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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4-01

박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영근 감사위원장의 부임인사와 각오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위원장

지난 2월 20일 자로 부임한 감사위원장 이영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봉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들과 협력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대전시 감사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이영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 본부장이 답변하고 내일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조 90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538억 9,400만 원 대비 7.8%인 3,365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1,63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6%인 3,176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7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18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475억 4,200만 원, 하수도사업 1,633억 2,0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3,108억 6,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271억 4,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53억 5,0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650억 8,6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74억 5,0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에 6,16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조 1,63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26%인 3,176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024억 원, 세외수입은 4,969만 원, 지방교부세는 1,622억 2,700만 원, 보조금은 527억 9,22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1,631억 6,9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732억 7,731만 원, 문화 및 관광 96억 6,538만 원, 수송 및 교통 399억 7,49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82억 7,066만 원 증액 등 3,17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7.4%인 1조 1,416억 4,6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05%인 651억 3,9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435억 3,5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35%인 509억 9,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0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424억 6,8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45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7,7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7,432만 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액은 56억 8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소통 5,000만 원, 대시민 여론조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57억 1,8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1억 2,0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역량평가 운영과 평가위원 수당 6,752만 원, 대전형 역량모델 평가과제 개발 8,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행정운영경비 3,39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71억 3,6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인 6억 7,0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5,0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5,812만 원, 특별사법경찰 조사실 확충 1,3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1억 9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인 13억 2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정책제안 플랫폼 5,235만 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3,700만 원, 새마을농촌박람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시청사 시설개선(중회의실 등) 4억 5,000만 원, 시청사 회전문 설치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77억 5,9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5%인 98억 6,9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 만들기 7억 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2억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1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21억 5,62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0억 5,1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6%인 2,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설치(연습장) 2,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73억 8,0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1%인 58억 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구급장비 확충 9억 7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9억 4,778만 원, 의용소방대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4억 4,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2,759억 5,6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1%인 2,768억 6,9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360억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6종 개별기금은 녹지기금 871억 3,722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449억 9,383만 원 등이 증감되어 1,408억 5,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2,439억 9,695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1,354억 7,604만 원 대비 9.6%인 1,085억 2,09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9,56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9,952억 5,4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96%인 1,858억 1,3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45억 540만 원 대비 88.03%인 1,360억 1,695만 원 증가한 2,905억 2,235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360억 1,695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360억 1,69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양성평등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억 7,460만 원 대비 17.66%인 10억 217만 원 증가한 66억 7,677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21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21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3쪽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9억 9,795만 원 대비 69.22%인 449억 9,383만 원 증가한 1,099억 9,178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450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원금회수 6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49억 9,38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39억 5,837만 원 대비 0.47%인 19억 9,649만 원 증가한 4,259억 5,486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9억 9,649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9억 9,64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7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60억 2,237만 원 대비 1.23%인 17억 9,957만 원 증가한 1,478억 2,19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7억 9,95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7억 9,95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억 2,073만 원 대비 0.22%인 911만 원 증가한 41억 2,984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9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 9,0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2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6,178만 원 대비 0.05%인 461만 원 감소한 101억 5,71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461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6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204호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분리된 새로운 부서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새롭게 시작한 만큼 능력중심의 공평한 인사 운영을 통해서 대전시 공무원 모두가 만족스러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사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역량평가 운영 예산 6,752만 원을 산정했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역량평가의 목적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간부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 대해서 개인역량을 강화시켜서 조직 내 인재 풀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조직 내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나아가 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업개요로는 5급 승진후보자와 4급 승진후보자 대상으로 본 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세부추진방안에서 5급에서 4급 평가 시기를 2020년 7월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급에서 4급 평가하고 6급에서 5급 평가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우선 5급에서 4급으로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평가를 안 하고 행안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저희가 위탁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4월 중순경부터 현재 저희 5급 대상자 22명이 교육을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인사 반영은 내년도 7월 1일 자부터 인사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은 현재 다른 지방자치 행안부 소속 인재개발원에서 자체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어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체평가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1∼2년 내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나 제도의 성숙여건을 봐가면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5급에서 4급 평가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실 거고 6급에서 5급 평가는 1∼2년 시범운영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는 계획이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중에, 언론에도 역량평가에 대한 찬반 여러 가지 언론에 난 것 아시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본 제도 도입은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변화에 대응해야 될 시기이고요, 또 시민의 눈높이도 날로 높아져가는 시점에서 지금이 실시해야 될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내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부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범위만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법도 네 가지 기법에서 우선 난이도가 낮은 2개 기법을 평가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 등을 통해서 평가과제도 최초 착수 시작하는 만큼 어렵지 않게 조절 등을 통해서 부담도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상황대처능력이나 발표능력을 보고서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는 내용인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평가자는 행안부 소속이나 아니면 저희가 외부전문기관의 훈련된 전문 평가자들을 초청을 해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강사에 의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계속 진행해 가면서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타 시·도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중앙부처는 완전 실시하고 있고 타 18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패스제나 이수제 아니면 여러 가지, 서울 같은 경우는 점수제 등 승진후보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9개 시·도가 도입해서 진행 중이고 또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시·도도 추가로 도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이 적기라고 해서 일단 도입을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는 2017년도에 패스제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반대하는 직원이 많이 있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노조 측에서 저희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년 동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3급하고 4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패스제를 했다가 이수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5년 동안 실시하면서 3·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제도가 숙성되었고 더 이상 평가할 대상이 현재로서는 적다고 보아서 내년부터 그렇게 폐지 내지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현재 이수제에서 패스제로 오히려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역량평가 패스제를 하기보다는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맞도록 역량강화를 통한 직원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역량평가에 대한 저기 때문에 심지어 과외까지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되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이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와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좋은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기본방향을 유지해 가면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노조와도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했던 것처럼 본 역량평가라는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도리어 이것에 의한 실효성이라든가 역효과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담당관님?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 내부 공무원들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초급·중견·간부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과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들을 때도 이 취지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서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과외까지 하는, 현재 현업업무로도 굉장히 과중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또 다른 업무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부분에서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직원분들하고의 소통, 직원분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인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량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의견수렴 중에 있고 노조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상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현재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과제도 설계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4개 기법 평가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개 기법만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면서 제도 미비점이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으면 다 보완·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취지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취지나 이런 게 공감되고 적절하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역량평가 실효성이라는 측면보다는 평가를 잘 받는 사람들이 인사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평가준비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한 직원들은 이 평가에서 나빠서 인사상에 반대적인 역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평가만 잘 받고 업무량이 적은 직원들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액과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서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 70%에다가 점수제 30%를 합산한 승진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고액과외 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후보 예정자들이 앞서서 기초적인 자질만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량교육 후에 평가제를 실시하는 거고요. 평가에 따른 부담은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소화시키도록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6급에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원 의견들이, 기본방향은 일단 역량평가제도는 도입하되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패스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데이터 축적이나 제도 숙성과정을 지켜봐야 할 본 제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기간도 당초 1년에서 더 나아가서 2년까지라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일단 기본방향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적인 것은 더 의견수렴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사안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 도입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나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지금 당장?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일단 본 제도 도입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인사혁신부서가 1월 1일 자로 독립 신설되면서 몇 가지 인사시책 중에 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 2년 동안 2017년도에 역량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과제를 개발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산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과제를 개발하고 저희 5급 공무원, 주로 현직 4급 승진후보자인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은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좀 더 확대 도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패스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 패스제가 아닌 이수제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게 당면과제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부의 고객인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지금이라도 더 많이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많이 물어서 실시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담당관님 그렇게 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더 수렴 많이 하시고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실행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세부적인 것은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칠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시민안전실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86쪽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신규네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인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운대에는 육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서 18개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일반 타 지역과는 다르게 별도의, 심하게 말하면 외로운 섬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서 군부대의 제한도 있고 해서 군부대를 포함한 그쪽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화합의 장을 한번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이 마케팅공사예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시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케팅공사에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갖다 주면 마케팅공사는 본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게. 여기 마케팅공사 사장님 계시나? 안 들어오셨네. 그래놓고서는 마케팅공사는 잘못한다고 계속 혼나고, 정체성 없다고 혼나고. 이게 왜 마케팅공사에서 할 일이에요? 주민화합도 좋고 민·군이 화합되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왜 마케팅공사로 가야지? 이게 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시에서 뭔가 좀 구질구질하다 싶은 것, 떨어지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마케팅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이쪽으로 다 미루어 넣어서 거기는 본연의 일을 못해요. 그럼 그 조직은 그 조직대로 자기정체성이 없어지고. 반복되는데요? 올해 또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러는데 이것 고민이 너무 없습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잘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이건 페스티벌인데 이것을 저희 안전실에서 주관하기에는 좀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마케팅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마케팅공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본연의 일들이 있지만 축제 페스티벌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의 양해를 받아서 저희가…….

조성칠위원

실제 고민할 문제는 축제위원회 대전시만 없는데 축제위원회 같은 걸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전담할, 마케팅공사는 이것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케팅공사에서 전체 대전의 브랜드를 창출해내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관광공사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사실은. 그런 전향적인 고민을 하셔야지 자꾸 마케팅공사에 밀어 넣으면 마케팅공사는 뭔 일 합니까? 계속 이것, 심지어 나중에는 스케이트장 관리하라고도 하고 교통안전시설도 관리하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대개들 많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루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지금 여기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말씀 잘 알겠고요, 우려하시는 게 최소화되도록 일단 행사기획이라든가 진행은 자운대를 중심으로 하고 마케팅공사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여튼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인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정이 4월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군 화합 페스티벌이. 그리고 보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자료에 보면 주요내용이 21개 행사였다가 19개 행사로 줄어서 자료 책을 보완을, 다시 붙이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사가 이미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마케팅공사가 이걸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진행은 아니고요, 먼저 예산을 세우게 된 경위가 자운대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서 몇 개 행사다 하는 것은 자운대 쪽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제안했었던 그 내용 중심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것으로 예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이렇게 4월에 하는 거고 임시회 추경에 필요하다는 거는 실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현재상황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협의가 더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아쉽지만 예산편성 자체도 불투명한 과정이 있었고요.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릴 기회를 뒤늦게 갖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행사구성 프로그램 19개가 다 정해져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아직 그게 확정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운대 쪽에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늘 하던 얘기처럼 이렇게 급하게 4월 임시회기에 통과되어야 될 사업을, 4월에 행사하는 사업을 사전에 얘기가 없이 올라왔다는 것도 그렇고 사전에 좀 상임위하고 그전에 예산편성 전에라도 육군교육사령부 쪽에서 왔으면, 자운대 쪽에서 연락이 왔으면 그런 거라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군·관 협업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올 10월에 국군장병 가족초청 음악회 하시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존 군·관, 관·군 이런 행사가 미리 10월 달에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 방문의 해 행사를 통해서 또 이 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 방문의 해는 대전시민보다 타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전을 찾게 하는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운대에서 이틀 동안 화합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하고는 연관성이 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페스티벌 자체는 설명에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도 분명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본래의 주된 목적 취지는 아니고요, 주된 목적은 민·군 화합에 방점을 두고 자운대를 중심으로 한 군인가족들과 일반시민들과의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의 페스티벌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것을 통해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것이고요, 주된 목적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올 애당초에 계획했던 국군장병 가족초청회 군·관, 관·군 이것을 더 보강해서 이것을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도 될 뻔 했는데 다른 또 군하고 관련된 축제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1년에서 3년으로 또 연장시행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로 모든 행사가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저기를 볼 때 이런 행사에 대한 추가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내실 있게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올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부터 이것을 과연 추경에 세우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심을 했고 예산부서하고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 내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10월에 하는 군인가족초청 음악회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취지도 물론 다르고요. 그것은 10월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그 즈음에 군인장병들 또 가족들을 초청하는 음악회인데 그것은 대상이 자운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가 자운대 외에도 있거든요. 반석동에 군수사령부를 비롯해서 또 넓게는 계룡대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인장병들, 가족들을 초청하는 음악회가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자운대를 중심으로 한 군인가족들과 일반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듭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이 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군부대가 있다는 특수성, 대전시민들과의 화합, 자운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계룡대도 있고, 구룡대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대전 방문의 해하고는 목적이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올해 저희가 일단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성격이고요. 올해 행사를 일단 하고 군과 평가를 거쳐서 괜찮다는 평이 나오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군대라는 특수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우리 민간인들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시민안전실의 목적이 말 그대로 우리 시민에 대한 안전이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지금 세출에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정세도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것이 부록으로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예를 들어 폭우 때 어떻게 하겠다, 폭설 때 어떻게 하겠다, 미세먼지 때·황사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이 올라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예산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금 안타깝네요.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남진근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는 것은 포괄적이지만 여러 가지 재난, 새로 대두되는 재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반영하는 예산이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관련된 예산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물론 예산부서와 협의 또 의회에 설명, 협의과정을 물론 거치지만 조금 더 기동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는 당장 없더라도 재난관리기금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연중 내려와서 그걸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실장님께서 답변 잘하셨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필요한 건 시민들이 안전한 것을 바라고 시민들이 불안한 것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책 없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막지를 못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작년 같으면 폭염이 많았고 올해에는 미세먼지가 장기간 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시민안전실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항상 홍보해주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면밀하게 대응해서 재난이 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항상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새마을 농촌박람회 개최 지원, 신규네요. 5,000만 원 신규로 했습니다. 이게 농촌박람회를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지역별로?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전남에서 했네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 행사에 관한 얘기 덧붙여서 과연 대전시에서는 농업, 이게 새마을 관련해서 농촌박람회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전시에서 농촌 지원에 대한 정책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른, 물론 자치분권과 일은 아니지요. 자치분권과에 이 행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건데요, 그쪽 상임위 소관 부서 것을 보면 농촌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되고 아주 생색내기 형태로만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대전시민 중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해도 농업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인식하고 계속 장려하고 키워나가고 보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예산에 비하면 이것 박람회 하면서 생색내기 하나 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지금 직접사업부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국 쪽에 농업정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박람회는 여기 행사내용이 있지만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행사성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자치분권과에서 할 게 아니라 농업 관련한 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협약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새마을협의회가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자치분권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칠위원

