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 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전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혹시 각 동에 다니면서 민간업체 스폰을 받는 기관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자체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얼마 전에 각 주민센터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스폰을 받은 기관에서 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스폰을 받은 업체의 상품에 대한 것을 PR하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교육을 빙자한다,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구민 건강과 연관되는 상품을 선정하고 그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이 각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안전교육을 위한 과정이라면 크게 염려될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업적인 행위가 뒷배경이 돼서 안전교육이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동에는 동장이 기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불편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어요. 지난번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특정상품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쨌든 호응을 해주든 크게 문제가 없든 간에 관계없이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민센터에 동장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서구 측면에서 그 자체를 충분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총체적인 것은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파악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4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급수시설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확실한 의미가 전혀 부여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행태로만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무언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매끈하게 예산을 세워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노후화되고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약수식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 보면 사람이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급수시설대가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분기별로 음용수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나와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서른네 군데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 같아요. 주위에 보면 제대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어느 어느 쪽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는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서른네 군데 자료를...,

사실 그렇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비상급수대를 가보면 그 주위가 엉망이에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는지 시설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챙겨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지역을 가보면 지저분하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사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깔끔하게 하고 일단 비상급수대가 공원에 대부분 설치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것이 비상시에는 음수로도 쓸 수 있는 과정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재정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5년도부터 시설물이 설치가 되었다 보니까 음수대 조형물 일부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훼손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용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부분은 손볼 데가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46개소의 식수대를 일체 정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늘려서 내년부터는 주변 환경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음용수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세밀하게 살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수질이라든가 모든 게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음용수로 써야 된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작동을 시켜줘야 될 거 같아요. 모터장치가 돼 있지요? 수시로 순환을 시켜서 물을 빼주고 새로운 물이 도달하게끔 하고 그런 과정으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비상시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체로 놔두면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자체를 관리감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긴급재난문자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3일 연속 날라왔는데 전에 있던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로 올렸는데 중앙과 행정체계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통보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에 대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도마변동3구역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가 되어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협의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의견을 관리계획기관에 반영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협의도면이 우리한테 제출돼서 협의도면을 시청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해달라는 정비조합 측의 요구사항은 있는데 협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영된 대안이 나와야 시청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공원 도로변쯤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가장동 쪽으로 치우쳐서 공원계획과 공공청사부지를 계획해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고수하라는 관계기관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조합 측과 협의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의견은 제출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조합 측과...,

공식적으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아직 우리한테 조합 측의 변경된 계획안은...,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온 거 같은데요?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변경안을 제출한 그 상태에서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 현재 조합 측과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가 바뀌었지요?

예, 광산기업에서 주식회사 동서로 바뀌었습니다.

광산기업에서 처리하는 처리장소하고 새로 선정된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장소가 다르지요?

예.

대전의 쓰레기를 청주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청주에서 자기네 지역으로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 광산기업이 폐기물을 처리했던 업체는 처리하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광산기업 같은 경우는 중촌동에서 대덕구 쪽으로 사업장을 옮겨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파쇄만 해가지고 금고동 매립장으로 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주에서 파쇄해 가지고 다시 금고동 매립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를 가지고 청주에서 거부감을 느껴서 반입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아닌가요?

현재 주민들의 동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청주시에서도 대전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고요.

대전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금고동으로 다 정리가 되고요?

예, 다 가고 있습니다.

청주 쪽에서는 우리 금고동으로 안 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청주시에서도 언론보도에 나온 거마냥 청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청주시에서 처리하고 있고 대전도 대전에서 나온 것을 관행적으로 지자체별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청주시에서도 그런 주장을 얘기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장소라든가 영업구역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약을 못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같은 경우 지역제한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대형폐기물을 거기서 처리해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타지에 있는 폐기물이 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행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무 저촉사항이 없고 청주시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언론에 나오고 하다보니까 조사를 해서 확인서를 받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이상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질의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 처분하자”고 해서 질의서를 받았는데 질의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적으로는 맞는데 행정기관인 청주시에서 그렇게 강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같은 폐기물 업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이 하루이틀만 정체가 되어도 많이 쌓이거든요, 많이 배출되잖아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혹시나 쓰레기 대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지 않나 많이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주민들이 불안함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을 미리 수립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구입과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신웅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신웅․정능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보건용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에 합당하며, 구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조례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신웅․정능호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2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에 따라 경관 내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어서 서구 관내에서도 경관지구가 생김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제19조 별표2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도시건축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심의위원회라고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괄해서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이런 것 자체도 그 위원회에서 다 취급하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미관지구라고 해서 미관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어서 미관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관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분화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