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4월 2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국 및 본부·소·원 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8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기획실
10시11분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서 126쪽 그리고 설명서 37쪽.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에 관한 건데요. 유성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창업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예산에 계상된 창업금 지원식 기반 소셜프랜차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유성형 프로그램 창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업지원금 1,2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청년취업창업아이디어공모사업, 그 다음에 청년역량개발사업 그리고 청년드림아카데미, 청년문화활성화지원사업, 또 청년컨퍼런스사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은 지금처럼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금 포함해서 3건입니다. 창업지원을 하는데요.
광준
윤광준위원
3가지 사업에 몇 명에게 지원 됐는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금 심사해주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팀을 선발합니다. 이번에는. 5팀을 선발해서 창업교육을 시킨 다음에 1,200만 원씩 지급하고요. 이 사업 말고 지난해 창업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 팀도 4팀에 각각 1,225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사업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정부에서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 3월 19일 꺼 하고 그다음에 며칠간 계속해서 연속 보도가 나왔어요. “발길 끊긴 대전 청년몰 줄줄이 문 닫았다.”, “대전 청년몰 줄폐업에 팔짱낀 유관기관”. 지원만 해주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대전 청년몰 같은 경우도 이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 곳도 살아남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에서는 지금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면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는 사업이 청년들을 줄줄이 도산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부채를 안게 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청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창업 이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희들도 꾸준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작년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몇 개 사업체가 있었고, 그중에서 도산한 것도 생겨나고 잘 되고 있는 것 이것을 구분을 해서 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 설명서 31쪽에 있는 “민간위탁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50만 원 편성을 하셨다가 이번에 71.4%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2018년도 개최실적과 그리고 예산증액 사유를 제가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특별하게 뭐를 더 진행하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먼저 지난해 개최실적은요. 우선 11월 말에 개최를 했는데, 우선 시간대가 오후 때였습니다. 2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했고요. 참석인원도 65명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참석종사자들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또 ‘참석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청에 자주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24개 기관 종사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위탁기관에 참석자를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위탁기관 말고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까지 늘릴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인원을 선정을 하면 작년 65명에서 지금 한 100여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오전부터 시작을 해야 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식비용이 추가로 들겠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임차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저도 민간위탁 종사자가. 민간위탁이 어쨌든 구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일을 수행해 주시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는 장소도 빌리지 않고 저희 구청대회의실에서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식사제공도 안 하셨는데 350만 원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소도 빌리셔야 되고 그리고 참가자도 늘리셔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운영하시는데 과연 600만 원으로 가능하실 건지, 그리고 저희한테 사업비 산출기초를 위탁기관 종사자 워크숍에서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용역비라고 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600만 원의 산출기초는 강사비가 얼마 아니면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작년에 운영할 때 강사비가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시간 당 7만 원, 추가 소요비용은 3만 원. 이정도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시간 정도로 했는데 분야도 넓혀서 우리 구청과 위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좀 다수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강의할 때 소모품 정도 들어가겠지만, 중식비라든가 저녁도 만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봤던 두 가지 사항은요. 첫 번째는 350 대비해서 250증액하신 걸로 그 많은 인원에게 식사제공과 장소임대비를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신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600만 원 산출기초의 대략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나 운영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본 거거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6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의 프로그램 중에 외부강사강의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은 회계분야. 그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강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의 쪽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600만 원 나온 산출기초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성구 추가예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250억 정도….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253억입니다.
이희환위원
253억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아마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의회에 오기까지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방금 인미동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이 종합되면 여기에 나오는 사업개요, 산출비, 사업비산출근거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하면 ‘어’ 하고 다 알아듣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퉁치는 예산이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면 퉁치는 예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제대로 넣어주셔야만 의원들이 보고 강사비가 얼마고, 중식비가 얼마씩 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부산출근거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3쪽 여기 한 번 보시죠. 사업설명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해서 예산 반영됐죠? 470만 원.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470만 원 예산이 반영 됐는데 우리 유성구청에 심의를 한다면 전체 몇 개부서가 심의대상이에요? 대상이. 보건소, 평생학습원 해서 전부다 대상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주민센터, 복지센터를 제외하고요. 30개 부서입니다.
