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35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위탁관리 32개소를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과목경정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24억8,1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로 14억8,7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로 9억9,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2016년도 과다계상 급수공사비 환수금으로 2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으로 14만8,7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로 30만원,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원격검침기 통신료로 227만7천원, 자산취득비로 검침원 오토바이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급수공사관리 프로그램 설치비로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 공공운영비는 가압장 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2016년도 과다계상 급수공사비 환급금으로 2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드론보험 가입비로 52만2천원, 자산취득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용 드론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비로 모평리 공공주차장 신축 부기 변경으로 모평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에서 부기 변경으로 1억2천을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부기변경으로 마을회관 증축에서 모평리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구방1리에 부기변경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태양광설치사업이었습니다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 농기계 창고 신축으로 포동2리 과목경정으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에서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고 종균목 구입비 포동1리에 2천만원, 시설비로 저온저장고설치사업 구방1리 당초 표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설치사업에서 저온저장고설치사업으로. 포동1리 공동작업장 설치비로 2,362만7천원은 마을공동집기구입비 포동1리 표고 종균목 구입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 농기계 창고 포동2리 신축사업비 시설비 대관대리 마을체험관 보수 1,066만3천원, 이것은 마을 농기계 구입비 대관대리 화전리에서 3,429만원을 삭감하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사업으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상수관로 확장 유동1리 1.5킬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하궁2리 1.3킬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두곡리에 0.5킬로에 1억5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에 하대리 0.5킬로 배수지 1개소 설치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유평리 0.5킬로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상수관로 확장 둔방2리 가압장 1개소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980만3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8,7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료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검침원 피복 구입비로 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호수길 쉼터조성 중금리에 1,8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포동리에 2,9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창고 이설비로 유평리에 2,9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에 1,325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전촌리에 과목경정해서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80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1,4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9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1,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10억1,5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으로 1,4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건에 9억9,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건에 한강수계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해서 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3억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대행 부족분 추가 확보 사업비를 하수처리 위탁 운영비로 6억5,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과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2개소에 대해서 과목경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전, 반곡지구에 시설비로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5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리용역비에 2억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대관대리 시설비에 대해서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군비로 28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감리비로 1억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 1억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저희가 13억8,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개수선 사업비로 1억6,600만원,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잔액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모평리 마을회관 증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공공주차장하고 태양광 설치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당초에는 마을회관 증축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네, 맞습니다.

과목을 왜 바꾸게 되었죠?

당초에는 부기가 모평리 마을회관 증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환경부에서 받는 돈이다 보니까 부기를 정확히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신축에다가 태양광을 그 위에다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회관 증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증축을 한다고 했다가 동네에서 주민 건의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마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방1리에서는 태양광설치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저장고를 해 달라고 한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 올라올 때 삭감을 하고 다시 부기명을 고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면 기정액 89억2,502만2천원에서 6억7,407만2천원이 증가된 95억9,9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 3억630만원, 읍.면 환경감시원 보수 6,883만7천원, 소각시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5,415만5천원, 기타예산 4,478만원에서 6억7,4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례예식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91만5천원,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1,04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700만원해서 5,13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매립장 유지관리비 침출수처리 슬러지 처리비 391만5천원이 증액된 3,1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축산폐수처리장 당직비 2,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예식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91만5천원을 감액한 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1,04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사무관리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646만원 증액한 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에서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3억630만원을 증액한 18억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읍.면 환경감시원 보수 6,8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운영 사무관리비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견학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냉각탑 보온커버 설치공사비 2,500만원, 건류로 C배관보수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소각시설운영 환경미화원보수 3,576만6천원을 증액한 3억7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 기술인력보수 1억9,238만원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급여 소급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해서 음식물처리를 하잖아요?

네, 음식물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같은 데서는 요만한 그릇이 있더라구요.

