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자료작성 등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학교현장중심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청은 정책기획ㆍ연구ㆍ평가기능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국과 교육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1실 4국 30과에서 1실 5국 31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환경위생업무, 급식지원업무 등 학교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 변경사항으로는 행정국 복지법무과, 법무담당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업무 강화를 위해 법무 및 행정심판담당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와 학생중심의 미래기술 활용교육을 위해 교육정보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소송수행,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관부서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2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재정 교육감 2기 공약을 반영하여 2019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하여 경기미래교육기획단 운영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은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 2030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과 평가를 위해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상ㆍ하반기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4대 정책 중심으로 2019년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8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6% 늘어난 총 15조 4,177억 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는 세입재원 규모의 확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업무보고에 앞서 설명드렸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자치법규와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총 26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82건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457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5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4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조 8,78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조 8,469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310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8,3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982억 원, 집행잔액 2,365억 원입니다. 보고서 66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홍보를 통한 구매촉진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2019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2019년 5월 9일 목요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68쪽 노후관사 시설 등 여건 개선입니다. 원거리 통근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총 551개소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이 경과한 노후관사는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노후관사 시설을 개선하고 공동관사 신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현장중심의 정보화 정책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예방활동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현장에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였고 경기교육 빅데이터 비전계획 수립 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ICT를 활용한 미래형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학교전산망 구축,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형 교육정보화의 확산을 통해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연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목표,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3년 5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동년 9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는 2부 1센터 7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일 현재 연구원의 현원은 총 41명입니다.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총 예산규모는 51억 4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6억 4,000만 원과 이월금 2억 원, 자체수입 2억 6,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 20억 6,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30억 2,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의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혁신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특화 최고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 대안모색 연구, 혁신교육 및 교육자치 연구,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연구, 교육행정 및 조직혁신 연구 등의 사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을 지원 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입니다. 2018년 연구실적과 2019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구실적은 총 75건으로 기본연구 4건, 정책연구 18건, 수시연구 40건, 수탁연구 6건, 기술보고 7건입니다. 2019년 연구계획은 총 74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8건, 수시연구 40건, 수탁연구 5건, 기술보고 6건입니다. 2018년 연구실적과 2019년 연구계획 총괄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 사업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연구원의 고유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연구로는 4.16교육체제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진행된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연구 등 모두 4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0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방안, 혁신고등학교 졸업생 연구 등 모두 5건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22쪽부터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연구원이 자체 발굴한 정책개발 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유치원 평가의 현장 적합성 제고방안 연구, 경기도 학교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 등 모두 18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24쪽부터 3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모델 개발 등 모두 18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31쪽부터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쪽 수시연구입니다. 수시연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체제개편 방안 연구 등 모두 40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세부실적 내용은 보고서 37쪽부터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유 유휴지 활용계획, 경기교육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교육도서관 모델 개발 등 모두 40건의 연구가 계획되어서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51쪽부터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수탁연구입니다. 수탁연구 사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 타 기관의 교육관련 정책진단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부산다행복학교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등 모두 6건의 연구를 수탁받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56쪽부터 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지자체와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수탁연구 5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건의 연구수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기술보고입니다. 기술보고 사업은 통계조사보고 사업으로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사업 수행과정 및 기초분석 결과와 실태조사 자료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경기학교교육 실태조사 문항 개발 연구 등 모두 7건의 기술보고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59쪽부터 61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 기술보고 계획으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기초분석 연구 등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61쪽부터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대규모 조사연구입니다. 경기교육종단연구는 경기도 내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변화 및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2012년부터 수집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실태조사는 학생과 학교의 총체적인 변화는 물론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학교단위의 종단연구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7차년도 경기교육종단연구 본조사 실시와 중학교 대상 경기학교교육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차년도 경기교육종단연구 본조사 실시와 초등학교 대상 경기학교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단연구 및 학교교육 실태조사 실적과 추진계획은 보고서 63쪽부터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심포지엄 및 경기교육포럼 개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심포지엄 및 경기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16 참사 5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묻고 교육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심포지엄을 4월 9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16 교육체제 선포 이후를 진단하고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학술담론 구성을 위한 자리로서 1부는 학술논문발표가 있고 2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교육포럼은 4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 연구 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육시선 오늘’을 발간하고 교육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우리 연구원의 이사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연구원 이사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2019년 3월 1일 선임직 이사 두 분을 임명하였습니다. 두 분의 면면은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던 김상곤 이사, 현 NH농협 경기지역본부장 권준학 이사입니다. 그리고 3월 5일 정기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공석이었던 이사장직에 김상곤 이사를 호선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금년 3월 18일부터 김상곤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미래교육 담론 구성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던 경기도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사업이 기획조정실 교육정보담당관 빅데이터담당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 홍보에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대변인실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성공을 추동하는 힘은 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2019년도에 전략적 홍보와 직접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3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님들을 연결하여 경기교육 정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에는 교육청 관리자 대상 홍보역량강화 연수 운영, 전략적 여론조사, 현장 정책 홍보, 소통 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청소년방송 운영 등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위한 언론 홍보,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방송 홍보,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미디어 운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3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지난 2월과 비교하여 일반직 정원 2명, 전문직 정원 1명이 감소되어 4월 1일 현재 기준정원 28명, 현원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보고서는 4월 1일 자 인사발령이 발표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오늘 기준으로 현원에서 1명의 차이가 있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 정기협의회, 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적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홍보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올해 새롭게 본청 각 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5월 초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청 사업부서 관리자들의 홍보역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대변인실과 사업부서 간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과학적인 기획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홍보자문위원 구성을 새롭게 하여 4월에 홍보자문위원 회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몽실학교와 3ㆍ1절특위에 관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의 정기 여론조사 운영 용역계약 입찰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홍보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수요자의 공감대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40쪽~41쪽입니다.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위한 언론 홍보입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교육감 인터뷰, 기자 간담회 정례화, 부서 정책 브리핑 운영,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경기교육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후 수습적 언론대응이 아니라 기획보도,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선제적 언론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43쪽입니다. 미디어방송 홍보는 소통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광고 기획 및 제작, SNS 홍보기획 및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채널 운영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교육청 대표 채널과 청소년미디어 채널을 통합하였습니다. 학부모, 도민의 참여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소통공간으로 경기교육가족 모바일 소통앱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꿈의학교, 꿈의대학 등에 대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G-버스 내부와 외부, 다음, 네이버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45쪽입니다.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미디어 운영입니다.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여론을 형성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청소년에게 미디어 활동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역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4.16 기억영상 공모전, 역사ㆍ통일 주제 간도지역 현장탐방 다큐 제작 프로젝트 등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방송 온라인채널을 청소년들의 온라인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도의회,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치유회복담당이 축소되어 정원이 3명으로 감축된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단원고 4.16기억교실 유지ㆍ관리 및 희생자 장례 지원,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추모사업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4.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 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개 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협약을 통해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연면적 7,000㎡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21년도 4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유지ㆍ관리 및 희생자 장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희생자 유품 및 기록물을 교실형태로 복원하여 관리 중이며 추모 방문객 안내를 위한 현장 근무인력을 편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생자 장례 지원은 참사 당시 5년 내 준공 예정이었던 안산시 합동추모공원 조성 지원으로 사설추모공원에 안치된 봉안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7쪽입니다.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피해자 형제자매 및 안산지역 교직원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피해자 형제자매의 학교생활 및 심리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8쪽입니다.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단원고 및 안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사업과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교육적 의미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미래의 중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기획조정실 기구 및 정ㆍ현원에 있어 4과 17담당으로 총 123명의 정원을 배정받고 120명의 현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또한 예산까지 핸들링하면서 경기교육의 중요 정책적 제안들이 이 부서를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증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총괄적인 관점에서…….

