수행하던 교육공무직원 운용 업무를 이관 받아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운영 지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교육협력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지자체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 예산을 통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2,551억 원, 시군이 3,367억 원을 협력하여 실시하였고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1,190억 원, 시군이 3,212억 원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청 및 시군과 교육협력사업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체제 강화입니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재정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교특예산 1,079억 원, 기초지자체 1,054억 원 총 2,133억 원을 운영하였고 학교프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특예산 11억 원, 기초지자체 10억 원 총 21억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육환경개선 내실화를 위해 교육환경개선 협력 교특예산 1,150억 원,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교특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지자체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소외ㆍ취약계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부모 지원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의 조직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초등 신입생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학부모회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ㆍ개발하고 학부모 아카데미와 컨설팅 및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우수 운영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해 핸드북을 제작ㆍ보급하고 운영위원 대상 연수 및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교육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과 교육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학교와 교육생태계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교육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기부자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별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학생과 봉사자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개 교육지원청, 430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306명의 자원봉사자가 676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경기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이 실시하는 22개 강좌를 93개 학교와 매칭했습니다. 향후에도 충분한 교육자원봉사자와 양질의 교육내용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교육협동조합 지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시켜 학생중심의 민주적 교육가치를 실천하고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협동조합 운영학교 29교와 운영 예정학교 11교를 포함하여 총 40교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학교 협의회 및 맞춤형 연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연수, 워크숍 및 개방형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20쪽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신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총 383억 원 중 269억 원을 각 학교에 교부하여 학교별 주관구매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칙에서 정한 교복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총 678교 중 92%인 627교가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8% 정도인 51교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학부모 주관 공동구매의 사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매 만족도를 조사하여 환류하고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을 개정 및 보급하며 추진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사업은 노조와의 상시적 소통과 단체교섭을 통해 상생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 노동관계 이해증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원노조인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교육은 2018년에 교원 753명, 공무원 7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교원 900명, 공무원 7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육공무직 인력을 관리하고 근로여건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기간제근로자 2,417명, 하반기에는 파견ㆍ용역근로자 3,737명 총 6,1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18년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집단교섭과 개별교섭을 실시하여 교육공무직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단ㆍ개별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노동관계법과 관련 지침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노무관리 지침을 점검하며 노사관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올바른 노무관리 환경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7쪽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2018년 11월 전국 단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을 2019년 2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2019년도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교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53회의 교섭을 실시하였고 향후 집중간사협의 및 실무교섭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8년 총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호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교직원복지회계, 비상계획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9명이며 현원은 교육공무직원 11명을 포함해 총 49명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법무과 교직원 복지업무와 안전정책과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승진, 순환보직,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 북부지역 6급 이하 666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원보충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9급 신규임용 공무원 161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신규 공무원 2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영예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교육행정 유공자, 퇴직공무원 178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국외 우수사례 비교ㆍ연구와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연구ㆍ활용하고자 2018년에는 20개 팀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2019년 국외연수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시설 확충입니다. 경기교육가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 환경조성을 위해 북부청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경기도북부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예상 총사업비는 337억 원이며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고서 57쪽 비상ㆍ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3200, 충무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여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을지태극연습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숲 공원 조성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숲 공원으로 조성하여 전면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숲 공원은 북부청사 전면 광장 1만 2,000㎡ 규모로 예상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20년 9월에 조성을 완료하여 개방할 예정입니다. 북부청사 숲 공원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최종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3월 1일 자 미래교육국 조직개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과 14담당으로 개편된 미래교육국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진로ㆍ직업교육, 혁신교육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미래 평생교육, 학생 복지 등 미래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통합학교 모델 개발 정책연구, 기존 교육2국 특성화교육과의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교육2국 진로지원과의 진로교육, 교육1국 교육과정정책과의 고교평준화 배정 업무를 추진하는 미래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경기꿈의학교, 교육1국 교육과정정책과의 꿈의대학, 운영지원과의 몽실학교, 문예교육과의 방과후 업무를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교육2국 평생교육과의 도서관 지원, 교육2국 문예교육과의 독서교육 업무를 추진하는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교육2국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 학원 공익법인, 행정국 복지법무과의 학생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평생교육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조직개편 현황을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교육국은 4과 14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 포함하여 정원 89명에 현원 89명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미래교육정책과의 상상과 실현 미래학교 정책입니다. 2000년 초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은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어왔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미래학교 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미래학교의 학습, 공간,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미래학교를 추진할 현장 교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교육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형ㆍ농촌형ㆍ통합형 등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유형의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한 중단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미래와 나누는 정보화교육입니다.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선도학교, 사이버학습 선도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대상의 정보화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및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자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연계 진로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진로교육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 시군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강화와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진로진학센터에 연중 전화ㆍ방문ㆍ사이버 상담과 단위학교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포럼과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회를 운영하고 교사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미래직업 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3+2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현장실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선도 특성화고 선정 운영,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과 체험 및 미래직업교육 박람회 등 직업계고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노동인권교육 강화, 일반고 학생 대상의 진로선택 기회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고교평준화 제도입니다. 경기도 내 비평준화지역인 화성ㆍ평택에서 평준화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입니다. 2019학년도 고교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ㆍ후기 총 475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들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공정하며 객관적인 입학전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경기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한 자아탐색 및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별로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754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862교, 마중물 꿈의학교 262교, 교육지원단체를 통한 꿈의학교 30교를 포함하여 총 1,908개의 경기꿈의학교가 선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1쪽 경기꿈의대학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114개의 대학 및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의 삶과 앎이 통합되는 교육경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1학기에는 1,271강좌에 2만 6,526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몽실학교입니다. 몽실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치배움터로 2016년 9월 개소하여 이후 학생 및 기관에서 12만 8,000명이 몽실학교 시설을 이용하였고 학생 주도형 교육활동을 위해 2018년 58개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475명의 청소년이 활동하였습니다. 보고서 156쪽 방과후학교 담당입니다.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 12월 기준 오후돌봄교실 2,925실을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2,963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학교 내 개방형 돌봄공간을 구축하여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다함께 꿈터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 사각지역의 해소와 지역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중심의 다함께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미래형 돌봄ㆍ방과후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629교의 농산어촌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ㆍ방과후 활동은 학교 내 운영 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마을 중심 모델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도서관정책과의 미래로 향하는 도서관 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새로운 독서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교육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미래형 모델을 만들고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교육도서관 및 지역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활성화입니다. 독서 기반 프로젝트와 독서교육 연계 교육활동, 학생주도 독서활동 활성화를 기하고 교사 독서교육 역량 신장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독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신설교 학교도서관에 비품, 장서를 지원하여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학교도서관 활용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서관 특성화 사업, 학생중심의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평생교육복지과의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 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6개 기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9개 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시설 현장 지원과 검정고시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학원비 등 사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ㆍ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검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1개의 사회단체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비영리ㆍ공익법인에 대한 업무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으로서는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용품 및 부교재 구입비이며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 지원 등입니다. 2019년도에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비ㆍ교육정보화 지원 등 학생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구하는 미래교육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공공성과 학습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교육을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혁신교육 10년의 성과 또한 성찰적으로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의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교육국)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3월 28일 날 도정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가 지금 최종호 운영지원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제가 답변서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의할 때 질의서 요약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데 답변서의 내용은 과장님 부서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센터는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의 속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철회하시라, 답변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철회하시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했더니 부교육감님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교육감님이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고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내용하고 또 복지센터에서 드린 내용하고 혼선이 돼 갖고 저희가 답변을 했던 건…….

과장님, 복지센터가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이…….

양쪽에서 아마, 질의사항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서 양쪽에서 아마 답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아마 복지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장님 생각은 또 다르시다는 겁니까?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운영지원과에서는 교직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학생복지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센터인데 왜 학생복지가 없느냐라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답변할 때는 교육복지센터 설립목적이 교직원 후생복지 쪽에 지금 2009년에 설립돼 가지고 저희는 그 조례 내용대로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길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170쪽에 교육복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 여기에서 교육급여 관련한 내용들이 있고 교육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급여를 지원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 근거해서 평생교육복지과에서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급여와 교육비 이외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 지금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임영남, 이종성 두 분이 금천 교육복지종합센터를 방문해서 금천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받아, 레포트를 작성해서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평생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실 것인지, 현재는 교육복지 업무가 평생교육복지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분산돼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 분산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긴 한데요. 저희 이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업무의 시행에 있어서는 또다시 각각 소관 부서에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업무의 중복의 문제라든가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기능적 조정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부서에서 이 문제가 어느 한 기능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총괄적 기능을 하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다 묶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국에서 의견을 먼저 내주셔야죠.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보고서?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연구보고서가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안되기는 총괄부서별로 과 단위의 또는 국 단위의 학생복지에 관한 부서가 신설되어야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복지를 전담하는 과가 이번에 일부 도교육청에서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금년도에 조직개편의 과정을 통해서 과가 신설된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내용을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교육감님에 대한 방어를 하시고 나오시는데 의회에서 그런 태도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교육감님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을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전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 옆에서 작성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봤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부감님께서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말씀이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그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 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총괄적으로 봤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철회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부교육감님은 교육복지종합센터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1부교육감님이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우리 미래교육국도 관리하시죠?

