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침례신학대학에서 오셨지요?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하은 학생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공동체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51억 1,847만 원 대비 1.7%인 177억 3,123만 원이 증액된 1조 528억 4,97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78억 7,361만 원 대비 7.5%인 1,503억 2,326만 원이 증액된 2조 1,681억 9,68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681억 4,800만 원 대비 0.9%인 5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3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8,298억 9,029만 원 대비 2.7%인 221억 3,486만 원이 증액된 8,520억 2,51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80억 5,522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75억 8,998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42억 5,250만 원, 아동급식 지원 8억 7,00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7억 7,053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 8,892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 2억 2,79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105억 9,231만 원 대비 2.9%인 293억 4,429만 원이 증액된 1조 399억 3,66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133억 원, 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40억 2,000만 원, 명암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1억 8,800만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25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7,67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40억 3,785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5억 3,553만 원, 화장로 개보수 5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631억 7,198만 원 대비 60.5%인 987억 4,647만 원이 증액된 2,619억 1,84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기금 전출금 87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9억 4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17억 726만 원, 서대전 시민공원 정비 15억 4,232만 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7억 100만 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2억 1,902만 원 대비 0.7%인 9,762만 원이 증액된 143억 1,665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방역사업 장비 1,7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05억 5,000만 원 대비 1.7%인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33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20억 3,600만 원, 공기관(하수처리장)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400만 원 대비 60.2%인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로 1단계 BTL 사업 5억 6,000만 원, 하수관로 2단계 BTL 사업 4억 4,400만 원,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2,400만 원,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3,600만 원, 유천2지역 도시침수 3억 4,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관로(1단계 긴급보수)정비사업 4억 5,494만 원, 노후관로(2단계 긴급보수)정비사업 3,000만 원,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1,370억 9,230만 원 대비 63.9%인 876억 1,525만 원이 증액된 2,247억 755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3억 32만 원 대비 0.1%인 279만 원이 감액된 22억 9,752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27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7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402억 8,235만 원 대비 0.02%인 725만 원이 증액된 402억 8,960만 원으로 수입은 시도비 정산반환금 74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6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72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5억 7,349만 원 대비 8.6%인 4억 8,146만 원이 증액된 60억 5,495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4억 8,1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8,14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854억 8,648만 원 대비 101.9%인 871억 3,721만 원이 증액된 1,726억 2,37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872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6,2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71억 3,72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4억 4,963만 원 대비 0.2%인 787만 원이 감액된 34억 4,17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7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8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대전형 공동체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 조성 등 민선 7기 약속사업 이행 및 공동체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청소년 스마트 리스닝 사업은 이야기하셔서 그만하고요. 5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 지원(청년일자리) 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랑 또 하나 보면 어린이집 취사부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취사부랑 이거랑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취사부도 4시간 안쪽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60세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이번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60세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50세가 두세 시간 일하자고 오기에는 사실 힘들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수정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청년일자리라고 해놨는데 4시간이면 일 4시간 해서 월 97만 3,000원인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이 돈을 받고 출퇴근해 가면서 서포트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이걸 만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하면서 행정회계를 배워서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이집 취사부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은 취사부 업무가 약간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도 만 65세라고 얘기한 마당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 60세로 해버려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규정이 생기고 나서 다 나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수정이 빨리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통해서 향후 취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두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의 행정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게 청년일자리 배치시설이라고 쓰여 있고 거기서 경험을 해서 재취업을 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채용조건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예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로 따지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 졸업한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일자리, 기술, 스킬을 배우게 하는 취지인데 이 취지가 1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으로 보면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해서 재취업이 저는 이 4시간 행정회계를 보고서 가능할 거라고 사실 보지 않아요.