협의나 검증이나 거기에 속하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검증하는 핵심부서의 관리자로서 실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각 실국별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경기교육 정책의 어떤 현장중심, 학생중심 정책이라는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서들이 어떤 그런 정책 기조하에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은 결정자의 결정이 행정이념을 실현한 성패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실 때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고 소신껏 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의 구성원을 선발하는 과정도 투명하고 신뢰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경기교육청의 기구 확대 편성으로 인한 주요 선발기준과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 인사체제를 보면 각 담당 개인별로 희망하는 부서를 적게 해서, 보통 3지망까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경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기피부서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의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적의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기구 확대 편성으로 인사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 담당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가 선발돼서 경기교육에 큰 발전을 가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고 하는데 물론 학교가 학생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도 지금 학생인권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교권이 살아야 학생의 인권도 있는 건데 학생인권이 너무 높아지고 또 부모들의 인권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갈 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수직적 문화에서 학생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간의 교육청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학생인권, 그리고 현 학부모의 의견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고 그렇게 존중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사들의 권리라든지 교수학습활동에 있어서 교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균등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원은 교원답게 하고 학생은 학생다우면서 상호 존중이 돼야지 그야말로 우리 혁신교육에서 지향하는 민주적 관계성이라든지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교원들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교원의 치유센터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교원배상책임제도, 그래서 각종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연루가 됐을 때는, 연루라기보다는 관계가 됐을 때는 법률자문이라든지 소송비용을 하는 보험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사들이 월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식을 파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눈을 마주쳐도 안 되고 터치가 돼도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권이 죽어 있는 데서 어떤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학생인권하고 교권하고. 결국은 학교면 학생중심으로 가고 그 친구들이 또 그 학교를 벗어나면 후배들이, 그 밑의 애들이 들어오겠지만 교사들은 거기가 어떤 직장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도 아마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상태로 간다면 교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하나의 로봇, 나중에 가서는 로봇이 그냥 앞에 나가서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어떤 교원배상책임제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균형되게 교사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방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쪽에 보면 예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인건비가 70.4%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30%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게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지구개발이 되는 학교를 보면 교육청에서 개원 학교가 항상 늦어요. 그러면 지구단위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지구단위개발 인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그러면 언제 여기가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 입주시기에 맞춰 가지고 학교 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최소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2년씩 막 늦어지니까 학생들이 다른 데로 먼 거리로 가야 되고 근데 예산은, 잔여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한 2,300억 정도는 잔여예산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서 늦어지는 건지, 교육청에서 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학교 개설이 늦어지는 건지 우리가 그거는 판단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면 최소한 개원할 학교가 있으면 그 시기는 좀 자투ㆍ중투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자투를 올리고 중투를 올리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지역주민의 입주시기 그래서 학년의 완성연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주가 다 되면 동시에 학생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개교가 그 시기에 맞춰서 되면 좋은데 중투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먼저 인근 학교에,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 감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입주가 언제쯤 정확히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교시기는 중투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학교 설립에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을, 왜냐하면 다 100억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학교를, 이게 풍선과 같아서 학생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학생들을 빨아들이면 이 학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학교 또 폐교 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게 과거에는 농어촌학교 중심으로 됐습니다만 지금은 도심지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거기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또 인근의 학교가 정상 개교하기 전까지는 분산배치돼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어떤 개교시기ㆍ입주시기 이렇게 잘 좀, 그러나 최대한 조율을 잘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교육지원청이 스물다섯 군데가 있고 지역의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 어느 계획이 어떻게 간다는 건 최소한 5년 전부터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의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 지구단위개발이 크게 들어온다는 걸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항상 한 발 늦는 게 아니라 두세 발이 늦어요. 그거는 서로 특별하게 비밀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통을 하면 대비할 수 있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부분, 물론 자투나 중투를 승인받아야겠지만 그러면 학군 조정이라도 그때그때 변경되게 이상적으로 맞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16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하겠다는 게 2018년도 후반서부터 2019년도 교육청의 계획인데 지금 16군데를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 지도를 놓고 딱 보니까 외곽 쪽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다 안으로만 16개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곽 쪽을 커버해 주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인데 평택ㆍ안성 지역이 붙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화성오산이 제일 가까운 데예요, 지금. 용인에서 내려오기는 조금 멀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두 군데 교육청이 있는데도 지금 빼놔 버렸어요, 저 위로 파주ㆍ김포 이쪽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지도를 놓고 전부 다 안에 밀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치상, 지리상 갈 수 있는 데다 관리청에서 시설관리센터면 옆에도 전부 다 커버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나머지 9개 교육청을 추가해서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의 시설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 사실은 말씀에 중앙부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동두천양주라든지 연천 같은 경우, 양평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관리지원센터가 집중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기에는 여건이 사실은 도심지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속ㆍ정확하게 적시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일단 외곽지역은 거리상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두천양주라든지 양평을 이번에 한번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농어촌지역의 시설관리 모델을 저희가 생각한 게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외곽으로 양평하고 동두천양주를 다녀왔는데 이게 관리센터와 학교 간 거리가 있으니까 관리문제, 그래서 4인 1교로 돼 있는 걸 2인 1교로 해 달라, 1인 2교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한 다음에 내년 9개 교육청은 전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원거리에 있는 학교 한 군데 출장 갔다 오면 하루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는 그 학교에 만약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아마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든 학교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주 2회는 순회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관리학교는 필요하면 주 3회 그리고 응급상황이 되면 바로 출동을 하게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설관리지원센터의 체계가 학교에서 어떤 시설적인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 나가는 건 당연하고 그 이전에 순회점검을 해서 예방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현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가 크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2,36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 총예산에서 70%를 가용비용으로 빼면 사업비가 30%인데 한 5% 정도 돼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결산 심사 때라든지 아마 또 결산 검사 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사이즈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다른 작은 교육청의 다섯 배까지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섯 배~일곱 배 정도의 예산이고 서울보다도 저희가 한 3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많은데 액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잔액을 줄여서 사업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의 현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시설공사가 대부분인데 이게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 집중되어서 이런 부분의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도 받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계속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지방자치를 보고 광역 행정을 보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보면 아직까지도 가장 느슨한 데가 교육청 행정이에요. 그거는 여기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분들 자체도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공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사업 안 한다는 그런 식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교육청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업 전환을 찾고 예산을 갖고 자꾸 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가장 느슨하게 본 위원의 눈에는 보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많이 되고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에 예산을 담당했던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부분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는 저희가 정기인사가 보통 3월 1일로 하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없어도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옮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2018년도에 예산 담당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의 이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결산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결산은 업무 이관한 거 있잖아요. 한 거대로 다 옮겨서 다 받아서 지금 현재 부서 중심으로…….

