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민철위원장
장내가 정리된 것 같으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날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또 혹시 화급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데 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는지 의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안에 집중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전략사업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전략사업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8억 9,600만 8,000원이 증가한 188억 8,3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행복주택, 정원조성 등 사업 예산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먼저, 특화산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교동 강원대학교 입구에 있는 삼척소방방재산업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1,800만원, 해상케이블카 역사부지매입 등으로 인한 관광지 면적일부 변경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2,0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진 농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시행하기 위한 검토용역비로 1,500만원 등 전략사업 진흥사업비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로정원 작은도서관 집기구입비로 250만원,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 조성사업비로 16억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등 3개 사업에 16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품 시상금에 1,000만원을 그리고 구 삼척 MBC 사옥 및 부지매입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연계 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비로 보상비와 철거비를 포함한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재생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에 투자한 금액과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한 2억원을 합해도 국비 60% 대비 매칭비율로 시비 2억원이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대행 사업비로 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 손실비용 지원 및 부대공사에 대한 부담액 등을 LH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계권역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 개설운영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조성을 위한 문화재생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비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예산 중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에 따른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 하였고, 앞쪽에 관동 제1루 도시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매칭 비율에 따라 5억 6,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당초예산에 6,000만원만 확보하였기에 부족분 5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이자 및 수익금 반납비로 1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이고, 중간쯤에 있고 설명 자료에는 27페이지거든요? 미로 울타리 테마정원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생태습지를 하고자 하는 그 자리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그... 보니까 총사업비가 24억에 기존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7억 7,000만원 투자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 1회 추경에 16억원을 편성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보니까, 예산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부족해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16억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마쳐가지고 실시설계에 나온 비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용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향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비용이 더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실시설계상으로는 더 투자되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24억이라 그랬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18년도까지 기투자된 게 7,700만원인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7억.
희전
양희전위원
7억 7,000만원인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잖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당초에 보상비로 부지매입...
희전
양희전위원
보상비 얼마 들어갔는데요? 2,500만원?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7억 7,000만원이 보상비 들어간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실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이제 설계가 다 끝나서 올해 착공해서 진행이... 원래 2016년부터 시작된 거라서 너무 오랫동안 끌어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미로나라 울타리... 생태습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신다면... 사업.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획했던 부지를 다 확보할 수 없었고, 그리고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지금 사업을 조정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부지만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하기에 미로나라 울타리 정원이 가장 적합한 걸로 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울타리 나라에 뭐가 들어갑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해외에 유럽이나 다른 도시에 있는 울타리가 한 10여종 하고 국내에 전통 울타리가 8종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포함해서 주변 경계선에다가 그걸 활용해서 같이 연출을 하면서 관광객들 볼거리를 만들려고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주말농장도 들어갑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게 농지여서 저희들이 전체를 개발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말농장이나 그런 걸 그대로 활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하기 위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거라 하셨잖아요? 2016년도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인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나요? 실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올해 착공을 안 하면 앞에 있는 걸 좀 반납을 해야 돼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장 뭐라는 분은 보상을 못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매입을 못하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그분하고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트랙터로 다... 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사업이 당초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에 관광과에서 진행한 거라서 그 사업부지에 대한 농사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 보상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시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다른 사업으로 변경 되는거 아니죠,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는거 아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24억이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토지보상을 7억 7,000만원 이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6억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금액이 2,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거 보다가 더 많은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설명 자료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시고, 총 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24억이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2018년도까지 기투자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사업은 하시는 건 없고 토지보상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7억 7,000만원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지금 16억 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2,5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사업을 다 끝나면 관리라든가 이건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끝내서 특별교부세하고 그 안에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서 일단 하여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 보다가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시골에 코스모스 축제를 하던 자리였고, 실패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생태습지 조성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미로 이거 뭐 울타리...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 이라고 해서 아마 주말농장이나 자연놀이터라든가 뭐 울타리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꼭 추진하실 거죠,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꼭 하시기 바라고. 30페이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설명 자료입니다. 30페이지 당저 행복주택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좀 궁금한게 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LH공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162억이에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162억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아파트 행복주택 130세대만 162억이에요? 아니면 그 건물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 철거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162억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 부지 확보비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162억은 순수한 130세대 행복주택에 대해서 162억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상비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 건물 몇 동이라고 그러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다 보상 돼서... 3월말까지 다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됐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직은 다 보상 못하고 85%정도 지금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상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40억 정도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40억을 들이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행복주택 130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다 확보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40억을 들이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순수 시비인데, 이거 언제 확보하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작년도부터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입을 진행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진행하셨어요? 80% 되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20%는 왜 안 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거기가 지금 옛날 주택이라서 물려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보상비를 조금 더 요구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이 한... 2∼3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3월말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최대한 하여간 좀 계속 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62억은 순수한 행복주택 130세대를 짓는 162억이 그거는 순수한 시비에 안 들어 가죠, 거기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 거기도 시비 포함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몇 % 들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65억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5억?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데에 얼마 받으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162억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다음에 LH에서 65억을 대고 시비 65억이고 국비가 32억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래서 162억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네요? 토지보상비까지 다 하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하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 예산도 100억 투자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셨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꼭 마무리 잘 하시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저는 설명서 28페이지, 29페이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성도시 있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를 둘러보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국비도 포함되고 상당히 그... 반응도 좋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한번 둘러보고 구간이 너무 짧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앞으로 삼척의료원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아마 저쪽으로 이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척의료원 이용객을 살펴보니까, 순수하게 진료 받는 분들이 한 20만명 또 장례식장하고 뭐하면 제가 봐서는 30∼40만명이 유동인구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3∼40만명 인구가 대학로 그리고 진주로, 중앙시장 이렇게 이용하는 인구인데, 삼척시에서 삼척도심을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시간여행 이런 것들로 해서 노력을 다 하는데, 삼척의료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최소 3∼40만명 유동인구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척시에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가 상당히 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삼척의료원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 그것도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덧붙여 가지고 지금 관동1루 읍성도시 구간이 짧은데, 이거를 의료원 뒤쪽으로 해서 지금 남산이 절단된 그쪽으로 해서 옛날 출렁다리를 복원해서... 복원하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쭉 하면 그 코스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전주 한옥마을도 가보니까, 거기 인공호수도 이렇게 만들도 했더라고요. 삼척은 오십천이 있으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대로 된 코스가 될 수 있게 출렁다리 복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한번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 구역이 근린생활지역은 범위가... 면적이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걸로는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다른 사업을 할 때에 그걸 같이 연결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가 되도록...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억연 위원.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27페이지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거기 코스모스 축제 하던 자리인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지금 이렇게 공원을 만들면서 축제를 또 열 계획이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기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미로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김억연위원
축제는 안할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 조지전에 몇 가구... 몇 명이 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는데, 얼마 안살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24억을 투자했을 때에, 거기 찾아오는 인원이 축제를 안 열면 연간 몇 명이 올 것이며, 이런 예상을 해본게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로정원하고 그 위에 천은사 아래쪽에 만든 2권역에 국화정원이랑 여기 만든 3곳을 광역 이런 권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트랙터 같은 차량도 만들어 놓은게 있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돌아가는 그렇게 좀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것도 국비라든가 다른 쪽에 반영도 하고 연결 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코스모스 축제 하다가 없어지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사업에 뭔가를 해주려고 그렇게 만든 걸로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억연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단계까지 오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앞으로 이것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에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나중에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하여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쓸모없는 데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좀 그런 말들이 생기지 않고 시비가 엉뚱한 데에 새지 않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미로나라 울타리 이 사업이 전략사업실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 코스모스 축제 끝나도 대안을 찾다가 미로정원 사업이 있어서 그런 쪽에 공모사업을 작은 걸 신청해서 되어서 특화산업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맞다고 봐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전략사업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냐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니...
