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착한가격업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대상 및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조사 및 취소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착한 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기준을 둘 것인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틀릴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나요?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수준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역의 가격평균에 10% 미만으로 낮다든지 그 다음에 점수대별로 5%, 10%정도면 100점 만점에 15점을 준다든지 해서 가격에 관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방시설내의 오픈이라든지 청결도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의 만족도 해서 업소운영 전반에 대한 친절도나 만족도를 상중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발굴 모니터단도 가동할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현지에서 추천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가격이라든지 청결상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몇 명 채용하고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23명을 채용하고 보수는 월 2일 활동하고 저희들 서구 생활임금 시간당 8,960원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인분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인에 12개월 동안 총사업비 는 3,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3인 할 수 있는데 21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계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 몇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운영했었나요?

지금현재 8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중에 외식업이 67개소고요. 그다음에 이미용업이 16개소, 세탁업이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뭔가 더 지역물가안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니까 모니터요원이 이것과 관련된 모니터예요? 아니면 기존에 물가조사하는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거 같아요. 물가조사모니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로 하고 싶어서 요청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지역에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데 최적의 모니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를 86개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는 시에서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하다가 2015년, 16년, 17년도에 구비로 위생용품을 약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제작해서 올해 1월 달에 배포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86개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업소에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한 후에 지정취소요건이 된다든지 폐업이 된다든지 하면 바로 지정취소나 폐업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매년 정기조사를 해 가지고 상점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합니다.

착한업소가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업소를 지정하고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었군요?

맞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파격적으로, 사실은 장애인이라든가 내지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이런 업소를 충분히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크게 고려해 주시고요. 또 지원과 관련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착한 가격으로 운영하면서 구민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시너지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사를 계속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 이선용 위원님도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는 누적기간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정도로 기여도가 있다고 보면 누적된 기간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결하기 전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안번호 제30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규정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례보증금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의 지원가능한 소상공인의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특례보증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업종별로 규모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관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개념은 빼고요. 크게 업종별로 몇 개씩 소상공인이 있는지...,

전체 현황요?

예.

업종별로는 제가 자료가 없고 전체 서구에 2만 8,000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이 몇 개쯤 될까요?

저희들이 제외 해당업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받았고요. 숫자로만...,

저희들이 유흥업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추심원, 금융업중에서도 3차금융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제외되고요...,

제외되는 업체는 첨부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 숫자를 모르니까 2만 8,000개의 소상공인 업소중에서 실제적으로 특례보증이나 신용보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해당 되는 업체가 몇 개쯤 되는지 대략적인 숫자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숫자는 시에서 특례보증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집계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외대상 업소 빼고 대전광역시에서는 10만 소상공인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비율대로 하면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분야별로 안잡아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중 일부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9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연차별 사업계획은 나왔나요?

저희들이 연차별 사업계획은 의회에서 해 준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출연동의를 해 주신 경우에 저희들이 1억의 출연을 통해서 15억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 75개, 매년 150개 정도의 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가 5,000만원인 거죠?

시도 3,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것과 달리 저신용자 중심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2,000만원 이하로 해서 급한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에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회수에 대해서도 뭔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수 부분은 저희들이 출자를 하고 6등급 정도면 신용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분들은 아예 1차 금융에서 대출자체를 못받는 분들입니다. 소상공인 자체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등급이고 6등급이고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과 연계를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특례보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만약에 대출이 회수 안되면 그 은행에다가 신용보증재단이 그 금액을 다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대전광역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신용 관련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9월 추경 때나 반영이 되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예산 전에 의회에다 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세부사업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겁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해서 동의안을 해 주시면 6월달에 동의안을 올리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 동의안이 되면 9월달에 정상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올릴 겁니다.

올해 사업하기는 긴박하긴 하겠네요?