현 부서에서 받는 거예요, 기존 부서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현 부서에서 받습니다.

현 부서요?

네.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5월 달에 아마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렇죠? 교육부 교부금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법정교부금하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자치단체 정산한 거 세계잉여금 규모가 아마 한 2,400억 그리고 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1조 2,000억. 그리고 작년 보통교부금 이번에 확정 교부하면서 유보했던 금액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7,000억에서 2조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추경에 약 2조 2,000억 정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가용재원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일단 지방채가 상환이 되어야 되고, 그게 한 1조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 부분이 있고 다른 인건비 3,500억 부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인건비 3,500억.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사업 가용재원은 정확히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한 2,000~3,000억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중점적으로 편성되는 과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ㆍ무상교육 부분 그다음에 신증설 수요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지방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가 경직성으로 현재 반드시 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경직성경비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추경에다 편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성경비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사실 사업은 1월 1일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상반기분 편성해 놓으면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유보를 놔둡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올해 분을 유보를 얼마 정도 놔뒀냐 하면 3조 정도는 놔뒀거든요. 3조에서 우리가 20% 이상을 하니까 한 7,500~7,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보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쨌든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좀 기술적으로 우선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한 3,000억 된다고 하는 거예요?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 예산도 그랬지만 인건비에 추경이 편성되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만큼.

불용이 됩니다. 되는데…….

그 정도 불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추경에 편성된 금액만큼 불용이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올해 불용액 분이…….

올해는 더 안 돼요?

네.

작년에는 계산한 수치는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거의 추경에 편성된 금액만큼 불용이 되잖아요.

올해 불용된 금액이 인건비 부분이 54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시를 해 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전년하고 동일했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증가했다는 말이 맞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전년도 201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잉이 됐네요? 2.03%, 그렇죠? 전년도 2018년도 예산에?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2.03%였고요. 2018년도 결산한 게 이번에 1.17%로 한 0.8%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네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올해가 더 많이…….

집행잔액에서 입찰 차액이나 뭐 이런 것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책자만 본다면 작년 201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했다.

2017년도가 작년보다 더 과한 거죠.

과했다?

네.

그렇죠, 2018년도 결산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가 163건이 있는데 인용이 1건, 기각이 66건, 각하가 90건이에요.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폐쇄적이네요?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교육청에서?

이게 대부분이, 그 부분을 판단할 때는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요건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이걸 어디서 정보공개 판단을,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을 하는 데가 총무과 소관인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게 법률상으로, 사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상에 그 요건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가령 개인신상정보라든지 현재 소송 중인 사안, 감사 중인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재량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법률 요건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기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63페이지 경기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사건처리 현황에서 “기타.”