정복
권정복위원
마무리도 그러면 전략사업실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토지보상이 일부 안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토지보상이 안된 데를 제척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걸로 사업이 안 되는지,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어서 제척해놓은걸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현지 확인하고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예를 들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그걸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보상이 안된 부분이 말입니까?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서 미로정원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걸어서 가면 한... 2∼30분 정도 되고 차로가면 5분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그 2∼30분을 걸으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볼거리라든가 참여할 거리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변 길가에 코스모스랑 이런걸 심어놓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참... 그림이 너무 큰거에 비해서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게 교부세도... 행안부 교부세 10% 얼마 받았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2억 얼마... 2억 4,0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억 받고 삼척 시비를 여기에 대대적으로 22억 정도 투입하는 거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하아... 나는 오늘 실장님 답변하시는거 들으면서 사업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오셔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회의하는 과정에서 내 느낌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과감하게 사업을 좀 더 늘이더라고 하는게 맞는거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마무리 하겠다? 이게 뭐 돈 20몇 억 투자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뭐 하러 투자합니까?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사업실에서 사업을 하는게 맞냐 의구심이 들어요. 당초 특화사업과에서 미로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됐다는건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관광전문가가 한다던가...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관련된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일부부서 그런 데에서 해야지. 이걸 전략사업실에서 처음 당초에 신청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이게 컨셉이 이름부터가 뭐 미로정원 했다가 미로나라 했다가 울타리 테마정원이라고 했다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게 아니에요? 예? 미로정원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수익이 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운영이야 다 만들어 놓고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면 다 되지, 안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그 투자된 만큼에 어떤 기대효과 관광객들이 그만큼 오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중에 얼마 정도 와요? 관광객이? 미로정원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한... 좀 식당에 보면 점심식사 하는데 식당이 좀 어느 정도 차는 걸 보니까 조금 운영은... 주말에는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제가 뭐 듣기로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사실 뭐 주말에 오는 것 밖에 크게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이지 않습니까? 미로정원이라든가 미로나라 울타리라든가 연계를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소득도 되고... 예? 뭔가 이거에 참여하고 이런 게 주제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었다가 차타고 지나가다가 내렸다가 20분, 30분 걸어서와가지고 그걸 또 미로정원에 들려서 밥 먹고 가겠다? 하아... 난 참 어렵다고 봐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저기,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계지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기간형으로 경제기반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신청하고 나서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4월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부터 착수하고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저한테 보고서 책자에 보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공기업하고 그... 이렇게 참여형 공모방안 협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합의를 해보신 것 있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몇 차례 회의 하셨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두 번...
정복
권정복위원
반응들이 어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그다음 석공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 같이 참여를 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정복
권정복위원
사업주체가 삼척시가 되는 거예요? 광해공단이 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삼척시하고 광해공단하고 같이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인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광해공단에서도 투자를 하는 거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업 타당성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직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계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은 반드시 해서 진행해야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걸... 해달라고 내가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실무부서에 의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게 난 좀 부족하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그렇게 잘 보이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들하고 뭐 프로그램가지고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직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 것이 3월말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된 것을 가지고 심사받다 보니까, 도계까지 아직 좀... 진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주민들 회의도 하고 도시재생 대학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광해공단에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회의를 몇 차례 저희 지역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어서 가보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 투자기관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의지라든가 그 차지단체 의지가 어떻느냐 라든걸 보는 평가하는 기준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자치단체가 거기에 비해서 삼척시가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그 뒤에 계신 직원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잘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실장님이 그러니까 업무를 실장님 혼자 움켜쥐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유를 좀 해야지. 제 귀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실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명숙위원
어려운 일은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아, 저기 페이지 3쪽이고요. 설명서는. 사업명세서는 213쪽입니다.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조성.
장내 웃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뭐 국고사업비로... 국비를 50%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받은 사업이고, 세광엠텍 중에 뒤 쪽에 작은 도장공장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삼척에만 와야지만... 방문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수와 담수를 이용한 영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트시설로 연결해서 빛 전시 그다음에 이런 성장과정을 예술 공간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이런 걸 생성물을 활성해서 작품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걸 미생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6차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창업공간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좀 색다르게 구성해서 다른 지역에서 모방도 할 수 없고 삼척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좀 하고 3월에 국토부심의가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거 세광엠텍 자리를 삼척시에서 매입은 했나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지난 2017년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온통 다 했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에 58억 이 정도는 온전히 건물 짓고 거기 시설하는 그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건물 짓는 거는 없고 안에 리모델링 하고.
김명숙위원
리모델링.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그 안에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리모델링이다 이 말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에 거기에 그... 리모델링 하는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으로 쭉 나오면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 가까운 근거리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하고 좀 사업이 연계가 이렇게 되어서 돼야 되는데, 전략사업실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좀 따로 조금 노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중에 그 안에 삼표시멘트 울타리 쳐진 안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 삼표시멘트 자리가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김명숙위원
삼표시멘트하고 이사부 역사공원하고에 좀 연계가 안 되는데, 삼표시멘트는 거기에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관광정책과에도 물을 거지만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삼표시멘트는 현재 종전에 한 옛날 슬레이트 공장이라든가 근대 건축물은 저희가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부지는 도로 쪽으로 있는 부지는 삼표시멘트에서 지금 저희들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안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저희가 설명하기 좀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원래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신소재라든가 그 지역에 삼표시멘트에서 연수원이나 이런 걸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 하고 근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받아가지고 같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왜 그렇냐면 문화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공장이 거기에 들어와서 공장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서 아름답게 돈을 몇 백억을 투자가지고 가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걸 당연히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 삼표시멘트 자리를 시에서 매입은 안 가능한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매각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김명숙위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쪽하고 잘 연계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뭔가 정라진이 거기가 좀 변하려면 우선 슬레이트 공장 거기에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죠? 옆에 역사공원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저기 세광엠텍 자리에 거기에 아무리 담수, 해수를 가지고 뭐 빛 잔치를 해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오분리에서 넘어오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딱 보면 분위기가 공장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잘 해결해서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나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쪽이 전보다 변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되지, 그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 58억. 돈이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 안에 보시면 건물이 상당히 높고.
김명숙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안에 내부가 좀 설치하는 데에.
김명숙위원
예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좀 뭐랄까... 고급화된 시설이 조금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서... 네에.
김명숙위원
하여튼, 리모델링비 치고는 너무 많이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관부서에서는.
