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정숙
공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국․시책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서구의 국․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인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조규인입니다. 우리 서구 구정발전과 수많은 국․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 계시는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공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원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미래기획단 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조규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에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항상 우리 국․시책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결과물을 위해서 백방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외에 몇 가지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라 GCT사업이 4월 11일로 MOU체결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그전까지 시장님께서도 인천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GCT에 구글이나 LG 같은 글로벌업체 투자계획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확실한 답을 주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MOU체결 기한 내에 우리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등을 창출할 수 있는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서구나 청라 주민들께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소통의 갈증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더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가 그리고 있는 GCT에 관련된 그림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피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단장님 혹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청라 주민들이 소각장 폐지와 GCT CT타워 관련해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천막에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정인갑위원
많은 이야기들 나누시고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 혼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니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청라에 있는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루원시티 내에 공공용지 안에 저희 제2청사라든지 다른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라든지 제2청사 부분은 용역이 새로 발주가 되었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아직 용역이 발주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국세청은 노력을 해서 지금 구월동에 둥지를 틀었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신청사는 루원시티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국세청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은 일정을 두고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루원시티 내에 제2청사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에는 용역이 발주되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용역을 재개한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 청사이전 사업부서에서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용역을 재개하고 그 용역결과에 지금 저희 시 2청사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담아야만 용역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역이 재개된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할 기관들에 대한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내에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교육청 부지 이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청 청사이전 부서하고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박남춘 시장님께서 제2청사 기존에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한 시점이 언제였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2개월 정도 된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그런데 2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되어 있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저희는 한시가 급한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제가 저 저번 주에도 시에 들어가서 각부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요청을 하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각 부서들을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일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당겨서 일이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더 맞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제2청사 부분에서 용역 했던 기간이 있죠? 우리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두 달인가 남기고 중지가 되었는데 그 용역기간이 얼마였죠? 그때 당시 시청에서 TF팀이 꾸려져서 얼마동안 용역 제2청사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구체적인 용역개요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단계상으로는 그 전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다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정숙
공정숙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용역이 기간이 있었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그 기간은...
정숙
공정숙위원장
1년 6개월 아니었나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면 기존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검토기간이 있었으면 지금 다시 할 때에 그것을 다시 계속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어떤 제2청사 건립의 부분에서 표명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와 함께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만 우리 루원시티에 제2청사가 빨리 진행 가속도가 붙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지금 루원시티는 10여년에 걸쳐서 지금 주민 여러분들한테는 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지 두 달이 지났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시장님의 어떤 표명에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라도 의지에 직결되고 가속력 붙는 것을 우리 가정동 루원시티 주민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 용역기간이 두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재개를 쉽게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두 달 남아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이것을 이전할 기관이나 이런 것 것들을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입장 정리가 끝나면 그 용역보고서에 그것을 담기 위해서 그래야 용역을 딱 마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전에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었죠.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것도 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것이 또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함께 검토하는데 투입이 되어서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팀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 문제점이 있었으면 문제점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말을 귀를 흐리면 이게 속기에 남고 이게 앞으로 주민들이 다 공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오해가 생겨버리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진행되던 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1년 6개월 동안 용역이 되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용역을 할 때에 처음에 뭐였습니까? 