그 세 가지 이외의 사안인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9년 연구과제 보면 혁신고등학교 졸업생 연구 이거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기본연구로 혁신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학교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지금의 성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팀이 팀을 꾸려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곧 심의를 받을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몇 케이스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우선은 연구진하고 제가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혁신고등학교 출신 중에 유수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직업현장으로 간 친구들도 있어서 그렇게 학생들의 분류를 나눈 다음에 심층면접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 관련되어서 몇 차례 제안을 계속 했었고요. 이게 정책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기혁신교육의 10년의 성과가 어떤 데이터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의 정원이 50명인데 41명밖에 안 됩니다. 연구원 7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한 연구원이 1년에 3~4개 정도의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7명이 부족하면 약 20개 정도의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정원을 못 채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앞서서 말씀하신 혁신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혁신고등학교 졸업생 연대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쪽 학생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정원과 현원의 차이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연구직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 출연금과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자체의 고민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연구의 트렌드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교육학의 영역도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충원이 100% 됐을 경우에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때의 한계가 뚜렷하지요. 연구 영역, 이미 채용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의 연구원이 일부의 정원을 비우고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더 충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35명, 정원에 28명이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혹시 경기도형, 우리 경기도지역은 다른 광역단체하고 다르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새로운 택지개발에 관련된 계획들이 발표가 나면 원도심 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새로운 택지 지역은 계속해서 학교가 부족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당 아동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동 수가 많이 적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형 학교들은 복합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어서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막 몇 ㎞를 걸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경기도형 학교복합화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있나요?

그렇게 경기도형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진행된 연구는 현재까지 없고요. 이 연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전공 영역과 관련되어서 저희 연구원이 자체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한 4,000세대당 하나의 학교 정도가 인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 맞나요? 혹시 그 정도 기준으로 설립되고 있는데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저희 시흥지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역에 아마 이런 택지개발로 인한 문제들이 늘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저희 연구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추진자문단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사업에 보면 빅데이터 관리 관련돼서 있었고 거기에 빅데이터 추진자문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심사가 있었고요. 어렵게 많은 논의 속에서 통과가 됐고. 아까 대변인실도 홍보ㆍ소통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고 지금 또 기조실에서는 빅데이터 추진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자문단이 너무 많지 않나요, 기조실장님?

각 분야별로 사실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부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쪽 분야의 교수님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조금 안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떻게 쓰였는지,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자료만을 만들어내는 사업인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는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통계, 교육정보공시 등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감이나 행감 요구자료에 직접 저희 부서에서 뽑아서 제공한 것이 319건이 있고요. 또 각 담당자별로 해서 담당자가 약 2만 2,000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라면 행감이나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 혁신교육 내지는 경기도의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쓰였던 사례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지금까지는 거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고요. 여기에서 빅데이터는 의미 있는 가치를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입장에 있고요. 교육부에서 그러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추출하고 정제해서 가치 있는 의미가 앞으로는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정책개발에 좋은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관련된 부분에 혹시나 특별승진에 관련된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를 해서 개인성과급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특별승진관련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승진은 해당이 없나요?

네, 해당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을 한다든가 예산 절감의 어떤 공로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진에 있어서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 성과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장려금이 나가기도 하고 부서별 성과급이 나가기도 하는데, 담당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어떤 공무원의 실적이 있으면 근무평정을 잘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특별승진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근평이라든지 반영이 되어서 승진에 본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근거 내지는 승진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항목도 이따가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보니까 되게 좋은 계획이신데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결국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 판매가 되고 소비되는 채널인 것 같은데 참여 대상을 보면 생산자만 온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계획서만 보면. 결국은 이 물건을 소비하고 써야 될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장애인들의 생산품들이 제대로 판매가 되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걸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의 행정실장님이라든가 물품구매 담당자들도 다 참석시키는, 또 이거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와 협력되는 이런 기관들도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함께 물건도 보고 가시고 장애인들의 어떤 생산품에 관련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자료상으로 거기에는 부스를 설치하고 직접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그게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개최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각급 직속기관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전체 다 공문을 시행하고 또 별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단순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매의 어떤 구매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사업소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서로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딱 하루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 지역별로는 각 지역의 장애인 생산품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 교육청 산하에 많은 학교들이 있을 건데 좀 더 많은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하면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이후에 지역 내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학폭 사건에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급별로 개최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죠?

일단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고 할 때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가해자 측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네, 가ㆍ피해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인데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경기도로 가느냐 교육청으로 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맞나요?

도로 가지는 않고요. 절차가 재심절차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가 아마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 본인이 피해자인데. 그럴 때는 재심을 거쳐서 행정심판으로 오고. 가해자 측은 자기가 당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자기가 한 짓에 비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행정심판으로 바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절차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교폭력 같아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그분들은 실질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얼핏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한 분은 경기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청에서 하는, 이건 행정소송인 경우 같은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이원화를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나와 있는 절차인데 아마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하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랬는 때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분리해 놓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학생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구제를 받고 재심을 하고 행정심판을 해야 되느냐고요.

각각의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절차적인 부분은 일단 학폭이 접수가 되면 학교 측에서 상세하게, 왜냐하면 그게 그런 절차를 제대로 공지를 안 했을 때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가령 행정심판에 올라와서 학교 측의 처분이 무효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현재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공지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의 어떤 학교장 사안종결 처리권한 이런 걸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 때문에 우리 조례상 규정을 못 하는 건가요?

네, 상위법상으로 행정법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다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제가 다시 연구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각 실국과별로 별도의 예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받아볼 수 없을까요?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업예산이 아니라 실국별로 예산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국별 소관예산에 보면 운영예산…….