저희가 이 행정회계 인력에 대해서는 일단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에 관련된 그쪽 분야의 취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저출산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폐원이 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취업이 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적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폐원하면서 줄어드는 어린이집 개수 대비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던 분들을 서포트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일단 그런 약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육학과나 그쪽 전공학과 졸업생들이 취업해서 바로 정규직 일자리나 그런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아가기 전 단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해 가면서 커리어를 쌓고 그런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거예요, 요새 인턴제가 생겼는데 사실 시청에도 인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청년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뭘 배우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애는 이 시간 채우고 가야 될 애들이라 심지어 인턴을 하면서 동영상 보고 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전담 관리 매니저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서 이분들의 업무 고충이나 업무 상담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보시면 녹지기금 전출금이 있지요. 국장님, 저희 지금 지방채 규모가 대전시가 얼마지요?

전체 1년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아니요, 지금 현재 발행된 누적 지방채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행안부에다 제가 듣기로는 4,500억 지금 신청을 해서 허가는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인은.

201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4,582억인가의 규모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약 1조 원입니다. 그러면 1조 원에다 시장님 공약사업을 더하면 1조가 넘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대전시민 1인이 끌어안아야 될 세금이 1인당 7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환경단체와 분명히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은 인정합니다만 대전이 산업도시가 아닌 이상,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갚아나갈 계획이 얼마나 수립이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돼서 재정으로 매입을 해서 충당해야 될 부분이 1조 원은 아닌 거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녹지기금이 1,65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872억을 올렸는데 아마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당초 2017년도에 중앙과 협의하면서 발행했던 한도에 맞춰서 이걸 한 670억 정도를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대상사업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 사업규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다 가부가 결정돼서 만약에 다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 4천억 정도 이상을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4천 억 가까이 쓰겠지요. 그럼 거기에다가 시장님 공약사항인 센트럴파크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 약 2천억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총 녹지로 사용되는 지방채가 6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잠깐 말씀…….

그렇게 되면 1인당 대전시민이 떠안아야 될 세금은 약 40만 원이 넘어가고 지금까지 있는 지방채를 다 더했을 때 7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대전이 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다른 산업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딱딱 잡혀 있는 건지 사실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규모로 설정된 모든 부분들이 다 지방채로 발행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가변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어떤 특례사업과 관련돼서 재정으로 투입돼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센트럴파크가 당초 2천억 얘기도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센트럴파크는 녹지기금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는 거고요. 센트럴파크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토목공사라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공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뭔가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당초 2천억이라든지 이 규모 자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에 같이 그런 부분들을 기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됐던 부분들이 미리 알려졌던 부분을 다 묶어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 부분 지방채 발행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만큼의 규모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음 달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기금전출금이 본 위원들한테 먼저 알려진 게 아니라 시민단체분 페이스북에 먼저 올라왔어요, 이 액수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해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자체가 2017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중앙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갖고 왔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금액 자체가 일단 그렇게 나와 있던 거고요.

그분은 이번에 환경녹지국 모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들었다고 발언하셨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 자료를 그렇게 오픈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은 행안부에서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 내용들이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8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작년에 보고가 완료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되어서 책자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시각에서는 이런 자료에 대한 소스가 어디 있는지는 금방 파악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먼저 말씀드려야 됐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어서 사후에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특화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이라든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 집행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일괄 캘린더라든지 홍보활동 그런 책자 발간하는 것,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 준다든지 거기에다 맞춰서 맞춤형 홍보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괄 각 구청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뭘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나눠주고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전년도 것 집행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윤종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모델 개발, 홍보, 판로개척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해서는 구에서, 실상을 더 잘 알고 있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인데요. 홍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년도 실적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도 사회적경제기업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억이라고 시비가 100%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지원기관들에 대한 일괄, 토털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인지 차등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혁신분야 특화지원은 그동안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판로개척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상품 아이템이랄지 제품 아이템이랄지 어떤 시제품 제작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퀄리티를 높여주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첫번째로는 저희가 판로개척을 단순하게 국내의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좀 더,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유망 박람회나 관련 박람회 같은 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유형하고, 기본적으로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 산하기관 중에 경제통상진흥원과 대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런 특화된 기업들과 우리 산하기관들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특화돼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구상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외진출 지원 쪽은 해외 박람회나 컨설팅 이런 데 참가 부스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기반 지원 같은 경우도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통해서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차등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사업의 어떤 저기를 따져서 지원한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 없이 무조건 일괄 예산만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저희가 내부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 많이 투입됐지요? 어린이회관?