제2교육감.

아, 2교육감님이 하시는군요. 아무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부서의 의견, 저 부서의 의견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 전체가 교육복지사업을 앞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라는 위원의 제안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센터 의견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답변을 걸러서 어떻게 교육청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센터가 어떻게 말하고 어느 국이 어떻게 말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의 답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연구원에서도 의견이 나왔다고 하다시피 저도 하나의 과가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대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급여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을 찾기 위한 활동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 나오자마자 바로 교육협력국장님께서 반갑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마을교육공동체에서 아마 교육협력국으로 이렇게 상호가,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1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말로만 하는 정치, 그게 진정한 정치인 줄 알았었는데요. 요즘은 현장에 가서 모든 걸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교복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첫날 도정질의할 때는 제가 교복에 대한 질을 몰라 가지고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복을 달라 그래서 그때 한번 입고 왔다가 겨드랑이 사이 땀이 나서 제가 생쇼를 다 했고요. 오늘은 좀 그나마 교복 중에 제일 공통성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남 미사강변고등학교, 저희 딸이 졸업했던 학교의 교복을 이렇게 착용하고 본 위원은 앉아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에 대해서 어제도 신입생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토요일ㆍ일요일 제가 연달아서 하남시 네 군데 그리고 타 지역에 두 군데 해서 여섯 군데를 제가 지역을 순회했었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들 신입생에게 하복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하복 지급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저는 교복이 전에는 우리가 24만 원꼴인가 했다가 27만 4,000원 했다가 이제는 30만 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최종치를 30만 원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그 금액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남의 네 군데를 제가 직접 순회하면서 일일이 그 장면을 찍었고요. 그리고 녹화도 인터뷰도 몇 개 땄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10명 중에 아홉 분이 하는 말씀이 말로만 터뜨리는 무상교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위의 옷, 상의복, 와이셔츠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우리가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셈은 공짜로 주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금액을 추가적으로 한 벌 더 추가하게 되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1인당 30만 원 이내라는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금액적인 수치를 계산해서 나와 있는지라는 의문점을 가졌고요. 본 위원도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써 품질 좋은 교복을 착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복을 상하로 다 입어봤었는데 교복에 따라서 품질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금액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왕에 학부모들이 말씀하실 때는 한 벌 더, 위에 와이셔츠가 됐든 또는 바지가 됐든 하나를 덤으로 더 샀을 때 그런 것까지 미처 해 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만 “무상교복, 무상교복”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위주로 유도하는 교복업체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더 덤으로 샀을 때 이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은 30만 원이 아닌 35만 원 이내의 금액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가져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만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교복 가격이 작년도에 구매 상한금액이 결정된 것이 교육부와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금액 결정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딱 한 가지씩만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학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추가로 구매를 해 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장에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꿈의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도정질의 때 교복문제와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기꿈의학교, 꿈의대학 담당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꿈의학교 광고는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말했지만 모 언론사다라고 얘기했는데 TBS 교통방송입니다. 교통방송에 늘 아침마다 오게 되면 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신데 MC를 참 재미 있게 하시죠. 정치적인 풍자도 많이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면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끝나면 중간에 잠시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다른 콩트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8시 38분에 꿈의학교가 오늘부터, 4월 1일부터 광고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채널로 돌리게 되면 구경 못 해봤고요. 그래서 광고성이 너무 무리하게, 전에 한번 우리가 언론보도 후폭풍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광고성 있게 전국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부모들이 80% 이상이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을 한 번쯤 재미 삼아 틀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꿈의학교는 3월 30일부로 끝났습니다. 꿈의학교의 광고는요, 제가 아는 개념에서는요. 꿈의대학에서, TBS 교통라디오방송에서 오늘 8시 33분에 송출이 됐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뭔가를 하나 빨고 있으면서요.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꿈의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멋있게 멘트가 나오는데 솔직히 경기꿈의학교보다는 꿈의대학이 좀 더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광고성은요. 이것 또한 언론보도 후폭풍으로 인해서 좀 더 가리기 위한,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홍보성에 있어서 모자란 점을 이렇게 뭔가 다각적으로 돈을 퍼부으면서 시도하고 있는 측면이 과하게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 투자한 금액이라면 솔직히 오히려 모 학교의 환경이 됐든 또 다른 시설물이 됐든 그런 데 충분히 투자할 금액이다라고 저는 산출이 되고요.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진로와 연계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이 모 단체를 찾아가서 교수를 모시고 수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교수를 학교로 모셔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한번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꿈의대학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시간이 주중 7시부터 9시로 돼 있는 거 아주 안성맞춤이고요. 하지만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로 한정한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님께 어제 여쭤봤더니. 이건 너무 무리한 시간대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딸을 한 예로 들면 작년에 고3이기 때문에 토요일만큼은 잠시 잠을 요청하는 바가 꽤 큽니다. 저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하나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요일도 하나를 나누어서 선택제로 학생들에게 범위를 우선순위를 두는 것, 안 그러면 아예 토요일 날 오전 때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을 둬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의 식사 자리를 끝내고 가서 자기의 꿈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신 학생들이 찾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사들께서 학교에 오셔서 하는 방안 이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학생 이동거리, 교통편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의 선택적 기회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Ⅰ, Ⅱ 또는 일요일 날까지 기회를 만들어 보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현안들과 함께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아무래도 제2교육위원회의 관심이, 그리고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해결할 만한 원동력들이 다 미래교육국에 집대성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꿈의학교가 우리나라의 미래교육형 모델을 제시할 거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정말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야 되고요. 지금 3년 차이지만 앞으로도 더 뿌리 깊게 한번 교육시스템에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 꿈의학교가 3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꿈의학교의 부정사례들이나 혹은 몇 개 조금 꿈의학교의 취지에 왜곡돼서 일어났던 일들 혹시 알고 계신 부분들 몇 가지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됐던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제2교육위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위원님께서…….

어떤 게 있었죠? 짧게.

선정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편성, 교과목 편성에 있어서 적합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있다, 어느 지역은 풍부하게 있는데 어느 지역은 좀 그게 풍부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

혹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지역별 교육비가 오히려 수도권이어서 이렇게 역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또 오히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향상됐습니까?

네, 전년 대비 학교의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의 수 말고요, 교육비 지역별 편차요.

편차는 크게 해소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정과정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만드는 꿈의학교도 있지만 단체가 만드는 꿈의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체원들에 대한 성범죄 관련 경력 조회나 범죄경력 조회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의 과정에서…….

그런데 또 이번에도 검증 안 하신 거죠?

일반 저기하고 좀 달리 그 부분을 강사진 전체를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간에 해 왔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런 범죄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해당 공무원 생활하면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섬뜩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례가 북부의 모 교육지원청에서 있었죠? 해당 업체, 어떤 단체의 대표 분이신데 그 단체의 대표 분이 꿈의학교에 필요한 교구재를 만드는 업체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아예 다이렉트로 수주를 하고 계신데 인지하고 계시죠?

네.

시정조치됐습니까?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한 사안인데, 이것 참 큰일 날 일이죠. 이런 몇 가지 부정사례들에 의해서 우리 꿈의학교의 취지가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사,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고양지역에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경징계를 받으려고 하다가 퇴직해서 이제 그냥 징계가 분류됐는데 그분이 어떤 단체의 대표이신데 그렇게 그대로 꿈의학교 진행을 맡아서, 이 부분이 또 감사의 징계를 받으신 사유도 보면 참 이게 절대 중하지 않은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꿈의학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팽창만 되고 있어요. 한 번은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꿈의학교가 금기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지에 다 공감해요. 건강한 비판을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는데 업무보고에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공감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여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우리 경기교육 슬로건이 뭡니까, 국장님?

‘현장중심, 학생중심 교육 실현’입니다.

그다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네.

혹시 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거기 2조에 보면 2조1항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꿈의대학이라는 게 어찌 됐든 아이들에게 정말 적성에 맞고 전문성을 길러주고자 한 건데 “고등학생이란” 이러면서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벌써 아시겠지만 학교 밖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업을 포기해서 학교를 자퇴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적성에 맞지 않아서, 혹은 정말 본인에게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한 다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 밖의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되게 조금은 한스러운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런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꿈드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아이들이 받아보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서…….