「예」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장
가급적이면 개괄적인 답변보다는 수치화시키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장
정량화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답변이 미진하다고 얘기된 부서는 추후에 다시 예산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에너지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실은 41억 9,584만원이 증액된 161억 5,941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단에 대진원전 예정구역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휀스하고 석축, 옹벽보강...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삼척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추가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50대가 되겠습니다. 2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소생산시설 구축부지조성 부담금에 3억원입니다. 농협충전소 부지 조정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생산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약간 비좁아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시비를 20억 미확보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입니다. 당초에 100대를 신청했는데, 74대로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 쪽에서 4억 1,96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쪽에서 9,9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융자금지원 사업비로 이차보전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특별회계에서 그...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하는 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축제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18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덧붙여서 설명 자료는 3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찾으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대진 원전예정부지 동막리 일대...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소방방재센터를 건립한다고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2012년도에 와서 원전고시 지정이 됐어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약 10여년 동안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10여년 됐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 여기에 이게 평수가 보니까, 317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이제 전체.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전체구역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구역.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방재산업단지 구역은 23만평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3만평. 전체구역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구역은 축구장 크기...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하나에 2,000평으로 축구장을 만든다면 약 450개 96만평 전체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96만평.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됩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상 지역에 인허가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안 되고 지금가지 10여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개발하다가 황폐화시켜 놓아가지고 먼지, 미세먼지 등 주민들이 피해는 많이 받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피해를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피해를 보는 거는 맞았어요, 그죠? 시에서 지금 원전고시에 대한 그래서 원전고시 해제가 안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탈원전으로 해서 아마 벌서 1년 전에 원전을 해제하겠다고 하셨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1년 전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된 고시는 해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안됐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수소산업단지라든가 스마트단지 하여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우리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시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 원정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을 하지 않겠다, 그 지역을.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산업통산자원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부처간 업무협의도 현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산업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해제결정을... 해제고시를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9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안하기 때문에 저도 뭐... 원자력산업과장을 두 번 만났고, 시장님도 가서 차관도 만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원래는 영덕하고 삼척하고 같이 해제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영덕 쪽에서 지금 잡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척만 분리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삼척만 분리해서 삼척만 해제하는 걸로 지금 추진한다고 몇 일전에 원자력산업과장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추진하는 데에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조금 늦더라도 6월내로는 자기네가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 이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반드시 지정고시가 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정고시가 해제 되어야지 거기에 시에서 추진하는 수소산업이라든가 뭐 신재생에너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업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들 수 없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보니까, 지금까지 그... 투자를 하시려고 해요. 이게 2019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 미래전략사업육성 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수립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10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10억에서 3억 반영을 시켰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반영이 안됐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게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해제가 돼야지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응.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하는데 3억원 가지고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희전
양희전위원
발주를 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발주 아직 안했습니다. 해제가 되면 발주를 하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만 확보해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죠. 그리고 예산확보하고 발주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비... 그 예산이 3억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하셨다 이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0억은 뭡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3억 가지고 반영을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비만 3억 정도 들어 간다 이 말씀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용역비 자체가 10억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억이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3억으로 발주를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비가 10억 들어가는데, 발주하는데 3억 정도... 준비하는 데에 3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7억 정도 확보를 더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설명 자료에... 이거 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 이거 8,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지역에 석축이나 휀스 한다는 데가 어디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대진마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대진마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대진마을 안쪽?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마을 길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길부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길가에서부터 마을안쪽으로 이제 그 마을이 사실 방재산업단지부터 해가지고 먼지도 나고 제일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주민들이 뭐 시위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공동사업 밖에 없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해주려고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을 실시해도 괜찮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지역에 고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추가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 마을 안쪽은 고시에 안들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 안쪽은 괜찮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대응해주시기 왜 이제 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죄송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아우성 하시던데 좀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38페이지 넘어 갈게요. 수소산업...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3억을 반영했는데, 3억이 이게 무슨 돈이에요,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제 그 농협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하기로 하고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산시설... 수소 거기는 충전만하고 생산시설도 설치하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조금 좁아서 그 뒷 부지를 농협에서 구입을 하면 그 부지를 정비해야지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와 그다음에 삼척농협.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하고 MOU를 체결하였어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서, 시청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국비를 환경부에서 15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국비 15억.
희전
양희전위원
15억,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15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도비 15억.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이제 수소충전소 강원도에서 제1호로 수소충전소를 LPG 농협가스주유소 그 자리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사업비 30억이 오는 거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거는 사업이 강원TP에서 발주를 한 상태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한 상태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비 15억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해서 생산시설을 거기다가 더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부지가 부족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를 어디다가 매입해요? 어디 쪽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뒤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뒤쪽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뒤쪽으로 개인부지에요? 아니면, 농협부지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농협부지 일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개인부지도 농협에서 좀 사면 부지... 우리가 이제 부지를 강원도에다가 제공을 해주기로... 삼척시에서 제공을 해주시고 협약을 했으니까, 그 부지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부지를 매입하면 강원도에다가 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정비를 해가지고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뒤에 석축도 쌓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추가비용이 3억을 시비로 한다 이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장님. 언제 시작해요? 벌써 4월인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생산시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늦어지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생산시설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미 이제... 이게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서 8월 13일까지 그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면 부지정비는 4월이나 5월에 시작해가지고 부지정비는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되니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준비하고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준공예정은 언제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준공예정이 8월 30일 정도 됩니다,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8월에 준공이 돼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소차... 공공용으로 2대 하신다고 안그러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2대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개인 민간보급으로는 50대 한다고 하셨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50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진행 상황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추경에 50대 예산을 반영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공공용 2대는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 이월이 되어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리고 수소차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넥쏘라고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한 종류 밖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넥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넥쏘.
희전
양희전위원
넥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넥쏘 현대에서 만든 넥쏘가 약 한 8,000만원 가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7,000...
희전
양희전위원
7,00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7,27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7,00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7,000만원이면 그거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약 얼마정도 4,000만원 정도 지원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4,250만원 지원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확하게 4,25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차종에 따라서 조금 틀리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차는... 차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넥쏘 하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옵션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는 똑같은데, 옵션을...
희전
양희전위원
4,25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본인이 한 3,000만원만 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언제부터 신청 받으셨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직 안 받습니다.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된 다음에 공고를 낼 예정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확보되면, 승인이 되면 이제 바로 공고해서 바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시기를 보려고 합니다. 왜그렇냐하면 충전소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전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강원도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강릉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별반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같이 될 겁니다, 아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충전소는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본예산이 보니까 2대가 공공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 50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참고로 이제 넥쏘에 민간에서 구입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벌써 현대자동차하고 매입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 70몇 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척주민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주민들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런데, 이제 차가 나오는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순서대로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신청은 뭐 많아도 차 나오는 순서대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50대까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현재 예산이 50대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더 아마 할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덧붙여서 짧게.... 실장님.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가... 얼마 전에 3월인가... 얼마 안됐습니다. 강원도가 또... 동서발전? 삼척시하고 동서발전이 한 1조원을 투자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5,000억 이상 1조원까지 스마트산업단지 원전해제부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연료전지발전과 그다음에... 연료전지발전이 수소발전이거든요. 그거하고 수소 생산시설을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그런 관련 부품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삼척시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청에서 협약을 맺었던데,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강원도에서 수소충전소를 이렇게 1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소산업에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 보다가 장점이 있다면 뭐예요,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제 수소는... 현재는 운반이 기체 상태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체는 상태는 부피가 커서 많은 양 운반도 안 되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시하고 추진하는 거는 수소를 액화해서 하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화를 하려면 마이너스 뭐 270몇 도씨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LNG 생산기지 옆에다 그 관련 시설을 설치하면 LNG 냉열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이 되죠. 삼척으로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걸 강점을 살려가지고 유치를 하게 되면 강원도 일대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강원도 뿐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 뿐만 아니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필요한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추진하는 데가 평택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삼척하고 두 군데서 액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저... 수소차량도 그렇고 이 수소차량이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량이 말리는 것 같아요. 전기차량이 지금... 전기차가 몇 대가 보급 되었어요? 본예산에 140대인가 편성이 되었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본예산에... 당초에 100대에서 74대로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정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을 줄였어요, 오히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우리가 줄인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정부에서 보조금을.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정부보조금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정부보조금이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약간 이동이 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제까지 삼척시는 126대 전기차가 보급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9,900만원이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이제 비율로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는 거의 줄였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국비, 도비 다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줄었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대수가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수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100대에서 74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74대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네. 전기차는 전기충전소를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삼척시에...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한 거는 몇 군데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시에서 한 거는 4대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4군데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환경공단하고 한전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한전에서 한 거 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래서 총 3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파악이 됐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35개. 이거 수소차량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강점이 있다니까 대외적으로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이렇게 원전고지해제 부분도 담당 실장님도 이렇게 만나 뵙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국회나 정부쪽에다 홍보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소차량이 나오면 빨리 충전소가 돼야 되니까 충전소... 예산이 다 확보가 됐는데,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 만들어서 수입하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희창 위원. 갑자기... 하하... 이희창인지, 김희창인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가 되면 삼척시에서 부지는 940억 정도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웃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그 부지 소유는 강원도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아시다시피 자금력이나 이런게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땅을 사서 개발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는 저번에 그....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 업무협약 체결 사진도 보니까, 도지사님도 여기에 같이 찍으셨던데 그... 도에서도 일정 부분 도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수 시비로 하기에는 도비를 좀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협약을 맺을 때에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강원도개발공사가 땅도 소유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러니까, 같이 공동투자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연락도 오고 이랬는데, 저희가 한 200억∼300억 정도만 좀 같이 하자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예. 그리고 이게 원전부지에 이거 친환경 수소도시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고용이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수소산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천하고 출발점에 있다 보니까, 과연 얼마정도가 창출이 된다고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이니까 생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종사자가 또 일부 연구시설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상당한 인원이 종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소산업이 출발점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이윤으로 산정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언론지상에도 발표되기로는 총사업비가 1조 7,000억 정도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수소발전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연료전지발전소.