네,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의 예산이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연구과제를 통상 각각의 연구원님들이 연구과제를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원들을 선별하시는 건가요?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사업부서뿐만 아니고 직속기관 또는 전체 교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서가 접수되고 나서 중복 요소를 다 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목록이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나면 그것을 저희 연구직 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각자 자기가 희망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에 중복성이 있지요. 중복성이 있을 때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해당자의 연구 경력 그다음에 나름대로 연구에 대한 어떤 의욕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구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안이 50건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연구원은 지금 그것을 한 분이 1건씩 하기에는 물리적인 숫자로 부족하지요? 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요구해서 제안이 50건, 100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원들 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일 먼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연관성, 시급성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정책과의 어떤 상호관련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인 관심 때문에 요청하는 연구가 과제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연구하시는 책임자의 세부 전공이나 그런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요?

고려대상이 됩니다.

고려대상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거의 만능이신 것 같아서, 우리 연구책임자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별연구자 중에 연구역량이 출중한 분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육의 영역이 작금 분화된다.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도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트렌드가 바뀌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과연 우리 물론 출중한 실력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동일한 분이 2건, 3건, 정책보고까지 4건, 많게는 5건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전문성에서 변별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가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진을 구성할 때에 외부 연구진도 초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제와 유사성이 있는 연구전력이 있거나 그런 쪽에 있는 연구자를 외부 공동연구진을 포섭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특별 연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연구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것도…….

물론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연구원님들의 실력을 폄하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우리 경기교육의 모든 정책적인 연구의 싱크탱크가 여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같이 비전문가들은 연구원들이 연구하신 내역의 목록을 쭉 훑어봐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문적인 영역에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연구 건수에 비해서 동일한 분들이 각기 다른 주제의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4페이지에 있는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이었다가 지금은 교육정보담당관으로 바뀌신 거죠, 부서명칭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최신 ICT활용 교육을 위한 학교전산망 환경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최신 ICT활용 교육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학습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몇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하는 데 예산이 한 2,4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편성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적 수준의 전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기반 조성이 상당히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챕터에 보면 요금인상 없는 인터넷 속도를 증속하신다고 해놨고 3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통신사별로 다 협약을 따로 맺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통신사와 계약한 현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대 통신사 중에?

양해하시면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입니다. 지금 스쿨넷 계약업체는 KT하고 LG유플러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아, 죄송합니다. KT하고 SK하고 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공동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두 업체 간에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5 대 5인가요?

7 대 3입니다. KT가 7이고 SK가 3입니다.

네, 30%로 하셨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추가 요금인상이 없는 가정하에서 하신 거지요?

네.

21년까지 그러면 이걸 계약하신 건가요?

매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협상을 해서 요금체계가 맺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300Mbps랑 500Mbps랑 39만 4,000원 요금구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최대치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500Mbps로 금년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 답변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에 신설학교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내전산망 구축이 있고 보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집행한다 그 내용만 써놓으신 거죠? 사업내용만.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를 지을 때 시설과에서 통신망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과랑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UPS가 있거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 UPS 용량이나 이런 건 어떻게 설정해서 하고 계세요, 기준을 잡고 계세요?

용량은 제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내전산망 개선 시범사업이 교육부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개선내용이나 이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학내전산망이 2000년 이전에 약 18년, 19년 된 그런 학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학내 내부망 속도가 100Mbps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낙후된 학교 세 군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최신망으로 바꾼 다음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검증을 해서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노후된 학교라는 것 아니에요, 시설장비가 옛날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속도라든가 연결 속도가 안 나오고 노후화된 데를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선할 때는 어느 범위까지 하시는 거예요?

학내망 전체입니다.

일반 단말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단말기는 아닙니다. 통신망 시설이고요, PC 단말기는 아닙니다.

PC 단말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허브라든가 관련 UTP 케이블이라든가 전면 교체가 되겠네요?

네, 그런 거는 다 교체가 됩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ICT활용 교육이라고 여기 첫 헤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ICT를 도입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시고 최신 ICT활용 교육을 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요? 활용분야에.

ICT활용 교육을 지금까지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 위주로 학교에서 해 왔었고요. 앞으로는 일반 교과과정,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개발이 됐습니다. 과학 그다음에 사회, 영어 과목이 개발됐고요. 지금은 일반교과에도 이런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서 그러한 교실을 구축 중에 있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시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무선환경을 해서 전자교과서랑 해서 같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디지털교과서…….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네, 자료 보고 말씀하시죠. 디지털교과서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ICT 기반하고 관련이 있나요, 솔직히? 실시간과 온라인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네, 전자교과서는 전자교과서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스마트 단말기, 그러니까 무선이 되는 그런 단말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그러니까 다운로드받아 갖고, 교사 입장에서 이거 활용하려면 다운로드를 미리 받는 거잖아요.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ICT 최신기술이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게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걸 써놓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없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불편은 한데 실시간으로 전송받느냐, 5분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느냐 똑같은데 그 차이를 모르겠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과거의 그런 데스크탑 위주의 교육보다는 그래도 이게 무선단말기를 활용한 개선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용어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향과 이런 걸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디지털교과서와 최신 ICT활용 기반과의 연관성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실현 가능한데 그걸 굳이 연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과 수업 중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무선을 활용해서 또 다른 정보를, 꼭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보가 필요할 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선으로만…….