이게 공고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대출 시작하면 하루면 다 대출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로 상정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5월말 준공예정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위탁관리 운영방향,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인 대전 서구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에 위탁,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의 안정적 운영정착을 위해 상인의 영업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분, 소포장 등 가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7개월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로 상정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물류창고가 얼마 안남았네요? 2015년도부터 해서 거의 4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서 드디어 건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자리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 조합원이 몇 명쯤 되고 현재까지 출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가수원상점가 그 다음에 둔산3동 상점가, 한민시장, 도마큰 시장 해서 4개 단체 상인회장하고 상인중에 3명 해서 7명이 참여해서 출자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조합원이 7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출자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각 시장 상인대표들만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요. 구성요건에는 맞기는 하지만 지금 출자된 금액이나 출자인원 자체가 충족돼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참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어떤 상인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공동물류창고가 시장에 어떤 물품의 신선도라든지 보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의 20%정도까지 이윤을 확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창출이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어 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비용을 상계하는 범위까지를 최대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더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조합원은 아직 증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서 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3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어요. 위탁기간은 2019년 잠정적으로 5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실 계획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좀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상인회에 수의계약해서 위탁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 집행부나 거기 상인회 각자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3년에 가까운 것을 협약을 하는 것보다는 한 1년 반정도 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새로 담을 것은 담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양쪽 단체가 서로 리스크도 덜 안게 되지 않나 싶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계약은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면서 협약사항을 첨부하면서 3년에 조금 못미치는 2년 7개월로 한 이유는 저희들 조례에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인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간을 주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아직까지 상인회가 7명으로 운영하는 게 전체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능력문제도 상당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숙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 5년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3년 이내, 저희들이 위탁시설을 2년까지 하고 있어서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잡았던 건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정도 완충기간을 둬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2년이 채 안되는 1년 7개월인데요. 회계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봐 주시고요. 지금 수탁료 같은 것 봐도 최초의 협약기간인 올해 12월 말까지는 수탁료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 내년도부터 수탁료를 선정해서 내야 될 상황인데 그러려면 운영위의 투명성이 일단 담보돼야 돼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잘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6조 상품의 보관 및 가공에서 1항에 보면 “협동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표현이 좀 막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약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담아야 서로 이행여부를 체크하기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집행부와의 분쟁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보면 그래야지 물류창고를 건립한 목적에도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항에다는 소분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보면 원래 취지는 아니었지만 운영상에 묘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소분하는 부분도 우리가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가 되면 안된다고 봐요. 소분하는 데 드는 면적도 일정 부분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설명서에는 그 부분을 뒀습니다. 협동조합 자체사업을 위해서는 창고면적이 20%미만까지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협약서에 담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항을 신설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담아주시고 또 주로 대상자가 우리 상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너무 많이 이용이 된다라면 취지에 어긋나니까 3항 부분에 우리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50%이상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60%이상이 됐든지 정확하게 상인이 쓸 수 있는 범주도 같이 명확하게 넣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에 협동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해야 된다해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부사항을 넣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예, 3항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분업이 주가 되면 안됩니다. 냉장창고이기 때문에 소분업이 주가 되면 안되고 또 소분업 자체가 시장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상인들이 소분해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노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물건들을 소분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피해가 안가게끔 하고 또 20평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단서조항은 넣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신 시장상인들 이용률을 3항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신데 대안을 주게끔 상인들이 50% 이상 쓰고..., 이것은 상인들만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공실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간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50%이상 내지는 60%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 자체사업하는 것도 지금 잠정적으로 25%정도이내까지는 이야기가 되신 것 같죠. 이런 부분도 구두로 하지 말고 이 문건에 다 담자는 얘기죠. 문서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이용료 부분에서도요. “협동조합은 공동물류창고 이용금액을 책정하고 서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범주도 명확하지 않아서 사전에 검토한 것처럼 민간물류창고 통상 이용료의 85%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좀 더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명시를 안한 이유는 한쪽에서 위수탁협약을 맺은 후에 운영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운영계획 낼 때 저희들이 85% 선에서 운영계획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협약서라는 것이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당사자인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도 85%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이윤 15% 제외하고 여기서는 이윤낼 것은 아니지않느냐 해서 하다가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의사가 합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가 됐든지간에 그 결과물을 문서화해서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조에서 경비부담부분에서 2항에 보면 “위탁시설물이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경비지원에 관해서 서구와 협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는 이 말은 통상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보통 회계단위가 1년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년 반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년 반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위탁할 경우에 그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건물을 다 지어줬고 시설도 해 줬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물품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자운영의 지속기간은 1년 정도 텀을 두고 보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물류창고가 이렇게 설립은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소수 사람이 쓰는데 그칠까 싶어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류창고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일도 많으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지도도 많이 하셔서 상인회에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전통시장 전체를 위한 시설입니다. 상인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통시장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좀전에 말씀하시기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용 상계처리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익과 비용이 서로 상계될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상인회에 줘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놓은 거구요?