시골지역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우리도 꿈의대학에 좀 하게 해 달라고 찾아오셨었어요, 울먹거리시면서. 그래서 저는 참 공감하는 바이고. 하나, 혹시 꿈의대학에서 전년도 예산집행률 있잖아요. 예산집행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데이터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한 9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ㆍ하남ㆍ여주ㆍ안산은 70%대입니다, 집행률이요. 그럼 이게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미집행된 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학교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회수를 하시는 건가요?

미집행 부분은 회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수하셨나요?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일부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회수할 수가 없고 학생 수가 적든 어쨌든 되고 강사 강좌에 관한 부분,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은 지급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또 회수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묻지 마, 따지지 마, 갖다가 주는 예산이 되면 안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학교 교수의 강의비 정도 더 보태주는 개념 아니냐. 이게 어떻게 헛되이 쓰여요, 지금 50억 가까이 쓰이고 있는 예산인데. 그렇죠?

네, 그런 지적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통감하신다니까 꿈의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등학생의 정의에서 여기 재학생을 포함한 연령대별로 혹시 개정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구간을 나눠서요. 연령별, 그러니까 학교 밖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의지 있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저번에 약속하셨잖아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 점수 자격유예에 대해서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감님 보고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소관 부서가 교육과정국으로 전환이 돼 있긴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 검토를 해서 2년 단위로 보는 평정을 개선하는 방안 그다음에 점수에 대한 커트라인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그 관련 부서들과 제가 소관 부서에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노력해 보자 이렇게 거기까지 진행하고 업무 관련 부서가, 소관 부서가 이동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 있고 대책을 같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길원 국장님.

네, 서길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 일괄 질의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같이 해 준다면 좀 더 뜻깊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통 미세먼지 쪽에 계속 어쩌다 보니 반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우리 방과후학교에 보면 야외학습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참 방과후, 체육 등등…….

대책이 없죠?

체험학습 전부 다 대책은 아직…….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국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문제가 뭐냐면 시설만 집중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만 짓고 미세먼지 위험 경보가 오면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교육과정국 그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제가 교육협력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보통 보면 직접 벌어들이는 예산은 없죠? 수입이 없잖아요. 다…….

고등학교 수업료 정도…….

수업료 그 정도고 그거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의존재원입니다.

다 보면 교육부…….

교육부나 아니면…….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럼으로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대외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육청은요.

네.

혹시 서울하고 세종에 사무소 있습니까? 대외협력 사무소?

아직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기도교육청이 내 돈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보면 국회나 교육부나 이런 데에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활동하냐에 따라서 세원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모든 게 보면 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재원의 한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할 때도, 모든 정책을 할 때도 결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일반 기초단체도 국회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진짜 재정 열악한 저 지방 아니면 수원이나 저희 화성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국회에나 세종시에 사무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개 지자체랑 대외협력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이게 보통 보면 5 대 5로 돼 있죠? 재정이 열악하면 한 6 대 4까지 가나요?

네, 심지어 7 대 3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성시만 6 대 4죠? 화성시가 6, 경기도교육청이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저희들의 노력도 좀 더 필요하겠죠. 거기…….

아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재무자립도에 따라서 지자체 비율을 배분하는 것 같은데 유독 화성시만 60%를, 10% 정도를 더 내고 있어요.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화성시랑 이게 협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굳이 10% 때문에 이렇게 협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5 대 5로 고쳐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단체마다 이것을 저희들이 무조건 5 대 5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니, 그런데 화성시만 왜 60입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이게?

화성시가 좀 낮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잘살아서 더 내라 이겁니까? 아니, 31개 시군구에서 유독 화성시만 왜 60%를 내라는 건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1억 이상일 경우에만 60%고요. 5 대 5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는 거의 5 대 5나 더 밑에 아닙니까? 그런데 화성시만 60% 아닙니까.

60% 하는 곳이…….

화성시만이에요.

화성시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60%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천, 용인, 안산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60% 부담해 주고 있고요.

1억 이상일 때요.

네. 그다음에 성남시에도 2억 원 미만일 때는 60%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지자체별 매칭 대응사업 하는 거 자료를 오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두 분 동일한데 지금 화성 동탄에 도서관 설립계획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성시 시장님을 만나면 MOU 언제 체결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교육감님을 만나면 교육감님이 저한테 MOU 언제 체결하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비용의 문제 때문에…….

비용문제는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건축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 그건 다 정리됐어요. 누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제가 오후에 여쭤볼 테니까 다시 한 번 미래교육국하고 교육협력국하고 협의해서 MOU 언제 체결할 건지 저한테 그거 답을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저희가 북부청에 가보니까 먼젓번대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삭감했었죠? 그 앞에 숲 만드는 거.

네, 숲 공원 1억 5,000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올리셨죠?

네, 다시 한 번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금액은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6억 5,000 가지고 숲 세웠다고 해서 그게 표시도 안 나고요, 그렇게 넓은 광장에. 그리고 저희가 그때 예산 삭감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대로 하셔서, 그 부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화성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을 요즘에 지자체도 많이 지어요. 아이들이 여름에 와서 거기에서 좀 쉴 수 있고 부모들은 그 옆에서 텐트 같은 거 쳐서 같이 아이들 돌보면서 쉬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넓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보고 저희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아침 일찍 이현철 협력과장님한테 교복하고 관련돼서 보고 아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학생 신입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일단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 결정되는 시기와 그다음에 입학 시기가 짧다 보니까 교복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복을 학교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교복의 가격 차이도 사실 같은 메이커의 교복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또 본인이 희망하는 물량보다 실제 공동구매하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추가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추가구매의 단가가 너무 높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가을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 한번 걸러졌던 사항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문제점으로 다시 대두됐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고 또 지금 적기에 3월에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제때 구입 못 해서 사복을 입고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학사일정을 조절하든지 교복 선정기간을 조절하든지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대책은 사실 저희들이 하복부터 추진을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하복부터 하자니 3월 초기에 학생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요는 못 합니다. 그러나 학교 나름대로 하복부터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하고 본 위원이 고등학교 무상교복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사일정은 더 촉박해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같이 그 대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은 아닐지언정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공동구매 거기에 51개 교가 미참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사복으로 간다든지. 그럼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복 지원은 없습니다. 실제로 교복을 입찰해서 그 가격을 업체에다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입는 학생들에게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교복 값이 적게,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4~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낮게 구매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체육복을 구매하고 그러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 품목에 넣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품목에 넣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미참여 51개 학교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복을 구입한다 그러면 지원해 주십니까?

체육복만 하는 경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학교 규칙에는 교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안일한 답변이에요. 교복하고 체육복을 같이 하는 건 체육복을 구매해도 상관없고, 비용 30만 원에 포함해도 되고 우리는 사복을 입으니까 교복 비용 30만 원으로 체육복을 구매하는 그건 안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 규칙에서 다시 체육복을 공식적으로 정해서 산다면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면 교복 지원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던 거죠?

네.

수고하셨고요. 미래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1974년도에 입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사교육이, 과외나 이런 게 너무 혼탁해지고 과열돼 가지고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거의, 그때 당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실패한 정책이다 해서 유야무야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그게 다시 많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나타난 폐단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하향평준화이고 교사나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지역 같은 비평준화지역 있을 때와 평준화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위기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보완됐던 사례가 근간에 있어서요.

보완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중3 애들의 고등학교 가기 위한 내신점수를 보면 모 학교에 150점이 돼야 입학이 가능했던 학교가 요즘에 제가 알아봤더니 105점에서 110점이면 입학이 가능해요, 커트라인이 150점이었던 학교가. 그랬을 때는…….

우수한 학교 애들은 그렇겠죠.

아니, 한 5년, 10년 전에 내신등급으로 해 가지고 15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게 우수한 학교예요? 거의 평균치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알기에는 평균치 학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교평준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는 한 40점가량 내신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너무 심한 하향평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인 같은, 제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지금도 통학이 한 2시간가량 걸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을 비교한다면 조금 전에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차제에,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있는 애들만큼은 가급적 가장 근거리에 우선 배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학생중심의 그러한 고교 배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도서관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서관 수가 2,380개라고 했어요, 학교에 있는 게. 그러면 1년 장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장서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3%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잡힌 게 지금…….

학교별로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미래교육국에서 집계된 올 2019년도 장서구입비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신설학교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신설학교 거 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다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학교운영비의 3%가 꼭 지켜지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켜지는 것들은 90% 정도 가까이, 학교는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지켜지는 건 어떤 건가,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잘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독서활동 지원하고 독서문화가 잘 조성이 돼 가지고, 아까 보니까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나름 운동 아닌 운동을 전개하시나 본데 너무 적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조금 더 차제에 독서문화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무상교복 지원한다더니 5년 전 만든 재고 떨이도 납품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오늘 잠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오늘 기사는 사실 인천이죠, 경기도는 아니었고요.