네, 처음에 음식물통을 배부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는데도 놓다보면 깨져서 그대로 많이 헤쳐지잖아요. 그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그거를 놔줄 수는 없지만 각 리마다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2010년도인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179개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배부가 된 게 170개가 배부되어 있어요. 9개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읍.면별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우선 횡성읍에 인구가 많고 하다보니까 횡성읍에 수요조사한 마을별로 해주는데 그 수요조사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구입할 생각은 있는데 해도 공동단위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네, 집집마다 그거를 놔줄 수는 없으니까 한 리에는 2개나 3개, 이렇게 하면은 배출을 할텐데 음식물통으로 하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하면서 놓고 가다 보면 깨져서 그게 애로가 많은데 신경을 써서…

처음에 배부해 드린 게 깨졌을 경우는 그걸 가져 오시면 저희가 다시 배부를 해드려요.

그게 굉장히 불편스럽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나 질문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 나오는 대로 공동주택을 통해서 배부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64쪽에 보면은 공근면 창봉리 게이트볼장설치 1억5천, 전에 게이트볼장 신청해가지고 한 게 거의 일관성 있게 1억5천만원으로 됐나요? 아니면 다른 데는 더 추가돼서 나온 것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먼저 번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따라서 어디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어디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이런, 그리고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표준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에 대한 용역을 다 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달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면소재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조립식 건물로 짓게 되는 거고요 면소재지가 아니고 좀 떨어진 데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게이트볼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설비는 1억5천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현재 각 마을에 설치된 거는 1억5천에 지원사업비로 다 설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소재지에서 공동으로 시합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용자 숫자가 많을 경우는 저희가 조립식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줘서 예산이 3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마을에 선정이 되게 되면은 전례에 있던 마을을 많이들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부구조를 그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리고 안에다가 무대장치도 설치를 할 거고, 조금 더 보완해서 하고 혹시 그렇게 되면 1억5천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더 추가되는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추가부분이 더 들어가게 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준안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안에 의해서 예산은 1억5천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에서 안에 내용물 구조라든가 설치라든가 다 할 수 있게끔, 더 추가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1억5천만 가지고?

네, 1억5천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1억5천 이전에 지었던 게이트볼장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옛날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들여서라도 대기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경기진행에 필요한 다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1억5천이라는 예산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창봉리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보는 가정 하에서 지난번에 한번 창봉리를 가서 부지를 돌아봤거든요. 보니까 거기가 좀 낮아요. 창봉리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하고 같이 나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 봤는데 거기는 양쪽에 수로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수로가 없으면 앞에 집 하나가 물에 잠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토목공사가 만약에 들어가면 이 금액 내에서 다 충당이 돼서 충분하게 될 것인지…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중간쯤에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유지보수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어떤 배수로나 아니면 추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탁구장 지난번에 본회의 때 소나무를 한번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자 해서 제가 그 다음에도 두어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장소를 옮길 수도 있지요? 아직까지 실시설계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네, 실시설계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쪽보다도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활용도가 많이 낮잖아요. 부수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는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뒷면 쪽으로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종합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보다 부수적으로 거기다가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가 더 조건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돌아보면서도 거기 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도 혹시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검토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라인구장에 대한 활용도는 의외로 거기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거기에서 열리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탁구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탁구회원수가 400명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문제를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위치가 더 맞지 않을까. 또 하나는 거기에 하게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뒤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군에서 또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뒤에 중기 부분 말고 그냥 인라인스케이트장 내부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탁구장 평수가 300평 남짓한가요?

탁구장이 3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해놓고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천 시라든가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든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차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문제도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가 있다고 치면 오히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아니면 종합운동장 쪽으로도 얼마든지 차를 대고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좋겠고 그래서 여건이 저쪽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장님하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다가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십사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63쪽을 보시면 은가람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운영비 및 위탁운영금에 1억8천이 올라왔지요?

네.

이게 예상투입이 되는 만큼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은가람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시설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저희 파트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시면 우천건강운동기구 설치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도비 2천, 군비 2천, 4천만원이 올라왔지요?