인천시청 지금 기존에 구월동에 있는 청사 외에 우리 가정동에 생기는 2청사에 추가로 해서 그 시청 앞 잔디밭에다가 청사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같이 용역에 세운 것이잖아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게 부결될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끝까지 끌고 갔을 때 그게 완전히 반 토막이 나버리면 되던 것도 안 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중단을 시키고 시장께서 그 의지를 밝히실 때에 2청사만이라도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 잔디밭에다가 청사를 올리는 것이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교육청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교육청 이전까지 검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진행된 것인데 누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다 되던 것 중단시키고 엎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답변을 주셔야 돼요 팀장님. 다 고생하셔 놓고서는 이렇게 해 놓고서는 다 고생하신 것이 다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중앙투자 심사위원회까지 다 엎어져버리면 이거 다시 정부에다가 승인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래도 마지막 의지로 가정동에 오랫동안 많은 정치인들 주민들 행정 하는 분들 다 뜻을 모아가지고 이게 진행이 겨우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팀장님이 답변 주실 때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 부분들 단장님께서도 같이 챙기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용역이 물론 빨리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전역에 여론들도 수용을 해야 되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관들이 들어올지 그게 구체화 된 상황에서 용역이 들어가야 사후에도 또 2차, 3차에 그런 부작용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이런 국․시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사무실로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전화로도 설명 드리세요. 많이 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만 조장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하고 단장님도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도 루원시티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한 질문과 나머지 검단택지개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시책사업에 있어서 관심이 지대하신데 특히나 지금 길게 동안 지연되어 왔던 루원시티에 있어서 저희 공정숙 위원님도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테마형식도 중요하지만 특정적인 상징적인 건물에 대해서 랜드마크에 대한 조례검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미래기획단 주무 과랑 같이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희 지금 청사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 힘입어서 플러스 적으로 랜드마크를 조례로서 진짜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 저희 2030 서구 도시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게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공고하고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서구의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도시경관계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인천시에 경관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2019년도에 올릴 계획이고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구가 아직 전부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구에 용도지역이 다 풀려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최고 높이가 250미터까지 가능하고 용적률도 700퍼센트까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랜드마크를 충분히 지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랜드마크를 지으려면 거기에 랜드마크에 걸 맞는 유통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통 상업시설을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터미널 부지를 신세계 터미널 부지를 인수를 하면서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는 쇼핑센터이거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청라에 스타필드가 또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할 수도 있는 데도 그게 적정한 사업체를 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게 그냥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대형 쇼핑센터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거북시장이든 정서진 중앙시장이든 이런 전통시장하고 또 이게 엇박자 엇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또한 투자를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힘들 수 있고 그런 것만 해소가 된다면 사실은 이게 중심 상업지구 내에는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시하고 타진을 했는데 시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적정하게 갖추기만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이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이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요. 원래대로 따진다면 도로와 상권이 다 완전히 구비가 된 다음에 랜드마크 조성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루원시티 원래 개발에 있어서 입체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할 때에 랜드마크부터 먼저 되었으면 당연히 따라서 상업과 그 도로는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미 앞뒤가 많이 착오가 지연되면서 그 사업에 있어서 지금 앞뒤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정말 많이 발로 뛰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나중에 한번 더 논의해서 더 방법을 찾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검단택지개발에 있어서 지금 3단계까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28회 검단 주민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에 다녀왔는데 오늘 검단 주민들하고 그래서 오늘 소통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 전부터 검단이 개발된다는 그런 많은 이슈화가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 되었어요 10년 전부터. 지금 일단은 23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4년이거든요. 이것도 루원시티 만큼이나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검단 주민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지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지금 이 네 구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2단계와 3단계 위에 부분에 보면 마전지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전동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3단계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전지구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마 5단계인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예를 들어서 준공예정 그 정도만이라도 대략적으로 좀 더 자세히 지금 어떻게 계획이 짜여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인 분들한테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오종원입니다. 검단택지개발사업은 딱 3단계까지 단계는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4단계 5단계 이런 것까지 나뉘어져 있지 않고 3단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면상에 아까 마전지구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이렇게 추진했던 별도의 사업지구이고 지금 또 입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주 중인 지역이고 그런데 도면상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도 이미 다 착수를 해서 50% 60%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단계 보며 도 이제 2-1단계라고 하는 도면상에 우측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올 1월 달에 착수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아래쪽에 2-2단계 이 부분도 LH에서 5월 달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경찰서나 소방서, 특수학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작년에 착수를 해서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루원시티하고 다른 것이 택지개발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지장물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이미 나가서 소유권이 완전히 LH나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상태에서 지금 토공 작업을 막 펼치기 때문에 LH에서 기존에 원도심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보다는 조금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정회 잠깐만 하죠?
정숙
공정숙위원장
정회요.
영신
정영신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