네, 인천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경기도 학교는 제때 납품되지 않아서 사복 입고 간 학교 있었나요?

네, 한꺼번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군별로 몰렸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이 늦어도 12월 정도에 되면 이런 대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창대 과장님, 인천은 무상교복 단가가 얼마죠, 지원금액이? 우리는 얼마인가요?

30만 원이요.

인천은 26만 6,000원이더라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사실 처음에는 22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조창대 과장님 말씀하실 때 30만 원으로 올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부의 상한 마지노선 때문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29만 6,000원.

그런데 왜 인천은 26만 6,000원이었는지 저는 또 이게…….

인천은 아마 전체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아마 단가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우리가 무상교복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단가 인하 아닌가요?

네, 가격을 낮추자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같이 했어야죠.

우리 조례 이후에 인천은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우리 교육과정국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죠? 변경됐나요, 되려고 하고 있나요?

교육과정국으로 아직 완전 대체 일이…….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아직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부적 업무조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숙지가 부족하시니까요, 이따 1시 50분에 담당과장은 와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그것만이라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협력국에 질의사항인데요.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직접 관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력국이니까 제가 부탁 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광주가 혁신교육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 가는 거잖아요, 혁신교육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불만이 많아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잘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전담인력이 교육청에서 잘 배치가 안 되고 있다, 혁신교육에 대한 지역의 전담인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도로, 선도적으로 해 가야 되고 지자체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교육청에선가는 누군가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자치단체 내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리드를 해 가고 자치단체에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혁신교육에…….

이런 건 정확히 아셔야 돼. 왜냐하면 협력국에서는 협력을 서로 이뤄내야 될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인력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한 전담부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광주시청 직원이 파견돼 나오고 또 교육지원청 직원이 파견돼 나와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혁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담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서 협력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신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람,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특별히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광주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연속적인 우리 혁신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모순을 낳지 않도록 우리 광주지역에 영구히 살면서 광주지역의 혁신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교육청에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지원할 사람, 그 공무원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지원청에서도 한계가 있나 봐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목적예산으로만, 목적에만 쓸 수 있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전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해야 됩니까? 일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이 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그……. 뭐죠?

운영비, 추진운영비. 혁신교육을 추진해 가려면 소모임도 가져야 되고 어떤 행사를 계속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 가야 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전혀 없어요.

원래 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는 건데 그 추진 단계에 그게 없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지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의 디테일에 상당히 우리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안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길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있잖아요? 그 돌봄교실이 지금 학생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잘되고 있나요?

이제 이게 신도시라든가 과밀학급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얼마 정도 수용이 안 되고 있나요?

금년도에 미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아무튼 이게…….

90% 정도 하고 10% 정도를 저희가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라고 제가 진작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몇 번에 걸쳐 자료가 왔는데 시원찮게 와.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좀 문제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아이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겠어요?

전반적인 안전망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아이, 자녀 저출산 걱정해 가면서 거기에 대안을 내고 정부정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돌봄대상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부모가 당장, 그 인상을 제가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낙심천만을 하면서, 맞벌이 아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우리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 문제 심각하게 한번 꼭 생각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에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니, 내년 인력 충분한 거야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금년에 당장 안 돼서, 제가 비교를 적당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으니까 죽더래요. 내년에 인사 충분한 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금년에 당장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교실 문제 있습니다. 또 인력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지금 실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좀 돌봐주시고 특히 광주광명초등학교 특별히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거기 100명이 지금 아직 전혀 여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맞춤지원이 되지 못한 어려움…….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 제가 부탁한 것 오후에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께서 오후에 선약이 있으셔서 잠깐 3분만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먼저 추민규 위원님한테 양해를, 먼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입니다. 지금은 제가 긴급하게 중간에, 워낙 도정질의 때 교복을 입었던 게 이제야 조금씩 소문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병점중학교 학부모님 두 분이 지금 전화가 오셔 가지고 급하게 교복의 성분물질에 대해서 지금 알레르기가 일어났는데 그 업체에 항의하고 해도 전혀 노코멘트, 그거에 대해서 화학물질 검사에 대해서 성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달라고 해도 “나 몰라라.”라는 식으로 배 째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침대에서도 라돈 문제가 대중화되고 아직도 법적인 투쟁으로 가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교복을 처음에 입고 왔을 때 겨드랑이에 땀이 차서 좀 답답했고요. 이 가벼운 옷을 입으니까 그나마 좀 덜하고요. 그만큼 교복마다, 업체마다 성분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옷감에서도 성분에 대한 검토, 안전성이라든지 공동구매가 오히려 독과점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학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황대호 위원한테 녹음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틀어도 되는지 했더니 그거는 개인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여기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어필하는데요. 가격의 뻥튀기, 품질의 불안정 그리고 업체에 대한 제재 및 감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피부 플러스 옷감 플러스 재질의 화학성분 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지,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 업체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업체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업체가 거의 다 이 교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하셨고요. 네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담합 부분, 두 번째는 학교별 업체 담합 부분, 세 번째는 품질 문제 부분, 네 번째는 가격 뻥튀기 부분,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네 가지를 순리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협력국장님께 얘기해 주든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여기 학부모, 병점중학교 학부모를, 제가 거기에 대한 명단하고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 네 군데 업체를 제가 다 다니고 옷을 입어봤지만 저희 청정 하남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복에 대한 우수성을 제가 잘 봤고요. 너무 열심히 교복에 대한 판매라든지 담합적인 면도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만큼 깨끗한 하남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별 성향을 떠나서 경기도 전체가 이런 가격담합이라든지 품질적인 화학성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협력국장님께 한 번 더 못 박고 싶습니다. 화학성질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학부모들이 안전성 있게 업체별로 부모들께 그 상황을 줄 수 있게끔 그걸 좀 더 공론화하시든 그 부분을 공지하셔서 업체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포인트 있게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복 가이드라인을 책자로다가 보내드렸는데요, 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표본적인 데이터 말고요. 현재 지금 알레르기가 생기고 몸에 대한 질환 때문에 병원 진단서까지 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 아이의 잘못인지 또는 업체에 대한 성분별, 옷은 열 가지를 가져왔는데 9개는 괜찮은데 하나가 기본적으로 재고품을 파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감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도 일정이 그래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협력국장님, 전에 저희 지원청에서 많이 뵀는데 열심히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렸고요.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교육협력국하고 대외협력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따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도시재생 리모델링, 재건축 등과 관련해서 학교가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 교육환경평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아파트단지, 성남 특히 분당에는 지금 아파트단지인데요. 아파트가 아닌 곳은 전체적으로 다 갈아엎고 재개발하겠지만 저희 아파트단지에서 현행법상 재건축 다 엎어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상 D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40년 이상 되더라도 이게 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도새재생 방법의 하나로 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의 개념은 아파트를 전부 헐어버리지 않고 뼈대를 남긴 채 옆이나 위로 증축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성남지역에서는 시범단지들이 지정돼 있어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에 있는 배관공사나 이런 쪽을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어차피 뼈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갈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이제 이렇게 된 단지들이 몇 군데 있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고 난방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고치지 못한 채로 리모델링될 때만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일부 허용하는 이유는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아파트를 증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게 되면 일반인들이 2억, 3억 갑자기 들고 올 수가 없다 보니 일부 저희 법규상 수직증축을 어느 정도 허용해서 현실적인 범위에서 아파트를 고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심의 관련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심의를 하도록 법이 지금 다 바뀌어 있고 그걸 토대로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새로 판다든지 그리고 자기 건물에 있는 배관 등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방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분당같이 아파트단지 내에 지금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직증축이 올라가게 되면 일조 침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교육환경평가랑 관련해서는 학교와 협의가 되면 그냥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7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새로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하면서 교육환경평가서가 들어가야만 진행되도록, 필히 이게 꼭 들어가도록 돼 있고 이건 합의로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학교가 다른 곳에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아파트를 수직증축으로 약간 올리더라도 일조 침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좀 좁은 곳에 있는 분당이나 안양 이런 곳에서는 필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을 옆으로 돌린다든지 옆으로 치우면 되겠지만 리모델링 뼈대를 그대로 살려놓기 때문에 그럴 방법도 없어요. 그럴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교육환경평가 하나에 딱 걸려서 나머지는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해라, 추진하라고 하고 시에서도 “시범단지 지정하고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 마지막 걸림돌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환경평가가 이걸 막는단 말이죠. 이게 아마 관할은 저희 제2가 아니고 제1 쪽에서 심의 관할하죠, 이거?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들어가나요? 예전에는 교육1국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국으로 옮겨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결국 교육감님이 승인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 그러면 교육환경평가 저희 도 심의위원회도 행정국 산하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막는 평가기준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평가 심의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게 동절기 가장 낮은 시간대에 그늘지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양지역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직증축을 하니까 그림자 저기가 굉장히 커지면서…….

