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박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전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혹시 각 동에 다니면서 민간업체 스폰을 받는 기관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자체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얼마 전에 각 주민센터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스폰을 받은 기관에서 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스폰을 받은 업체의 상품에 대한 것을 PR하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교육을 빙자한다,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구민 건강과 연관되는 상품을 선정하고 그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이 각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안전교육을 위한 과정이라면 크게 염려될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불편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어요. 지난번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특정상품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쨌든 호응을 해주든 크게 문제가 없든 간에 관계없이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민센터에 동장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서구 측면에서 그 자체를 충분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총체적인 것은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파악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4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급수시설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확실한 의미가 전혀 부여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행태로만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무언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매끈하게 예산을 세워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노후화되고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약수식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 보면 사람이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급수시설대가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 같아요. 주위에 보면 제대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어느 어느 쪽에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비상급수대를 가보면 그 주위가 엉망이에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는지 시설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챙겨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지역을 가보면 지저분하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사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깔끔하게 하고 일단 비상급수대가 공원에 대부분 설치돼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것이 비상시에는 음수로도 쓸 수 있는 과정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재정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상시에 음용수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세밀하게 살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수질이라든가 모든 게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음용수로 써야 된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작동을 시켜줘야 될 거 같아요. 모터장치가 돼 있지요? 수시로 순환을 시켜서 물을 빼주고 새로운 물이 도달하게끔 하고 그런 과정으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비상시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체로 놔두면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자체를 관리감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결과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에 대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도마변동3구역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협의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조합 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온 거 같은데요?

지난번 변경안을 제출한 그 상태에서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가 바뀌었지요?

광산기업에서 처리하는 처리장소하고 새로 선정된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장소가 다르지요?

대전의 쓰레기를 청주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청주에서 자기네 지역으로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 광산기업이 폐기물을 처리했던 업체는 처리하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장소 문제를 가지고 청주에서 거부감을 느껴서 반입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아닌가요?

대전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금고동으로 다 정리가 되고요?

청주 쪽에서는 우리 금고동으로 안 오지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타지에 있는 폐기물이 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행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이 하루이틀만 정체가 되어도 많이 쌓이거든요, 많이 배출되잖아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혹시나 쓰레기 대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지 않나 많이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주민들이 불안함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도시건축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심의위원회라고 없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괄해서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이런 것 자체도 그 위원회에서 다 취급하지 않았나요?

그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세분화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