희창
김희창위원
연료전지발전소 또 액화플랜트 뭐 대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해서... 딱 보기에는 이렇게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중에서 연료전지 발전소는 고용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액화플랜트라든가 부품산업 이런 걸로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고용인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쪽은.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이제 수소차 생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공장 이런 것들이 인구유발효과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에 자동차 부품 회사 뭐 한두 군데라도 수소차이니까. 수소거점단지이니까. 그거를 곁들여가지고 그... 유치를 제가 보이게는 이번달... 아니 상반기에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용도 되고 또 인구창출도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218쪽.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소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말씀하...
김명숙위원
아 구체적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공설운동장하고.
김명숙위원
아,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다음에 등봉에 있는거 뭐 그다음에 가람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 봄에 동막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저기... ESS에서...
김명숙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과열되어서 불 난거 말씀하시는...
김명숙위원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거기는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김명숙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ESS라고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별개인데, ESS를 설치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한 5배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래서 그걸 설치한 건데, 그게 이제 좀 시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험도 들었고 설치한 업체에서 조사도 했으니까 개인하고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고 태양광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명숙위원
어쨌든 하여튼 삼척에 온 산들이 이게 태양광발전 때문에 태양열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좋더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참 애석하다. 이게 문명과 자연이 함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기, 페이지... 설명 페이지 39쪽에 남부발전기금 이게 오늘 신문에 났었는데요. 석탄재 발전기금으로 국책사업보상대책위원회에서 뭐 위원회를 해체하라 뭐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났던데, 애초는 3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 1,000만원 밖에 안줬다. 그들이 인건비, 회의수당, 차량유지비로만 다 쓰고 마을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지난 토요일에.
김명숙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장단협의회에서 거기 국책보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석탄재 반출에 대한.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뭐 수수료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쪽에서 톤당 500원씩 뭘 받아서 썼는데, 원래는 원덕주민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써서 ‘이거는 잘못됐다’, ‘니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원덕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원덕은 하여튼 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옥원리도 그거 왜 또... 마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국책사업보상위원회에도 이런 상황이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원혁신센터에서 ICT 융합신기술 6개 선정이 됐는데, 삼척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삼척 투비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 분이 이제... 삼척에다가.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투비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시에서 그게 사실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서.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검증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게 그쪽에서 뭐 구미인가에서도 그걸 하겠다고 MOU까지 했더라고요, 그쪽에는 또. 우리도 한번 그 내용을 보려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벌써 선정이 되어서 5군데는 6,000만원을 받고 한군데는 3,000만원 받았던데, 삼척은 뭐 얼마큼 6,000만원짜리...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 아직... 그게 확인이 안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명숙위원
하여튼 오늘 신문에 이게 나서 삼척이 선정되어서 아... 선정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사람 정체를 좀 밝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탄소하고 관련이 되가지고 우리시 쪽으로 탄소가 제안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좀 이제 약간 폐기물 쪽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명숙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일을 풀어가야지. 지난번 도계처럼 뭐 그죠? 되지도 않은 것을 뭐 매립장...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김명숙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처음에는 조금 화려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김명숙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뒤에 가면 꼭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김명숙위원
그래 말이야. 확실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확실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그런 유해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저기 수소생산기지 구축 부지조성 분담금 3억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땅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땅 주인은 지금 현재 농협입니다. 삼척농협.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3억을 대주는 거잖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나중에 3억에 대한 내 재산권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처리를 하는데, 원래 이제 국도하고 TP하고 할 때에 45억을 국비하고 도비를 대고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면 그쪽에서 충전소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제일 좋은 자리로 해가지고 농협충전소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농협충전소 부지 자체가 충전소는 설치할 수 있는데,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니까 부지가 모자라고 또 거기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하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땅 매입이 아니고 정비.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가냐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납득하기 좀 어렵네. 저기, 추경예산하고는 별개로 내가 좀 여쭤볼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원사업 이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고 공과가 뭐예요? 예? 그동안에 공은 어떤 거고 또 행정에서 봤을 때 과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원덕지역에 천연가스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그거와 더불어가지고 남부발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시위도하고 이래가지고 가스공사에서부터 290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 그...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덕지역에 사회단체장들 뭐 30여개하고 그다음에 이장단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마을별로 뭐 인구대비 뭐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느냐, 조금 보느냐 이래가지고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소득사업을 마을별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소득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책사업보상위원회에서 뭐 40억짜리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안됐지만.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기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직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정도 돼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남아 있는게 한 100억 정도 이상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불용잔액 그거 가지고 지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불용은 아니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제 나눠져 있는 돈인데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소득사업을 그러니까 못했던 데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아직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많아요? 거기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마을별로 의견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이제 그... 문제는 돈이 개입이 되니까 사람들이 갈등이 참 많이 생기고 이럽니다,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서 국보위하고 이장 그...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장단협의회.
정복
권정복위원
이장단협의회하고 충돌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행정이 끼어들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저희는 안끼어 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지켜보고 그분들끼리 때에 따라서는 법정 판단을 받는다던가 이래야지. 행정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천연가스 이런 지원사업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뭐 어떤게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음... 지금 현재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그... 가구당 1년에 17만원씩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뭐 전기요금 혜택되고 이러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난방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주로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난방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난방비쪽.