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관리가 너무 안 되어있는 데도 많아요. 거기를 안 써가지고 그 밑에 풀이 많다든가 망가지고 그런데 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실.과.소.읍.면에 해당 파악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지난달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사된 것은 124개소에 400개 정도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4월 달 안에 조사를 다 마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안하는 것은 저희가 폐쇄처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관리가 안돼서 망가졌잖아요. 그럼 관리가 안 되어있는데 자꾸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 마을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알아서 어느 마을 무슨 리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테니까 이장님,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이것만큼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꼭 설치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4,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설치해 달라는 데는 무수히 많은데 실지로 나가서 보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3월경에 해본 거고 그거에 대한 마무리를 4월 중에 다시 한 번 해서 활용을 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운동기구를 더 설치해주고 안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든지 필요한 것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해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363페이지에요 국기봉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법이나 이런 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에 SBS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9일자로 인해가지고 관공서에 태극기 깃봉이 대부분 엉터리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국기봉이 항상 청결히 관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국기봉을 오래 내버려두면 꼭대기에 있는 봉오리, 그게 탈색을 하거나 변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기봉 설치한 거는 처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국기봉을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대기에 있는 봉오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둥근 봉오리가 항상 황금색을 띄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원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저희가 일제지적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50개소면 어디가 되나요? 문화 및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되어있는데요 종합운동장에 스탠드 뒷부분에서 한 바퀴 둘러서 있는 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기봉 하나만 하는데 단가가 30만원씩 하나요? 재질이…

밑에 스텐봉이 올라갈 때까지의 그 쇠구조물을 도색을 하든지 낡아서 부식된 것은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태극기봉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 봉에 대한 직경이 5센치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만원으로 예산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태극문양 말고 이 밑에 국기대까지 다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확인을 해봐야죠. 처음에 설치될 당시만 해도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국기봉만, 모양만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거 먼저 번에 세무회계과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거기도 국기봉 교체가 있더라구요. 거기는 공공청사 국기봉교체인데요 70개인데 단가가 25만원이에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가차도 나고 그래서 이게 저는 꼭대기 훼손된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규격이 다 틀릴 테니까 단가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청사에 있는 국기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양 부서에서 달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30만원 이라는 게 정해진 단가 아니겠지요?

네.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50개면 다 되는 건가요?

네, 50개면 다 됩니다. 저희가 수량파악은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훼손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나요?

일단 훼손이 심각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이 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 예산계장님이든 아무튼 보시고 단가, 이런 부분은 양쪽이 비슷한 거면 세무회계과나 시설관리사업소나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5만원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고시리 게이트볼장 관리동 증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기존에 게이트볼장의 관리동이 비좁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네, 비좁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비가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든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컨테이너를 보완할 수 있게 옆에다가 넓혀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처마나 지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인가요?

네,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말고 그냥 가설물로 건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증축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컨테이너는 살려두고 그 옆에 추가로 덧대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 옆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붙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너무 많은데요 다 각양각색이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관리동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안에 단순하게 마을주민들이 오셔서 운동하시고 그냥 가시고. 제가 보기에 이 관리동이란 것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관리동이라는 게 게이트볼장을 위한 관리동이 아니고 마을의 창고개념의 관리동,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지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마을회관에 딸린 창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게이트볼장 좁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은. 게이트볼장에서 관리동이 늘어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비닐로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여러 군데 가 봐도 특별하게 거기서 뭔가 보관해야 될 정도의 어떤 관리동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겨울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난로 옆 주변에 앉으셔서 경기 중간, 중간에 휴식하고 이런 정도지 그 안에서 창고개념의 관리동, 이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실 때 다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시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시설인지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바둑회원은 몇 분정도 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바둑회원에 관한 것은…

그러면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도 회원이 아니라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가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지금 이 요가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들이 거의 다 여성회관, 주민자치 거기에서 다 하는데 꼭 하셔야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교실을 그쪽에서 운영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독차지해서 이것은 우리 건물이다, 우리 공간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배우시는 분이 또 주민자치 읍사무소, 보건소에 가서 배우시고 또 여기를 오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셔야 된다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지…

제가 체육회에서 와서 설명 들을 때는 확실하게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에어로빅, 요가교실이다가 아니라 지금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체육공원에서도 얼마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중 절반 이상이 지금 전국대회나 아니면 특정한 시합 유치가 항상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꾸준히 운동할 공간들이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체육회라는 어떤 사무실만 있을 뿐이지 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공간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이나 이런 종목들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들을 넣어놓을 창고가 없는 것도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다 안 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접수하는 인원이.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에어로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반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15시30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