이희환위원
30개 부서 중에 7개 부서를 주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7개 부서를 주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수범부서 해서 금액은 다 상이하고요. 최우수 100만 원이고, 우수 70만 원이고 급여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잘하는 데는 더 줘야겠죠.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이 심의를 해야 만이 서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다른 포상처럼 자체평가위원회처럼 선정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왔나요?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심의는 국장님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위원으로 해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평가해서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현재 계획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계획이지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 갖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 동감을 하고요. 정년 창업을 하면 전에도 제가 드렸듯이 창업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 후에도 홍보도 해주고 가서 음식이나 뭘 팔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서 126쪽에도 용역도 세워져 있어요. 정말 이게 대전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추세잖아요. 그 결과로 보니까 서비스업이 대전에 많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안 맞는 청년들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 용역을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실태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말 청년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과 또 저희 공무원들이 평상시 생각하고 있고 고민한 부분을, 또 그동안 저희가 많이 모아 놓은 자료를 제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청년문제는 다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항상 좋지가 않으니까. 별로 결과물이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하여튼 청년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청년들이 정책제안이라든지 개선 아이디어들을 내보자 해서 우리가 지난 1월에 유성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실제로 정책제안 할 수 있는 활동비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그냥 형식적인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꼭 예산을 함께 편성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식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실무선에서도 지원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를 마련하는데 많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게 어떤 큰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스스로 어떤 청년의 삶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조사비용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맡기면 알아서 잘 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정말 많이 신경써주고 계시긴 하지만 추가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홍보실
10시32분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유성구 출범 30주년을 맞이해서 홍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31쪽 그리고 설명서 46쪽에 있는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노은역광장 통신사 홍보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내용을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노은역 광장에 지금 공공와이파이존에 접속할 때 초기화면에 구정홍보영상을 등록하겠다고 지금 사업내용을 내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화면에 구정홍보영상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화면이 올라가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접속하게 되면 접속하는 시간 찰나에 지금 10초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초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파일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노출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대부분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홍보 하고 싶은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구정홍보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영상을 등록하는 실효성 보다는 이미지를 등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콘텐츠는 매번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온천문화축제 때는 온천문화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 가을에 국화축제 때는 국화축제 혹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걸로 이미지를 바꿔서 계속 탑재를 해주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 구정 홍보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때그때마다 구정 홍보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31쪽이고요. 설명자료 44쪽에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보니까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표지 디자인, 내지, 아트워크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 발간기획, 자료수집, 구술, 자문 감수 2,800되어 있고요. 표지디자인하고 내지디자인 있는데 아트워크도 같은 말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품 디자인에서는 디자인 최종단계에서 제품 등에 대해서 회사로고라든가 제품명, 윈도의 배면인쇄 등에 대해서 1:1 비율로 필름을 제작하는 최종단계 과정의 디자인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디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디자인인데 종류가 약간 다른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독창적인 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입찰을 할 건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5,800하고요. 뒤에 인쇄비랑 해서 통합 발주할 계획입니다. 통합입찰.
금선
이금선위원
통합으로?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131쪽에 예산서 보니까 2,200만 원 해서 인쇄비가 있잖아요. 책자가 500부이고, 한 부에 보니까 2,200이니까 44,000원씩이네요?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44,000원 안에 CD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책자 500부랑요. USB랑 CD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완성품을 납품 받게 되면 유성구 홈페이지 같은 데 PDF같은 거 올려놔서 필요하신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할 거고요. 500부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도서관하고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전국에 있는 도서관까지 하면 500부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번에 송봉식 위원님께서 의회에도 책자를 좀 더 여유 있게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입찰 잔액에 대해서 부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는 진잠향교도 있고, 숭현서원, 수운교, 구즉동에 소문산성, 여러 가지…. 중앙과학관도 있고 있잖아요. 연구단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교육적 가치도 있고, 유서 깊은 곳도 많으니까 유성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 43쪽 설명서 한 번 보실까요? 예산서 131쪽인데요. “유성소식지 배부함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에 신규로 300만 원 올리셨네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300만 원 올리셨는데 교체가 7개고, 신규가 3개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배부함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겠다고 신규로 충남대학교, 유성선병원하고 유성시외버스터미널 7개 중에 3개를 더해서 10개를 설치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7개는 교체니까 새로 도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로 설치한다고 내용을 넣지 의원인 저도 헷갈리게 해놔서. 7개는 도색으로 쓰고, 3개는 새로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고, 소식지 배부함을 만들어서 우리 유성구 주민이나 그 외에 있는 지역 분들이 와서 우리 유성구를 홍보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다음 추경이나 반영을 해서 북대전 IC옆에 간이정류소 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도 많은 서로 들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도룡동에 공항버스 운영하는 간이정류소 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8개소를 더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추가로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어떻게 갑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을 쪽에는 이렇게 안 해 놨어요. 그래. 형평성이 또 안 맞네 이것도. 그래요. 추가적으로 해도 그 장소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실에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하고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PC용 있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가장 키포인트는요. 저희 MS사에서 PC 운영체제인 윈도우7은 금년 말까지만, 정확히 1월 13일까지만 운영하고 내년 1월 14일부터는 윈도우10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돼야만 저희가 윈도우10으로 교체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내년 2월부터는 문제점이 없게끔
