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벚꽃이 만개해서 한창 이쁜데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벚꽃도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하기 전에 우리 환경녹지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환경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나가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셔서 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일반회계)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5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733억 1400만 원보다 23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9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93억 85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구·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600만 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8억 70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12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원 등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37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355억 6000만 원보다 19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국비 15억 원,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918억 8400만 원보다 175억 9500만 원 증액된 총 209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환경생태과부터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252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250억 63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4000만 원, 생물자원 종합센터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24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243억 19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4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8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원 등 총 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KCC 울산･봉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3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296억 4000만 원보다 4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만 원, 환경미화원 수당 차액분 지급 6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등 부족분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125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1128억 1700만 원보다 12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0억 원,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20억 원, 매곡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비 확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15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184억 6500만 원, 영업외수익 35억 9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75억 9600만 원, 유보자금 256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85억 5700만 원, 특별손실 42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96억 22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971억 2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2억 4300만 원, 예비비 187억 33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919억 9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3000만 원 증액과 2018년도 셋째 자녀이상 출산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액 876억 7400만 원보다 5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3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부 국비 조정에 따른 온산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 국비 5억 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6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485억 3500만 원보다 5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4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및 부설사업으로 4억 원 증액하였으며, 온산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국비 5억 원 감액과 2018년도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유석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노유석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직원인건비 560만 원 증액, 환경미화원 추가 임금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유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예산안 총괄 나. 환경녹지국(일반회계) 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서휘웅 부위원장님은 부고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안수일 위원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심의하게 되었는데요. 환경녹지국은 정말 중요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 도 환경보전과 대기오염 때문에 장진도 과장님 또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금년 1회 추경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장진도 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내용들 있잖아요.

안수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 환경보전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보전과의 사업 중에서 먼저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외에도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것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녹지공원과에도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차단숲 조성사업도 있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장비구입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보전과에 대한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2018년도보다 2019년도의 예산은 6억 원 정도 증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총괄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 도구로 살수차 운영 지원사업이 1억 6000만 원 100% 지금 거의 다 돼 있고요. 다음에 홍보비도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재난기금으로 300만 원 반영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장비 관계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서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가 15억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들 일괄 표현하기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천연가스라든지 LP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이번에 국장님 보고드린 예산서의 세출의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 화장실에 대한 남녀간의, 기존 화장실 내에서 문을 달리하는, 남과 여의 문을 달리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분리 지원사업 하는 것이 4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미세먼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6억 원인데요. 이것은 시 3억 원, 국비 3억 원 해서,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 환경관계법령에 배출허용기준이 법령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최고 이슈가 되는 것이 먼지하고 그리고 먼지와 연관된 질소산화물 이게 강화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강화되는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에는 자체예산으로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국비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것은 조금 감 되었습니다. 2900만 원 정도 총괄적으로 감 된 이유는 옛날에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것이 철거작업하고 개량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하니까 품목이 약간 변경되어서 조정되면서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미세먼지가 지금 보면 절정에 달해 했습니다. 백번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시행되고 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시행도 하고 있고 저감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감을 위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일전에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감정책에 과연 그런 업체가 협조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경유차량, 오래된 노후차량 그것도 연초부터 접수를 받고 있던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4000대 해서 예산은 42억 원 정도 되는데 1차분에 대해서는 공고해서 지원, 확정 통보는 5월초에 돼야 됩니다. 조건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접수는 다 받아놨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노후경유차의 연식에 따라서 오래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3000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가 돼있고 8, 9월이 되어서 1000대 물량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위해서 장진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예.

지금 우리 도심 속에 소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이 많이 조성이 장기미집행으로 보류 중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울기공원에 토지매입비 이번에 신규에 편성돼 있던데 그러면 울기등대 공원 토지매입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250억 원, 추경에 20억 원 해서 270억 원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조금은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때 하면 보상은 사유지는 완료합니다.

일단 방어진의 울기등대 일원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동구 경기도 취약하게 되어 있는데, 방어진 동구에 경제가 관광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여기 도심 속에도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 장기기미집행으로 방치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부분적이라도 매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이 해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은 여러 가지 악취 배출업소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년 숲 심포지엄 한번 가봤더니 우리 울산이 녹지조성이 전국에서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자랑스러웠고, 역시 우리 울산이 숲이 많기는 많아요. 조금 덧붙이자면 방금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 생활 가까이에, 도심에 숲을 조성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생태과입니다.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 하셨네요?

예.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보니까 이게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지시사항이죠? 구체적으로 조금, 갑자기 이게 환경시설의 효율적 연구방안, 운영방안 이게 꾸준히 계속 연구가 되어오고 제시가 되어 왔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일부 발표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대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께서 우리 환경시설 전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또 이 시설이 전국 광역단체에는 공단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만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노조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일부 저항이 좀 있고 해서 그것만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우리 예산에도 보면, 그러니까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처리장하고, 그죠?