정복
권정복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다 못쓰면 전기도 써도 되고 난방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의료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워낙 조금 쓰다보니까 못 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생필품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비라든가 지금 뭐 에너지 몫으로 17만원 주는데 그게 17만원을 가구당 다 못 쓴다는 얘기인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못 쓰는 집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대부분 사용하지만.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혼자 사시는 뭐 노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못 쓰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전기요금 내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월 얼마씩...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전기요금은 원덕쪽에서는 1만원씩 그건 일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 외에 그러면 12만원하고 17만원 이정도 되죠. 29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정복
권정복위원
29만원 정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향후 사실 외람되지만 그동안은 원덕지역에 의원이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원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솔직히 의회에서 적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과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홀한 걸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뭐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 같은걸 덜 한다고 주민들 의사를 이렇게 팽개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4쪽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대비 42억 8,424만 2,000원이 증가된 383억 7,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8,16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매에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억 2,755만 2,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공무원 등 재해보상 관련해서 연금지급금 등 해가지고 9,70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8,28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페이지 23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해서 3억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쪽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지원으로 1,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공무원 명퇴 퇴직수당이 3억 증액됐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해서 4억 8,2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16억 6,46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페이지 238쪽입니다. 현장근로자 인건비가 3억 2,675만 7,000원, 일반근로자 인건비가 8,11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대명 뭐 쏠비치 크라운 회원권 1구좌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게 7억 2,000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365일 사용권으로 현재 직원들이 대명리조트 이용률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480숙박인데, 작년에 보니까 550... 실제로는 600정도 됩니다. 옆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옆으로 해서... 실제로 작년에 550정도 썼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매입하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구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좀 해소가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65 숙박시설이 좀 느니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그러니까 말씀처럼.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용가능 일이 몇 박 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몇 박 까지 커버가 된다 구체적으로 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예. 480일인데, 이게 되게 되면 845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의원님들도 쓸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뭐 제대로 써 본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장내 웃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총무과.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조직개편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지난번에 12월 14일에 간담회 때 설명한 안건하고 지난 2월에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3명 증원 된 부분하고 해서 사실 의회에다가 상정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요구를 해놓았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저희들도 의회쪽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만, 사용... 아, 농업단체 관련단체들하고 조금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예?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지적을 드릴 것 같애.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자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사전에 뭔가 얘기가 나가면 그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2014년도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충돌하다가 그 무산됐던거 기억나세요, 혹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그러니까, 당시에 왜하려고 하다가 못했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그 당시에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일부 공무원들이 좀...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래 그거예요. 연관되는... 외람되지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연관되는 부서에 장들, 부서에 직원들이 관련되는 단체에 가가지고 ‘이거 하면 안된다’ 선동해가지고 생긴 일인 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현재 2014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4, 5년 지났는데, 현재 분위기 여건상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크게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조직개편 하는데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뭐 들리는 얘기 일부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뭐 똑같은 얘기지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계획하고 있던 이런게 때에 따라서는 다소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이걸 하려고 하는 걸 못하고 이러면 안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역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예, 김억연입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거기 나눠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무직에서 작업근로자, 현장근로자, 일반근로자 기본금...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금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뭐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제가 봤을 때에 지금 작업근로자하고 일반근로자 차이나는 금액을 1년치 하면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말더라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기본금은 여기 세 파트가 좀 비슷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봉급을 일원화해서 같이 주면 좋겠지만, 근무여건이 또 좀 다릅니다. 현장에서 주차정리 하는 친구들... 그분들하고 또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에 근무환경이 달라서 저희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인건비를 좀 차등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 말씀드리는... 수당은 빼고 기본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작업근로자 밑에 수당 붙은거 하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현장, 일반근로자 밑에 수당 붙은거 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기본금만 비슷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지금 이제...
김억연위원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주는 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것도 아마 공무원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작년에 구체적으로 그... 단가표를, 봉급표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10억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거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같이 일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수당은 뭐 하니까 주는 건 관계없는데, 기본금은 제가 봤을 때에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6쪽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236페이지.
김명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삼척에 전문가 조직들이 뭐 가량 해설사는 숲해설사가 있을 것이고 문화해설사 있을 것이고,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전부다 총무과 소속이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해당 실과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일부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해당부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전문직들은 총무과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 전문직은 경력전문가에 대해서 지금 예비군 중대장 같은 그런 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예비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정보화마을 사람들 관리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정보화마을 들어가면 내가 전에도 수차 얘기 했듯이 어쨌든 열악합니다,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네에, 그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대신 관리는 잘 하시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일 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은 해드리고 관리는 잘 하시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총무과는 전산쪽이 전문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전산하고 통신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통신... 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거기에서 그러면 전문가들 계속 승진하고 그럽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승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정해진 정원 안에서 승진하고 하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무관도... 사무관이 되면 일반직으로 해서 사무관도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는 삼척이 그래도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이려면 좀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런 것이 좀 잘 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혹시 이게 총무과에서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것은 어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대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에, 그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냥... 이제 잘 모르니까 일단.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는 지원하고 나머지 도계 대학교 관련 된 거는 따로 그...
김명숙위원
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몽골에 있는 유학생이 24살이 여학생이 강원대학교 유학을 온거죠,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유학을 왔는데, 등록금을 50%를 내고 50%를 못 내서 3월 조금 다니다가 학비를 못 내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몽골이어서 학교하고 상황 설명을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가령 관련 과나 이런데에 이런 것도 지역에 온 아이들... 삼척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지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제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유학생들은 이런 아르바이트에 참여 못하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르바이트 참여기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주고 있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국은 등록금을 마지막 50%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국으로 가는 이런 것도 좀 주변에 잘 살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유학생에 관한 아르바이트는 저희들이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협조를 해서 유학생을 따로 지원 선발 받아서.
김명숙위원
응.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캠퍼스에서 왜 이런 거를 좀 학생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마 학생들이 좀 많고 하다보니까, 수요혜택이 많이 못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삼척캠퍼스하고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인건비에서 증액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어쨌든 좀... 학생들이 삼척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으면 좋을 텐데,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서 아...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쉬워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기... 공직에 계신 분들 후생복지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건강상 이유 또 등등 여타 이유로 업무수행에 참 어려움은 겪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또 퇴사를 고민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고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 가정사 뭐 본인의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해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만, 그런 인원도 많다보니까 다 이렇게 골고루 미쳐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도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명퇴는 하는 사실은 생겨납니다. 생겨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고충상담을 들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단 얼마라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여견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하여튼 한창 일할 나이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최대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회계과는 1회 추경예산안에 16억 5,800만원이 증가한 577억 4,1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청사시설관리에 본관 내진보강공사로 4억 5,000만원,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까? 회계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류미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2,005만 7,000원이 증액된 219억 7,00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중에 자활기금 운영은 2억 3,146만원이 증액된 13억 9,046만원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중간쯤에 현충시설 관리에 있어서 충혼탑 노면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보훈관련단체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53쪽입니다. 상단쪽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에 2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기관 종사가 처우개선 수당에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쪽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있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이동목욕차량 2대를 운영하다가 1대로 차량을 처분하는 상황에서 3,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이 17억 4,3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55쪽입니다. 상단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을 4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을 2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저희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4,875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4억 9,048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25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841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정부양곡 관리비가 1억 6,366만 8,000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1,224만 4,000원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쪽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8,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하단쪽에 희망키움통장2에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59쪽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를 2,375만 8,000원 내시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그다음 261쪽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입에... 263쪽입니다. 2억 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원님들 질의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액션을 빨리 취해서 계수조정 전에 의원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사회관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페이지가... 설명 자료에는 56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255페이지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총?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총해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에 얼마... 2018년도에 연만결산 하니까 얼마 쓰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어... 10억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 그렇게 밖에 안 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보조를 해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저희들 보조금액하고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 등을 그다음.. 공모사업비 등을 합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억밖에 안 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10억 정도를 그러니까 올해도 10억 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복지관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가지고 본예산이 8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추경에 4억을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12억으로 편성하셨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어... 10억... 아,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비...
김민철위원장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든가요.
복지
희망복지
담당 김애순 12억인데, 2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녹취 불가) 공조기하고 이제 물탱그...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쭐게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총괄 얼마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쓰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2018년은 10억 1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서 8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다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에 4억 9,500만원 그리고 2회 추경에 1억 9,000만원, 3회 추경에 4,600만원해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5억 8,100만원인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순수한 운영비 이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고 뭐고 다 포함해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예, 다 포함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여쭈어... 총괄 얼마 운영이 됐냐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맞죠? 15억 8,000만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에 보면, 뭐 민간위탁금도 있을 거고 시설비, 개보축하는거 시설비 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부대비용도 있을 거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맞습니다, 의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비 총괄.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총괄요?
희전
양희전위원
응.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총괄은 15억 8,100만원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억 8,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12억...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12억 980만원을 확보 하시려고 그러네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쭐게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어... 종합사회복지관 편입 부지임대료가 뭐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임차료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희전
양희전위원
58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복지관 주변을 주차장을 이용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개인 땅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한테서 임대료를...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부터?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복지관이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때부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 자료에... 전 자료에는 찾지 못했지? 복지관운영 처음 시작하면서 임차료가 나간 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그러면 그게 이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개인부지 사용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주신다는 거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응.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담당 계에서 얘기가 한국자산공사에.