목련단지 그쪽인가요, 혹시?

종합운동장 있는 그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쪽, 네.

그래서 이게 두 번 했다가 세 번째에 절충안을 해서 그 학교 안에다가 시설투자를 해 주는 조건부로 문제를 타협점을 찾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 평가 관련 지침이 있거든요, 일조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지침상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라는 답변도 일단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력 쪽에서 지침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지금 이런 단지 내 학교가 있으면 결국 단지 사는 분들이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결국은 학교의 수요자가 거기 계시는 분들이고 학교 측에서도 예를 들어 체육관이 있다든지 이러면 운동장 사용빈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다든지 이런 완화지침들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전같이 협의규정이 없고 그냥 딱딱하게 규정이 돼서 이렇게 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전에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그 지침이 어떻게 됐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게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 다 원하고 그리고 저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그 의견청취를 해서 적극 심의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규정의 취지는 맞는데 일조권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맞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존재만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리모델링 추진하는 곳들이 전부 막히게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쪽인 건 제가 몰랐으니 그건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업무도 아니지만 그런 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런 환경보다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이들 교육권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어려움이 당연히 학교가 멀리 일조권 침해가 있거나 혹은 그게 더 많아진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안 된다고 보통 생각을 일차원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지가 계속 노후화되고 입주민이 줄어들고 학교가 점점 없어지게 될 상황이 되는데도 지금 그런 단순한 문제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이게 과연 학교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수요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조권이 침해되니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아니고 진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하고 아이들이 살 곳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과연 학교가 거기다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의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하면서 어느 정도 부합하게, 저희들이 반드시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일조권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러한 주문들을 드리고는 합니다.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아파트가 위치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때문에…….

배치를 약간 잘해서 하기도 합니다.

배치가 아닌 거거든요, 그 문제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으로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등 7개 기관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오전 업무보고 후 귀청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분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리 부위원장님, 한 분씩 오후에 질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서. 저는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께.

성남도서관장 유기만입니다.

지난번에는 안산에 계셨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에 보면 도서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운영하는 도서관과 일반 도립 또는 시립도서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을 도서관 명칭도 지난번에 교육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각 도서관에 지금 학교도서관지원과로 전부 다 조직을 형성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 70% 정도는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는 관할지역이 구리남양주하고 가평, 성남 이 세 군데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차량도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데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도서관과 교육도서관의 차이점은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도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컨설팅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서관이 좀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열악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그것을 실제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지원하든지 지금 그런 형태, 아니면 학교에서 도서가 갑자기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희망도서를 구입해서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 혼자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도서관장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교육성남도서관. 어느 게 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지를 알 수, 시민들한테 그게 더 와 닿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립이라고 또 붙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경기도교육청에 소관 하는 도서관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 도서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명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정식적으로 조례에서 명칭을 전부 다 ‘교육’을 같이 포함해서 쓰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그런 차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도서관’ 앞에 ‘교육’이 붙어 있으면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있겠지만 도서관이 사실은 일반 책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도서관의 기능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도 도서관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룹에 있는 도립도서관의 기능이 좀 더 많이 확장됐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도서관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 기능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로드맵을 학교 지원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뒤쪽에 있는데 맨 앞에 두는 건 어떠냐 이것도 저희가 한번은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정책부서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래교육국에서 미래학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런 우리 자료 같은 것들도 보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고 있고 메일로 주고받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학교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교육도서관에서 e-book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e-book이 얼마나 많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한 물량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도서관에서 e-book도 정식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이 좀 쓰고 있는 편인가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book에 대해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또 희망으로 남겨두고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변하면 우리 조직들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국, 아니, 교복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쭈려고요. 죄송합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그건 오후에 하실래요?

아니에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교복에 대해서 지금 12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교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죠?

네.

그런데 그중에 학부모 주관 공동구매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 착용하는데 교복비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이거는 지금 학부모하고 그 업체랑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금년까지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여서 그렇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들의, 그러니까 학부모 주관, 이미 계약했으니까 그렇긴 하다 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동의를 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 학교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안성에 한겨레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탈북자 자녀들. 거기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경우여서 그렇고요. 아무튼 교복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혜택 받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울 거라고 생각도 하고 학부모들이 아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섭섭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특목고, 외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평가…….

아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만 우선 아직 정책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는 평가 시기에 맞춰서 평가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교육감님 생각도 아마 그러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특목고가 있어서 한 지역에 학생이 별로 없는데 특목고가 일반고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 학교에서의,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 공립이야 다른 걸로 어떻게 전환해도 되겠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데 학교가 더 많아요.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운영지원과의 과장님께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11명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이게 용역직원인데요. 현재 39명인데 저희가 지금…….

아, 용역직원인가요?

네, 괄호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정원 외 공무직…….

정원 외 공무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범 관장님, 여기 오신 김에 앞에서 식사하시고요. 2시에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우리 도서관장님들, 죄송합니다. 오신 김에 여기서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오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는 1시 50분에 이곳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창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미래교육국의 업무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위기지원단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위기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상담센터 사업과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에서 하고 조례 개정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당초 업무추진 방향이었고요. 그러나 조례상 분명히 미래교육국의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 업무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지금 화성시 상담사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유감인 게 화성시에서 대책도 없이 상담사를 해직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해서, 이게 속기록에도 남고 이런 문제인데 그건 조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한 점 인정하시죠?

네.

이건 좀 더 우리가 숙의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장님들한테 간단하게, 도서관장님들이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선계훈 중앙도서관장님은 전에부터 근무하셨죠? 새로 부임하셨나요?

도서관장 선계훈입니다.

언제 자로 관장님을 하셔요?

중앙도서관에 1년 있었고요. 성남도서관에 5개월 있었고 다시 중앙도서관으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직렬이 사서직이세요?

아닙니다. 사서직이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유기만 관장님은 무슨 직이세요?

일반직입니다.

권우섭 관장님.

행정직입니다.

문영순 관장님.

사서직입니다.

김인숙 관장님은?

사서직입니다.

다섯 분 중에 두 분만 사서직이시네.

네.

법에는 관장님들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는 계시죠?

네, 도서관법 제3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자격증은 있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다들, 유기만 관장님도 없죠, 사서자격증은?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관장님들을 왜 사서직으로 임명 안 하느냐고.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위법 아니냐?”고 물었더니 위법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수직렬이 갈 수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도서관에 대해서 최고의 중앙교육도서관장님은 사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면 여러 가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짢으시지는 않죠?

네, 언짢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자료 122페이지에 공무원단체 관리를 업무보고하셨습니다. 교원노조 단체교섭 교원 노조 수 4개 노조, 지방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공무원 노조 수 5개 노조. 당 위원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여기 교원 노조 수 4개 노조인데 4개 노조면 이 안에 최소한 노조이름을 넣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이게 보고자료지 이렇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교원 노조 수 4개 이름 좀 대보세요, 어떤 노조가 있어요?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교원 노조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교조라고 하는. 그다음에 경기자유교원노조하고요. 경기자유교원조합이라고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업무보고 자료는 이름하고 노조 조합장 이름 정도까지는 보고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야지 그냥 4개 노조라고만 의회에다 보고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후 주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금 교원 노조 4개 노조와 지방공무원 노조 5개 노조,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공무직원노조도…….

아니, 3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도 노조 현황과 요구사항 있었죠? 노조의 요구사항.

노조의 요구사항, 네.

그러면 2018년도에 협상을 벌여서 협상 결과물이 있죠?

네.

그것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2019년도에도 요구사항이 벌써, 단체교섭하고 있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셨죠? 그러면 각 노조마다 요구사항이 있겠죠?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셔야 이게 참고자료가 되지 이렇게 그냥 5개 노조, 4개 노조 이렇게 하시면 조금 불편합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원노조에서는 요구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고요. 성과급제를 폐지해 달라거나 아니면 학폭 업무는 교육청 쪽으로 이관해 달라는 그러한, 그다음에 문화활동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원노조도 교육협력국에서 관할하세요, 노조 협상을?

네.

교사들 건도?

네, 저희가 합니다.

교사들 건은 저쪽 교육정책국 정도로 보내면 어때요? 내용도 별로 안 맞을 텐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맡게 되셨어요?

네.

아니, 지방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은 협력국에서 하면 무방하지만 교사노조를 협력국에서 해서…….

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와서 하는 거예요, 파견?

아니요.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지방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시설관리직을 1인 1교 배치해 달라 그런 사항들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저도 그 민원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현장 상황을, 지금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한 명이 관리한다면서요?