주요내용이 개막식하고 직거래장터하고 푸드코트 운영하고 문화공연이예요, 그렇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러면 그쪽 부서가 맞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같이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는 개막식 정도 지원해주는 정도고, 굳이 이걸 구분해보자면 직거래장터나 푸드코트 운영은 다 그쪽이 맞지요, 그게 더 큰데요. 박람회인데, 더구나.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푸드코트 운영하는 것은 농업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주관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자치분권국과 얘기할 문제인가 싶어서 답답하긴 한데요, 질의하면서 계속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정말 농업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큰 틀에서 보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직거래장터라든지 푸드코트라든지 로컬푸드 문제든지 계속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기농급식 문제든지.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가 지역에 근교에 있는 대전시에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 예산은 거의 생색내기 정도 예산만 하고 있고 이런 것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기왕이면 그쪽 담당으로 넘기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지금 새마을 농촌박람회 개최는 일단 우리 지역 농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도농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이런 게 설치될 거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다른 새마을 관련 단체들이 우리 시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대전 방문의 해가 아니어도, 작년에 했을 때는 작년에 경기도가 경기 방문의 해는 아니었어요. 그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다 붙이는 거지. 2017년도에 전남 방문의 해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이 온다는 보장은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5,000만 원 작지요, 행사가. 한 5억쯤은 써야지요. 그래야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다 농산물을 들고 오든지 박람회를 제대로 한번 열지, 이거 5,000만 원 갖고 무슨 방문의 해를 합니까? 이게 어거지로 이름을 맞춰버린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셨는데 모든 사업에는 다 ‘대전 방문의 해’를 붙여버리니까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진행하는데 이것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예산 쓰는 데.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고요, 시·도별로 순회를 하는 행사를 이번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조성칠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고민을 하는 데에서 같이 하고 그래서 진짜 실효성 있는 예산이어야지, 5,000만 원, 이게 사실은 더 많이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만 하고 끝나버리는 수가 많으면 대전 방문의 해도 의미도 없고, 농민들 지원하는 데도 의미도 없고, 새마을회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의미도 없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사만 하는 거지요. 행사만 하는 그런 형식은 이제는 지양하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우리 지역농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98쪽, 99쪽 보면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이 2개가 올라왔어요. 운영과 공모전 등 시상 관련해서, 맞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 사업으로 구축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프로그램 개발은 정보화담당관실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을 보고 제가, 이게 구축을 하면 운영이 따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구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구축비가 올라가면 운영비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운영을 할지 안 할지 몰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운영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건가요? 그런 개념인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구축 예산은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을 활용해서 구축하고 있다 보니 본예산 때 저희가 운영비 예산까지는 그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이 약속사업이어서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자치분권국에서 몰랐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운영비까지는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임시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잖아요. 플랫폼 공모전 사업을 지금 공고를 띄워서 하고 계세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공고 났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추경 예산이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 확정해서 이래야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모 공고가 떴어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시상하겠다고 시상금에 대한 내역도 있고, 그렇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어떻게 의회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공고해서 진행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명칭공모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 차원에서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된 후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한 감은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미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조금 빨리 한 게 아니라 절차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빨리 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는 게? 예산 확정도 되기 전에,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전체 예산 중에 공모에 따른 시상금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혈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 예산에 확정이 안 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저희가 사업시기, 명칭공모한 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이 못 챙기시면 누가 챙기시나요? 아니, 4월 10일이면 예산안 심사 확정되고 하는데 그것도 못 견뎌서, 얼마나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참 안타깝네요. 불과 며칠, 일주일 정도 뒤에만 공고를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정책제안 플랫폼이 거의 구축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시민한테 널리 알리고, 알리자면 명칭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모든 것은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래 남아서 그 시점에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고 띄운 날짜나 예산 심사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올렸으니까 무조건 다 돼 하는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이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절차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절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을 무력화하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앞으로 예산 반영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천절 행사 운영비로 신규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동안 기념식이 없었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2014년까지는 단체 주관으로 문화행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부터 3년간 시에서 기념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격식에 맞는 행사를 하다 보니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개천절 행사는 문화행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개천절만이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국경일이 다섯 번에 걸쳐 있는 부분에서 개천절만 부대행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광복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기념행사는. 광복절, 3.1절하고요, 한글날 행사하고.
태권

민태권위원

개천절도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는 안 하고요, 단체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연으로…….
태권

민태권위원

부대행사를 하겠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이어서, 생각나서 질의드립니다. 개천절 행사만 문화행사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개천절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성칠위원

중요도가 떨어지나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내에서 하는 기념식 중심으로 하는 딱딱한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개천절만 그러냐고요. 다른 건 안 딱딱해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저희…….

조성칠위원

다른 데는 의식이 필요하고, 개천절은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를 연 날인데? 우리 민족의 시원인데? 그건 그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된다? 그 발상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은데, 더구나 500만 원 정도 행사로 한다고 국학기공연합회 그쪽으로 한 거잖아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저희가 이걸 개천절을.

조성칠위원

이건 정상적인 국가행사여야 되잖아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전시만 사실 그동안 기념식을 해왔습니다, 개천절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문화행사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개천절을 가벼이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성칠위원

전국적으로 그런다면 전국적으로 가벼이 보는 거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조성칠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는 왜 시민들이 참여 안 하게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 안 하게 광복절은 실내에서만 하시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국경일이잖아요, 우리가 ‘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기념하자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냥 기념 정도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개천절 하지 말고 개천일로 바꾸든지.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3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문화행사로 하는 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 하게 됐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광복절은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헌절은요? 아니, 다른 것도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도 그렇게 가자는 거지요. 다른 것은 실내에서 해서 조직된 인원들만 불러서 거기에서 하고 말잖아요. 다른 것도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개천절처럼.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기념일의 의미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국장님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기념일이면 개천절만 한 큰 기념일이 어디 있어요? 민족의 시원이잖아요, 시원을 알리는 날이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국가를 선포한 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국가적 행사가 있나요, 사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문화행사로 하더라도 그 의미에 맞게 행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레코드 틀어놓은 것마냥 반복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른 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제된 행사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요. 다른 행사도 박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참여해보면, 올해 3.1절 행사 빼고는. 박제되어 있다고, 다른 데 참석해보면. 그냥 앉아있다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오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도 푸세요, 푸시라고요. 그런 발상은 안 하시고 안 바뀐다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기회인데요, 이 기회가.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다른 행사도 이렇게 풀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다른 행사 프로그램 마련할 때 의미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라든지 광복절 행사라든지.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개천절 행사처럼 나머지도 풀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왜 개천절만 그러냐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아니 지금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행사를, 본 위원이 의원 돼서 찾아다녀 보니까 다 그래요, 다 박제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나마 3.1절 100주년이라고 조금 풀어서 여러 가지 행사해서 시민들 참여해서 의미 있고 참 좋더라고요. 다른 행사는 다 박제되어 있고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왜 개천절을 풀어버리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하면 개천절처럼 풀어서 시민들 많이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하셔라 이거예요. 왜 5대 절 중에서 개천절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이걸 바라보시는 시각이.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10월 3일 개천절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한글날 행사가 10월 9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격식에 맞는 행사로 돼서 개천절 행사는 문화행사 중심으로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환한 거고요, 그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국장님, 절과 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정부에서 기념일 규정이 있잖아요. 절과 날은 급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이건? 그러면 한글날 행사도 이번에 문체국에 올라왔던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한글날 행사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고 개천절 한다고. 그것만큼은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같이 안 하십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저희가 그동안 사실 개천절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3년 했는데 3년 행사를 해보니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념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조성칠위원

국장님, 개천절 행사 안 한 게 자랑이 아니지요, 치욕스럽지요, 정말. 우리 민족의 시원을 연 날 행사를 안 했다는 게 자랑입니까? 안 했는데 지금 하니까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랑 인식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어디 다른 나라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본 위원이 점점 더.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내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행사도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사가 맞으면 이 행사도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고요.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도 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고민하셔서, 저 혼자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고민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상임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급과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지요. 정회를 신청하려다 제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정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설명자료 32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억 정도 조성되어 있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4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남북 간에 교류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과학기술 교류라든지 대덕연구개발특구라든지 WTA를 통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예산을 통합기금에서 저희 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나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지금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은 만들어 가야 될 사항이고요, 통일부라든지 관련 단체를 통해서 계속 사업구상이 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진근위원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일 말이에요, 독일이 조금조금 한 걸 가지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어서 통일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원래의 목적 취지가?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맞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북한 비핵화하고 UN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해도 또 UN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 기금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저희가 이쪽 과학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거라고 통일부하고도 대전 쪽하고 특화된 사업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기금예산은 일부 사업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장은 되지 않고 다시 기금으로 전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의 목적은 남북협력기금이잖아요, 교류협력기금.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요원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사장되고 못 쓰니까, 또 쓰려고 해도 UN의 눈치 봐야지, 이북의 눈치 봐야지, 또 거기서 돈을 쓰려고 해도 여론의 여러 가지 눈치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때를 맞춰서 여러 가지가 좀 풀렸을 적에 그런 기금을 넣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은 10억이지만 나중에 100억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지만 활용은 못하는 거잖아요. 갇혀 있는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혈세가. 때와 시기에 맞추어 거기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의 교류라든가 협력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4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사업비 배정은 했지만 계속 노력은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교류협력기금으로 다시 환원해서 관리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말씀하시네요, 그렇지요? 하여간 50억까지 해놓고, 쓰든지 안 쓰든지 50억을 해놓고.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이런 교류를 위한 기금은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진근위원

남북교류사업이 여러 가지 국제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성립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결이 될 적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간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되지 않고.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간단하게 2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5부터 108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어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우리 시장님의 약속사업이잖아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30억에서 100억으로 늘었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 참여를, 제안사업이 적극적으로 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추경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진짜 참여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제안이 되게끔, 시에서 이렇게 추경까지 세우셨으니까 구든 동이든 필요로 하는 데는 적극적인 설명회든 홍보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에 부합되게. 그렇게 해서 급하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제안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성립에, 1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성립이 되었다면 그게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뿌리까지.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SNS나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동으로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종원

홍종원위원

예, 본 위원이 지역 다니다 보면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그런 작업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종원