희전
양희전위원
응.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85평에 대해서 5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게 주차장입니까? 요지가 그거인데, 질문하는 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그러니까 주차장도 있고...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물하고...
김민철위원장
건물이 자산공사 거라는 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기...
김민철위원장
그런데 뭔 임차료.
복지
희망복지
담당 김애순 그게 전체 건물은 아니고요. 주변에 보면, 그... 하천변쪽으로 해가지고라인이 있거든요. 거기 일부가 285평 정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인데요? 얼마... 임차료가 얼마예요?
복지
희망복지
담당 김애순 작년에는 53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인상되는 걸로 해가지고 58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 39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없어. 없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여쭈어 본거야. 편입부지 임차료가...
복지
희망복지
담당 김애순 예전에 일반 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해놓았다가 올해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순증이 되었길래 한번 여쭈어 본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복지
희망복지
담당 김애순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임차료가?
복지
희망복지
담당 김애순 네.
희전
양희전위원
580만원. 본예산에 580만원 잡혀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 통과 받았잖아요, 과장님.
복지
희망복지
담당 김애순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통과 받으셨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2018년도 주차장 매입비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봐서는 주차장 매입비로 2,500만원이 본예산에서 주차장 매입비 들어왔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 매입...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과장님, 괜찮아요. 본예산 시설비로 2억이 반영된거 아시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물 정비비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시설물.. 예, 정비비로.
희전
양희전위원
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희전
양희전위원
2억이 반영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웃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업무에 모르실 수... 그것도 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어요. 전년도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설비 운영비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4억 5,000만원이... 2018년도에 4억 5,000만원이었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걸 뭘 정비하셨는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다음에 올해 또 2억이 반영이 됐었어요.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보셨죠? 2억이 반영된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를 그렇게 수리를 많이 하길래 그렇게 많이 비용 반영 됐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어...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수영장 창호 교체공사...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얼마에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창호 공사하고 그다음 저희들 작년에 건물 정밀안전점검을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 이번에 교체공사... 지하 쪽에 보일러 교체 공사건이 있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래서 2억을 예상했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아... 그렇다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1억 주고 창호...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영장 창호.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면 교체한 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기, 복지관에 운영위원들이라든가 회원분들한테.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투명창으로 해서 지금 그 위에다가 필름지를 붙여놓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외부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복지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만약에 기존에 이렇게 필름을 붙여놓은 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놔두면 될 것이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밖에 안보여서 답답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밖에 좀 보이자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창문을 봤을 때에 중간 부분에 여름에 습기가 차고 해서 저희들이 창문을 밖으로 열게끔 해놓은 그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필름지를 부착한 것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을 어떤...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내적으로는 예쁘게 보이면서 밖으로 창문 환경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조성하거나 지금 해서 수렴도 하고 의논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필름지도 있을 것 같은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는 필름지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응.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밖에서도 안을 보는 필름지가 있기도 한데, 문제는 밤에 야간에는 그 필름지를 통해서 안이 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내부가 또 다 보일 수가...
희전
양희전위원
야간이 문제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단점이 있어서 지금 그 아파트 쪽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파트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어떤 필름지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괜찮다고 그러면 그냥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창문 중간부분을 필름지를 떼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아요. 과장님, 우리가 1억씩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공사를 할 때에 또 모든 자재나 용역을 들일 때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설계가 나왔을거 아니에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또 설계가 나오면, 만약에 감독이 바빴으면 누구라도 담당이라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자하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예산을 들여서도.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원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되잖아,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충분히 고민하셔서 더 이상 그렇게... 가장 그중에서 가장 장점을 찾아서...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하시기 바라고. 2018년도 대형버스 1대를 구매 한다 그랬는데, 하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셨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하셨으면... 언제 구매하셨어요? 가격 놔두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구매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구매하셔가지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되고 있습니다,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어디로 운영하는 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관내에는 전부다 그러니까 승강장 장소 지정을 해서 관내를 전부다.
희전
양희전위원
무료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무료로 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수영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수영장이... 아까도 수영장... 수영장 일반인들이 그게 월에 5만원씩 내서 납부를 한다는데, 알고 계세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예. 수강료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분이나... 유료로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00여명 정도 회원분들은 320명 정도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320명 정도.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것도 돈이 엄청나에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영강사 5명에다가 시간제 수영강사 1명에다가 관리하시는 분이 또 별도로... 환경관리분이 3명 계시고, 매표하시는 분도 1명 계시고.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출이 그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있겠지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출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만큼 5만원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월에 5만원씩 월에 납부하는 걸 연말 되면 결산 같은거 안하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예,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저희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납부하는... 수영인들한테도...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뭐 하나하나 공지는 못해도 어떻게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희전
양희전위원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그...
희전
양희전위원
공지를 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투명하지도 않다는 그런 또 주민들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투명... 의혹이 해소되게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총 납부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총 납부인원... 유료인원 몇 명에 1년에 얼마 해가지고... 총 얼마 이래가지고 비용 어디다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과장님.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이전됐으면 하고 하는 바램이 있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럼요. 개인적인 의견.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지금 이제 저희 복지관 자체가 지하1층에 지상6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복지사업들이 많고 종사하는 기관 분들이 복지회관 건물 이용을 많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 시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영장과 목욕탕은 저희들 보다 어떤 체육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복지관 쪽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목욕쪽은 혹시 연건이 된다고 그러면 체육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다시 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과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본 의원도 사회복지 부분도 부족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설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있으니까 아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체육센터라든가 여러 체육시설이 들어갈 때에 그런 부분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규격도... 수영장 규격도 좀 맞추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또 규격도 안 맞고 그러는데, 규격도 좀 맞추고 해서 체육시설 업으로 이전되었으면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과장님 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거 좀 참고하시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그... 걱정이 예산 들여 가지고 한 거 그거 창... 교체한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랄게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5쪽에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통합사례관리 있지 않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통합사례관리 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통합사례관리하시는 분이 세분이신데.
김명숙위원
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3명 중에 1명이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하셔가지고 출산을 하셔서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이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1명 채용에 대한 공고를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신분이 공무직 근로자인가요? 민간이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 공무직으로 들어갑니다. 3명다 공무직입니다.
김명숙위원
일반근로자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이 삼척에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를 하시니까, 이분들이 전문성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혹시 요즘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삼척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나 내지는 이런 걸 받았을 때에 지적된 사항 기관이나 단체 특히 민간시설 부분에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뭐 지적되는 기관들이 많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어... 최근에 저희 도 감사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김명숙위원
네, 최근도 그렇고 몇 년 사이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어... 저희들이 최근에 예를 들면 이번에 복지수당 때문에.
김명숙위원
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적된 면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복지수당을 왜서? 안줘서요? 아니면, 더 줘서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복지수당...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쪽에 한 군데라고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은... 크게 뭐 그렇게 시설쪽으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행이네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어쨌든 하여튼 투명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면 하여튼 이게 왜... 복지쪽에서 바라보는 예산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자꾸 자른 소리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지적당하면 이미지가 다... 복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옮겨간... 이전한다 이러는데 지금은 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농업인회관 남양동 진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농업인회관이... 농업인회관 쪽에서 건물을 다른 걸로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 지역자활센터도 사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농업인회관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그 농업인회관은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건 또 자활에서 옮겨가면 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처음 신축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삼일 중고등학교 앞에 아파트 짓다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거기 5,000평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 농업인회관이 작으면 자활 거기 들어가면 자활도 더 작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5,000평 정도 되니까,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직에 장애인복지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사직쪽에 삼일 중고등학교 앞에 5,000평에다가 복지타운을 만들면 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회관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쪽으로 하고 자활도 거기로 가고 그러면 사직동 전체가 좀 복지 컨트롤이 되어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5,000평 정도 되면 좀 이렇게 공원도 만들어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지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힐링도 할 수 있게끔... 그 토지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건 어떨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건물은 지을 때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그... 물론 이게 이제 민에서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잘 없을 텐데 관에서 하게 되면 이게 뭐 지어놓고 또 다시 아까 창호... 벽창호처럼 뭐 또 잘못되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이중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장소도 물색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복지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수당이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법 공무원들 이렇게 아까 회계과에서 공무원들 수당 쭉쭉 나가는 것 보다 아, 복지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야간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러는데, 수당을 못 받는 곳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통합사례관리사분...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민철위원장
설명하시면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민철위원장
결혼도하고 임신도하고 출산도하고 육아휴직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4명이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김민철위원장
한분을 지칭해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예. 통합사례관리사 세분인데.