예, 1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지금 그래서 몇십억씩 우리가 어린이회관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쪽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나 이쪽 지역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규모를 떠나서 어린이회관이 이쪽 지역에도 더 신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떠신가.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 이용객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평균 2천여 명 정도가 오는, 굉장히 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원도심 지역 쪽으로 확장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예산상 문제나 부지선정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어린이회관을 확장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린이장남감도서관이랄지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금 원도심 지역 쪽에 해보자 해서 먼저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친환경어린이회관 이렇게 건립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문산이라든지 일반 산림지역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잘 좀 이용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보고, 그냥 저기만 하시지 말고 이건 좀 긴급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40쪽에 보면 동구 아동복지시설에,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리모델링인가, 새로 아마 신축을 했지요?

작년도에 건물 신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저는 이 부분이, 나는 이게 구청에서만 지원되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비에서 지원돼서 신축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거 통보조차도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자치구로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복권기금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여기가 조성되는데요, 그걸 자치구로 내려줘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그날 새로 오픈식을 하나요, 개소식을 하는지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막 들어오라고 어쩌고 그러길래 나는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나는 당황해서 정말 창피해서 빨리 나왔어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의 보호시설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더구나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부끄러워서 그날 그 자리를 빨리 피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보육료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시설에서 많이 의회도 방문하고 집행기관도 많이 방문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이라는 기본 정부방향에 따라서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지원 보육료를 22만 원으로 확정해놓고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30만 원 정도 이상의, 그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보육료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보육료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 재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불편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해도 부족하다는 게 사실 시설들 입장인데, 아동 수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뭔가,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차제에 구조조정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최대한 부족함 없도록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관협회 부분인데요, 먼저 임묵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방문해 주셔서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아주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지관 시설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라는 것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위탁, 위탁기관에서 출연하는, 의무적으로 얼마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맡아서 지원해 주는 기금만 갖고 운영만 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원래는 자부담을,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쪽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어요, 얼마 정도?

그런 건 없습니다.

자부담 얼마, 위탁기관에서 자부담 얼마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없네요?

보통은 10% 정도 하는데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다른 데 지원을 받든 보조를 받든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후원금을 별도로 법인에서, 그래도 위탁을 하면 거기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법인에서 몇 퍼센트 얼마 정도라도 거기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후원을 받거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후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다 갖고 있을 것이고, 그래도 법인에서 위탁을 하면 얼마 정도 출연식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냥 지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위탁 맡아서 하다가 시설관리만 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뭔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법인에서,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들도 무조건 위탁 맡아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가지고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운영할 게 아니라 그 법인 자체에서도 출연을 좀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집행기관에서 법인시설들한테 그런 것을 주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신 자료 2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여기 대상이고 이분들이 작년에는 94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도 4월에 두고 있는데 참여대상자 선발기준에 예를 들어서 좀 고른 참여가 되나요? 그게 보면 남녀가 있을 텐데 이 사회활동공헌 사업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참여기관들을 공모를 통해서 해서 기관별로 각각의 사업에 맞게, 교육연구나 상담,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남녀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굉장히 퇴직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좀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아이템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시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이렇게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중에는 예를 들면 약간, 할당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비율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쨌든 이 사업뿐 아니라 볼 때 기회참여나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여기는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인력이 아닐 경우에는 여성들 참여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질이 낮거나 이런 데는 여성참여가 높지만 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 보면서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녀 참여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공모를 하더라도 참여비율이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있어서 그런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뿐이 아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계신 퇴직한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경제기업들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자문이나 상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녀비율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비율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기준을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하고 해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 관련한 거가 지금 운영비, 그 뒤로 계속 나오는데요, 자치구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위치가, 지금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차량이 대부분 없으시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저쪽 한구석에 가 있어서 버스가 그쪽 가까이에 오는 것은 1대라고, 제가 방문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1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전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거라면 이런, 여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광역시센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런 공간은 특히나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서 관여 기관한테 지금 거기보다는 다른 위치라든가 이런 곳들을, 의견 피드백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도 이용편의가 공간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도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장소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광역센터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수요조사한 후에 결정하려는 부분인데, 어느 자치구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여가부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이용에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1개소 자치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여기는 작은 공간, 그냥 사무실 같은 공간 하나씩 쓰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서구의 통합센터하고 동구, 중구, 대덕의 다문화가족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따로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에다가.