홍종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1쪽 추경 예산 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급하고 정부예산과 매칭이 되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청사 출입문에서 무슨 사고나 뭐가 있었어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회전문 설치를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1층의 로비공간이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희가 자동문으로 슬라이딩으로 하고 그 거리가 짧다 보니까 외부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상당히 추워서 회전문을 설치하려고 했고요, 이것을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해놔야 겨울을 대비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혹시 우리 시민들이 출입하면서 사고가 있었다던가 뭐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우려하는 게 회전문이 도리어 사고위험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런 냉난방의 문제점 때문에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 이중 문의 간격을 기술적으로 하면 동시에 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제가 담당부서에게는 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진짜 지금 급한 사업은 우리 행자위로 본다면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인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안 돼서 홍보예산 부족도 있고 예산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이 조율이 되어서 진짜로 필요한 것에 집중적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사 회전문 설치가 과연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본 위원은 이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대전 방문의 해 홍보예산, 권역 외 홍보예산으로 투입을 하면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를 한다고 지금 선언했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으로 했을지언정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은 좀 고민됩니다, 국장님.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저희가 로비하고 1층·2층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행사를 하면 회전문이 더 불편합니다. 회전문으로 인해서 아마 행사를 하시는 총무과, 지금은 총무과가 아니겠지요, 운영지원과에서 보시면 내·외빈들을 모실 때도 그게 더 불편하실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냉난방 효율 저하라면 지금의 것의 개선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이 예산은 사실은 좀 다르게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면, 아무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사업입니다, 추경으로는.
추자

김추자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조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도 연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아니면 난방열기구를 놓는 것도 지난번 3·1절 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온도를 높여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도 또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회전문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요, 추경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한정적으로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급한 데에다 쓰는 게 맞습니다. 추경 예산의 목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졸릴 시간 되었는데. 대전시 경계 상징화 사업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인데요. 대전시 경계에다가 상징물을 세우겠다 그 말이지요, 이게? 그렇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게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경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 대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용역을 맡겨봐서 “아, 여기서부터 대전이 시작되는구나.” 대전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성칠위원

어떤 형태인데요, 그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내용은 저희가 일단 용역을 맡길 거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상징물을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한옥마을으로 꾸며져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 “전주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전에 진입할 때 시계에 뭔가 대전이라는 이미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용역을 해보고 필요한 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경계상징화 사업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전주는 전주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만 그렇잖아요. 글씨도 전주라고 굉장히 품격 있는 글씨로 쓰여져 있고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거기만 그렇고 다른 데로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다른 데, 국도나 지방도 타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대전도 고속도로로 들어오면 그런 한옥 분위기는 아니지만 ‘대전’ 글씨 크게 쓰여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 갈 때, 그러면 여기서 세종시 갈 때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

조성칠위원

서울시 들어갈 때 고속도로 말고 국도나 지방도로 들어가보신 적 있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거기에는 어떤 상징물들이 있던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상징이라는 것을 지금 잘못 선정을 해놓으시면 지금의 느낌하고 10년 후의 느낌은 전혀 다르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해태 같은 것 세워놓잖아요, 국적도 없는 것, 근거도 없는 것.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광화문 앞에 있는 해태도 그게 옳으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하다하다 안 되면 사자 같은 것 세워놓고 용 세워놓고 돌로 깎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좀 품격이 떨어진다는 생각 안 드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게 꼭 상징물 세우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상징물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디자인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뭔가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한 예를 제가 담당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오다 보면 중간쯤에 학마을 있던 감성리 쪽에 가보면 쭉 오른 쪽에 각종 돌이, ‘바르게 살자’ 뭐 이렇게 쭉 붙어있습니다. 무지하게 붙어있습니다. 그것 보면서는 굉장히 저는 꼭 이게 어디 중국에 시골 가면 그런 게 많이 붙어있어요. 북한에 가도 개성 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는데, 꼭 그런 전제주의 정치가 횡행하는 그런 국가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죽 거기다가, 무슨 국민의 계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게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살자’, ‘어떻게 살자’, 살자는 얘기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결국은 그 대전 들어오는 쪽에 있는, 물론 금성리에 있지만 그 동네는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리거든요. 이 상징 문제는 조심스럽게 정말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돈만 내버리고 나중에 또 욕먹고. 후배들한테 욕먹는 거지요, 후손들한테 욕먹고.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하나 더 가시지요. 47쪽에 국제협력담당관 쪽에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에 1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시비가 100%네요. 여기 설명에 사업목적을 보면 우리 시의 범죄예방디자인 마을사업 이게 잘된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공유해서 국제사회에 위상을 대전이 이렇게 잘한다는 걸 알리겠다 그런 말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사업인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유엔 해비타트하고 공동연구로 해서 청년들 참여해서 같이 간다 뭐 이런 얘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거기에 돈을 1억 2,000 들인다는 거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ODA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조성은 어떤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저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구역에 있어서 안전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는 안전 쪽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후진국한테 저희가 전파할 수 있다면 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업이 없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걸 잘하셨는지를 얘기를.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성칠위원

기조실장님이 그러시면 사업부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따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부서 담당과장님이 하시든지 하시지요. 어떠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공·폐가 가림막 사업, CCTV, 보안등 설치, 커뮤니티센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어떻게 보면 안전을 다시 한번 높여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조성칠위원

보겠다예요, 이미 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미 한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해서 잘한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지금…….

조성칠위원

그게 현재 이 사업의 설명을 보면 잘해서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알리겠다는 거지요,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 해주러 가는 것 아니에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내용을 알려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혜련위원장

위원님, 그러시지 말고 국제협력담당관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성칠위원

예, 그러시지요.

박혜련위원장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수사례를 개도국 쪽에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이참에 같이 나가서 청년들이 새로운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기회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2개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내용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청년들 데리고 가야 되는 문제의 정당성은 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2개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대덕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문서상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고요.

조성칠위원

이게 대덕구에서 한 사업입니까?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그 사업이 대덕구 대화공단 주변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사업은 시에서 한 거고 위치가 대덕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민안전실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이것은 바로 좀 회의 끝나면 제출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왜 청년들을 거기다 꼭, 베트남에 청년들을 파견해야 되는 이유가 설득력이 좀 없는데요. 이 사업을 거기 가서 전파하는데 왜 청년들이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유엔해비타트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인데요, 유엔해비타트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 가서 육체적으로 봉사도 하고 같이 집짓기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유엔해비타트하고 사업을 할 때 나가는 인력들이 주로 청년층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층을 선발해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해비타트랑 우리가 같이 가자 결정이 된 거예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같이 합의된 사항이에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ODA하고 CPTED 이 말은 뭐예요, 사업설명을 하면? ODA는 뭐예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고 해서 공적개발원조라고 해서요.

조성칠위원

공적개발원조.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 쪽에 유상이나 무상 원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조성칠위원

CPTED는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그건 ‘셉테드’라고 해서.

조성칠위원

셉테드라고 읽어요, 이것을?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안전한 도시를 하기 위한 범죄예방사업들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조성칠위원

우리말로 쓰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이것 들을 때만 알지 또 지나가면 ODA가 뭐지, 이렇게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 글도 모르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바꿔서 고쳐쓰세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공적개발원조 좋네요. 그 정도만 해도 뭔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ODA는 모르겠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비타트랑 결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년이 가야 된다? 가서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고 집짓기하는 거다? 그것하고 도심하고 돌아온 등대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그러니까 해비타트가 주로 집짓기 사업을 위주로 처음에 했었던 것인데…….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해비타트는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을 잘 된 성공사례로 이걸 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해비타트에서 집짓기하고 봉사활동하고.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처음에 해비타트가 그런 사업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더 사업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그런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안전한 지역 만들기 이런 사업들도 폭넓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비타트하고 연대해서 개도국 쪽에 저희들 좋은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자꾸 설명이 안 돼요. 그거랑 이거랑 연결되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해비타트랑 해서 가야 되는 이유인데 이걸 갖다가 들이댄 것 같은데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업내용은 우리 위원회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쪽 사회문제해결 통계빅데이터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로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하고 통계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범죄통계협력센터 유치에 따라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사회문제해결 통계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주로 이게 범죄 관련 통계인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죄, 안전 이런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기존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다릅니다. 이것은 통계청하고 대전시하고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MOU 체결을 했고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 협약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문제해결 통계빅데이터 기반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협약은 2월 13일 체결이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9,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이 빅데이터 얘기는 계속 많이 해왔는데, 9,000만 원 가지고 빅데이터, 더구나 범죄·안전 이 문제로 한다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해야 될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9,0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통계청에서 어떤 예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시도만 하다가 그만 둘 것 같은데요? 연말 가서는 큰 내용 없이 일 조금 했다는 표시만 낼 것 같은데요?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멋있게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시작을 저희가 해보고요.

조성칠위원

그 얘기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 구축하는 기반부터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준비를 더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신 47쪽에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신규로 올릴 정도로 시급성이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
종원

홍종원위원

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추경으로 올릴만한 시급성이라고 만약에 질의를 해주신다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담았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걸 올해 안 하면 문제가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소관부서 얘기로는 올해 프로젝트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는 올해 갑자기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20쪽 대전둘레산길 탐방지도 및 3대 하천 생태지도 제작이라는 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보통 이렇게 둘레산길을 정비하고 3대 하천을 정비하고 하면 기본적인 지도는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체적인 생태지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탐방을 하면서 생태지도를 만들겠다는…….
종원

홍종원위원

둘레산길은 탐방지도고 3대 하천은 생태지도를 신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정비 개량하고 그러면 보통 지도 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료들이 같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닌가요? 따로 둘레산길을 만들고, 3대 하천 따로 만들고, 지금 갑자기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7030을 맞이해서 둘레산길과 3대 하천이 대전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탐방지도라든지 생태하천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언론인, 시민, 지역 환경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둘레산길하고 3대 하천을 탐방하면서 재미있는 지도와 재발견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진행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030…….
종원

홍종원위원

실장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이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7030하고 대전 방문의 해가 올해 모든 것의 이유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30이라는 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으면. 갑자기 필요성을 느낀 게 어떤 이유예요, 추경에 하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게? 실장님이 추경의 요건에 어떤 게 있는지는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참 답답해요. 그리고 리마인드 대전, 추억의 사진전시회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30 기념사업 중에 아카이브로 해서 하는 사진전시회가 또 있습니다. 대전의 그동안의 역사와, 이것도 7030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대변인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리마인드 대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기본적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해서 우리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게 시에서만 갖고 있는 걸 수집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아카이브는 오늘 저희가 오프닝 세리머니도 했는데요, 시에서 갖고 있는 사진을 아카이브화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시가 갖고 있는 것만 하면 정상적으로 대전의 역사를 더 많은 자료를 하겠다는 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도 다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리마인드 대전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을 별도로 저희가 수집해서 공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온 사유나 배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카이브도 지역을 돌면서 전시회도 다 해요. 이 사업에서 좀 보강해서 증가해서 했으면 이유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이, 유관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다는 게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카이브 구축하는 사업에 예산을 증가한다든지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추경의 필요성이 느껴졌다면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상의 장소나 이런 데를, 리마인드 대전, 추억의 사진전시회는 주로 시청에서 할 건가요, 전시회를?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직 그것은.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 계획 없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보면 아카이브는 시청, 구청, 도서관 등등등 했어요, 우리 지역 전역에서. 그러니까 똑같지만 다른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는 게 신규로,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건지 또 생각이 들고. 또 하나, 22쪽, 7030 세대 공감 토크콘서트는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신규예요, 이것도.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7030을 맞이해서 세대를 대표하는 시민들, 10대부터 20대, 30대부터 70대까지 시민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보면서 재미있게 공감과 화합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자료에는 2019년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방송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7030 프로그램들도 참 비슷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브랜드 슬로건 공모는 우리 대전이 중장기적 브랜드전략 수립하는 게 있지요, 새로운 대전에 대한. 수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중장기 전략에 대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상반기에 완료해서 뭘 한다고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됐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때 브랜드 슬로건과 관련된 전략에는 담지를 못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결과 이런 브랜드 슬로건이 사실은 인지도라든지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안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만 추경에 맞는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했습니다.

