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3회 제148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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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298억 원보다 122억 원 증액된 420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27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으로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쌀소득 직불제 지원사업 등 대부분이 2018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입니다. 교부세 10억 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긴급복구비 1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71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372억 원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31억 원,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 24억 5000만 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8억 6000만 원 등 국비보조금액입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 50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 및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98억 원보다 175억 원 증액된 107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노동과는 기정액 239억 원보다 35억 원 증액된 274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력산업 우수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 10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액 188억 원보다 47억 원 증액된 235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21억 70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자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액 211억 원보다 18억 원 감액된 193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몰 조성사업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04억 원보다 80억 원 증액된 284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31억 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기정액 56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87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 29억 800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주력산업위기극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분위기 확산 등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자리노동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 기술인력에 대한 편성사유는 조선업종이 2, 3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수주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불가피하게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유출이 됐었는데 최근 협력업체 중심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주증가에 따른 인력부족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 보조금 정부가 지원하는 20만 원에서 저희 시비 1인당 80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훈련생들한테 보조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임동구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신규편성 사유는 울산자금의 유출심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양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일부가 국비지원됨에 따라가지고 작년 11월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검토하여 올 1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에서만 유통가능한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품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쇼핑융합 청년몰 조성으로 안정적인 청년 창업유도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저희 시에서 공모해서 우리 시 최초로 신정평화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그 날짜부터 만 1년간 금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2개 청년점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 공용공간, 매장 리모델링 등 공간기반조성을 하고 임차료, 인테리어,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650만 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그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청년몰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 등 구상승인을 1월 25일에 중기부로 요청을 했고 2월 7일에 세부사업계획을 추가로 사업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업무협약을 6자 간에 2월 19일에 체결을 하였고 금명 간에 승인이 되면 지금부터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10억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월 24일 도매시장 화재로 인하여 2월 1일자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를 받아 도매시장 긴급 복구공사, 몽골텐트 설치 외 4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임시영업장 운영에 따른 전기시설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6월경부터는 도매시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9월 사업을 신청해서 12월에 확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까지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으로 방어진 남방파제에서 화암추등대 구간까지 어항정비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올해 사업비로 기교부 받은 국비보조금과 시비분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노경 국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국비 확정내시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담았던 국비 내시의 변동사항을 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미세먼지 등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일찍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긴급복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교부세 지원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정을 찾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세심하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부세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68페이지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해서 9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 각 사업별로 단위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도매시장 특별교부세는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95%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시·도비반환금수입이 9억 9000만 원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단위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단위사업 예산금액은,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시·도비를 반납하는, 구·군에서부터 받은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전체 9억 원 정도 되는데 분야별 총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잔액이 입찰 등 사업진행으로 차이가 있지만 15%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각 단위분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가축요원인건비가 336만 원 시비입니다. 이것은 도축검사원이라든가 방역인력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36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예축산물 감시원 이게 시비가 50만 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45만 원은 집행하고 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2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가축방역요원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도축검사원은 이 2건이고요. 그다음에 명예축산물 감시원 집행 5만 원 그다음에 1개는 초과근무사업입니다. 우리 초과근무수당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내용이 미흡해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일자리노동과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군별 배정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이고요. 지금 전체 사업 수는 20개 정도 사업입니다. 중구가 5개 사업으로 9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될 예정이고 남구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구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북구 4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울주군 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배정기준은 무엇으로 했는지 청년 수대로 했는지 아니면 구·군의 사업계획에 의해 어떻게 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행안부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각 구·군별 청년일자리 사업이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인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세 가지 정도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정착형 사업이고 그리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유형이 있고 그리고 민간취업연계형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이것 양질의 일자리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든지 창업생태계조성, 취업연계형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각 사업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취업목적, 취업연계 그다음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들이 조금 차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장기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임동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12억 원, 시비 9억 7000만 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임동구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 목적은 지역자금역외유출방지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발행액 및 종류는 발행액은 1200억 원, 1년에 300억 원씩이고 종류는 모바일전자상품권해가지고 QR코드하고 선불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울산소재사업장입니다. 백화점이나 SSM, 대형마트, 사행성 업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으로 시민이나 소비자 이익은 무엇일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할 경우에 5%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 12억 원이 4% 할인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고 시비 9억 7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1% 할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30% 소득감면이고 정부에서 40%로 소득감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홍보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임동구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하고 포스터 제작 배부, 버스광고 포스 터 제작 부착 그다음에 각종 문화축제행사 때 홍보 등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동구

임동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하려면, 홍보가 잘되겠습니까?

동구

임동구중소벤처기업과장

홍보 잘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공무원을 했었고 제가 의원으로서 양심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하면 저번에 당초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몇 개 있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게 여기에 몇 개 사업이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삭감된 것을 이렇게 자주합니까?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되면 또 다시 올리고 안 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자주 합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한 것은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사업들이 당초예산 때에 저희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경제사정이나 예산사정이 수시로 변하니까 그런 사정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올렸다가 저거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에도 이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까? 올렸다가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한 일이, 더러 사례가 있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위원님보다 공무원 생활을 짧게 했습니다만 몇 번의 경험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주 올립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자주는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이소. 왜 다시 올리게 되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초예산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 중에 다시 올린 것,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린 사업.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 옆에 말씀하셨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동물사랑축제.

정록

윤정록위원

예.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개소를 목표로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친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간략하게 올리게 된, 다시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처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동물학대 논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인구 수가…….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은 필요하다 이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필요한데 의회가 까버렸다, 이야기가 그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가 깠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왜 올리게 되었느냐, 누가 올리자고 했으며 어디에서 올리라고 했으며 이걸 왜 올리게 되었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갈등을 소지는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 싫어하시는 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앞으로 사회라든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잘 설명이 안 되었다,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 의 인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양식이 부족해서 지 마음대로 깠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뭐 꼭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하고요. 사실 이게 앞으로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동물보호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저도 같이 공무원을 했고, 시정이 왜 이렇게 가는지, 올렸다가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우리 공직자로서 왜 이렇게 가는지 너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제 기억에는 예산을 올렸다가 깎이면 지금까지 공무원 30년 하면서 다시 올린 예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게, 어제아래 저녁에 내가 이것을 보고 ‘야, 이렇게도 하는 구나 까면 다시 올리고 까면 다시 올리고 의회 너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아, 이게 시정이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진짜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분명한 것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하면 물론 예산이 되어야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번 추경에 다시 살아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가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또 동물애호가들이나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던 분들에게 우리 의회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갖고 장난친 거예요. 누가 장난을 쳤든지 간에 장난친 거예요.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예산을 왜 깠으며, 그러면 의회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에요. 꼭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못했던 우리 잘못이에요.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다 사과를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장난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도록 방해하고, 이게 내가 알기론 우리 산건위에서도 깠고 예결위에서 다 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면 우리 의회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또 삭감이 되고 넘어간다면 시가 의회를 상대로 사과를 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예산을 가지고 장난쳤다든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축제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사업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구·군별로 반려동물공원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의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한 번은 더 개최를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확산이나 동물사랑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저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간다면 우리 의회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사과를 해야 되겠지. 동물애호가들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갖고 장난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그대로 삭감이 된다면 시가 의회를 상대로 예산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장난치고 무슨 예산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대해서, 지난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을 하거나 기만을 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 이 행사를 다시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도 삭감을 하는데 따른 사유가 당연히 있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어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동물애호가들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을 잘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을 올려서 심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 축제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사랑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동물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록

윤정록위원

잠시만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이크가 꺼져버리노. 이따가 다시…….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순서로 돌아가서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윤정록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