하나 정도만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간하고 이 공간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지껏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지금 95쪽에 자치구 1개소 수요조사해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통 가장 편리한 원도심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해주시면 사통팔달로 양쪽에서, 어디서든 동서 간에서 올 수 있는 지역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접근성 반드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11쪽입니다, 무지개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사실 국장님과 같이 저희가 성재원 복지시설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근로나 보호작업장이 무지개복지센터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복지센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서 제가 느껴지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꽤 되고 적극적으로 이쪽은 개발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갔던 복지시설에서 하는 근로, 보호작업장의 이런 물건들은 더 개발하거나 판로개척이나 이런 게 형평성 있게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무지개복지센터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다른 곳에 있는 유사사업장에 대해서는 제품개발이나 또 그다음에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예산을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판로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를 시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이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고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많은 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수술비도 150에서 500으로 올리고 소득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로 올리고 해서 큰 고려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12명 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신 건가요?

이거는 대상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일단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61명 정도가 수술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에 18세 미만이 33명, 그다음에 18세 이상이 628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려면 70㏈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효과를 얻으려면 청각이 상실된 지 한 1년 이내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가 넘어버리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할 때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추경에 계속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기에 수술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교육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교육재활치료비더라고요.

예, 그걸 교육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무슨 교육인가 제가 좀 물어보고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를…….

예, 맞습니다.