남진근위원

열심히 한 것이, 답변하는 내용이 미숙하신 것 같네요. 대전 브랜드 슬로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전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츠대전입니다.

남진근위원

이츠대전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쉽게 안 와 닿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다고 용역보고서에.

남진근위원

그래서 하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사업성이 있는 거고, 이건 시급성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남진근위원

아닌데? 답변이 좀 약해요. 그리고 리마인드 대전, 추억의 사진전시회 말이에요, 아카이브와 차이점이 뭐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카이브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 종을 담아내기 적다는 것 아닙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남진근위원

시에서 가진 걸로 다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오래된 작품도 보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 이해가 쉽지, 여기 우리 내에서만 보지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답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남진근위원

전달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의 상징성이 뭐뭐입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 좀 해봐야 되겠어.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대전 도시의 상징이라고 하면…….

남진근위원

대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실장님이 외부에 있을 때 대전 생각이 뭐였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츠대전이 생각납니다.

장내웃음

남진근위원

또 다른 것.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

남진근위원

거봐, 우리 실장님 아직 대전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대전 하면 첫째는 교통의 도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목련, 목련입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두 번째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까치도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과학도시. 아니……. 점심 잡숫고 졸리니까 졸음은 다 깼겠네요. 대전 하면 대전의 발전역사가 대전역으로부터 시작한 철도의 교통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과학도시로 상징성이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외지에서 볼 때 대덕단지, 과학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비즈니스벨트라는 과학에 관계된, 중이온가속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대전 하면 외지사람들이 과학의 도시가 아마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외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과학도시라는 어떤 브랜드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고 알고…….

남진근위원

그러면 또 교통도시는, 철도?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오히려 철도의 중심지라든지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는 그래도 대전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과학도시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상징화가 외지에서 들어올 때 보면 너무 어두워요. 어둡고 침체된 도시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징물이 아니라 상징화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반적인 검토가 돼서 대전의 이미지 부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경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진근위원

예, 한참 얘기하다 다른 얘기 하시려고 그래. 그 얘기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과학도시와 교통도시에 대한 상징성과 대전의 PR방법을 외형적으로도 해야 된다, 그리고 7030 대전 방문의 해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깡통로봇이라도 전국 대합실이라든지 역에 설치해서 과학도시 이미지를 높여달라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하고 계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직 깡통로봇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학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담아내야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경계 부분의 싱징화 사업에 그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깡통로봇을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문체국인가 마케팅공사인가……. 하여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경에 올린 예산을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6쪽, 27쪽을 보시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증감사유가 종사자 인건비 둘 다 해당되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6개월 치입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인건비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가 한 2배, 한 사람 충원된 인건비 아닙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
태권

민태권위원

편성증감사유에서 종사자 1인 7월 1일부터 종사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두 단체가 이렇게 차이가 거의 2배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
태권

민태권위원

순수한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주여성 운영지원에 대한 1,200만 원.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31쪽,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공감정책 원탁회의(신규), 양성평등 정책 워크숍(신규), 양성평등 관련 2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양성평등 공감정책 원탁회의는 일종의 타운홀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계각층 여성 100여 명이 참석하셔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신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성평등정책 워크숍은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양성평등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저도 조금 헛갈려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남성과 여성이 공히 차별받지 않아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양성평등 기본법을 보니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본이념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 정의에 있어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을 보니까 사업개요 주제가 함께 만드는 여행도시(여성이 행복한 도시),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재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남성들을 위한 사업은 없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남성들을 위한 사업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남성이 차별받아서 남성들을 위한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양성평등정책에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워크숍을 할 때 굳이 여성들만 한다는 것 자체가 양성평등교육 자체를 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여성들만 해야 양성평등교육이 되는 겁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인원이 많은 것이고, 특히 양성평등정책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라든지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성이 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주류가 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류가 아니라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성 위주로 모집하고 여성단체로 했거든요.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사업이 너무 여성에만 치우치는, 이런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을 때 동등하게 남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정책 수립할 때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사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양성평등이라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양성평등 하면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40쪽을 보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실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은 몇 회에 걸쳐서 교부합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적용중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한정된 파이를 갖고 배분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5개 구에 대해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기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단계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합동작업을 통해서 배분기준이 합의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해 나갈 의사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5개 지자체 자체에서도 서로들 꾸준히 요구할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어느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5개 구가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우리 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 광역단체 비교해보셔서 또 우리 지역의 자치구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57쪽 시설장비유지 및 근무여건 조성, 세종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의 인원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세종사무소는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서울사무소는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서울사무소는 6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세종사무소의 사무실 임차료를 보니까 66㎡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상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쓰는 사무실이 4.93㎡ 즉, 1.5평 정도 오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평에 대해서 사무실 사용료를 또 따로 받더라고요, 1.5평 정도 오버돼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사무실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우리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걸 기본으로 생각했더니 평수제한이 66㎡까지는 무료인데 우리 대전사무소가 1.5평 정도, 4.93㎡가 오버됐다고 월 1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회관이 정해져 있으면 각 지역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사무실이라든지 경상북도 사무실이라든지.

박혜련위원장

위원님,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오셨으니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정재관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정재관입니다. 대부분 저희 사무실 면적보다 타 시·도는 2배 이상 면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인근 시이기 때문에 면적은 크지 않은데 원칙상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다만 시·도시사협의회에서 설립됐고 그 주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면적은 66㎡까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저희는 70.93㎡이니까 그 초과된 면적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오버된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다고요?
재관

정재관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사무용품 기구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3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재관

정재관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회의실에 집기, 가구 내용을 보면 파티션 자체가 3명 근무하는데 10개 구입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15개도 쓸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실 칸막이라는 게 딱 3명 정도 구별되면, 이런 부분하고 회의실 탁자가 6인용으로 하면서 의자는 14개 구입으로 되어 있고 탁자 외적으로 소파가 또 응접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재관

정재관서울사무소장

그렇게 계획한 이유는 거기가 직원공간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부활동, 국비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의공간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공간도 있고 직원의 국비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기공간이 있습니다. 회의공간을 위한 사무용품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TV 용도는 뭡니까?
재관

정재관서울사무소장

그냥 단순히 TV가 아니라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겸용할 수 있는 TV입니다. 그래서 화면 같은 것도 이동할 수 있게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TV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TV 예산계상이 450만 원 이렇게 잡혀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태권

민태권위원

예.

박혜련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리마인드 대전 뜻은 뭔 말이에요? 제가 4년간 집요하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할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나게 하다, 일깨워주다, 주의하다, 뭐뭐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래요. 리마인드 대전은 무슨 뜻으로 이걸 쓰신 건지 얘기 좀 해주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리마인드웨딩이라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년 후라든지 50주년이라든지 이럴 때, 특별한 해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때를 살펴보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 찍는 것을 저희가 리마인드웨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030 해서 대전이 의미 있는 해가 됐을 때 예전의 대전도 한번 돌아보고 현재도 짚어보고 미래도 내다보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주체가 누구지요? 주관이?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리마인드 대전이요?

조성칠위원

추억의 사진전시회인데 주관이 누구냐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주관은 저희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사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언론사요?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뒤에 토크콘서트는, 콘서트는 사전을 찾아보면 음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크는 말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말하는 음악회라는 뜻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일단 제목부터. 제가 이것은 계속할 겁니다. 귀찮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김성동문학관에서 문학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이 모국어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한번 감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또 그 얘기 잔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문학콘서트라고 그래서 문학음악회냐, 무슨 문학음악회를 이렇게 하냐 내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토크콘서트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고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제목 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야기 있는 행사 이런 거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이것도 그러면 세대공감 토크콘서트라는 이것도…….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방송사와 같이.

조성칠위원

방송사랑 하는데, 이것은 방송사입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새로운 대전 브랜드 슬로건 공모, 이것도 말이 어렵긴 한데 대전 브랜드 슬로건 공모, 대전둘레산길 탐방지도 및 3대 하천 생태지도, 리마인드 대전, 7030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대전시 경계 상징화 사업, 대전 브랜드 슬로건 공모, 이게 다 시 출범행사인데 거의 언론사랑 하는 거네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언급해 주신 것 중에 토크콘서트하고 리마인드 대전은 저희가 언론사랑 진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일부는 용역 맡긴 사업도 있고 또 브랜드 슬로건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려고 현재까지는 계획 중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그러면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브랜드 슬로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칠위원

예.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외부에, 물론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에 맡길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기획은 기조실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탐방지도 그것도 시에서 직접 하시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탐방지도는 그것은 언론사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것도 언론사랑 하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개 언론사와, 언론사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이 사업들이?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안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은 대시민 홍보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홍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정리는 예산 문제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기조실장님! 앞으로는 이것 외국인들이 보는 것 아니지요? 이것 우리가 보는 거지요? 더구나 많이 보시는 분이 공무원분하고 의회가 많이 보는 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말 씁시다. 우리말 좋은 말 많이 있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외래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외래어 관련된 것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브랜드 슬로건 공모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새로운 대전의 중장기 전략 수립도 있었고 도시마케팅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있었지요? 그것은 종료되었지요, 둘 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때 중장기 마스터플랜 상에서 자체적인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도출은 안 되었던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 20여 가지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심당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츠대전처럼 대전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이 브랜드 슬로건도 뭔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한 거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시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게 새로운 대전으로 가는 앞으로 갈 길이잖아요. 당장부터, 당장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할 때는 우리 시가 어떤 큰 틀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라든가, 어떻게 가겠다라든가, 우리 대전이 어떤 큰 틀의 방향이 있다든가 이게 있어야지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선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실 때 아까 실장님이 과학도시 이미지가 외부에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에서 사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좀 별로 동의를 못하는 입장인데.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것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대전이 우리나라 유일한 엑스포를 했던 도시이고 10년 전, 지금부터 딱 10주년이네요, 올해가. 대전국제우주대회라는 국제우주올림픽을 연 도시가 대한민국의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것도 대전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하더라도 용역과 공모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든가 전략방향을 명쾌하게 수립해놓고 그런 것들이 용역을 주더라도 주고 공모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밖에서 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겠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이네요. 대시민 여론조사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좀 해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려고 이번에 여론조사비를 올렸습니다.

남진근위원

1억 5,000이 올라와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건? 어디 리서치 기관에 하는 건가, 아니면 자체로 하는 건가?
변인

대변인

김기환 저희들이 객관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론조사 전문기관들한테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남진근위원

4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물론 지금 주요 몇 가지 현안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단계라든지 그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결과는 공개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걸 공개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기본은 당연히 공개고요, 일부 소소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남진근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시민들 모르는 여론조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또 알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쓰면서 쓰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야구장 베이스볼드림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돈을 쓰고 돈을 쓰게 한 시민들한테는 결례가 된 거예요. 뭐냐 하면 각 지역 간에 불협화음이 생겼고 불신이 생기게 했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물론 민주성도 중요하겠지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다시 또 번복이 된다면, 중복이 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이번 야구장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닌데 자체 용역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 여론조사를 시행한 건 아니고요, 자체 용역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하여간 세금을 쓰는 만큼 효율성도 중요하고 또 지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 같은 것이 없어야지, 갈등을 조장하는 여론조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대전이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또 예민한 사업들이 꽤 있고.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여론조사를 신중하게 해서 정당하고 또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갈등, 시민 간의 갈등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 안 돼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시민 여론조사로 신규로 1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여론조사나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목적이라든가 대상이 명확해야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사대상이나 이런 게 “주요정책 및 현안, 시의성 있는 이슈사업 중심”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할지, 여론조사는 표본 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인 것 아시지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이 올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 기조실에 현안사업 관련된 용역조사 예산이라고 예비비 성격으로 본예산에 수립된 게 있어요. 그런 용역조사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어떤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민의 이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이거랑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으며, 죄송스럽게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대시민 여론조사가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만큼 뭐를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조사기간도 4월부터 12월까지로 죽 잡아놨어요.
변인

대변인

김기환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실기했다는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선 7기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정책홍보라든지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여론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정확하게?
변인

대변인

김기환 여론조사는 현재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한 개선할 점이라든지 평가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원래 입안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실제 시민들의 요구나 수요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변인실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시급성을 느끼는 게 이건가요? 다른 급하게 진짜 부족한 것 없어요, 대변인실에 예산상에?
변인

대변인

김기환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론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일부 증액은 했지만 대전 방문의 해라든지 몇 가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되면서 홍보비가 권역 외 홍보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것들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참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추경 예산으로 대시민 여론조사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보면 상당히 예비비 성격을 추경으로 올린 것 같고요, 사업 자체가. 그리고 대전 방문의 해 홍보실적이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참 다양하게는 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대변인실이 현재 시점에서 추경에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본 위원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전에서 시급하게 추경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대전 방문의 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대변인실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환 홍보비는 부족함이 예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아직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현재 예산집행 추계상 그러니까 시간상 봤을 때 부족함이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여론조사들을 현재 타 광역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8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15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에 시민민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꼭 편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190쪽 계족산황톳길 최고기록 등재라고 신규가 왔네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아시겠지만 계족산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계족산 황톳길을 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과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기록원에 국내 최대, 최고 이런 기록을 관리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최초 2006년에 조성이 되고 길이도 14㎞ 그리고 황토가 가장 많이 투입된, 약 25톤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록원에 등록을 해서 좀 더 우리 계족산 황톳길을 홍보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남진근위원

계족산 황톳길이 국장님 생각에 전국에서 유명하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근위원

계족산이 시 거예요, 선양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계족산이요?