김민철위원장
예.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김민철위원장
한 분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그렇게 단계별로 세분화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육아휴직기간이라는 말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민철위원장
그거 아주 뭐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 나는 육아휴직기간을 말씀... 나는 그래서 네 분이 그만 두셨나 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12억... 올해도 작년대시 50% 증가 했네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주차장부지 285평을 자산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있네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혹시 시에서 매입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거 매입이 가능하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매입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민원인 건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인들 회비는 복지관 운영회비하고 분리해가지고 따로 결산을...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김억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회원들 알고 있거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 행사시 관장님만 인사를 하고 그 재단 관계자들은 인사 또는 기도는 거기 시 행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인들도 있고 무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 보조 사업이니까 재단 행사가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민원인들이 조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995억 2,429만원이며, 102억 4,4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 노인복지관 신축에 4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에 2억원, 269쪽에 경로당 분회 운영비 지원에 2,1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00만원,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에 39억 4,300만원, 271쪽 상단에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지원 도비사업에 11억 5,600만원, 하단에 추모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 4,300만원, 272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8,700만원, 273쪽 상단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도비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 부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국고사업에 1,000만원, 275쪽 하단에 다문화 특화사업 국고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에 다자녀가정 아동지원에 2,600만원, 277쪽 중간 부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도비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상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500만원,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8,400만원, 중간부분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도비사업에 4,200만원, 279쪽 상단에 아동수당지원 국고사업에 3억, 중간부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비사업에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에 3,000만원, 하단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에 8,700만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국비사업에 2,500만원, 283쪽 중간부분에 호산어린이집 신축에 7,000만원,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2,500만원, 미로어린이집 신축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에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도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5쪽에 청소년시설 확충 관리에 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에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억 5,900만원, 289쪽 상단에 장애인활동 지원 국비사업에 8,.100만원,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반운영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도비사업에 2,400만원, 291쪽에 상단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지원 도비사업에 4,1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행정운영경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93쪽 재무활동비에는 반환금이 편성되어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68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경로당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찾으셨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경로당 하단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서 본예산이 2,390만원이었는데, 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00만원 반영 했어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에 경로당 정부양곡비가 1,400만원... 양곡택배비, 택배비가 뭐예요? 거기에 바로... 공공운영비에도 택배비이고 사무관리비에서도 택배비이고 이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였었는데, 이거를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뭐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를 관리비에 있는 택배비를 삭감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삭감하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공공운영비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삭감하고 변경시키고... 이게 보험료...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료 지원 이게 뭐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 경로당에.
희전
양희전위원
응.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삼척시 소유가 있고 마을 소유가 있는데, 삼척시 소유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과 가입을 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마을 소유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제히 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화재보험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책임... 뭐 화재보험이야 당연히 화재시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이 들어가는데 책임보험은 뭐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경로당 안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다칠 경우에... 실비보상이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상해보험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책임보험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해보험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뭐 책임보험이 물건 잊어버리고 분실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보험료가 2,900만원 들어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들어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87개소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시 소유가 몇 개 안됩니다. 전부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해도 상관이 없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매매는... 경로당 이게 용도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매매는 안 되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입니다,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활동비가...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명칭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그...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경로당 분회장들 연회비하면 되는데 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법적으로 회계에서 구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밑에다가 저희들이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라고 해놓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회비, 활동비가 왜 이렇게 더블로 올랐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원래 분회장 활동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분회에서 건의도하고 이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던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이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반영 안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15만원씩 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월... 매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매월.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분회장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던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2,160만원이 되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100% 증액이 됐냐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응?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분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아, 그렇네. 그러면, 경로당 연회비는 뭐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연회비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는데, 경로당에서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노인회 시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시지회 사무실이.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 지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삼척시 노인회 시지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시지회, 시지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거기다가 연회비를 내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내왔었는데, 작년에 어르신들이 운영비도 부족한데, 연회비를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연회비를 일괄로 세워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200... 과장님. 삼척시관내 235개 경로당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24만원씩 삼척시지회에다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연회비를 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우리가 시에서 대납을 해준다 이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연회비를 저희들이 해주면 시지회에서 여기에 어르신들 회의나 순회교육 할 때에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2만원씩도 못 내시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도 운영비가 작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연회비까지 대납해줘야 되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게 몇 년동안 계속 어르신들이 건의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처음 반영된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건의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가 올해부터 이제 연회비로 지급하려고... 예.
희전
양희전위원
노인...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은 어디서 들어가요? 신문구독료가 1,47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던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 들어가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 회장님들한테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연회비 5,600만원을 또 반영해 드리는구나. 그리고, 경로당에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지원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 지원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70% 인가...
희전
양희전위원
70%?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70%인데, 그 235개 경로당을 70%로 일괄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0,000원 나오면 7,000원을 3,000원만 받고 7,000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지금 프로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예.
희전
양희전위원
70% 같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70%. 70%를 하는게 좋아요? 아니면, 금액 얼마를 명시하는게 좋아요?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작게 쓰는 데가 있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어르신네들이 물 소비는 안하시겠지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음...
희전
양희전위원
과소비는 안하시겠지만... 어르신네들이 대부분이 다 아껴 쓰시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만 무조건 70% 이러니까, 그전에 보니까 식당 이렇게... 모범식당 70% 이러니까 많이 쓰는 데는 뭐 100만원 쓰면 70만원을 시에서 해줘야 되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 사회복지는 경로당이 워낙 많아서... 과장님, 2019년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얼마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60만원입니다, 연.
희전
양희전위원
연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거기에다가 난방비 20만원해서 18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본예산에 그렇게 있어요? 아니면 추경에 있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426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나요? 전년도보다...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난방비는 연로비가 작다고 해서 아마 이거 더 올랐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양곡비는 읍‧면에는 7포씩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응.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동지역에는 6포였는데, 이게 일괄 8포씩 늘어나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무조건 8포 줍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20㎏짜리를?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인상이 되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한번 뭔지 들어보세요. 2018년도 본예산은 없었는데, 1회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아까 제가 사회복지시설법정이라 그랬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해당되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또 이렇게 840만원이 있다가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페이지 235페이지였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요?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인데, 확인해보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4,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어디.. 저기 뭐가...
희전
양희전위원
노인의 날 행사.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요?
희전
양희전위원
3,000만원이 잡혔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더 증액됐다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희전
양희전위원
노인의 날 행사가 6,500만원 증액된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의 날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행사를 저희들이 했고, 올해는 아마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 행사도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까지 다 하니까 이거 힘든 것 같아요. 추경만 할게요. 과장님, 추경만 할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보급한다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5억을 반영시켜 놓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청정기 다 들여놓아 줬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적격자가 됐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부적격자로 판명이 나가지고 1차 된 데가... 그래서 지금 2차 입찰한 곳을 또 다시 회계과에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심사하는 걸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월안으로는 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전년도 2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건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빨리 하셔야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 혹시 과장님 마지막으로 경로당 통합경비... 지원 바뀌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통합경비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어떤거... 경로당에 지원해준 거?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경로당 50인, 70인을 이렇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 바뀌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눴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희전
양희전위원
바뀌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 올해는 도 지침이 20인 이하는 20명 이하로, 그리고 20명에서 100명 이하까지는 인원별로 해서 3만 7,000원씩... 1인당 3만 7,000원씩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100명 이상은 100명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인원수만 바뀌었어요? 아니면, 1인당 3만 7,000원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51만원도 안 바뀌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51만원은 뭡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줄 때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거 안 바뀌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만 7,0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안 바뀌었죠.