예.

쓰레기매립장하고.

매립장, 폐수처리장, 소각장.

예, 소각장 이런 것들이 환경기초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에도 보면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용역 끝난 후에 하자, 아니면 그런 것을 한다면 그 사업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환경시설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것이 덩어리가 너무 커요. 사실 저는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역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비효율적이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게 설명이 안 된다 말이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과거부터 죽 제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기초시설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주체가 다다릅니다. 시청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자본 BTO사업자도 있고 해서 운영주체가 다 다르다보니까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사업추진은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만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에 타당성용역조사하는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제일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리과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는 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BTO, BTL, 민간위탁, 직영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요?

사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다소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연구가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납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납품되면 지금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시작하는 것은 조금 미뤄놓을 필요가 있죠?

앞으로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소각장을 다시 건립한다든지 환경사업 하는 부분은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000만 원 정도의 연구를 12월까지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BTO, BTL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절도 바뀌고 또 우리의 자본력도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 연구에 포함되면 모르겠어요.

저희들 BTO나 BTL사업은…….

제가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는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용역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조금은 좀 구체적이고 이 사업이, 이 용역을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가지고 정확한 연구 용역이 되어서 보고서도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해소해 주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가 과연 4000만 원 가지고 될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이규홍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참고로 5분인데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환경생태과인데요. 생물자원 종합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있잖아요?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이 생물자원 종합센터인데 이게 용역인데 이게 지금 위치를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에 하겠다고 정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정해 준 것이죠?

예, 이 지역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여기 밑에는 보면 입지, 계획, 사업추진, 제약요인 등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를 정해 주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에 용역예산을 올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디에 하겠다는 부지여건,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물들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다양한 편인데 자원관이라든가 생물다양성센터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김시현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울산대공원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그게 위치가 적정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체가 자연환경에 대한 전체 부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 시로서는 절실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생물다양성센터의 기능 확대 부분이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우리 울산시가 공단을 중심으로 외곽에, 전부 다 임야입니다만 이런 부지 찾기가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초 1, 2월까지 이런 부지를 물색하다가 적정한 지점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한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위치는 간월산 하부지역입니다. 간월산 하부지역이고 또 이 지역이 KCC 채석하는 광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복원 중에 있습니다. 복원이 거의 완료돼 있는 그 지점이고 해서 우리 과로 봐서는 이 지역이 전체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토를 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외곽으로 내몰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생물자원 종합센터라고 하면 결국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너무 외지인 산 인입에, 그것도 더군다나 등억알프스리 이쪽은 제가 주소를 찍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관광상업지구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쪽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원을 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센터를 짓는다면 결국은 수중생물이나 또는 수생생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위치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렇게 장소까지 정해 주고는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연구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여기에 용역의 포커스가 가 져야지 여기 장소를 정해 놓고 우리가 싼 땅을 찾았으니까 여기니까 여기에서 한번 되는 대로 해 봐라,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실제 로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저는 이 6000만 원 짜리 용역이 굉장히 아까운 용역이다, 적어도 장소를 우리입장에서 두세 군데 찍어주고 ‘이중에서 어느 곳이 좋겠는지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여기 딱 찍어놓고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채석, 저번에 복원지, 거기가 광산 맞지요?

예.

거기에는 원인자부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원은 KCC에서 다…….

원인자부담 하고요?

예.

원인자부담을 하면 복원을 복원대로 해야지…….

그 전에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용역을 6000만 원 들여가면서까지 장소를 정해 주고, 굉장히 닫힌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아니거든요. 부지를 선정하는 용역보다도 전체 생물자원관이라든가 다양성센터, 교육원 또 여기에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이전하는 그 자리 전체, 이 기능 전체가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부지조성…….

그러니까 입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밑에는 입지라고 써 놨잖아요. 입지, 계획, 그런데 입지를 다 잡아주고 무슨 입지, 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환경복지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같이 방문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생물자원종합센터라고 해서 어떤 야생, 생물다양성센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생물자원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자연학습원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산악지역 또 산과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그런 위치를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KCC 채광부지를 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같이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부분은, 물론 입지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입지부분은 어디 위치선정보다는 우리가 야생동물구조센터라든지 그리고 생물다양성센터라든지 자원관이라든지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지었을 때 그런 개별적인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위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그거하지는 않겠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더욱 입지를 정하지 않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다 담보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가지고 시시비비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를 했던 제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5개 다시 설치하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14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울산의 총 목표가 몇 개입니까?