이희환위원
윈도우10으로 설치했을 때 업무에 많은 질이 향상 되겠네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많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업무처리 하는데?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빨라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문제는 MS사에서 운영체제를 중단하게 되면 PC가 먹통이 되는 거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바꾸세요. 누가 못 바꾸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지. 그리고 그 뒤에 서버 있죠?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 구입 증설 됐는데 여기에 보면 2,750만 원짜리 2식으로 되어 있어요. 서버 2개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웃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2개 가지고 전부다 전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버가 4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 서버당 보통 한 2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PC가 81대인데 복지정책과에 32대, 사회복지과가 27대, 여성가족과 19대, 그리고 전산실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회복지부서 같은 경우는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행복이음 급여지원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른 실과 보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에러도 발생하고 시스템 작동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2식으로 더 구입을 해서 이건 조금씩 더 분리해서. 이제 6개로 분리되는 거죠. 현재 4개니까
이희환위원
전산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닙니다. 전산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서버용량 그 설치장소는 전산실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이희환위원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전산실입니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공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따로 지역을 분리해서 1식 , 1식 2식을 구매를 하는데 이게 따로 설치가 되는 거냐, 아니면 전산실에 이 서버가 다 들어가는 거냐 그걸 묻는 거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전산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장소는 전산실이에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행정지원국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니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지원국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추경관련된 건 아닌데요.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구내식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짜다고 하고 배식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음식 조절도 하고 배식도…. 물론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한 건 있는데요.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간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물론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에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직원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음식의 질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도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분기별로 받으시겠지만 설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조금 더 만족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설문조사 하실 때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해서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하고요. 설명자료 67쪽에 민간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유성구협의회에서 1,233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 금액은 포함된 게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지금 총무 급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운영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한 달로 계산해 보면 한 102만 7천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럼 총무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운영비를 전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일부 운영비에서 보조를 하고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마을자치과에 있다가 예산 이체가 거기에서 불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깎고 운영지원과에서 새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관을 못 시켜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예산 안에 총무 급여까지 들어 있는데 금액이 적다는 건데요. 그럼 사무국장 급여가 70-80만 원정도 되는 건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전체 월 얼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거의 상주하시는 거죠 이 분들이?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영비로 지원되어서 인건비로 나가는 단체가 옛날에 정액보조라고 해서 쭉 이어져오다 보니까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 지원은 어렵습니다. 자체 수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올리면 다른 단체에서 삭감 조정이 되는 거라, 실제적으로 참 민감한 사항이라 어렵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말씀 드리고요.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이고, 설명서 79쪽이에요. 방범용 CCTV 설치공사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1월 1일부터 청원경찰의 야간근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야간근무를 하면 안 되는지?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주 52시간 근무제라 시간이 오버되거든요. 주말하고 야간에, 주말근무는 또 별도인데요. 야간 숙직까지 하면은 52시간이 초과거든요. 그래서 숙직을 폐지하고 당직자가 대신하면서 거기에 CCTV나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청사 보완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야간근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하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인건비는 없고요. 당직수당이 지급되었었는데 당직수당이 조금 주는 거 밖에는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청원경찰들의 급여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이 말씀인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대신 한 사람을 빼서 도서관 쪽으로 재배치한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 설명은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청원경찰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셨는데 52시간에 묶여가지고 그나마 받던 야간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면 급여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기계화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저번 주에 경찰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강력범죄 예방의 가장 큰 원인이 CCTV라고 설명을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강력범죄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유성구에서도 이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배치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국장님 승진을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예산 설명서 60쪽 한번 보실까요. 예산서 138쪽이고요. 도로명주소 안내문 시설물 설치 있죠?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에 1천만 원이 있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사업비 산출기초 한번 보실래요? 보행자 도로명판 신규설치 13만 270원이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13만 270원 곱하기 77개를 하니까 1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1,003만 790원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른.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 1,003만 790원이 세입에 잡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1천만 원만 잡혔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단가가요. 하나로 했는데요. 현수식이 있고 벽면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를 그냥 하나로 하다 보니까 중간치로 해서
이희환위원
그건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하는 얘기고요. 설명서에 그렇게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자치혁신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자치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자치혁신본부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동별 해서….