네. 지금은 저희가 미래형 융합 컴퓨터실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막 시작단계고 아직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ICT 관련해서, 정보통신기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한때 뜨거웠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빅데이터였거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슨 사업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이끌어가다가 이게 사물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다 쓰레기 데이터거든요. 이걸 어떤 조합에 의해서 필요한 걸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걸 또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교육에 이용하려면 사물인터넷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CT란 개념에서 크게 가는데 제가 볼 때 교육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기정화장치 학교에 다 설치가 되잖아요. 기상청의 정보와 연동이 돼서 이걸로 빅데이터가 전송되고 사물인터넷까지 연결되면 자동으로 제어가 된다든가, 교육현장에서의 물리적인 환경이요. 그리고 또는 요즘에 학교 근처에서 얼마 전에 폭력사건이 있었는데, TV에 나왔죠? 학교 인근에 그런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누가 도주할 때는 경찰청 서버에서 자동으로 학교안전관리담당자한테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이스나 에듀파인, 교육통계 그다음에 학교정보공시 등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제만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비정형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해서 가공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저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도구를 개발해서 각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디지털교과서 활용 인프라 구축 중에 스마트 단말기가 있거든요.

네.

올해 3만 3,870대 보급목표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스마트 단말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크롬북 이런 것같이 간단하게 키보드도 없이 볼 수 있고…….

탭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그럼 어떤 수업에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지털교과서가 사회 그다음에 과학, 영어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할 때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할 때 이 단말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다 보급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보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세요? 언제…….

지금 목표는 올해까지는 989개 학교가 돼 있고요. 앞으로 이게 다 되려면 한 2~3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요? 21년, 22년?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된 추세로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언제까지 보급 완료 목표로 삼느냐 여쭤본 거는 학교마다 편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인데 어디는 보급을 해 주고 어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거 갖고 또 민원이나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뭐냐고 또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럼 목표가 언제까지고 뭘 선정기준으로 했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네, 그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산업용 응용소프트웨어 있잖아요? 특성화고에서 쓰는.

네.

이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쓰는 게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MS오피스를 특성화고등학교에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보급해 주는 건 없나요?

저희는 문서편집하고 표계산 그다음에 발표자료 하는 그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라든가 실제 전공부서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서 안 해 주고 학교경비로 사나요?

네, 그것은 학교별로 구매를 합니다.

그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그걸 운영비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육용은 상당히 저렴해요, 다른 거보다. 그래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운영경비로 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어서 기본운영비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까 학교에서 사신다고 그래서.

네, 학교 예산 배정해서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보담당관님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은 기조실장님, 64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설명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줄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줄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그래서 실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또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독려해 주셔서 이렇게 잘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좀 더 건전하게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집행이 됐다고 봤는데 근데 결과는 이게 좀 통계의 오류로 보여요. 오류라기보다는 착시현상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고요. 집행잔액도 줄었어요, 비율로 보면요. 그런데 이월액은 늘었거든요? 이월액이 늘었어요. 전년도 2017년 이월액은 예산 대비 4.15%였는데 2018년에는 4.92로 이월액이 늘었거든요. 이월액이 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 거기서 이월액을 빼주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월시켜놓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맞죠?

보실 때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기한을 해 놓고 지출하지 못하게 목적을 명시해서 이월하는 건데 이거하고 또 저희가 순수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명시이월은 예산이 시점상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거, 순세계잉여가 많아지는 거는 예산이 체계성 없이 계획되어지고 그게 그냥 이월,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따지면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거, 순세계잉여가 줄어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보조금은 각각의 꼬리표가 다 달려 있어서 그거는 지출 시점상의 문제는 있으나 그래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을 보면 어차피 이월액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월액이 줄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월액이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이월액이 늘었죠?

네.

작년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재작년보다 이월액이 늘었어요. 이월액 는 거 보면 2,000억대가 더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기타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서 이렇게 2,000억 이상 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액의 대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교단위 공사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명시이월로 목적을 정하여 이월하거나 사고이월…….

근데 해마다 겨울은 있고 해마다 여름이 있어요. 작년 겨울이 재작년보다 훨씬 추웠던 것도 아니고, 그죠? 집행을 이렇게 못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매년 패턴은 똑같잖아요. 매년 방학기간에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일어나는데, 해마다 똑같았는데 작년에 2,00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사업분야가 지체가 돼서 늘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세부사업별로 저희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아주 세세부 사업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지금 결산서가 작성이 된 시점인데요.

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예산을, 작년도 2019년 예산 편성 시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는 게,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게 예상되는 사업은 무리해서 예산을 신청하지 말아 달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왜 그렇게 지적하셨는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늘어난 부분은 자료로 한번, 결산서가 이미 작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요. 대변인-사업부서 협업을 통한 경기교육정책 홍보 활성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정책 입안,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홍보 소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의 탄생과 그리고 또 한 번 환류까지 다 엮어서 홍보와 소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맞죠?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정책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립부터 집행, 평가 또 환류를 홍보할 계획이신지, 경기도교육청 정책 중에요?