저희들 2021년까지 지금 현재 총 계획 잡기는 25개를 계획잡고요.

2021년까지 25개요?

예,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도 악취모니터링 측정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울주군 자체는 저희들 삼동 조일리를 악취관리구역으로 최근 몇 년 전에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하고 악취관계는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장의 고유업무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총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유업무인데 온산공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공단관리를 하니까 군수님이 이번에 모니터링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몇 개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15개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 제가 알기로는 37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한테 물어봐서 제가 받은 자료라서, 저는 우리 울산에 이런 악취모니터링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기초단체와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해 나갈 것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대 설치한 것 앞서서, 그리고 이 기능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저번에 설치했던 9개와 다른 게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전번에 설치 저희들이 했거든요. 전번에 했던 데가 양정동하고 전하동 한 것하고 유사한 겁니다. 3000만 원짜리.

성능이, 그죠?

예.

그 악취분석기가 제가 알기로는 원인물질 중심으로 분석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의 유종을 말씀드리면 먼저 악취관계가 무인포집기는 사람이 가지 않고 포집하는 것은 물질을 알 수 없고 그것은 감지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봤을 경우에 공기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후각으로, 관능법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3000만 원짜리 이것은 현장에서 물질하고 농도를 감지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데요.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울주군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배를 하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배분하고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현재 각종 대기측정망이 지금 국가측정망하고 지방측정망까지 해서 지점은 17군데 장소에 30개 항목을 할 수 있는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것 안배하고 우리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 안배하고를 용역을 당초예산에 2억 9000만 원 주셨다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총괄적으로 안배‧조정하고 이것은 그와 연계하면서 계획을 2021년까지 이번에 5개 요구했는데 당초에서 감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다시피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전부다 해서 지도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다, 계획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성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물질 감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썩은 내가 난다, 비린 내가 난다’ 이런 인간의 후각은 종합적인 것이지 이런 원인물질별로 분석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우리 울산은 이미 여러 가지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전수조사를 해서 20개 이상의 냄새별로 분류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2017년도 그 당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각 사업장에 대한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까지 다 합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또한 저번에 우리 실시간유해측정장비 6억 2300만 원 저희 과에서 예산확보해서 대기오염물질 중에 악취까지 포함해서 105개 항목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이장비는 그거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가지고 오는 기계는 여전히 옛날 것처럼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농도 이런 것들을 원인물질별로 감별하는 기계인데 2017년도에 돈 들여서 냄새별로 분석해 놨잖아요. 그러면 냄새별로 분석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져와야 정확하게 어느 업소, 어느 업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업소에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 그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유해측정장비와 검체를 동시에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3000만 원 이것은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악취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풍향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점별로, 예를 들어서 동구 전하동에 민원이 생겨서 악취가 난다, 삼산에 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가는 시간이 사람이 가기 전에 분산시켜서 샘플을 당겨서 보면서 어느 물질이 그 지점을 지나가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자료요청 몇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저히 질의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먼저 하수관리과에 지금까지 하수관리 때문에 시시비비가 자꾸 붙는 게 뭐냐하면 공공관로의 개념이 지금 시민들하고 우리하수관리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서로 이견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관로의 개념이결국은 우수를 쓰더라도 그 우수도 공공관로로 볼 것인지, 그 우수관로의 종단부가 하천이고 용암처리장이나 이런 처리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까지도 관로를 사용했다고 볼 것인지, 그렇게 본다면 관로 몇 m 쓰면 얼마 이것도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 두 개 다냐 이것을 저는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어떠한 경우라도 관로를 쓴다 그러면 하수요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개인정화조를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정화조를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청소비용을 보조한다든지 이러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BTO, BTL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위원장님하고 통영에 가니까 주차장을 그냥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나무를 사이사이에 심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벤치도 놓고 주차도 놓고 이렇게 다목적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 차단숲 완충녹지를 보면 제가 여천동에서부터 죽 내려가면서 보면 그냥 숲만 빽빽하게, 나무만 빽빽하게 심어 놨거든요. 과연 시민들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시민들이 진짜 숲에 들어가서 즐기고 숲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왜 우리는 못할까? 저는 독일의 숲에 가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독일은 산이 아니고 다 벌판에 숲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숲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숲은 많은데, 녹지는 많은데 사실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냥 경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차단숲을 조성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는 주차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 에 이런 주차를 못한다면 숲을 조성하고 거기에 벤치라도 몇 개 놓고 트랙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조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숲이라야 살아있는 숲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묶여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한번 이걸 좀 지금 시간이 안 난다고 하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법에서 완충녹지는 피복률 70%, 지형에 따라 90%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거밀집지역, 즉 상개동부분 그다음에 지금 선암동사무소, 선암초등학교 주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방금 위원님 하신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놨고 또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해 놨고 또 북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완충녹지에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해 놨는데 출‧퇴근도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우리가 조성할 때는 그런 시설도 부분적으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잔디블럭 같은 경우에는 녹지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녹지 안에, 숲안에 잔디블럭으로 주차장도 조금씩 만들어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삼호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때 도심 속에 공원화라든지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벤치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삼호동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맞물려서 도시재생처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일익을 하지 않습니까?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은 빗물을 이용해서 물저금통이라든가 투수막이라든가 투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나무 밑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도 백운찬 위원님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휘웅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KCC 울산봉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자원순환과에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로 당초예산 미편성분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병희입니다. 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보면 KCC 및 봉계산단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약 1100t 정도의 용량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연간 5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각 회사별로 폐수가 나오는 어떤 용량에 따라서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담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 비싸냐 하면 현재 이게 기업체가 분양률이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체는 적지만 폐수는 나오고 업체는 적지만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t당 처리비용이 3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기업체에 지금 하수도요금이 73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기업체협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시장님과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타 시‧도의 어떤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창원시하고 대구에서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당 1200원 정도 기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용료는 크게 사용료와 매전수입보전금, 전력비부담금 이 3개 항목을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기물 반입예상량을 하루에 678t해서 1년 365일 그리고 단가는 2005년도에 불변단가가 7만 6228원입니다. 여기에 2019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서 251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매전수입보전금은 당초에 3호기에 터빈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 전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스팀을 생산해서 인근 기업체에 판매하는 게 훨씬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수익이 있어서 이것을 SPC에 매전수입보전금, 자기들이 당초에 전기를 팔았을 적에 발생된 이익, 수입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스팀판매수입은 전량 우리 시가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력비부담금은 당초에 협약할 적에 우리 시가 전력비를 부담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2019년도 금년도에 306억 7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41억 원이 삭감된, 두 달분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두 달분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30일 개정이 되어 서 이 사항은 법적사무로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해서 영향평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영향평가가 되면 이것을 첨부해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화강 지방정원으로서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정원사 양성‧운용할 계획이 담겨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울산에 녹지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정원사 양성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양성하는 주체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 운용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계획은 어차피 정원관리사업단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직영 조경단체협의회나 그런 데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화강관리사업단이 하나 설립되죠?

