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감사위원장의 공석으로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감사공무원 감사전문교육 이수가 연중 60시간 이상으로 돼 있네요?

예.

60시간이면 1년 12달로 나누면 몇시간씩 하는 거예요? 한번 교육을 받으면.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에 한 번 8시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씩은 교육으로 빠져야된다는 거네요?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이버를 통해서도 하고 4시간씩 해도 되고요.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이버로 합니다.

전체 사이버교육인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교육이 혹시 있나요?

교육은 전에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올해도 4월중에 제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년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는데 사전교육도 좋지만 우리 민간인 같으면 사후에 교육도 필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전교육도 좋지만 사후에 그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공무원비리조사라고 돼있는데 공무원 기준이 공무직, 정무직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 보면 공무원 정원에 나와 있는 사람만 포함되는 건가요?

광의의 의미로는 공무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4년 정무직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감사위원회, 평생학습원, 기획홍보실)(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4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냐고 해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5개소를 했는데 예방감사, 지도감사를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군데는 기성동에 있는 장애인 시설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평생학습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상 위원입니다. 예결위 때도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논란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월평도서관으로 인쇄돼 있어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프로그램도 100여개 늘어났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하고 같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장소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규모면에서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평생학습원이 상당히 장소는 협소합니다. 문화원 건물 2층, 3층, 4층을 무상 사용하다보니까 강의실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저문예회관에 강의실 2개해서 전체 6개 강의실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 최소한 강의실이 10개는 있어야되지 않나.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도 없고 강의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여명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구 갈마동 서구청사 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커뮤니티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평생학습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이버 평생학습이라 그 부분은 공간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신속하게 저희 집을 갖고 싶고요. 사실상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하다보니까 문화원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 서구청 부지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계획중입니다.

계획중이면 언제쯤인지 로드맵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기획홍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총괄해서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국ㆍ시비 확보노력도 해야 될 텐데 지금 구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그동안 여러 군데를 고민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는 구 갈마동 서구청사부지가 알맞은 것으로...,

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면 저희야 한달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ㆍ시비가 있고 우리 서구에서만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빨리 추진하시고...,

전체적인 구상이 나와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머지 않아 결정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앞으로 행사시즌이고 축제도 많고 한데 야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늦게까지 잔업하고 행사하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늦게까지 계실 것 같은데 요.

어느 부서나 일을 하다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돼있는데 평생학습원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저는 본청에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본청의 일 많은 주요부서보다 평생학습원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초과를 하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준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월평도서관 이름으로 인해서 동 주민들 분쟁이 날카롭습니다.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공모보다 더 특별한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계획상 공모라는 것은 다양한 주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공모할 필요가 없겠죠. 내부에서 몇몇 의견 들어서 결정하면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고 머지 않아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하고 도서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모를 계획했던 거고요. 지금 추경예산이 의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짧은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하여간 지역의원님이나 관심있는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을 더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도 구체적인 방침이나 결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년도서관은 만년동에 있는 그대로 만년도서관이 됐어요. 월평도서관도 애시당초 불려질 때부터 월평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갖고 분쟁이 날카로워져서 심각하게 잘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이 주위에서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7번 인구감소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3년, 5년 안쪽에 서구에 관저2동 그리고 도안동, 복수동, 변동, 도마1ㆍ2동 이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것을 잘 아시죠?

예.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졸업 후 취업할 데가 없어서 시외로 떠납니다. 서구에 남은 토지가 얼마인지 계속 아파트만 짓는데 허가권자는 우리 서구잖아요. 앞으로 3년, 5년 안쪽에 대단지 아파트에 인구가 유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요. 취업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살기 좋고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자꾸 떠납니다. 빈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허가해 주실 때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5년 안쪽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변동에도 3,000세대, 복수동 바로 입주하고 호수공원 몇 세대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인구는 자꾸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는 이유를 더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을 버티고 앞으로 이끌 친구들이 취업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해서 인구를 유입해 주셔야지 아파트만 자꾸 허가해 주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하고 이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대전, 서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등천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구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인구유입을 하려는 것이 한축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조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분은 도시재생개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을 해서 느꼈지만 아파트에 있는 것보다 일반 주택에 계신분들이 정감도 있고 주민참여도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도시재생을 할 때 개발보다는 개발도 일부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때 뒤에서 서포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출산 원인이 가장 심화되는 이유를 보면 세종시 등 인접도시로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일자리 부족에 따라서 청년인구가 다분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고 평촌산단을 조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젊은층이라든지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큰 틀의 정책을 세울 때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