지역청별로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물론…….

국장님,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센터를 운영하는 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확인할게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2019년도 경기꿈의학교 지역별 선정 및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예산도 증가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이 3개 합계가 얼마예요?

186억 5,000만 원입니다.

자료 150쪽 좀 봐 주세요. 이게 190억이야, 1,900억입니까?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에 보면 186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190……. 합계가…….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꿈의학교를 지역별로 보니까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공청회를 가봤더니 준비도 잘되고 현행이 잘되는데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또 봤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지원도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선정률이 몇 %나 돼요? 지원 건수와 선정 건수를 하면 선정률이 나올 텐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탈락이 한 45%가 작년 했던 것에서 탈락됐고 한 55% 정도는 재선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의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금년도에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많은 응모를 했고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각 지역에서 정말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선정도, 심사도 열심히 하시고 객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단체가 여기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할까? 지자체에 있는 모든 단체가 거의 다 지원해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추민규 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고 또 지난 의회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안산만 찾아가는 곳이 56곳입니다. 그 비율로 하면 안산도 100여 곳이 신청을 했다는 건데 안산의 100여 곳의 단체가 정말 각종 단체가 다 지원합니다, 각종 단체가. 그 이유는 이러한 예산이 바로 눈 먼 예산이라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공모에 기초단체에서 100여 곳 이상이 이런 데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100여 곳이 신청해서 56곳이 됐다면 모든 단체가 다 신청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현장에서 제가 아는 수십 단체장님들이 다 이걸 하고 계세요, 다. 진로교육과 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꿈의학교도 하나 공모 신청해서 예산 확보하고 운영을 하시더라고. 그런 현장의 분위기도 참고하셔서 이 사업을 더 잘 좀 진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추적관리를 하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의 우려사항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정과정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복지센터 최승범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복지센터 명칭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행감 때. 지금 계속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복지가 뭐냐면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교육복지면 이 전체적인 걸 포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직원들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명확히 해 주세요. 왜 이거 명확히 안 해 가지고 계속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 업무가 뭡니까, 거기?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 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은 교직원을 위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강좌 운영 그다음에 문화ㆍ예술행사 및 명사초청 특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복지센터가 복리후생입니까, 복지입니까? 정확히.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꾸셔야죠. 왜 안 바꾸…….

저희가 지금 명칭 변경을 하려고, 북부청사에 교육복지센터가 생기는데 같이 해서 명칭을 같이…….

거기도 교육복지고 여기도 교육복지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뭐라고 하죠, 학생들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그 학생들 복지 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복리후생센터나 이렇게 바꾸셔야죠.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경기도에 교원이 10만, 일반직이 1만 5,000 해서 한 12~13만 정도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기간제나 다 해서. 여기 보니까 첫 장 보니까 있던데.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11만 1,587명의 교원이고 기간제교사가 지금 5만 3,234명이네요. 그리고 우리 일반 행정직이 1만 2,620명이에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골고루 다 해 주십시오. 특히 기간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통학로 안전지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5억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몇 개 교나 되죠?

2,400개 정도 학교 됩니다.

통학로 안전지도가 다 확보돼 있습니까?

제가 안전지원국장 할 때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통학로를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통학로를 확장해 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학로가 보통 보면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에 6차선 편도, 심하게 말하면 왕복 8차선 같은 데도 횡단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체 통학로 지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는 사실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 부서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걸 자료로 해서…….

행정국 소관이라서 그쪽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연락하셔 가지고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꿈의학교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지금 꿈의학교가 보면 1,878개 교가 선정돼 있습니다. 보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해 가지고 1,878개 교가 선정돼 가지고 예산이 196억인데 그거 너무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리할 수는 없고 종목별로는 좀 대괄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별로 다 신청해 가지고 그냥 나눠먹기식 그런 예산 따오기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예산 낭비도 절감하고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숙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질 관리를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어 가지고 보통 보면 꿈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20개 강좌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0억 원이에요. 70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 역시 꿈의학교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연결된 걸로 보는데 더욱이 한 강좌당 나눠보면 한 360만 원, 교재하고 준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강좌당 보면 360만 원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비하고, 그것이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200, 이거 좀 차시당 인건비로 지원되어지는 것과 또 방문형에서 되어지는 것 또 거점학교에 지원되는 것 여러 가지의 지원 형태가 다릅니다.

강사를 섭외하는데 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지금 선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설지정형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MOU를 체결해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강좌당 그 기간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지금 예전에는 20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17시간으로 조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강좌가 그러면 몇 시간 기준하는 거죠? 2시간입니까, 4시간입니까?

2시간 정도.

그러면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수강생 강좌당 기준은 몇 명으로, 우리 대학교 보면 20명이든 30명이든 기본강좌가 학생 수가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20명을 전후해서 하는데, 20명을 내외로 하는데 많으면 30명이고 1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강좌를 개설하기 어렵습니다.

폐강한다 그 말이죠?

네, 대체적으로……. 그런데 전부 다는 그렇게 지정할 수 없지만…….

연속적으로 강좌를 하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중복되는 강좌가 있을 것 같은데 강좌의 내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미스매칭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의 대학이라든가 강좌 개설 부분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을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넓혀 가지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에도 고등학교에 꿈의대학 강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하고 크로스로 해 가지고 수강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렇게 요일도 구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제 강좌에 따라서 학생들이 주중에 원하는 것과 주말에 원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개설 희망강좌, 주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또한 학생들의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지원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강좌 개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학부모하고 교육을 시킨다는데, 학부모들한테 전문성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전문성은 뭘 말하는 거죠?

학부모로서 필요한 교육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또 다른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향상 연수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만 갖고, 거기 보면 대부분 학부모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뭐랄까, 자원봉사랄까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 교육하고 지금 학교운영위원 교육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 연수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심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 연수입니다.

학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공모하면 평균 보통 보면 얼마씩 정도 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씩 정도 배정하고 있죠?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한 12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학교별로 보면 제빵 한다, 체험학습을 한다 이래서 한 15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인원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적은 학교들은 120만 원, 좀 큰 학교, 가장 많이 나가는 거, 맥시멈은 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2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등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이금재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우리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도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랑 대응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랑 대응사업은 한 1,2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청하고 협력사업은 지금 현재 도청에서 1,190억 정도, 그 정도 되어서 대충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이요? 책자에는 7,050억인데?

그거는 저희 교육청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재원부담 교육청 7,050억, 도청 1,190억, 시군 3,212억 총 합계 1조 1,452억인데…….

이거는 교육협력사업 전체…….

네, 교육협력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명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1억 이상 넘는 걸 지자체하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시설 빼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프로그램 있습니다.

꿈의학교 이런 거 말고.

꿈의학교는 아니고요.

꿈의대학 이런 거 말고.

통상적으로 꿈의학교나 혹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에서 좀 담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업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자체 1억과 저희 1억 하면 최대 2억 정도 되는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죠, 근래 지자체하고 한 것 중에?

2019년도에 기초지자체랑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으로 한 것 중에서 시흥에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다 같이 평화학교 이게 있고요. 군포의왕에서 감지덕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1억 1,900, 시에서 1억 1,900 해서 토털 2억 3,000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시설사업에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협력사업 우수 지자체 표창이 있네요, 4월에?

네.

선정되었습니까?

현재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디가 됐죠?

잠시만요.

그 정도 간단한 건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인시하고 안산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교육협력국장님, 오늘 아무래도 밤새워야 하겠습니다. 전혀 공부들을 안 하고 오셔서.

용인ㆍ안성ㆍ과천입니다.

용인ㆍ안성ㆍ과천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좀 힘드시죠? 점심식사하시고 지금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2교육위원회 관할로 오신 오문순 국장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이금재 과장님께서 지난번 화성 해고 상담사들 단식 농성할 때 중재를 또 잘해 주셔서 현관을 가로막고 단식 농성하시던 분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교육청도 환경이 좋아지는 데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국이 따로 만들어지고 노사협력과가 아주 따로 만들어져서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전에 이런 업무가 복지법무과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주관 부서는 문예교육과라든지 특성화교육과라든지 해서 담당부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주도적으로 하질 못했었거든요. 이제는 노사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사전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위원님이 또 미리 말씀도 해 주셨지만 몇 분 선정해서 교육감 상 드리는 것 좋죠,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죠. 모든 관공서와 단체에서 연말에 선별해서 상 주고받고 분위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퇴임하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교육감 표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표창은 하는데 제가 그걸 더 강조하기보다는…….