기본이 한 2년 정도하고 사실은 3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 1회씩 병원을 가는데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4, 5만 원씩 돼서 사실은 청각장애인 가정들이 대부분 취약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없던 거 만들면서, 1년 지원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년 지원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이것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조금 늘려가시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1쪽이요, 악취상황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악취상황실 운영이 5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악취가 심각하다고 하는 데가 유성구, 대덕구 그쪽 합동으로 해서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왜 5개월만 하고 계신지, 다른 때는 냄새가 안 나는지 그 이야기 말씀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 운영시간이 24시간 운영하는 상황실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연중으로 이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또 악취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또 판단을 해봤고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하절기에 악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시민들이 반응을 하시고 민원제기도 많이 하시는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한 4개월 동안 악취상황실을 유성구하고 대덕구, 대전시가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서, 제가 냄새가 심한 게 하절기라는 거지 평소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운영해 보시면서 이게 예를 들면 24시간은 아니어도 낮시간에 운영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첫 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올 한 해 운영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24시간 운영체계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로테이션 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꼭 하절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약간 확대할 수 있는지 올 한 해 동안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쪽이요,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이 비용이 올라온 게 5억인데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이게 한 2억이 넘는데요, 이 시설비가 나무 심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도시바람길숲은 대전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산이 둘러져 있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입되는 어떤 찬바람이 도심으로 들어와서 대기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구상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산림청에서도 이 바람길숲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람이 잘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가로수를 병렬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들, 일단 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비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의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해야 될지가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라는 표현이 있어서 죽 읽어보다 제가 보니까 ‘식재’라는 말이 나와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연결하는 녹지축 연결, 그 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나무를 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설계비가 되겠는데요, 저도 2억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시겠어요, 98쪽이네요. 이게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세랑 돌아가신 날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면 참전유공자분이 월 5만 원 받던 것이 부인한테 3만 원으로 감액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유공자 수당이 7, 8만 원 수준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구에서, 또 구에서 따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더 준다고 하면 시에서 바라봤을 경우에는 중구만, 지금 구에서 또 다른 혜택을 만들어서 지원이 나간다는 건데 다른 구에 계시는 참전유공자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보고 접하는 바람에, 중구에서 3만 원을 더 주신다고 하는 바람에 많이 전화가 왔어요. 왜 대전시에서 이렇게 안 하고 중구만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 단위 같은 데 보면 시·군에서 하면서 도에서 매칭을 조금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껏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구에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갑자기 구에서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의해야지 막 저희가 복지환경위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똑같이 전쟁을 겪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 구는 3만 원을, 내가 구가 다르다고 3만 원을 더 받고 안 받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서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채계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46쪽 아까 질의한 거 빼놓고 한 게 있어서요.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아마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 만드실 때 대개 보면 신규인데 어디는 신규로 쓰여 있고 어디는 안 쓰여 있고 별거는 아닙니다만 그것 좀 통일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 경우 다 신규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건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부서별로 모아서 그런지 그거는 그냥 취합하시는 분이 기왕이면 보기 좋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체 자료 정리할 때 신규사업이 어디는 신규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신규인데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료 취합하실 때 신규는 신규로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첫 시작한 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금 4개소 했다 2개소로 된 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작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함께 돌봄사업 자체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복지부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서 그것에 맞게 사업물량을 전국적으로 다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낮시간에 보내는 것은 다 하고 계신데 대개 돌아와서 마을에서 돌보는 게 촘촘한 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면 구립형이잖아요, 구가 초등 방과후 돌봄 역할을 조금 하시겠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 맞지요? 구가 하는, 시예산도 있지만 결국은 기초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동구, 대덕구가 각각 1개소씩 된 것은 우리 시에서 내부조정을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가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당초에 서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와서 복지부의 사업물량으로 네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됐다가 복지부에서 복지부 예산 자체가 삭감되다 보니까 두 군데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동구하고 대덕구 쪽에 나름 좀 더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하자 해서 그쪽으로 사업물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2개 센터를 시작해서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초구 차원에서 이 공립형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보시면서 확대 필요성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 1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지금 동구, 대덕구 1개소의 예산을 보면 1명인 것 같은데요, 운영자가 1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다함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자라고 그럴까 상시근로자가 1명 그리고 돌봄교사라고 할까요, 두 분 해서 3명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러면 공간은 제공하고요, 구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저희가 인건비, 시설비, 자재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와 있어서 이건 자치구가 지원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구비로 추가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비에 관련돼서는 다함께 돌봄사업 복지부 지침에서는 그런 부분들 아직 포함 안 되어 있고 인건비, 설치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어쨌든 시작하는 사업이라 기본적인 설치하는 거에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동안은 지역 기초구 자체에서 초등 돌봄은 대개 교육부가,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 같은데 기초구가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잘 보시고 확대할 수 있는 여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196쪽하고 19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서구 탄방2하고 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신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선정은 어디에서 심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해서 침수 우려지역으로 탄방2지역하고 가장2지역을 신규로 이번에 대상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작년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 태우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예산 총계로 따질 때 저희가 본예산 편성 스케줄에 맞춰서 가면 본예산에 태웠을 텐데요. 그 시기 이후에, 하반기에 12월 이후에 아마 이 사업 지역이 지정이 돼서 부득이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봤잖아요, 작년도에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느냐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침수대응사업이 지금 몇 개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유천지역 거기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침수대응지역 지구지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고요. 지금 이번에 신규로 2019년부터 시작되는 곳이 탄방동하고 가장동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쪽에 다시 신청한 저기도 몇 개소가 있나요?

추가로 신청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수대응지역하고 그것 이외에 기본적인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과 분류식 관로사업하고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수관로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침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설정됐던 거고요.

지난번에 복진후 과장님하고도 일본에 다녀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분류식이 20%밖에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하수처리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있어서 우리도 꼭 분류식만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겠다, 그래서 합류식도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꼭 분류식을 고집 안 하더라도 큰 예산을 안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시설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다시 한번 저도 우리 대전시 관로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겠고요. 분류화 사업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어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분류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분류식이 되지 않게 되면 합류식으로 몰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용량에 대한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많은 비용이 거기서 상당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여러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새롭게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2025년도 이전계획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판단하셔서 정비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본환 위원님이 김지웅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4월 명퇴 신청하신 서정신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동안 미리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를 의원실까지 일일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료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격려말씀 감사하고 훈훈한 정을 느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