남진근위원

예.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산은…….

남진근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계족산 황톳길이 대전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양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사람들이.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성의…….

남진근위원

아니, 어떻게 알고 있느냐니까요, 인식이.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특정 누구의 소유라는 생각보다는 일반시민들께서…….

남진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황톳길은 선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보통 시민들이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국장님은 여기서 답변으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겠지만 보통 홍보가 선양에서 홍보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계족산만한 산이 대전 각 구에 없습니까? 훌륭한 산도 꽤 있지요? 더불어서 황톳길 등재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각 식장산, 보문산 뭐 죽 거기에 황톳길을 만들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유명하면, 그런 관광자원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됩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계족산뿐이 아니고 식장산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산들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특별한 테마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오시고 그런다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7030 대전 방문의 해를 특색 있는 것 가지고 모든 단체,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많이 오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대전에 와서 대전도 보고 느끼고 또 대전이 특색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특색 있는 걸 장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태산은 장태산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게, 또 황톳길이 유명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식장산도 얼마나 좋아요, 거기 황톳길 만들기가. 아마 계족산보다 물도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문산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예산을 올려서 대전에 외지인들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외지인들이 대전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 투자사업을 저희 문체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10년이 아니고 이제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니까 시간과 공간은 충분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가보셨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황톳길 거기 좀 깔아놓고 맨발로 다니는 거고 음악 틀어놓고 그 차이예요. 식장산하고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비교를 해보라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런 좋은 걸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외부에서는. 선양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선양도 이익을 봐야 되겠지요, 자기들이 시설을 했으니까. 대전시에서는 그걸 모태로 해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더 늘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할 게 좀 많은데요, 몇 가지만 하고 또 다른 데 넘어갔다가 올게요. 먼저 앞에부터 보지요. 전통민속놀이 공연이 신규로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147쪽이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금년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역에 여러 문화예술 관련 단체·협회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협회들에서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더 많은 외지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 문화원연합회에서 우리 지역에 11개의 전통민속놀이가 있는데 이것을 외지인들이 오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서 볼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뭐…….

조성칠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안을 본 위원도 거의 다 봤는데 그것을 가서 하고 있으면 외지인들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지요. 자신하시냐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공연을 하니까 이 공연을 외지인들이 와서 보셔라, 이런 의도보다는 저희가 원도심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해서 부대행사로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주 행사를 보시러 오신 분들이 이것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은 이 민속놀이행사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정제되지 않고 지금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면 재미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재미도, 지금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재미도는 좀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다듬어서 재미있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더 여기에다가 넣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그대로 산내공주말 디딜방아뱅이 그것 하시면 재미있겠어요? 부사칠석놀이 그대로 하면 재미있겠느냐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좀 더 재미있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가미할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사람, 연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붙어줘야만 재미가 있고 그래야 외지에서 왔을 때 “대전에서 부사칠석놀이 하는데 보니까 재미있더라, 그것 되게 재미있는데?” 이런 느낌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계속 풍물치고 앉아서 놀고 그것만 있으면 그건 자기네 동네 가도 다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접근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된다는 거지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사 나열, 여기 보니까 주관이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네요. 그러니까 문화원연합회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넘겨놓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방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5,000만 원씩 쓰는데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10개가 있지요, 10개 있는데 10개 그냥 그래서 “2주일에 한번씩 와서 계속해.” 이런 거잖아요. “2주 걸러 한번씩 와서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늘려놔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보완할지 총괄 코디네이터를 1명 두어서 좀 더 재미있는 요소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연출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듬어주셔야지 그대로 하면 그분들도 힘만 들고 굉장히 많은 분이 여기에 참여하시잖아요. 굉장히 힘만 들고, 좀 정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속도감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하나 보다가 넘어갔는데요, 그 앞에. 135쪽 보면 스프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받은 예산이에요, 7,000만 원.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135쪽이요?

조성칠위원

예, 135쪽에 보면.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세입에 스프링 페스티벌 이건 국비를 받은 거잖아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뒤에 가면 예술의전당 사업에 붙어있지요? 223쪽에 이게 붙어있습니다, 세출로. 세출예산에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보면, 국장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그러니까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전국에 공모를 하지요. 그러면 예술단체들이 거기에다 공모든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 선택이 되지요. 작품 몇 개를 죽 선택해놓고 “각 문예회관에서 그걸 갖다가 공연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산의 일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예술단체한테도 지원이 되고 예술회관 입장에서 각 지역에 있는 예술회관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보면 이 밑에 세출예산 223쪽에서 보면 사업목적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체제작 레파토리화를 선도하는 공연장으로 지역예술가 육성지원의 역할이행 및 대전예술의전당 위상 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제작 레파토리화를 선도하는 공연장이에요, 예술의전당은. 자체제작이 더 중요한 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예술회관들 특히 대전 같은 큰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도시의 회관들의 활성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취지가 그런 겁니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사업취지하고 안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

조성칠위원

생각이 없으세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해서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아서 지역예술진흥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고 선정이 된 건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원래 이 공모사업의 취지상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스프링 페스티벌을 하려고 원래 3억 5,000은 있잖아요. 그 스프링 페스티벌 안에다가 이 문예회관 방방곡곡 사업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게, 7,000만 원 받아서. 그래서 스프링 페스티벌하고는 잘 안 맞는 말이잖아요. 스프링 페스티벌은 우리가 자체제작하고 지역 예술단체하고 같이 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이게 막 섞여있는 거예요. 뭔가 정리도 안 되고 돈 있으니까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여기도 붙이면, 판 키워주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붙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저희가 돈을 받아와서 여기다 붙인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 이 공모사업의 취지에 저희 예당에서 이것을 신청한 것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조성칠위원

아니, 회관은 그냥 거기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 신청하면 돼요, 대개는. “이것은 저희가 하렵니다.” 그러면 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를 해서 줍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심사를 하지요. 문예회관에서 신청할 때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 보고 결정해주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졸가리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갑시다. 전국 전통춤 페스티벌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153쪽입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춤 페스티벌은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예술단체들이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많은 볼거리를 외지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전통춤협회 대전시지부와 같이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전통춤이라든지 음악, 여러 가지 체험행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우리가 전통춤 여기에서 공연하면 외지사람들이 ‘대전에서 전통춤 멋있게 하니까 보러 가자.’, 이게 되겠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각 지역에 전통춤협회가 우리 시지부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도 지부나 도지부가 있는데 그런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협업해서 진행할 건데 여러 지역의 전통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각 지역에서 몇 팀이나 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몇 팀까지는 확정이 아직은 안 됐고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전국에 있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지역에…….

조성칠위원

17개 시·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오신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천을 받아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춤 공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모셔서 같이 공연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전통춤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것으로 방문의 해랑 맞춰서 위상을 세우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측면입니다.

조성칠위원

앞이랑 거의 예산이 비슷하네요. 대전 방문의 해랑 맞춰 놓으면 다 그렇게 같이 가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와서 많이 들었던 게,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지역 예술단체들의 역할이 너무 부족했다 그 얘기를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검토를 하면서 우리 지역 예술단체들이 대전 방문의 해 관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해서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몇 개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어디에서 해요?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하나요, 시립미술관하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잠정적으로만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출연료가 2,300만 원인데 외부에서 오면 여러 팀이 오시고, 의상이니 장비니 들고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세탁비라도 해결해드려야 되고 왔다갔다 경비도 해야 되고 하룻밤 주무시면 1팀당 한 500만 원씩 든다고 하면 5팀밖에 더 돼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저희도 부족하게 책정돼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되면 대전 방문의 해 맞는 거와 의미가 떨어지지요, 전국에서 다 모인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까봐 걱정되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할 게 많으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155쪽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만들기, 7억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를 3년 동안 계획하면서 대전의 대표적인 여행콘텐츠로 문화예술 특히, 브랜드 문화예술로 이응노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응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사업도 하고 특히 이응노미술관 앞에 이응노의 대표적인 작품을 설치해서 이걸 보러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이응노 여행상품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고암아카데미도 운영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급한 사업 먼저 7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7억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특히 이응노미술관 앞에 대표적인 작품을 조각품을 생각하고 있는데 몇 점 설치하는 이 부분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조성칠위원