희전
양희전위원
251만원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251만원이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50명, 70명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두 단위로 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게 바뀌었다고 줄었다고 엄청 불만을 많아 하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명, 30명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50인분으로 받으셨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50인분으로 236만원을 받으셨더라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게 20명 곱하기 3만 7,000원 이렇게 되니까, 많이 줄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명에서 50명사이가 많이 줄 수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기준을 어디 기준으로 잡았다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지침을 저희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시지부나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총무님들한테 공지를 하시지 그랬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말씀드렸고.
희전
양희전위원
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또 순회교육을 할 때에... 계속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거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인원을 다 받으셨냐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예, 다 받았죠.
희전
양희전위원
인원 받을 때 어떻게... 주민등록에 거주지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하면 그... 저희들이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없고 경로당 노인회 시지회에 경로당 부장이 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등록은 60세 이상부터 되는 겁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65세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는 60세가 이용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65세.
희전
양희전위원
경로당은 무조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
인원 그... 보조금 인원은 무조건 65세이상.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60세가 아니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걸 홍보를 좀 하셔요, 그죠?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명숙 위원.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바깥에 나가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아, 감사 자료나 지적당한 사항을 16, 17, 18 자료 저한테 좀 제출을 요청합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16, 17, 18이...
김명숙위원
3년 동안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김명숙위원
사회복지관 시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거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다던가 뭐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지난번에 또 나가니까 이게 어린이집 교사들은 처우개선 해주니까, 원장들은 왜 처우개선을 안 해주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원래 이렇게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작년에 그... 보육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원장들 나름대로 간담회하고 보육교사 간담회를 했는데, 보육교사들이 지금... 최저임금 밖에... 10년을 근무해도 호봉수도 없이 최저임금 밖에 못 받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건의를 하면서 정부지원이나 국공립은 뭐 호봉을 다 책정해서 받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열악하게 사실이라 저희들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했고 그리고 그...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되고 저희들이 처우개선 하는 건 보육교사들을 처우개선 하는 것이지 사업주까지 한다 이러면 삼척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다 사업주까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못하는 일을 근로자들을 시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설장들이 본인도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나 저희들이 충분히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그거는 맞지 않은 거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도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었기 때문에 원장들은 안넣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해서 많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간시설에 있는 원장님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할 때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왜그렇냐면 자꾸 소리가 나니까, 그죠? 그런거 잘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 저기, 페이지 187쪽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지원 이랬는데, 여기 장애인종합상담실이 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187요?
김명숙위원
287, 예산안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상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네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사무실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장애인 전문상담사가 여기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상담실에 그... 예. 전문상담사라기 보다는 직원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이.
김명숙위원
이런 분들을 전문상담사라고 해야 되나, 직원으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여기는 예전부터 있던 직원들인데, 자격증이 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왜그러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전문상담사가 있어야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상황인데, 그 직원은 직원일거고 행정으로 접하는 거고, 장애인들의 애로를 위해서는 정말로 장애인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여기 상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해서 전문상담사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바깥에 나가니까, 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뭐 개최를 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연합회에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음...
김명숙위원
뭐 하니, 안하니 이러는데... 또 어떤 데에서는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뭐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냐’ 이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왜 그러면 연합회에서만 하냐, 함께하지’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옵니다. 와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대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계장님하고 간담회 결과 일부 원장님들끼리도 마음이 잘 안 맞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는 걸로 다 예산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주관을 보육연합회에서만 하지 말고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또 나름대로 운동회 또 하는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하여튼 보육연합회에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럼 우리도 참여하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하지. 이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왜그렇냐면 사람들이 행사 누가 주관하냐에 따라서 ‘왜 행사를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보조를 사회복지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삼척시에 예산 몇 %입니까? 한 20% 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6분의 1정도... 2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원은 해주되,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부조리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상담실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거기 가면, 옆에서 얘기하면 방에 방음이 전혀 안 되서 부모들도 옆에서 기다리다가 바깥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소리가 다 이렇게 안 되어서 방음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거기 상담지원센터를 근간에 한 4번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옆에서 상담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번에 방음 저거 하는 데에 2,500만원인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거 가지고 그 방이 다 되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자투리 예산가지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충분하게 센터장이 얘기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할 때에 내말은 다 같이 갖춰야지 하나하고 또 하고 하나하고 또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남이 있는 예산가지고 할 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래요. 바깥에서 신축어린이집 짓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복지쪽은 하여튼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합회하고 잘 논의를 해서 이런 자꾸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과장님, 특별히 주의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다 기분 좋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본인들이 자꾸 소외가 된다고 이러니까, 그죠?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예, 김억연 위원.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추모공원에 직원채용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에 지금 공고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채용을 언제... 8월에 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건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 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교대근무가 힘드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지금 4명이 계시는데.
김억연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단지 때문에 사무실이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 교대근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 거기 뭐 정화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지금 몇 % 정도 되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요?
김억연위원
예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지금 입찰 중에 있고.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억연위원
정화하는 능력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성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김억연위원
제가 삼척 거는 약간 떨어지는 걸로 들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업체가.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억연위원
정화율이 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높게끔 그거 좀 해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억연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의집 전세지원금 반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노인의집은 1998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하다가 그게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회 돈하고 시 돈하고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한테 해줬던 집인데, 이 집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거를 계약을 끝내고 어르신들을 내보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기존에 살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공아파트도 1층... 이분들이 다 거동이 불편해서 1층으로 해야 되는데, 집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시는 동안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집을... 매입하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사회복지과 계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자꾸 수요가 늘고 예산도 점점 증가됩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복합해 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혜택을 주게 되면 또 어느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걸리지만,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 다니면서 보면서 너무나 바쁘고 현장에 가야될 일도 많고 고생하는 걸 쭉 봐왔습니다. 하여튼, 격려해드리고 정책은 조금 장기적인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어느 일부분에 의해서 원하는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몇 년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꾸준하게 밀고 가는게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에 사회복지분야는 공공성이 강화되고 확정되는 쪽으로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게 확정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와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주 소신껏 시쳇말로 어디 쥐어 때려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여기저기 휘둘리다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 경로당... 어디 있나. 연회비를 지원한다는데, 내가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회비까지 지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보훈단체나 관변단체에서 맞지 않습니까? 2만원씩 곗돈 내가지고 중앙에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것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중앙은 아니고 삼척시지회에.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삼척시지회에다가 내는거잖아. 각 경로당에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장
거기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회비 몇 천원이고 안내시나? 어떻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년 전부터 연회비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의원님들께서도 나가시면 운영비 작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장
응.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연회비를 부득이하게 또 경로당 운영비로 올려드리면, 또 어르신들이 그게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또 운영비 작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예 빼서 연회비로 해놓고.
김민철위원장
아 좋은데, 나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 선례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겨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또 소회계층이고 어르신들이 또 그러니까...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런 우리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민철위원장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출발하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김민철위원장
그거 한번 잘... 제 생각에는 경로당 회비지원 보다는 삼척시지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명목을 바꾸는게 자연스럽지 않겠나. 회비지원 해준다 그러니까 좀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이거 아시면 태클이 들어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할 일도 많은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