예. 이금선 위원님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동별 축제에 대해서 500만 원씩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린 사항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금선
이금선위원
항상 축제예산이 좀 부족해서 후원하고 하는 거에 문제점은 있으시다고는 했는데 마을축제를 마을자체에서 하게끔 하자는 내용이 전에 의원들 간에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냥 500씩 올려서 활성화 시키는 거로 결정이 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각 동별로 마을축제에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축제를 치루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3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5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들이 보면은, 지역에서 영세한 상인들이라든가 개별로 후원하시는 분들, 이른 분들한테 후원금을 많이 갹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소규모 영세 상인이라든가 개인들한테는 후원금을 갹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전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부족분은 500만 원씩 각 동별로 축제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마을축제를 항상 하려고 보면 이 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그래서 후원금은 개인이나 영세한 상인들한테는 갹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후원금 부분은 기업체라든가 후원을 해도 부담이 없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은 각 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가능하면 후원금을 좀
금선
이금선위원
마을축제가 계속 이 상태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개 동이 시범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축제추진 분과위원회를 넣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을축제에 맞는 축제를 구상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축제추진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맞물려서 마을축제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축제다운 마을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환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마을축제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 생각도 국장님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앞으로 마을축제가 정말 마을축제에 대해서 걱정한다든가 불신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축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이고요. 설명서 215쪽입니다. 향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셨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이 “노후시설 개선사업 1식” 이렇게 해 놨어요. 구체적인 사업 근거도 없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퉁치는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좀 구체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더불어, 이 향교가 존속이 되는 이유가 향교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시에서도 전통문화육성 지원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진잠향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보면은 향교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통문화라고 해서 뭐 제기차기, 그 다음에 윷놀이 이런 거까지 다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향교의 근본이 16성현을 모시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해 주셔서, 물론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 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향교 고유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170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꿈나무과학멘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19쪽인데요. 따로 사업비 산출기초만 써 있어서…. 여기 보시면 꿈나무과학멘토사업이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이 1,700만 원이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로 작년에도 진행이 되어서 1천만 원 정도 해서 16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1,7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기타수입으로 처리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16개 기관이 다 수행을 했는데 남은 기타 잔액을 다 합치니까 1,700만 원이 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또 일부는 인건비를 재능기부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초 인건비로 책정 되었다가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재능기부 쪽으로 한 부분, 그리고 재료비가 당초 계산했던 거보다 절감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관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금액을 다 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6개 기관에서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집행 잔액이 사실 한 개 기관이 수행할 만큼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던 부분인데 기왕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 잔액이, 아까 인건비도 조금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 줄었고 재료비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꿈나무과학멘토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거니까 집행 잔액이 재료를 조금 더 많이 사드리던가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 올해 사업 시행하시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서 235쪽이고요. 설명서는 226쪽입니다. 청소년 나Be한마당.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작년도에는 유성구에서 주최가 되었었죠 모든 것이?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되었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시에서 청소년들 진로직업체험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 1억 4,4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추가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1억 7천 해 가지고 126.7%가 증가한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사업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거든요. 청소년 나Be한마당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나Be진로투어 쪽으로 편성이 되었고, 신규로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실 예산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눠서 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성구에서 했던 일이지만 시에서, 아니면 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저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담당해야 될 부서가…. 우리 유성구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시에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구에서 부담이 없이 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229쪽 보면은 사이언스마켓 모바일 앱 구축이 있어요. 2,100만 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과학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유성이 앱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구 내에 있는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과학 관련 행사를 한 군데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구에서 하는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리고 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행사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이건 유성구청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거고요. 그 홈페이지 내에다가 배너창으로 해서 연결도 시킬 거고, 핸드폰이라든가 태블릿PC에서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연동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성이 대덕특구와 연계되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과학특구와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앱을 구축한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잘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학에 접촉하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