예.

거기에서 그러면 운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사실 이것 양성하는 수강생들도 보면 주로 녹지에 관련된 단체라든지,일반 시민들도 있겠지만 시민단체라든지 녹지와 관련된, 정원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또 태화강뿐만 아니라 울산에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이런 정원사를 양성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이 정원사 양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변확대해서 도심 속에도 실질적으로 손길이 못 미치는 곳도 많습니다. 연중에 보면, 또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우리 울산시 녹지조성사업에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것도 봉사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봉사활동을 해서 이런 분들해서 우리 울산시 녹지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각별히 이것 또 국장님, 우리 정원사 양성문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방금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구에 인생이모작 평생교육에 보면 이 정원관리사, 화훼?

화훼하고 일반조경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참여율도 좋고 또 마치고 난 뒤에도 자부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울산에 은퇴자들의 특성이 뭐냐하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기업에 근무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보통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느냐 하면 ‘나는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월급 필요없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월급만 준다면 하루에 4시간짜리 일 또는 이틀에 하루 정도 일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신 이 좋은 일자리가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조례가 아주 시기적절하고 우리 울산에 빨리 녹지를 관리하고 조성해 나가는데, 도시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필요한 조례라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보면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순천만 같은 데 가보면 거기가 국가정원으로 바뀌고부터 요금이 부과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 태화강이 국가정원이 되었을 때 지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태화강정원이 요금징수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법령상도 그렇고 조례상 이 관계를 일단 명시는 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입장료는 아직 받을 생각은 없고요. 지금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를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입장료는 지금도 안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 시설사용료는 차후에 우리 정원센터를 짓는다든가 환경관광센터, 민간에서 어떤 회의를 하겠다 할 때 시설사용료만 일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이게 순천만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순천만은 끝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징수하고 관리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시민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건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게 이게 국가정원이 되고 나면 지금 고수부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 집회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제한 그것은 우리가 안 둘 계획입니다. 지금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보면 거의 연례적으로 한 달에 평균 잡아서 열댓번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개방을 할 겁니다. 그래야 다른 단체에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시민참여형으로 행사는 적극 추진할 겁니다.

행사는 그렇다치고 집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 집회는 거의 우리 태화강에서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원에서 집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했을 때는 조금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집회가 막히면 우리 시청이 몸살을 앓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