김주영 무엇보다도 경기혁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교육 관련된 정책을 처음에 수립할 때부터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 관련돼서도 저희는 미래교육의 어떤 모델이 현재 경기교육청이 하고 있는 꿈의학교나 또 꿈의대학이나 또는 몽실학교나 이런 체험형 프로그램이 미래형 학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변인은 우리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의 대변인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대변인이잖아요? 요즘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의 정책 중에 교육현장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석면교체사업도 있었고 내진보강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도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민원의 주요내용은 하나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소통부재인데 이 정책이 왜, 어떻게 실행되느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그리고 학부모한테 이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석면교체랄지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랄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홍보담당을 신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0개 과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쪽 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들 우선순위를 한 세 가지 정도씩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안전문제, 건강문제 관련된 것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이 잘 홍보가 돼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하겠고요. 대변인실 경청 관련해서 두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해서 거기 각주 달아주신 거 보면 그냥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실 빅데이터라고 해서 활용하는 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보고받을 때도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모색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나이스에 학생정보가 다 들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령 위기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든지 에듀파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야에 집행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의 과도화가 생기니까 향후 예산편성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재정통제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마 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세부적인 방안까지,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걸 추진자문단을 꾸린다는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시정보, DB를 활용해서 어떤 현장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개선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저희가 조례에서 교육감 교육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래서 긍정적으로 같이 연계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안을 갖고 질의드리려고 해요. 교육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유발 통계를 잡아서 학교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중투위에서 허가를 해 주고 이러는 거죠? 과밀과 과소가 있는데. 제가 의정부시에서 공원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두 곳을 거대입주를 하게 지었는데 이곳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데는 과밀이기 때문에 못 가고 2.48㎞ 떨어져 있는 산길을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로 등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한 아이들의 부모가 맨 첫 단계에 시행사랑 계약한 부분이 셔틀버스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셔틀버스 지원을 한 대만 해 줌으로써 7시 40분에 나와서 아이들이 미세먼지 있는 그런 날씨에 40분 넘게 서서 차를 기다리고 타고 가고 이래요. 통학구역 개선 관련해서 제가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생유발 산정기준이 잘못되어져서 초기에 개발사업할 때 시행사에서 그곳에 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2.48, 2.5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때문에 개설 못 하고 예측이 잘못됨으로써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통학로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2.48㎞를 걸어서 다닐 수는 없어요, 1학년 아이들이. 그것도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바라건대 제가 바라는 부분은 교육감께서 자치단체장과 함께 협의를 하셔서 통학로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셔틀로 다녀야 3년 정도 되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예측이 있습니다, 근처의 학교로. 아침에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는 걸어서 가고 아이들이 그 추울 때 40분, 온 가족이 모여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차량 두 번 운행되고 나면 14명 정도는 보통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실어 날라야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아까 지구단위구역 자치단체에서 계획할 때 서로 교육청과 업무협의하시잖아요. 그런 예측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는데 그 공원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이루어질 걸 예측하고 학교개설을 요구했는데 안 된 곳이 또 있어요. 여기도 아이들의 통학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도 우리가 구성했고 빅데이터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억압적인 그런 규제 아니면 개선이 안 된다라는 이런 여기에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면. 이거 너무 답답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체투자심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개발을 안 해야 될 데를 개발을 많이 합니다. 학생 수가 가령 암만 많이 나와도 150명~200명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이미 과밀인데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는 필요한데 그러면 향후에 기존학교도 학생 수가 100명~150명 감소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참 이게 또 지역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학교를 계속 남설할 수는 없고. 즉, 사실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이 남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도 남설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은 못 드리는데 그런 빅데이터 혹은 학생유발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정말 분석이 되어서 예측 가능한 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자체가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어떤 그런 걸 따지자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아파트가 30층~50층까지 올라가는데 차선은 왕복 4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있듯이 이게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이 아주 긍정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잘되어 가지고 이런 통계예측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다만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신설의 문제 그 부분은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 정도밖에 못 드린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께서 교육부 소속이시니 지금 현안을 가지고……. (웃 음)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계시긴 하지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런 도시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에 개발한다라고 거기 학교를 다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고 이 도시의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니까 용인과 수지에 계신 위원님은 거기는 또 과소 학급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가정들은 도시가 형성되는 데로 가다보면 점점 도시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모델이 대안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저학년 따로 고학년 따로라든가 그런 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올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초ㆍ중 통합학교라든지 시설복합화기반 소규모학교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은,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이 제일 많고 학교 신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제일 많은 경우에 속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거시설이 노후화 되면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라는 문제는 항상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모델은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 있는 통학로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10곳만 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정부시 입학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차량도우미 역할까지 하면서 애로를 같이 극복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지탄은 교육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부분은 시청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차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받으신 걸로 하시고 교육감께서 적극 나서서 의정부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변인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경청 관련해서 몽실학교에 미디어경청 방송국이 있었죠?

김주영 네, 북부센터가 있습니다.

네, 북부에 있죠, 남부에 있고? 그런데 새로운 모델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저희가 조직개편 때문에 사실 북부센터에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이 감(減) 됨으로 인해서 한 명 가지고는 북부센터를 돌리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본청으로 합쳤고요.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따라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몽실학교에서 성장한 아주 훌륭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스무살이”라고 2017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인데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몽실학교 미디어경청으로 성장한 친구들로서 방송을 잘 알고 또 우리의 이런 취지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스무살이협동조합에 저희가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성과들이 미디어경청이나 아니면 몽실학교나 우리 경기도교육의 어떤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긴 것은 경기도교육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학습부진아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토론을 했지만 몽실학교가 처음 생기면서 아까 홍보하는 일환으로서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냐라는 학습부진 이런 고민하듯이 몽실학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그런 사회경제에 참여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청년기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아주 좋은 모델이라 생각돼서 앞으로 대변인께서 관심 가져서 잘 성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더욱 많이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아마 이게 작년 것 같은데 351건 중에서 인용이 72건이 있어요. 인용됐다는 것은 심판위원회에 제시한 것에 청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용에는 전체 인용도 있고 일부 인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아마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심의절차가 너무 잘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학교폭력 관련된 건수들은 매년 보면 사실 줄지 않고 있어요. 매번 수치적으로 볼 때는 매년 똑같은 수치던데, 보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처분 자체가 서면사과, 옛날 같으면 반성문을 쓰고 서면사과인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행정심판 제기를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 가령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학폭 신고가 되면 가장 경미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학폭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종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측면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것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이건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명칭은 안 적어놨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직선거리 50m, 200m 나눠 가지고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이 있는데 절대보호구역은 가령 유해시설이…….