예.

서구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을 때 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점, 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좀 경쟁력 있게, 상계처리가 되면 안되잖아요? 물류창고도 지어졌고 나중에 이게 적자가 돼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구협동지원센터랑 협의하셔서 경쟁력있는 상인회 협동조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구협동조합관리지원센터에서도 컨설팅이라든지....,

서구에서 지원되는 센터고 거기 센터장님도 있고 직원분도 있잖아요. 컨설팅 받으셔서 협동조합이 자리 잡고 예산낭비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서구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용하겠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4개 시장별로 물류창고에 배분이라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한민시장이지만 도마시장이나 둔산 그 다음에 가수원. 둔산 같은 경우는 냉동냉장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쪽 부분은 둔산에서 가장 양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만 참여를 하고요. 제일 많이 쓰는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에서 비율대로 배분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가수원상점가에서 이용상인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 인원만큼만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사가 원래 4월말 준공예정이었는데 늦어지는 것들이 그동안 시설을 하면서 시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 반영된 부분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출자금이 8,000만원 돼 있고 시장을 대표하는 분들 7명이 운영한다는 측면인데 이것이 각 시장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이분들이 이런 창고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에 상응해서 현장에서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또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누구 수익사업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으로 안갈 수 있도록 시작 전에 김영미 위원님 지적대로 협약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전달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협약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약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에 보면 3월에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이랑MOU를 체결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연구원, 마을가꾸기지원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에 보면 2020년까지 전문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살아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전문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인지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서지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에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재돼 있는 자료들에 대한 DB구축을 올해 6월까지 완료를 할 거고요. 내년 2020년까지 저희들이 이 DB를 기반으로 한 운용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접근성을 개선해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DB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기존에 컨설팅 했던 자료들이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전문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정보데이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때 지원하고 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전문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개소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 개소수 가지고 2020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또 얼마나 예산이 들까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설명한 자료들도 있고 컨설팅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오픈을 해서 기존에 협동조합에 진입할 때 했던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오픈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DB구축은 여기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전용코너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좋게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활용하고 지금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같은 것도 수시로 볼 수 있게 구축해 놓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리뉴얼은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운영부터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공지사항도 다 같이 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끔 리뉴얼을 다 해 놨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자료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집을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도 많은데 활용부분도 점검하셔서 그런 자료들이 페이퍼에 그치지 않고 정말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더 한번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하는 정보는 누구든지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심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적, 촉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협동조합 또 시장 관련해서 죽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 일자리경제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최고의 업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현 일자리경제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관련한 나름의 노하우도 계시니까 이 부분 말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일자리보다는 질높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서구에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활용한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을 기반으로 해 나가면서 서구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부보조금 갖다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주 최대한 시간을 늘린 적은 비용의 일자리 아니겠어요? 특히 노인일자리 관련한 중심이 돼 있는데 그것에 상응해서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채용박람회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 하는데 그냥 시의적절하게 일자리경제실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업체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인적 인프라가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적인 일자리는 없고 또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일자리박람회가 큰 역할을 못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데에 누군가 한번 가서 관람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담당자가 박람회에 간 적이 있습니까?