절반이라고 하면 3억 정도 이상 든다는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만들기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래서 이응노 예술도시에 대한 것이 우리가, 브랜드 문화예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문화예술로 하자는 것에 대한 문제도 얘깃거리가 조금 있고요,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과연 지금 대전에서 그 이응노 선생님을 그렇게 브랜드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만큼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 가지 더 그다음, 하나 더 드리면 과연 이응노 작가의 대표작품을 미술관 앞에 설치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작품의 본작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작품을 갖고 와서 여기에 해놓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모사품이 될 텐데요. 현재 여기 설명대로 보면,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여기 설명대로만 보면 모사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사품에 3억 원씩 들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설명해 보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 앞에 이응노의 대표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거고,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만들기 프로젝트에 보면 장기계획이긴 하지만 이응노공원이라든지 이응노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상징화사업을 좀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노미술관 앞에 조각품 몇 개 설치하는 것은 첫 번째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원, 거리, 이런 사업도 같이 진행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예술작품들은. 모사품을 그냥 해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대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작가에 대한 품격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쉽게 이게 꼭 비교는 되지 않지만 청양고추가 나오는 청양에 가보면 고추를 걸어놔요, 이렇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가서 보면. 복숭아 많이 나오는 도시 가보면 복숭아 막 걸어놓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몇 년 지나면 때 타서 복숭아인지 배인지 새카매지고, 그것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개념 없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수준 떨어지게, 어느 도시를 함부로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접근방식 자체가 수준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고민이 덜 된 것이고요, 위험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의 여러 군데에 이응노 관련한 것을 해보고자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이응노 작품의 일부분을 차용해서 그것을 갖다 붙이고 만들고 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칠위원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응노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하나 어디에다 만들어 주셨다면 달라요, 그건. 그건 다릅니다. 그건 보러올 수 있지요. 많은 미술가들이 보러올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미 프랑스에 다 있고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그 작품을 모사해서 갖다 걸어놓고 붙인다, 이건 정말, 정말 수준 떨어지는 발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곳곳에 보면 다보탑이 있습니다, 모사해 놓은 것, 석가탑 모사해 놓은 것. 웃기잖아요. 불국사에 가서 보는 것과 다르게 갖다 막 붙여놓으니까, 촌스럽고. 이건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더구나 이응노 여행상품 개발하신다는데 어떤 개발을 하신다는 건데요? 생가까지 왔다갔다 하시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응노미술관 옆에 미술관도 있고 예당도 있어서 이런 문화예술상품들을 패키지화해서 여행상품을 만들어보겠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 생가까지 갔다 오는 순환관광 여행상품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본 위원이 예전에 활동할 때 그런 프로그램 해서 차 2대씩 해서 같이 여행하고 그랬습니다. 이응노미술관 가서 충분히 설명 다 듣고 그다음에 생가 가서. 이 프로그램 잘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어쨌든 그것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년 됐잖아요, 이응노미술관이. 그렇지요, 10년 됐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연구했던 결과가 지금쯤은 나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철학, 거기에서 얻어진 정신의 일부분을 모티브를 끄집어내서 그 모티브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내놔야 진짜 작품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크게 어디에 걸든지 붙이든지 그걸 가지고 디자인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지역의 품격이 있어지고 이응노 선생님도 제대로 발현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도 안 되어 있는, 10년 동안 했는데 그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떡하니 이응노 예술도시 만든다고 이응노 작품 모사품 갖다 걸고 여기저기에 해놓는다고 상품화되고 브랜드화될까요? 이건 전면적으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우려의 말씀은 당연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일단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 너무 똑같은 얘기한다고 싫어하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올라온 신규사업이 66건이에요, 추경에. 그리고 30% 이상 증가된 사업이 21개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죽 봤어요, 기금이 내려온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국비가 매칭됐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경에 맞는 사업이 들어온 게 신규로 8개이고 증가된 것은 5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타이틀은 다 대전 방문의 해예요. 문체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라온 신규사업 중에 우리 문체국이 봤을 때, 문체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이지요, 올해부터 3년간?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기적으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가장 중요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게 뭔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전 방문의 해 사업 관련해서. 지금 66개, 21개 사업이 신규, 30% 이상 증가사업으로 해서 80여 개가 올라온 사업 중에 국장님이 보셨을 때 문체국에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의회에 예산신청 낸 모든 사업들이 저희한테 시급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리고 그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방문의 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개별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성을 느끼느냐는 것을 여쭤본 거고요, 본의 아니게 죽 신규사업을 봤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죄송스럽게, 앞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워낙 많은 얘기를 하셔서 5천만 원, 1억짜리 신규 일회성 행사들의 편성이 추경으로 많이 됐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과연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우리 대전을 방문하게 하고 대전에 왔을 때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고요. 본 위원은 계속 얘기했지만 차라리 본예산, 추경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를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와 현재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했으면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서울 출장을 다녀오든 뭘 하든 볼 수가 없어요, 외지에서. 대전 방문의 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얘기는 계속 듣지요,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 관광마케팅과장님, 저한테 만날 듣는 얘기지요? 아쉬워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홍보가 생각보다 덜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이런 하나하나 신규 일회성 행사에 대한 편성보다는 차라리 큰 틀에 대전 방문의 해를 올해에는 홍보하고 오게끔 하는 것에 큰 힘을 쏟으셨으면, 우리 3년간으로 연장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더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개별개별 얘기하고 싶지만 개별개별 얘기하면 너무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추경에 문체국 사업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된 60여개 사업 중의 상당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에 요청했다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개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국비사업 내려오면서 세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도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던 거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제 말씀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까지 신청이 못 되고 그냥 예산부서와 협의하다 반영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경에 맞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요. 본의 아니게 우리 문체국에서 올라온 신규사업들의 본 위원 판단은 반 이상은 추경의 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안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자료를 받다 보니까 행사·축제경비 관련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행사·축제경비 신규사업 12개 사업에 문체국 관련된 10억이 편성됐고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과 위탁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대전 방문의 해가 1년으로 준비했다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축제가 문체국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행자위 소관 관련된 전체적인 것도 많은 거거든요. 문체국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껴둬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3년 연장해서 앞으로 100년 대전을 보기 위한 장기적인 것으로도 그런 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다만, 축제 관련된 부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실제 앞으로 100년 대전을 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투자가 보이는 게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종합적으로 하니까 다 졸리신 것 같아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쪽,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신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기념행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글날 행사를 저희가 기념식을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부대행사로 기념식 외에 문화행사를 했는데 한동안 문화행사를 못했었는데 아까도 답변에 있었지만 기념식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건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대행사를 금년부터는 한글날 기념 부대행사로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완전히 신규는 아니고요, 몇 년 전까지 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운영지원과에서 문화예술정책과로 이관된 업무사항이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계속 운영할 거고요, 저희는 한글날 한글 선양업무가 문체국 업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문화행사 부대행사를 저희 문체국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태권

민태권위원

기념식 별도로 이것은 부대행사에 대한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설명자료 162쪽,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공연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기념공연으로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한다고 하여 2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임시정부 수립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1,900…….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공연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뮤지컬공연비로 2억 원 예산 편성한 사업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 예산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공연예정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 문제는 저희가, 이 예산을 만약 세워주시면 이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희곡도 써야 되고 공연자도 모집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11월경으로 공연기간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뿐 아니고 3.1절 특히, 임시정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연사업들을 정부에서 적극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 마지막 밤’ 뮤지컬 공연을 이번에 기획하게 됐고 또 이게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게 되면 이 공연을 보러 오시기 위해서 또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9년이 대전 방문의 해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해인 것은 지난해 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올해가 정부수립 100주년, 대전 방문의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번처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148쪽 한글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지요, 공식적인?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신규로 잡아야 되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차라리 기념식 하는 예산에 증가사유를 넣어서 증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걸 그때 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운영지원과에서는 한글날 기념식만 맡아서 하고 저희 국에 한글 선양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이걸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 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별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복된 사업을 각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의 역할 아닌가요?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기조실 아닌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본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종원

홍종원위원

부대행사지요, 부대행사.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보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본 기념식 행사에 담겨졌으면 좋았을 것을 못 담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신규가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산을 본 행사에 만약 필요하면 부대행사비를 증가사유로 했으면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행사 주관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 테미창작마을 조성계획 수립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테미오래 관련된 그 주변 기본사업들은 진행이 이미 되고 있잖아요, 테미오래든 뭐든 관련 사업들이. 그런데 창작마을 조성계획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개별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작마을 범위가 맨 위에 테미예술창작센터를 밑으로 해서 관사촌까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종합계획이 사실 수립돼서 관사촌이든 테미오래든 창작센터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구역 전체를 어떻게 하면 창작마을로 만들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면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순서가 조금,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164쪽입니다, 아트대전 100인 릴레이전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무역전시관에서 하는 국제아트쇼를 거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전국제아트쇼를 계속했었는데 2년 동안 못합니다. 규모를 줄여서 아트대전 100인 릴레이전으로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장소가 대전 KBS방송국 갤러리예요. 이건 정해졌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잠정 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것들이 만약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시민한테 오픈돼서 갈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도심 같은 데 이런 공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대전시 균형발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장소에 대한 것도 고민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도심 쪽에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66쪽입니다, 협업형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사업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지금 신규로 추경으로 올렸는지 궁금하네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협업형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사업인데 여기 설명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저희가 예술창작지원금을 주는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생태계 지원사업.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업을 통한 그런 새로운 창작활동에 대한 것은 우리 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라든지 특정단체에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신청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거의 500팀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정되는 비율은 50%도 안 됩니다.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업형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지역 전문예술인들의 창작지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문화콘텐츠과에도 있어요, 아시지요? 문화콘텐츠과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 생태계 관련된 게 있고요, 분야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요건이 되는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67쪽, 대전창의융합예술제라고 신규로 넣으셨어요. 이게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대전의 대표축제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데 대전의 대표축제들은 구별로도 많아요. 그리고 신규로 만들어서 그걸 대표축제화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리소스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을 때 대표축제도 되고 인지도도 높아지는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존축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축제에서 궁금한 게 현재 우리가 창의융합 쪽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전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과학과 문화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창의융합예술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창의예술제는 일반적인 저희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와인페스티벌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것은 예술과 관련된 축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광주비엔날레라든지 청주, 전남 대개 비엔날레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대전의 대표적인 예술종합축제 비엔날레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지금 대전창의융합예술제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미 대전 아티언스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전 아티언스 행사하고 창의융합예술제 이것을 좀 더 연계해서 내후년 정도 가서는 예를 들면 대전 아티언스 비엔날레로 도약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축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티언스를 하잖아요, 대전 아티언스를. 그거랑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잘 합치면 더 뛰어난 우리 대표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합쳐서 부족한 건 채우고 신규로 넣을 건 콘텐츠를 넣어서 하면 우리 대표축제화하는 데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우리 대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의융합예술제하고 완전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해왔던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우리 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과 관련된 행사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하려고 하는 대전 아티언스 비엔날레 이 행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예술과 관련된, 물론 과학을 접목시키는 아티언스 대전도 포함시켜서 예술종합축제로 비엔날레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지난 하반기에 대전 방문의 해 준비상황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킬러콘텐츠로 하는 게 대전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도시라는 콘텐츠는 강화를 시켜나가야지 줄여서는 절대 안 되는 콘텐츠거든요. 그 콘텐츠와 예술이나 문화가 접목이 안 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술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른해서 뒤에서 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8쪽, 세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네요, 12억이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이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지요, 목적이?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아시안게임의 유치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시겠지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오래전에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시안게임의 공동유치를 전제로 해서, 이게 사업이 크잖아요, 1조 2,500인가 이렇게 크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과거에 검토했던 비용은 한 1조 2,500억 정도 됩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더하겠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 기회에 이것을 풀어서 대전에 자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일반적인 체육시설용지는 국비를 한 30% 지원해주는 게…….

남진근위원

몇 퍼센트?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30～20% 지원을 해줍니다.

남진근위원

30%면 1조 2,5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 아시안게임의 공동유치를 전제로 해서 시작을 옛날에 못했던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해놓으면 대전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유치 실패한다면 어떻게 돼요? 출구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국비는 지원 못 받지만 일반적인 체육시설의 국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몇 년 전 인천광역시 얘기를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안게임 유치?

남진근위원

예.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공무원들 월급까지 못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때 당시에 인천 지하철 2호선하고 겹쳤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재정위기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대전광역시를 비교해보면 트램 건설이 있고, 베이스볼드림파크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트램이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는 차이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뭐 단정지어서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봐서는 트램에 예상하고 있는 금액의 아마 배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러면 대전도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겹친다면. 물론 이게 순조롭게 모든 게 잘 되어 나가면 좋은데 욕심만 앞서고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이게 면적이 약 1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이 유치된다고 하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저희가 개발을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이 지역 부지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쉽지 않고 한 3단계에 나누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쪽이에요. 대전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활용도가 많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지만 대전역사 복합2구역이 실패해 무산되었어요. 물론 재추진해야 되겠지요. 뭔 뜻인지 압니까? 항상 도시 발전에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그냥 균형이 아니고, 균등이 아니라 균형이잖아요, 그렇지요? 참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야구장이 있어요. 중구 한밭종합운동장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획이?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위원님 자료를 수정해드리도록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야구장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는 야구장, 축구장 몇 가지 구기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수정은 해드렸는데, 미처 위원님 자료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근위원

아, 그러면 수정은 이것은 표현이 결정되기 전이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정되기 전에 자료 간 것을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했는데…….

남진근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청권에서 공동유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좋겠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기존 있는 경기시설물이 다 있잖아요, 각 시·도에. 그걸 경비 분담을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전략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4개 시·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36개 종목을 치렀는데 지금 충청권에 있는 여러 경기장들을 저희가 지난달에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5개 종목을 현재 있는 경기장을 활용할 수가 있고, 4개 요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외지에 가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신설해야 되는 경기장이 1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개 쓸 수 있는 경기장을 쓰게 된다면 거의 3분의 1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기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새로운 건축을 한다거나 경기장을 지으면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옛날에 우리 대전시에서 엑스포 치르고 나서 엑스포 관리문제 지금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전 방문의 해로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서울에서 대전 방문의 해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말에.