이건 그런 정화구역 범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학교정화구역입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를 썼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지금 교사들의 교권에 관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건이 있어요. 사실은 교사 징계에 관한 것들이 많은 건수가 있는데 소청심사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 그다음에 해당 국장님들, 부감님 그렇게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또는 소청심사위원이 교권과 관련된 것들도 더러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오늘 하신 부분 중에서 거의 다 업무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업무변경에 의한 소관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치법규와 소송수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법무과가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넘어 왔다, 그렇죠?

복지법무과에서 법무담당이 저희 행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를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라고 제한을 두고 있나요?

저희가 정의하고 있기로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를 통한 어떤 법률자문 그다음에 온라인 법률서비스 자문 정도를 저희가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라고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과 학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진정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런 법률자문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전하고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에서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이게 잘못 보고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중심의 법률서비스 지원이지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여기 이렇게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라고…….

사실은 제가 이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의 지적, 사실 학교단위, 전체 학교단위에서 요청되는 법률서비스는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에 지금 경기도교육감 고문위원을 15명이나 위촉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으로 넘어 왔으니까, 기조실로 넘어 왔으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초중등학교 2,400개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면 4,000여 개 정도 이상의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할까 하는 건 고민해야 될 과제인데 현실적으로 개별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 개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15명의 고문변호사로 그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지향하는, 해당 부서에서 지향하는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쓰여 있기에 어디까지를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위원님들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입니다.

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 완료는 된 거죠? 실시설계가.

실시설계가 3월 2일 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완료단계에 가 있는데 저희가 시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안산시청에 안산교육지원청 이전하고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듭이 안 되어서 현재 저희가 시설설계 중지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상에 있는 일정하고는 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향후 일정이요.

향후 일정이 현재 일정상 보면 1개월 정도 지연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협의가 지연이 돼서, 안산시와 협의가 지연됐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안산시의 관계인데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한 게 안산교육지원청 이전부지를 확정 지어야지만 우리 용도지구계획상에 공공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1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안산시에서 4월 2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안산시하고 부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원만히 잘 해결되면 2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지연되고 설계용역을 일단 일시정지를 해 놓으신 상태이고 사유가 안산시와 협의인데 안산시가 조건을 단 게 보완요구지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보완을 할 때 안산교육지원청 이전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안산시의 입장인 것이지요?

네,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확정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된 거지요? 교육지원청 이전부지가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됐고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안산시 세 기관의 입장이 조율돼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월 24일이면 이번 달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개최될 것 아니에요, 해당 건으로. 그럼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면 밑에 쭈르륵 사업추진계획이 차질을, 한 달 차질이 아니라 계속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요. 지금쯤이면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이전부지가.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원인행위를 앞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위의 진행경과를 지금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면 우리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안산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록구 지역에 7,000㎡의 부지를 안산시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하고는 거의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달 초쯤에 결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지 문제는 협의 중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연동이 돼서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먼저 이 부지를 확정하라고 했던 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한 번 열렸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열렸죠?

저희가 부지는 안산교육지원청에,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안산교육청 이전 관련은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단장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그 부분은 안산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안산시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청 사업인데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열렸던 것 같아요. 열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요구한 게 작년 5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 번 열렸나요, 두 번 열렸나요?

지금 한 번 열린 상태고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에 요구한 게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 이전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교육지원청 부지하고는 사실 별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계속 3차에 걸쳐서 보완요구가 온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제공받기로 한 부지는 일단 거기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른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는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을 향하여) 그것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럼 정확히 확정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재…….

그럼 시하고는 이견이 좀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

이견이 있으니까 협의가 길어지지요.

이견은 쭉 있어왔고요. 그래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기조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절차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고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해 줘야 우리가 한다는 식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부분이요. 건립비가 128억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50 대 50 부담으로 돼 있지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작년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증액을 한 번 했어요. 내용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90억에서 증액을 했지요, 38억인가 지하주차장 건립 증액했지요?

네.

이때 전액 전부 다 교육지원청 작년 추경에 다 반영을 한 거예요, 2018년 2회 추경에.

네, 38억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경기도에서 별도로 따로 반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기도에서는 본예산에 19억을 반영했습니다.

19억을 경기도에서 반영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추경 때 38억을 계상한 관계고요. 50 대 50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우리 감액했나요?

저희는 감액은 안…….

종말에……. 그냥 우리 예산 있는 거지요?

명시이월시킨 거지요.

그냥 명시이월 상태면 경기도교육청이 지하주차장 건립비로 38억 짜놓은 상태였지요, 작년 2회 추경에. 그렇지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19억을 본예산에 또 세웠다고 그러면 지금 19억이 남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가 어떻게 됐지요?

도에서 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했던 5 대 5로 저희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네.

작년 종말 추경에 그렇게 정리가 끝난 건가요?

네,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액을 했겠네요, 그때.

감액이 아니라 저희는 먼저 잡고, 그때 논란이 됐었던 게 왜 도청하고 같이 안 잡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잡고 도청이 그 이후에 잡고 해서 다 해결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월을 시켜 놓은 거고, 그렇지요? 38억 그냥 우리는 잡혀 있는 거고 도청은 지금 본예산에 19억을 따로 세워놨으니까 순간적으로는 올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19억이 더 있는 거지요, 전체 사업비로 보면. 양쪽에 같이 잡아놨으면. 한쪽은 나중에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안 늘어나면.

아니죠. 저희가 세입을 잡았으니까. 38억을 잡았는데 도청에서는 전출로 잡고요, 세출로. 저희는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초과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에 난항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안산시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원인행위가 안 되니까 추후에 한 행위도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없고 여기 있는 예산은 전액 이월이잖아요, 현재.

올해 중에 그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