이번 일자리정책박람회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참여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대로 일자리박람회에 다니고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좋은 일자리정책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강당 로비에서 간단하게 일자리박람회를 했지만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만을 토로하고 갔잖아요. 올해도 새로운 개념의 박람회를 할 수는 없지만 수요에 그래도 공급이, 우리가 공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최하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또 시대정신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혁신성장 이런 것과 관련한 정책으로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최소한이라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본연의 업무가 일자리정책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하느라고 직원들 애쓴 것도 있지만 유능한 실장님께서 좀 더 진일보하게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MOU도 했다라고 하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일자리경제실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 상점가 두 곳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회계업무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감사를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많이 시정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수원상점가 같은 경우는 월정주차액을 20%에서 50%로 늘려서 배정하신 것도 잘 하셨고요. 또 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전용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신 것 또 주차장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표준메뉴얼을 만들어서 지도감독 하신다는 것 참 잘해 주셨고요.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편하게 쓰셔왔기 때문에 몸에 배서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경과될 테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들이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마1·2·3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국토부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중소기업벤처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4월달에 나옵니다. 4월달 결과 나오는 것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주차장확보라든지 아니면 무인주차시스템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1기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균 3천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완전 없던 데다 하려면 박스도 설치하고 밑에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니면 결제시스템 같은 것도 하는데 변경되더라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기당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둔산3동상점가도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 감염병확산 긴급대응재난관리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대전시 A형간염환자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급격히 증가하면서 밀접접촉자 대상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감염병확산 긴급대응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전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감염병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전파차단이 되겠으며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대상은 A형간염환자 밀접접촉자 및 역학조사 대면조사 담당자이며 사업내용은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조기차단함에 있고 예산액은 시비 100%인 2,500만원입니다. 사전사용계획입니다. 사전사용계획으로는 A형간염환자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약 11배 이상 발병증가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밀접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지원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파기회 및 대규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3월말 사전사용승인신청을 하여 19년 4월 사전사용승인 및 예산 재배정, 4월부터 12월까지 예방접종백신 구입 및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시 A형 간염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전시 전체적으로는 38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5.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구는 55명, 중구가 81명, 서구가 134명, 유성구가 56명, 대덕구가 5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명수로 보면 서구는 3분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3월말 현재 1,881명이 발생하여 인구 10만명당 3.6명인 반면 대전은 385명이 발생하여 인구 10만명당 25.9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전국대비 약 8배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각 지자체 보건소별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역학적인 연관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A형간염은 B형간염이나 C형간염과는 달리 1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중독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심층 역학조사를 현재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원인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각 대학 감염내과, 예방의학교수, 의료계 등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원인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고 각 보건소에서 전파차단에 주력을 하고자하는 형태로 지금 이 사전사용 설명드리는 예방접종이 전파차단을 위한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공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파차단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A형간염은 전 연령층에서 발병이 가능하긴 하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자층의 90%이상이 20대, 30대, 40대에 거의 국한돼 있습니다. 이유인 즉은 50대 이상은 벌써 자연항체, 나도 모르게 앓고 간 자연항체가 있기 때문에 걸릴 위험이 별로 없고 20대 이하로는 국가예방접종 덕에 의해서 항체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별로 안걸리고 있고 20∼40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맞나요? 별도로 맞는 거예요?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시작된 것은 2015년도 이후생들은 무료로 국가에서 다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는 백신이 개발이 돼 있었으나 국가무료는 아니었습니다. 선택접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다 맞았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섹션이에요,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A형간염자가 반드시 암으로 발전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A형간염요?

간염보균자 등등해서 그런데 제가 큰 글씨만 봤는데 거의다 암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런 내용을 읽었거든요.

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간염은 A형, B형, C형해서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A형은 급성기로 앓고 끝납니다. 그 얘기는 만성화하지 않고 크나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C형은 예전에는 약이 없었는데 얼마전에 약이 개발되면서 C형간염은 6개월 약을 먹고 완치판정을 받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됐고 문제가 B형입니다. B형은 걸리게 되면 자연항체가 생기면서 회복이 되는 수가 있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화되면서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 B형입니다. 현재 B형간염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