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오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 지품면민들 많이 오셨는데 고생하십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품면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내십시오. 지금부터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은 지금까지 영덕군이 건축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는 건축물 등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하여 그 유지관리 등 운영 상황을 면밀히 조사,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은 향후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영덕군 관내에 흩어져 있는 보훈, 장애인,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을 한 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 경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단체 상호간 정보공유와 유대를 강화하여 영덕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5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는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점검일정과 방법, 그리고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후, 주요 공유재산 현장과 보조단체의 관리․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최종 보고서를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시 원안대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덕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되어 지역경제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군민들의 소득격차는 더 커졌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자체 재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곤한 자치단체입니다. 인구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매년 줄어들어 38,000명이 무너졌으며, 이러한 현실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2017년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30년 이내 전국 소멸위험 지자체 226개중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그만큼 영덕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군은 지금까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매년 각종 공모사업과 지역개발사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적자운영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건립이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또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특히, 424억 원이 투입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사업」과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207억 원이 투입된 「웰빙문화 테마마을 조성」 같은 사업은 향후 본격적인 운영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이 지방재정의 블랙홀이 되지 않기 위해 기존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시점입니다. 영덕군의회에서 이번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 목적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재산인 창포 해맞이 공원에 있는 임산물 전시판매장, 영덕 먹거리센터, 영덕 특산물판매장, 축산해양체험장, 영해에 있는 영덕 농수특산물 판매장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매각하여 주시고, 그 매각한 재원을 군정에 꼭 필요한 부분인 보훈, 장애인, 사회단체 건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대교 범선 조형물, 장사해수욕장 펜션은 안전성 확보와 노후로 인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레포츠센터는 용도 전환후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용도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단체 사무실의 경우 구)보건소 부지일대 또는 신축예정인 새마을회관 부지와 그 일대를 매입 확장하여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각 회관을 일괄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나 의회가 우리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러한 애물단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교자채신(敎子採薪)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군 백년대계의 기반마련을 위한 투자에 군민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의지와 조치방안을 빠른시일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각종 사회단체와 보조단체에서는 군의회가 현장을 뛰며 심사숙고 도출한 이번 결과물을 고통분담의차원에서 대승적인 이해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 시설물별 검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후 결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얘기를, 이 과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난 8년간 우리가 원전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도 핵폐기장부터 시작해서 찬반으로 인해서 군민들 간의 갈등, 이렇게 해서 소모적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남영래 의원 군정질문에 얘기가 있었고 다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제하고라도 집행부에서 사실 이런 정책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군수님도 조금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 백지장도 같이 들면 쉽다고 의회도 군민의 대의기관인데,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힘을 좀 합치면 그래도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덕이 관광영덕 맞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짜 민자유치 늘상 캔슬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까 조금 전 답변하실 때 땅값 때문에 그렇다는데 30%가 사유지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관광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뭐냐하면 예전에는 연인사이에 숙박업소도 가고, 쉽게 하면 모텔, 호텔, 지금은 가족단위입니다. 그 다음 단체, 리조트, 콘도, 이게 없으면 머물지를 않아요. 왔다가 그냥 강구가면 대게 좀 먹고 가고, 체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덕군이 실제 정말 돈이 많은 자치단체 같으면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대형 리조트 짓고 콘도 짓고, 관광객 유치하고 사실 조건은 천혜의 조건이거든요. 고래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과장님은 추진력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영덕군이 미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절대 관광객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조트, 콘도, 가족들 애들 왔는데 머물 수 있어야죠? 모텔가서 못잡니다. 아까 땅값 이야기 하셨는데 정 안되면, 민자라는 것은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자기들이 사업성 보고 적자 볼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유지 30%를 사야 되면 좀 비쌀 것 아닙니까? 군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헐값으로 매매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윤 추구하는데 그런 조건 없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삼척 한번 보세요. 저희들도 연수 몇 번 가봤지만 평일도 사람이 복작복작해요. 거기 서울에서 교육받으러 오는 학생들, 연수, 우리 의회도 갔지만, 단체, 그런 부분이 영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보다도 관광과장이 계시니까 과장님은 또 추진력도 있고, 그런 부분에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우리 손덕수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