그 외에도 기회 있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하고 작년서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다 보면 아주 돈 안 드는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프라이드,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으로서. 호칭의 문제도 얘기를 해요.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모든 일하시는 노동자 선생님들께 다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 먹이는 것에서부터 방과후에 지도하는 것, 보살펴 주는 것도 다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일부 다른 교사들의 불만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무한테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호칭이 따로 있죠? 실무사님, 조리사님, 환경미화원님, 여사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선생님이라고 불리다가 또 다시 그렇게 전담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또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거든요. 교사, 교감, 교장인데 그 외의 분들에게 호칭의 문제인데요. 학교에서는 암묵적으로 전부터도 공문도 나갔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좀 구별이 되어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네, 좀 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로 같이 아이들 앞에서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교육감님 상 하나 받는 것보다 1년 내내 아이들한테 존경의 마음을 받아서 호칭을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많이 계셔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현장에서 이런 거 해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일 때도 있고 자질이 좀 떨어지는 때도 있고 억지스럽게 만들어져서 겨우 겨우 연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글쎄요, 저희로서는 사실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셔서 파행으로 운영되는 데를 못 보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이런 것에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되고요. 살펴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 싶으면 쉽진 않겠지만 좀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학부모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운영위원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지금은 저희로서는 정착이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안 그런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폭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두 개 학교에 불과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좀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교육 아까 발표하셨습니다. 18년도의 실적과 19년도의 계획에서 제가 간담회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많이 해 보면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도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실천을 못 하시는 부분인지, 하여튼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휴게시간을 자꾸 학교에서 머물도록 강요한다든지 일요일 날 야간당직자들을 오후 4시 반 출근이 맞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오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느 학교 누구인지 저한테 좀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걸 못 하세요. 지금 돌봄 전담사분들도 시간외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관리자들을 고발하라고 제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못 하세요. 저한테 따로 대화 중에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폭로를 못 하게 하세요, 교장선생님하고 불편해지실까 봐. 그래서 ‘아, 이게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미 많이 연수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노동연수원을 통해서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들이라면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을 대상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22페이지 노사협력 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그거 하는 교육인 줄 알았어요. 노사관계 교육.

노사교육을 우리들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5∼6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동연수원에서 노사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대상으로…….

제 시간이 끝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노사관계 교육계획 금년도 일정과 내용 그리고 강사가 누구인지 계획 잡히는 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다시 한 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유아교육과 더불어서 교육청 내 3대 극한직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네,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꿈의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저희 교육위원회로 와서 급부상하고 있는 대외협력과가 극한직업 학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불철주야 주말도 없이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세종과 국회에 사무소가 빨리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따른 마땅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또 그에 걸맞은 직제순도 필요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좀 빨리 시행하셔서 이렇게 가장 열악하게 하고 있는 직업교육 그다음에 꿈의학교, 지금 너무 고생하세요. 각 지원청에서도 보면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감님의 가장 핵심 정책입니다, 꿈의학교.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힘들게 받아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과도 그렇고 교육협력국장님, 많은 지원해 주셔서 지자체하고도 대응하는 정도 또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미래교육국장님께 말씀 한 번 다시 드립니다. 제가 가장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직업교육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딱 짧게 가장 달라졌다, 우리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취업률하고 입학률을 높이고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건 가장 달라졌다. 업무보고서에는 약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졌는지.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저의 무능함도 있고 또 현실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종합적 처방을 내려야만 해결책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직업학교의 대상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학력과 취업 역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과정 연계에 의한 학제 또 그다음에 현장실습 이런 대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의 언론에 보면 제주사건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확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현장실습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과 안전에 대해서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특성화고를 진학하고 또 그걸 우려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홍보의 내용 속에 더 명확히 담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있죠? 남부ㆍ북부.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죠?

네, 현실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정된 자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더 서포트해 줄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보니까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채용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취업률의, 고졸자 취업률 이게 가장 국가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배정 예산만큼 취업지원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대학 인력 확보 및 운영 관리 이렇게 해서 교육청 협조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아, 146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 노동인권교육 강화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항상 노동인권교육들을 보면 왜 꼭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죠? 적어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받는 기업체나 받는 수요자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또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같이 녹여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로만 다 있습니다, 혹은 관리자나. 그래서 이건 좀 교육의 폭을 넓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그 수요가 작년에는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년 5,000여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4,700~4,800 정도 되고 한 5,000여 명…….

그렇죠. 한 5,000여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네, 조금 미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원으로 지금 일부 애들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우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원의 상황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너무 대형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신 것 중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2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교육 모델 개발도 좋은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이게 꿈의대학하고 연장선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해서. 저는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런데 이건 지역별로 아이들의 온도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학 정도가 유리할 텐데. 쉽게 말해서 성균관대나 경희대나 이런 유수의 대학들이 이런 협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주로 할 수 있는 곳이 전문대죠.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 자칫 원하지 않는 진로를 강요한다거나 혹은 선택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지방에 편중되어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많아요. 수도권에는 받으려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보면 어떤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여기 보면 위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기업에게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차라리 그런 기금을 늘려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기업체 사장님들도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도제교육을 통해서 혹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기업도 왜 받는지 모르겠고 학생들도 왜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에 대한 거?

네, 지금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함께 이 지원방안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3+2의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은 시범적인 모델 사업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것 또한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빨리 추진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외부의 이런 우려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빨리 선도적으로 불식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교과시간 안에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의 책무성으로 이걸 만들어서 현장실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또한 이것도 모든 학생들이 교과시간 안에 이수해야 될 필수의 현장실습시간 확보를 역량적으로 해야 이게 인력이라든가 시간, 예산의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과목에 넣는 현장실습 체계로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황윤규 과장님도 분당경영고 출신의 현장전문가시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과 더불어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건 저는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전문가시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직업교육은 국가적 문제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꼭 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치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행감 때나 보면 지표들이 있고요. 입학률, 취업률 그다음에 예상되는 아이들 각 지원청별로 또 진학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한계가 있다, 상황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나 이런 박람회 같은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성화고를 보면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과 학교 내에서 학교 문화개선을 통한 이미지 제고, 내적ㆍ외적으로 이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ㆍ9월이 아니라 4월ㆍ5월 이렇게 상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화성 얘기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나오고 저도 계속 화성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협력국장님, 이 자료, 지금 저한테 온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주셨으면 주십시오,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이 2개 자료. 그거 자료 확보하시고. 미래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준화가 미래교육국으로 조직개편되면서 넘어왔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역구가 화성입니다. 제 공약 중에 화성시 고교평준화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진행상황을 몰라요.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그다음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가 안 됐으면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이 제도에 대해서 끌고 가자는 의지를 제가 못 느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그다음부터는 담당자들이 다 뒤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네.

과장님, 저를 자주 보시자고요, 앞으로 진행하시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에 교육1국은 어느 분이 과장님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으니까 자주 뵙고 협의 좀 하시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원 복리후생이 31개 경기도 시군구나 경기도에 비해서 상중하로 나누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지금?

송구스럽지만 하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최하위죠, 최하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리후생 조례만 봐도 경기도는 한 8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네, 총무과 행정사무 보고 때 속기록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청하고 차이가 나는 게 도청은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한 1만 1,000여 명 정도 공무원 수가 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이 지금 공무직원까지 합하면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원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00포인트 올리면서도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다른 일반 광역자치단체하고 맞추려면 200포인트 정도 올려야 되는데 한 600억 정도, 400포인트 올리는 데 6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이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 원인은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인…….

운영지원과장님, 인건비 1년에 불용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교육청이?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2,000억입니다, 2,000억. 예산 잘 편성하시면 됩니다. 1년에 인건비 2,000억씩 불용시키면서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사기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왜, 그분들 특혜 받아서 직원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래도 균등해야죠. 지금 70만 점이죠, 복지포인트.

지금 700포인트에 금액으로는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이죠. 보통 일반 지자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1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95에서 100 정도 하는데 그래도 최하위예요. 내년 예산에 올릴 생각 있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종합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교육협력국장님? 저한테 온 자료.

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2015년~18년 시군별 재정자립도 보면 저희 화성시가 64.21% 1등이고요, 성남이 63.53%로 2등이에요. 둘이 한 0.7%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 협력사업 시 보면 화성이 1억 미만은 100%예요, 화성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성남은 교육청 30, 지자체 70이에요. 이거 어떤 기준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강요는 안 되거든요. 협력이 돼야 하거…….

그러면 재정자립도 2위인 성남, 또 여기에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5위거든요. 또 5,000만 원 이하는 또 수원이 0이고 수원이 1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 기준에서 명확지가 않아요. 아니, 명확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협력국장님?

네,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에 3개월 계셨죠?

두 달 있었습니다.

두 달 있다가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이쪽에 쫓아온 부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생뚱맞은 부서들로 해서 다시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해서 내가 더 이상……. 이거 문제는 알고 계시죠?

네.