남진근위원

서울에서 작년에 12월 10일 했었잖아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대전역에서 2월 8일 한번 했었고, 이번에 22～23일 사운드페스티벌인가 뭐 마케팅공사에서 했었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볼 적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행사를 이렇게 해서 대전 방문의 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심이 생겨요. 서울에서 행사한 것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케팅공사에서 사운드페스티벌인가 거기 한 3백 명 와서 유명가수들 불러다놓고 그리고 대전역 행사할 때도 학생들 동원해서 일반인들 별로 오지도 않고 학생들 무슨 봉사시간으로 이렇게 동원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요? 자발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전 방문의 해가 준비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우리 대전시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시의회도 아주 그냥 바보된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40억 이상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홍보비만 해도 벌써 한 11억 1천인가, 홍보비가?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대전 방문의 해 준비와 앞으로 추진상황 체계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하고 서포터즈들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답변은 잘하시는데 지금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에요. 3개월이 싹 지나가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각 자생단체에 관련되지 않고 지역 해병전우회라든가 관련된 단체를 다 뽑아보라고 했어요. 대전 방문의 해가 성공하려면 밑부터 홍보가 되어야 돼요. 대전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무슨 방문의 해가 됩니까? 외지에 있는 모임들이 단체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서로들 홍보가 되고 서로들 대전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처럼 황톳길도 보러 가면 뭐가 볼거리가 생겨야 되고. 너무 미약하고 하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중복될 것 같기는 한데요, 협업형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사업이 1억 5,000인데, 국장님이 조금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예술창작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을 좀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2개 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탈락한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어서 탈락시킨 건가요? 예산이 많았다면 그 사람들 탈락 안 시키고 그냥 다 줄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

조성칠위원

탈락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그 논리가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탈락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성칠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탈락단체들이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술창작 지원사업이 저희가 10억 5,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탈락률이 너무 높아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의회에 요청하는 계상이 안 되었고,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위원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퍼센티지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권장사항입니다. 60% 이상 자꾸 넘으면 예산 깎아버릇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만약에 높으면 인센티브가 없어져서 예산이 덜 나오게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대로 낮춘 거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파악을 더 하시고요.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은 탈락하고 어떤 분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형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술창작 생태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를 조성하실 건데 그러면 예술창작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히 지역의 전문예술인들이나 전문예술 관련 단체들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예술창작 생태계는 어때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조성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창작 생태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힘드니까 돈 주면 예술 생태계가 산다? 그러면 생태계가 뭐냐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특정 전문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잘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이지요, 일반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구입을 해서, 그 예술상품을 구입을 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잘 돌아가면 그게 좋은 생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잘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창작을 하고 기획이 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생태계인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얘기인데, 그 정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면 그 생태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기존에 개인이나 단체에 주던 것을 그렇게 안 주고 협업형으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단체, 단체 대 단체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오면 거기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살아나나요, 생태계가?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지원사업은 사실은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예술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협업형 예술창작이라는 건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전문예술인과 특정……. 그러니까 저희는 다만 협업을 할 때는 장르가 다른, 예를 들어서 회화전문 예술인하고 사진전문 예술인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 그런 협업 예를 들면.

조성칠위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극 하는 데 그 안에 영상도 같이 하고요, 영상 하는 데 그 안에서 문학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그런 정도로 할 거라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만들어서 할 일인가 싶은 거예요. 정말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정도의,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만들어질 정도의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처음에 시도한 것처럼 선정되지 않은 단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술창작 지원사업 자체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많이 심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쉽게 확 줘버리고 나면 그때 선정된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이건 생태계 교란이지요, 오히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조성칠위원

예술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사업이 되어 버리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을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떨어진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형태의 협업 창작품이 나올지는 저희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역 예술인들 간에 협업을 해서 저희한테 공모를 제안하시면 그것을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칫 여태까지 진행되어왔던 예술단체들이나 예술계의 예술창작 지원사업 자체가 교란될 수 있는 우려가 보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그 옆에 25에 대전창의융합예술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에서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아티언스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요?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아티언스 대전’을 통한 8년 간의 복합 콘텐츠 사업성과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아티언스랑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아티언스 사업이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4억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 4억 확보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전문화재단에서 주관하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보통 우리가 4억 정도의 예산이면 대전만이 아니고 다른 데 보면 큰 축제 하나를 만들어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적당한 규모의 축제를 해낼 정도의 사업인데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2억 8,000을 합치면 6억 8,000으로 7억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 있는 축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준비를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예산은 이미 아티언스 대전은 종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확보가 되고 이번에 2억 8,000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걸 좀 연계해서 저희가 중복적인 프로그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성칠위원

그 진행은 그러면 문화재단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한 7억 정도 되면 보통 총감독 두고 예술감독도 두고 그렇게 두어야 돼요. 전문가들을 영입해야만이 예산이 함부로 안 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준비는 되셨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 내후년은 대전도 비엔날레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시범사업처럼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도 예술총감독이라든지 비엔날레 총감독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비엔날레를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특히 미술 관련 비엔날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뭐 꼭 미술…….

조성칠위원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을 다양한 고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접목된 비엔날레.

조성칠위원

예술과 과학과 이렇게 해서 같이 융·복합된 비엔날레를 하겠다는, 우리가 그걸 보고 번역하면 미술이라고 해요, 미술분야 권역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개 비엔날레를 미술 비엔날레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진행하려면 그것을 진행할 만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예산도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총감독이나 예술감독에 대해서. 그런 준비가 저한테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전시가 1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8,000 중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다고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준비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 전문가 영역을 배려하는 부분이 안 보이고,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직접 하게 되지요. 문화재단에는 그런 전문가가 사실은, 문화재단도 물론 예술 쪽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이런 축제를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맡을 만한 인력이 되나요? 지금 아티언스도 문화재단 직원들이 직접 하지요? 4억짜리를. 이번에도 직접 하시지요? 거기에 예술감독 있습니까? 아니면 총감독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는 아티언스 대전만 가지고는 총감독이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없지요? 그래서 4억짜리를 그러면 직원이 직접 한다는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는.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붙으면 6억 8,000짜리를 직접 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는 지역 기획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대전 아티언스하고 창의예술제는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고 추진은 연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예술총감독을 일정 기간이라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조성칠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대개.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성칠위원

뭐 1년 내내 감독들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사업이 크면 1년도 하고 2년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최근에 문화재단이 언론보도에 보면 조직 확대를 하려다가, 어쨌든 조직 변경을 하려다가 잘 안 돼서 이사회에서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직진단 얘기는 나중에 잘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보고받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정도의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일을 못하는 거지요. 재단이 문제가, 이건 재단하고 따로 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관할하시니까. 재단이 직접사업을 하면 실제 정책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나 연구사업을 할 수 없고. 실은 재단은 연구사업, 정책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사업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일하다 말고 놓고, 여기 일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사람들 안내해야 되고 작품 설명하고 다니고 심부름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고급인력을 뽑아갖고. 그래놓고 실제 사람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조직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직접사업을 줄여놓으면 되는데. 직접사업은 어차피 줄여야 되거든요. 그것은 문광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요, 오랫동안 권고했습니다, 한두 번 권고한 게 아니고요, 문광부에서도 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 직접사업 줄여라 줄여라. 그런데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놓고 사람은 많은데 직접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그러고 사람 더 뽑아달라고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대전창의융합예술제를 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정책사업만 해야 되는지 직접사업은 최소화시켜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지역문화재단이 정책사업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일부는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국장님이 문화예술 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저 30년 있었습니다. 계속 지적된 얘기입니다, 문화재단 만들자고 할 때부터 문화재단은 처음부터 만들 때 그랬습니다. 직접사업을 많이 하면 시의 산하기관 정도, 직접사업을 하는 대행기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문화정책은 앞으로 우리 지역이 50년, 100년 먹고 살 것을 만들어 내는 데가 문화재단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책사업을 만들어내고 예술생태계를 확보해야 되고 시민 문화향유권을 확보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직접적인 일들을 많이 해버릇하면 재단은 결국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 돈 나눠주는 집단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10년 전 만들 때부터 한 얘기가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국장님이. 왜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예술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지역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술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2억 8,000 아니라 3억 8,000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고민 없이 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하나만 더 하지요. 191쪽 볼까요, 과학체험 탐방 여행에 1억짜리가 있습니다, 신규로. 급하게 1억짜리 탐방 여행하는 것을 갑자기 올려놓는 이유가 뭐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연초부터 대전에 외지여행객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특화된 여행상품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에 특화된 여행상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닐 거리는 많이 있는데 이게 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대전여행의 한계를 저희가 진단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문화예술상품이라든지 그중에 과학, 과학체험 탐방도 굉장히 우리 지역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역 여행사라든지 여행단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공모해서 과학체험 탐방 여행을 금년 4월부터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여행사가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갖고 공모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세워주시면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조성칠위원

출연연 기관이나 카이스트나 국립중앙과학관이나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출연연과 협의를 현재 하고 있고요, 에트리나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상시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출연연도 몇 개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 대전 방문의 해 매체활용 홍보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7억 올라왔는데.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홍보비가 기정예산으로 4억 1,000이 있었는데 7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주로 관외홍보예산입니다. 기정예산들이 지역언론매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예산이었는데 관외홍보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에 관외홍보를 위주로 하는 포털사이트라든지 서울지역의 주요언론매체라든지 서울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조성칠위원

현재 4억 1,000은 쓰고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는 집행됐고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결과 좀,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궁금해 하셨잖아요. 표시가 안 난다고, 돌아다녀봐도. 어디에도 볼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좀 소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방문의 해 마케팅, 뒤에 196쪽 이것도 3억 9,000이나 썼는데 3억 1,000을 더 증액했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개요에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 2월 말 범시민추진위원회 체계로 확대해서 대전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몇천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지만 그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리고 또 여행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하나 더 갑시다. EDM 페스티벌, Eat, Dance, Music이네요. 영어로 안 써도 되는 건데 또 영어로 쓰세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조성칠위원

영어로 쓰면 있어 보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조성칠위원

뭔가 괜찮아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한국말 쓰면 촌스럽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데 영어로 올라가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영문을 꼭 써야 될 상황이면 괄호 하고 안쪽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먹는 것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건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EDM이 원래는 전자음악댄스페스티벌 이런 건데 저희가 이름을 다시 지어봤습니다. 먹고 춤추고 음악을 듣는 그런 재미있는 공간 대전,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작명해본 거고 스카이로드 아래에 매주 토요일 상시적으로 댄스페스티벌을 운영하는 기획을 해본 봅니다.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천 명이 한꺼번에 특정시간에 춤을 추면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갑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익사이팅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거고,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약 5억 원 정도 야시장, 중앙시장 인근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매주 주말에 정말 재미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더 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따질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일단 넘어가고요. 다리 위의 향연 이건 뭡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다리 위의 향연.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사실은 과거에, 지금 와인페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와인페스티벌을 할 때 엑스포다리 위에서 저녁에 다리 위의 향연이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리를, 요리는 물론 유료입니다,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1억 5,000 예산을 세운 것은 매주 토요일 20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을 옆에서 같이 해서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과거에 이 행사를 할 때도 굉장히 신청이 예약이 금방 매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대전에 특히, 엑스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걸 시가 해야 돼요, 그걸? 해떨어지는 거 보면서 밥 먹자고 하는 걸 시가 해야 됩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요리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더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때도 2014년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거기에 참여해서 차지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것 먹어서 만족도가 높은지 모르지만 대개 하는 얘기가 그걸 시가 돈을 대서 거기에서 밥 먹는 거하고 술 먹는 것을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콘텐츠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다하다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밥 먹는 자리를 차려갖고 밥 먹고 와인 먹고 그거 하자고 우리가 돈 대야 됩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야시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야시장은 다릅니다, 야시장은. 광주 대인시장도 야시장에서 성공한 데도 찾아가고 기획한 총감독도 제가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일부러 오라고 해서 가서 쳐다보고 두 번씩이나 가서 보고 성공적으로 해서 상인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지역에 정착되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보는지까지 다 계산되고 준비되고 그런 것하고 같습니까, 이게? 아, 진짜…….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때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 시절에도, 2014년도에도.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비판적인 의견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거기 저녁 때 해떨어지면 멋있잖아요, 석양 딱 질 때 앉아서 와인 하나 먹고 그러면, 하얀 테이블 위에서 가족들이 와서 먹고 있으면 폼 나고 멋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 우리 지역에 특화된 그런 걸 관광상품으로.

조성칠위원

그걸 시가 돈 주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이걸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211쪽에 LIVE미술관 2억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보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대전예당 앞마당 쪽을 활용해서 매주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상설화시켜서 많은 외지인들이 대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희 문체국에서 이번에 올린 예산을 보시면 특정장소에 특정시간에 상설화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벤트를 많이 기획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 일주일, 5일 이렇게 하는 행사 가지고는 정기적으로 외지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화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LIVE미술관이라는 말을 설명 좀 해보세요, LIVE미술관.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영어를 앞에 써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LIVE미술관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살아있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재미있는.