대외협력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모범이 되는 지자체에 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3개. 그러면 제일 협력하기 힘든 시는 어디입니까? 혹시 화성시 아니에요?

화성시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곤란한가요?

네, 한두 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협력하기 힘든 이유.

대체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의, 특히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기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당을 떠나서 지금 협력하기 힘든 곳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자체장의 마인드죠?

네, 단체장의 의지가 교육에 대한 어떤…….

또 하나 문제는 이거죠?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전임 시장이 했던 걸 지우고 싶어 하는 현재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협력국장님.

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혹시 여의도 국회에 아침시간에 가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얼마 걸리시나요?

자주 갈 일은 없어서 제가 지금 기억은 없지만…….

어쩌다 가시더라도 대략.

저는 또 집이 성남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갈 때는 일단 88도로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요.

아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안 정해 보셨죠? 우리가 보통, 저도 예전에 보좌관 생활을 해서 국회 가려면 한 2시간 전에 출발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집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국회시간에 맞추려면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는 지역이 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2시간 정도 이상은 출발을 해야지 9시에 출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거기에 숙소까지 다 마련을 해 줘요.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마련한 건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충분히…….

추경에 확보할 생각 있으신가요?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울까지 출퇴근만 4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4시간 출퇴근하면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이번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교평준화 할 때 학군 조정이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한다고 해서 교육국에서는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지역구에 보면 삼계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또 반대방향에 이동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동면 송전. 그쪽 학생들이 본인이 원치도 않았는데 그 학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통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리고 하교를 하면 같은 시간대 애들이 빠져나오려면 한 시간 반 이상을 버스를 기다렸다가 패스 패스 하다가 너무 차량이 콩나물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태워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학생 마을버스라고 그러죠, 노란 학통버스. 그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지원율도 떨어지고 학생들이 되게 통학을 불편해해요. 그게 비단 용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제에 학생들의 편의를 봐줘 가면서 학군 조정을 탁상에서 결정 내지 않고 직접 실사하고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다음에 학군 조정을 하는데 다른 지역 고교평준화가 되더라도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제일 어려운 과정 중의 하나가 교통편,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졌을 때 장거리 통학생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마 고교평준화 이후에 나타나서 대체하는 가장 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지역 특성상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그런 문제, 교통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교통편들이 많지 않아서 그 애로사항들이 일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꼭 가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교재 128쪽 보면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해서 나옵니다. 이행 점검결과 가장 미흡했던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덜 된다든가 단체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보장을 못, 많이는 아니지만 제한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떤 게 미흡했다, 어떤 분야가. 그러면 예를 들어 근무시간 초과근무를 했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초과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뭐라 그러죠? 그걸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던 내용이 있나 그런 게 지적된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물론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취업규칙 같은 것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취업규칙을 게시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된 것 그다음에 퇴직금도 저희들이 요즘 DB, DC 관리 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걸 그걸 얼뚱맞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최단기간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그게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돼서 노사문화, 일한 만큼 보장받는 그러한 공직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도 노조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백제의 중심”을 세 번 외쳤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남이 백제의 뿌리라는 점, 조만간에 한 번 더 드라마, 영화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월 1일 날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갖다 주는 기자들이 많아서 참 행복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는 담당부서가 학부모시민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서두에 황대호 우리 젊은 신진 정치인께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항상 성범죄 부분은 서두에 말을 했었을 겁니다. 꿈의학교, 저희들이 업체가 됐든 또는 개인이 됐든, 여기서도 “학교와 마을이 성장하는 교육자원봉사, 함께해요! 마을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밑줄 긋고 주요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참여하는 교육자원봉사자 연중 모집. 대학생, 학부모, 퇴직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학생 배움기회 확대,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실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내용, 대학생과 학부모, 퇴직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여기서 참여의 기준이 약간 좀 묘하다는 거죠. 누구나 참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참여하는 기준 자체에 이 부분이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무관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통해서 현재도 진행형인데 개인의 PR, 홍보로 인해서 사교육시장으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를 봐 왔다는 정보 또한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짚을 때는 쉽게 말하면 경력이라든지 그런 이력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하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더 이상 이미 사고가 나고 나서 처방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잠시 한 가지만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성범죄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흘리 볼 것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성인들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미투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한번 꼭 그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미래교육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참 단어가 애매하지만 참 부르기는 부드러워요. “나래, 나래”, “미래, 미래” 참 이름이 비슷하네요. 미래교육국에서 페이지는 139페이지고요. 진로교육 역량강화에서 보게 되면 초ㆍ중ㆍ고 학생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때 진로전담교사 하부에, 원래는 제가 이번에 정책용역을 통해서 진로진학에 대한 용역을 해서 설문하고 심층면접을 봐서 용역의 결과치를 한번 봐 둔 게 있는데요. 대표단에서 진행했던 용역이었습니다. 진로전담교사 하부에 진로강사를 영입해서 두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그게 아마 용역에 있어서 데이터 결과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대학원 교수 밑에 입학사정관을 두고 있는, 체계화돼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전담교사, 학교에 있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밑에 세부적인 전담이 없다 보니까 논란의 거리도 많고 이 부분이 또 확대돼서 사교육 전가에 대한 분위기를 많이 갖고요. 특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로진학 컨설팅이 됐던 사교육이 너무 증가돼서 논란거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 또한 이 내용, 진로강사 이 부분에 대한 입법조례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건 용역의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용역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품질 좋은 진단을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사교육 외부가 아니라 교내 안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진로전담교사, 특히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 역량강화를 끌어올리는 게 1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닿을 수 없는 기타 영역에서는 학교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혁신지구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가 잘돼 있어서 특히 동대문구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그 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학 결과가 거의 20~30% 더 상향 조정됐다라는 결과치도 신문에서 많이 봤었고요. 모 업체 기관이 아니라 경력자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입학사정관이 그만두고 현재 개인적으로 나와 있었을 때 그런 경력자를 좀 더 학교 내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충분히 학교의 질을 품격화시키는 것 또한 사교육시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주시고요. 조만간에 조례로써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입니다. 학원하고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입니다. 이건 제가 교육위원회 내에서 사교육을 조금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외 및 불법단속 강화가 솔직히 지금 시급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스카이캐슬 종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특히 일반 시내의 학원가가 아닌 오히려 기숙캠퍼스를 활용한 이런 사교육이 좀 더 전가되고 있고 불법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는, 쉽게 말하면 내부고발자의 증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숙형 캠퍼스학원에 무자격자 강사 및 수강료 문제 및 학생의 주거, 취침, 먹고 자는 걸 얘기하겠죠. 취침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현황보고 자료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가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더불어 지진 대비라든지 안전사고 훈련 또한 이런 기숙형, 일반적으로 경기도 가평이라든지 용인지역에 꽤 많고요. 유명한 입시명문학원이 거기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불법단속에 있어서 현재 그런 단속 사례가 있었는지, 한 예를 들어 스카이캐슬 종영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신고 사례 또한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솔직히 그 이후에, 스카이캐슬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등돼 있고 고액 매니지먼트 등등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그런 것을, 안전이나 등등을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가지고 그걸 샅샅이 조사하기는 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정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 단속 또 고액과외 그다음에 개별교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액과외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현재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캠퍼스에 대한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내일까지 주는 것 또한 너무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미리 공론화는 안 돼 있을지 몰라도 자료가 도교육청에 미리 세팅돼 있는 줄 알고 제가 문의했던 바였고요. 그래서 좀 더 논란 소지도 있겠지만 너무 내부에 있는 학원가만 죽어라 죄인 취급하면서 자꾸 단속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숙캠퍼스 내에 주둔하고 있고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거리,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올 정도로 그게 아마 지금 PD들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나오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가 먼저 앞서서 사전단속을 비롯한 불법 근절에 대해서 한 번 더 한층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미래교육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 중ㆍ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방법을 학력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명은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연구학교를 보면 수성고하고 서현고가 채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연구학교가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연구학교 지정할 때, 시작할 때에, 개설 시작할 때는 지원해 줍니다, 연구학교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시설을 일반학교하고 동일한 시설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그 시설을 휴일 날 출석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쉬지도 않고 만학도로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지금 지원방법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중학교 같으면 의무교육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원제도가 굉장히 미흡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식대 그런 부분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는 무상급식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검토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주소지 관할로 보면 일반학교들은 주소지 관할입니다. 그런데 방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울 인접지역은, 특히 광명 같은 데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경기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우리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먼저 채우고 부족 부분은 채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중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방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조직이 있죠?

네.

운영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선출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운영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르신들, 만학도 그분들한테까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태 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운영위원회 대상을 나는 재학생 중에서, 지금 광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연령이 60대에서 최고연령이 81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적 참여가 조금 어렵고 의견 반영이 적극적으로 돼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