조성칠위원

생활미술관 이렇게까지도,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이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아무리 봐도, 이런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만 쓰여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악미술 토크쇼 이런 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제 이 사업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업명칭도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술의전당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희곡 발굴 및 제작비 해서 기정예산 8,000만 원 있었는데 5,0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없어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금년에 스프링페스티벌 중의 하나가 무용, 견우직녀 작품 제작 희곡작품으로 지금 본예산에 세워주셨던 8,000만 원은 그걸로 작품 희곡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대전을 대표하는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뉴욕의 브로드웨이 42번가라든지 런던의 오페라의 유령 이런, 지역에 가면 꼭 보는 대표적인 공연들이 한두 개씩 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새로운 대전을 대표하는 공연을 만드는 기획을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위원

8,000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본예산에 세워주셨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용작품인 견우직녀 이 부분에 대한 기획과 희곡 기획비로 쓰고 있고 추가로 새로운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를 하나 더 대표공연을 만드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획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견우직녀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하나 만든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저희가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에 이걸 기획해야 내년부터 공연자 모집하고 훈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앞에 콘솔 교체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221쪽입니다. 이걸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왜 이제, 더구나 5억 정도 되면 큰데, 이 정도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넣는 이유는 뭐지요? 갑자기 필요한 건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앙상블홀하고 아트홀이 있는데 아트홀은 일부 교체했고 앙상블홀하고 아트홀 나머지 일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다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여기는 아트홀 콘솔이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군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트홀은 이미 일부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머지 일부만 한다는 거고.

조성칠위원

해야 되는 건 하는데, 해야 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5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미리미리 계상이 안 되냐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요구는 계속 예산부서에 했는데.

조성칠위원

더구나 노후된 콘솔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대개 연한이 있잖아요, 아니면 체크하는 기간이 있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조성칠위원

예산형편이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79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홍보라고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이거든요. 뭘 어떻게 하는 예산으로 2,000을 올리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겠지만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전국단위 규모 대회를 31개를 유치했습니다. 31개 대전 방문의 해로 많이 유치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많이 외지인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대회라든지 행사에,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 예를 들면 전국탁구대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탁구대회 많이 오도록 그쪽 동호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대전 방문의 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했어요. 31개를 유치한 건가요, 전국 전문·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전국 규모로? 유치한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한 겁니다, 이미. 대전에서 하기로 확정된 대회들인데 이 대회에, 나중에 대회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회를 많이 오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유치한 대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시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랑 생각에 갭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위원들은 대전 방문의 해 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시작을 했으면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위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은 되게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 같고, 안 해도 될 예산은 막 다 올려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스포츠마케팅 홍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과연 뭘 할까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대전 방문의 해 매체활용 홍보라고 해서 금액을 7억은 올렸지만 이게 관외홍보비로 올렸잖아요. 제가 해당 과장님하고 오셔서 설명할 때 이 7억 가지고 과연 뭘 할까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인실에도 얘기할 때 제발 매체나 미디어를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하나를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억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 담당 부서 쪽에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선정이나 이런 것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나중에 여쭤봐야 되는데 과연 다른 데 것을 이용해서 이 홍보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 방문의 해는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동안 했던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돈은 썼는데. 그리고 할 거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신규예산, 일회성 행사들 막 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타이밍상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일 마케팅공사에서 했던 사운드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고 계셨어요? 지난 달 23일 토요일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운드페스티벌은 우리 시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마케팅공사 자체사업인데…….
종원

홍종원위원

시에서 마케팅공사에 운영비를 주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요?
종원

홍종원위원

마케팅공사는 어떻게, 어느 돈으로, 자체가 돈을 벌어서 하는 데인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에서, 대개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대행사업비로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예산이 5천만 원인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케팅공사 자체적으로 한 것은 맞는데요,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시에서 마케팅공사가 그런 행사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 결과나 내용을 들으셨어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EDM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또 다 마케팅공사예요, 다리 위의 향연도 그렇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결국 혈세 낭비예요. 그리고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 예산은 진짜 필요한 데 쓰면 되게 소중한 예산인데 참 걱정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회성 행사보다는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91쪽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했던 과학체험 탐방 여행은 방문의 해 마케팅에 원래 잡혀있던 기존 3억 9,000 예산에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도 있었잖아요, 마케팅에.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본예산에.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과학체험 탐방 여행은?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건 추가로 검토한 거고요.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상품, 여행상품 기획공모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던 것을 추가로 과학체험 탐방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대전국제우주대회 했을 때 그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잘 자료를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투어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하시면 효과적일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저는 방문의 해 마케팅예산에도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별도로 나온 게 그래서 궁금했던 겁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상품들이 몇 개 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EDM 페스티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스카이로드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준비하시면서 제발 이번 사운드페스티벌 했던 사례를, 전철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어떤 상황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점검해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야시장투어랑 연계해서 하려고 신규로 잡으신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으능정이거리로 야시장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결국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상인회나 그 지역 상권 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따로국밥처럼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지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줘야 되지만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시장투어도 마찬가지이고.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지역 상인회와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쪽인데요, 조성칠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오디오 콘솔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 또한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 무조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교체 안 하면 공연장 홀이 운영이 안 되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벌써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한참 돼서요, 이번에 교체를 안 하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공연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지금 콘솔로는 운영이 안 돼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낡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벌써 7년이 초과됐거든요, 콘솔이. 그래서 정말 갈아야 될 때가 돼서 저희가 이번 교체비용을 올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갈아야 되나요, 확실하게? 갈아야 될 때 됐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227쪽,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음향반사판 설치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1식으로 딱 4억 6,200만 원, 추경이 추경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못시켰던 것을 뒤늦게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실제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본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일부는 급하긴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검토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위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개별개별 사업들, 일회성 행사를 다시 모아모아서 홍보비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전 방문의 해가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콘텐츠를 강화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경 요건에 안 맞는 것들이 큰 금액으로 올라와서, 5억, 4억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난번 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관한 것들이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하는 중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수사의뢰를 그 당시에 했었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냥 수사 중이에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전혀 다른 결과는 없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 저희가 중간에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저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말씀하지요, 대표이사 새로 선임하는 문제. 언론에도 죽 거론되는 사람들 S씨, 무슨 씨, 죽 올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는 아직 적합한 인물을, 현재 물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계속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체육회 사무처장을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현재 임명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에 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는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물색해서 모셔올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나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안 하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조성칠위원

이사회랑 이렇게 해서?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주총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조성칠위원

이번 기회에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저는 2030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2월 7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아시안게임 공식유치를 선언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아시안게임 유치 예산으로 1억 5,000, 이게 각 시·도별 분담금이지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아시안게임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저기한 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사업기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이 1997년부터 한 20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다가 2015년도에 시도했다가 국토부의 9개 부결조건 때문에 다시 원위치됐다가 이번 아시안게임 유치 2월 7일 협약식 이후에 한 거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했다면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의지가 어느 부분인가를 알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이후의 추진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산도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2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의 해법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는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20년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의 최대 난점인 그린벨트 해결은 대형 이벤트 아니면 풀지 못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시도를 저희가 해봤지만 난제에 부딪혔던…….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 때문에 국토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규모 스포츠종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실제 어느 대회를 유치했느냐, 유치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는데 아시안게임이 유치된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걸 스포츠 이벤트에 끼워맞추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벤트나 이런 대형 아시안게임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설이 이용될,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게 됐네요. 이건 넘어가고, 설명자료 202쪽에서 204쪽 또 206쪽에서 208쪽,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단의 산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상단의 산출내역. 202쪽에서 204쪽이라든지, 그 부분만 봐도 됩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 사업별설명자료상 산출내역은 추경에 반영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콘텐츠과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예산액 마이너스 기정액은 증감액, 산수적인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네요? 참 알아보기는 쉽습니다. 이것 뭔가 좀 성의 없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정액과 이번에 추경액을 넣어서 이렇게 한 것은, 산출내역을 이렇게 작성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문화콘텐츠과 말고 다른 부서도 대부분 산출내역을 보면 1식, 2식 이런 식으로 간단히 되어 있고 또 이런 지적이 이번뿐만 아니라 본 의회에 들어오면서 몇 번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을 뭐 숨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몰라야 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설명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설명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칠위원

260쪽에 학생안전 체험시설 확충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입된 예산입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조성칠위원

교육부에 있던 사업입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교육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119체험센터 몇 군데에 하는 건가요? 한 군데에 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체험센터에 이 3억 원을 가지고 주로 학생하고 유아가 주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험시설을 집중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119체험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서부소방서 바로 옆에.

조성칠위원

서부소방서에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3억 정도? 원래 3억으로 내정된 거예요, 이렇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3억이 공모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가지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웨어러블캠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이것은 구급대원의 폭행사고가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채증장비입니다. 구급대원이 폭행당했을 때 증거자료로 해서 사법조치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대별로 1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총 저희가 99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50대가 보유하고 있고 원래 49대만 보강하면 되는데 혹시나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유로 5대를 추가로 해서 54대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부착용 카메라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실적은 저희들이 작년만 6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1건은 실질적으로 웨어러블캠으로 채증해서 조치를 했고요, 사법조치를 했고, 기타 구급차 내에 CCTV라든지 이것도 활용하고 해서 그렇게 채증장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언론에서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무용지물이라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우리 119 소방구조대원들의 안전과 증거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한 증거로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반반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겁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사실 워낙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행사고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거채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소방청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74쪽이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용소방대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이것 설치 보급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때는 지금처럼 다량으로 보급하는 개념보다는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사업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때도 의용소방대하고 직원이 같이 설치하는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민선 7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일반주택까지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2만 가구를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14만 호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10억 원 예산이 본예산에 구입비는 확보가 돼서 지금부터 추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하다 보니까 다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2만 5천 가구 정도는 설치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이 실제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동의 문제가 있고 공백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본연의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활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높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전에도 의용소방대와 소방관하고 해서 같이 설치하던 것을 지금은 의용소방대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설치나 이런 것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설치하는 데 큰 저기가 없습니까, 기술이라든지?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설치가 방 2개에 소화기 1대가 기준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사용방법이나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걸린다고…….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보면 긴급구조 출동지령시스템 보강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긴급구조 출동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표준시스템에, 그것에 따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2월 3일에 설 연휴 때 사실은 지령 스토리지가, 디스크 4개가 파일이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장애가 발생해서 상당히 복구하는 데 1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을 졸이고 그때 대형사고가 터졌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때 수동으로 작업해서 지령을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것은 진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 출동과 관련된?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못 느끼셨던 건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더 시급하게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고 258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추경을 통해서 증가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이것은 작년 11월 13일에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피복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2년간에 대해서 금년과 내년까지 혼용할 수 있도록, 기존 피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개정된 피복을 우리가 착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예산의 부담이 있어서 2개 연도로 분할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확보된 4억 4천하고 금년도 7억 5천 정도 이것을 포함해서 일단 개정 피복 중에 11종에 대한 것들을 일단 올해 추진하고 내년도에 8종에 대한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삼성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운영 예산을 신규로 올렸어요. 이게 지금 동부소방서가 신축 이전하면서 이걸 하는 거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요, 동구는 119안전센터에 대한 임시청사 운영도 하는데 중구는 소방서 언제 하실 건가요? 진행은 하고 계시고 의지는 갖고 계시나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지난번 3월에도 중구청장을 만나 뵈었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가 어느 지역에 확정될 것이냐는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몇 군데를 검토하고 돌아다니고 했었습니다, 몇 번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일단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나름대로 사전 행정절차인 어떤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 뒤에는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와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 위치부터 정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장님과 본부장님 의지는 갖고 계시는 거지요? 믿어도 되지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지금 저는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중구민에 대한 안전권 보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노후 소방청사 안전개선에도 중구 것이 빠져 있어서 또 다른 박탈감을 느껴요, 지금 제가.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땅 보고 다닙니다, 요즘. 소방청사 들어갈 데가 어디 있나 하면서.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심각성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임시청사까지 운영하는데 대전의 중구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