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 예산은 104억 3,15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84억 6,030만 3천원에서 19억 7,1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19억 2,424만 7천원이 증가한 88억 4,1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 단위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운영관리 시설비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단열공사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임차료를 360만원 증가한 1,97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 위탁금으로 4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 6,800만원을 증가한 1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201만원이 증가한 1억 5,0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인건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376만원, 일반보상금에 684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거문보건진료소 마당 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으로 교육 홍보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389만원을 증액한 2억 1,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원격협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원격진료 사업 홍보비로 600만원, 치매 원격진료 수가 지급비로 7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어르신 노인 무인운동강습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을 104만 5천원을 감액하여 5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증액한 1,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로 878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로 6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보조에서 1,000원을 감액하여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3,8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9,1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 1,8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자료 235쪽에 지역보건 의료사업 위탁,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네, 지금 조례가 공포 돼서 이제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가면 4월 중으로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화기내과 전문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렇게 두 명만,

네, 지금 그 두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과전문의가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이제 응급의학과나 또 내과선생님이 공중 보건의가 배치가 되면 이제 주로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분이나 이제 내과선생님이나 둘 중에 하나 채용을 하는 걸로, 그리고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네, 응급의학과는 커버가 다 됩니다.

가정의학과는 안 되고요?

가정의학과도 되는데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응급의학과가 더 낫습니다. 박; 왜냐하면 이렇게 과를 딱 정해놓다 보면 또 벗어나게 되면 채용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사하고 난 뒤에 이쪽에 수술방이 따로 있나요?

지금 수술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술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마취과 선생님을 별도로 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민원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맹장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냐.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꽤 오래 전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방을 만든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외과 선생님이 계실 때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외과 수술 전문의 선생님이 와야 되고, 또 마취과 선생님이 와야 되고, 그러면 의사 한명이 더 와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보건 사업에 주력하고, 부수적으로 의료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해도 그런 일부분은 지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36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398쪽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계속 앞으로 진행 하는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개면 중심으로 해서 건강지원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러면 4개면만 사업을 시행하나요?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이제 원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방문 간호사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진료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그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나요?

우리 의사 선생님은 보건지소 의사 선생님하고, 의료원 의사 선생님이 원격으로, 화상으로 진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그러면 인력 채용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채를, 공모를 해서,

그러면 이게 정규직 채용인가요?

아직은 기간제입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공무직으로, 아니, 기간제로?

아직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계속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거의 신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직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간호직,

간호직하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이 부분도 기간제, 그리고 보니까 또 차량을 임차로 또 쓰게 되었어요.

네, 이 분들이 계속 그 순회를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진료 관계를 처방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없으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던가, 관공서 차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2명 1조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2명 1조가 아니고, 이제 나갈 때마다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또 지역 보건진료소하고 협의를, 협조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차량을 이렇게 매월 5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써야 되잖아요.

네,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를 구입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구입하면 일시에 이제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목돈이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국비 사업에 차량을 쓸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평창군 소유로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평창군수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가 운전으로,

그렇죠. 직원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그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다 보험에 넣어 가지고 법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별도의 기사 없이 다 그냥 운행해도 된다.

네, 차량만 임차하는 걸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그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거다.

네, 이제 시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IT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본 프로그램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맞는 맞춤형 강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듣고 조금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게 어떤 표본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도시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도시요?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잖아요.

아,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저기 북부 건강지원센터처럼 순회버스를 운행해서 와서 시킬 수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장소까지 모여 가지고, 자기 시간 날 때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시골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냐. 저기 도시 같으면 구역도 작고,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쉽게 말 하면 지난번에 저희 KBS 생로병사에 노쇠에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방영됐지 않습니까? 그 연구 단체에서 이게 산학 협력단이라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노쇠에 관련된 그쪽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처방을 하면 처방사들이 노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하지 말고, 운동으로 치료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 노쇠 건강 프로그램이 지금 2014년도부터 활성화 돼서 지금 쭉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해보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순수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 경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뭐 국비를 지원받거나 이럴 사항은 있습니까?

이게 확산이 돼서 좀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연계를 해서 하자고 그러면 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고 성공이 되면 받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상이 8개 읍면이죠?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어르신들을 전체를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합니다. 개별 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35페이지에 청사 환경개선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아, 주차장 조성 사업이요? 네,

이게 토지 6필지하고, 건축물 2동인데 여기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 될 것이 토지 2필지인 거예요? 2필지하고, 건축물 2동?

사업대상이 6필지에서 건축물 2동, 다 합해서 이제11억 6,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지금 6억 밖에 확보가 안 돼서 나머지 이제 추경해준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해준다고 해서, 추경에 누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추경에, 당초에 다 못 올리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11억을 다 올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추경에 좀, 나머지는 좀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 당초 예산에는 토지 매입 3필지에 대해서 6억이었고, 그렇죠? 이 3필지를 다 매입 됐나요?

아니요. 지금 측량해서 감정 평가까지 끝 나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고요? 그럼 이 6억 안에 3필지는 거진,

네, 그거는 이제 다 됐고, 나머지 이제 보상할게 2필지에 건축물 2동을 하고, 그 주차장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토지 6필지라 했는데 한 필지는 어디로 갔어요? 면적도 빠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지금 저게 6억 안에 포함된 게 4필지를, 지금 6억 안에 포함이 돼서 공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추가로 하는 데는 2필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필지라고 해 갖고서는 올렸는데 이게, 169번지 외 2필지, 돈이 남아서 한 필지 더 샀나요?

아닙니다. 자투리땅이 들어가 있어서 그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 필지 수를 제가 잘못 계산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19평이 빠지는데 19평 돈을 어디서 찾아 올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료를 보고 다 판단을 하고 하는데 한 필지 없는데 뭐, 이거 보건사업과에서 싹 계상하셔야지요. 뭐 19평을, 아닌가요? 제발 부탁인데 이 자료 제시 좀 잘 해주세요. 이거 뭘 보고 판단합니까? 저 지금 자료보고 있어요. 당초예산 거,

네, 죄송합니다. 그 당초에는 90평방미터 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서 하나 늘어 난 것입니다.

아니, 늘어나건, 줄건 간에 그럼 그것도,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 올라오든가 똑같이 해줬어야지, 아니, 그거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 거기 돈 남는다고 거기다 넣나요? 돈 남으면 이제 그냥 막 쓰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그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평창군 재원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거기다가 포함시키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하죠? 자료나, 예산이나 집행할 때 정확해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료하고, 이거 할 때 여기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시정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38페이지, 설명 자료 400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평창군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구축 이게 연구 용역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연구 용역이 아니고 실시 용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이거 견적을 어디서 받아 보신 건가요?

아, 일단 제안하시는 산학 협력단 있어가지고 이제 산학 협력단이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홀로그램 만드는 프로그램 제작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1차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이 홀로그램 제작사하고 업체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대시를 했다.

네, 제안을 해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운동 프로그램으로 조사해가지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확실한가요?

네,

그러면 그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서울, 경기권에서 지금 업체 그 업데크트레이닝이라는 휘트니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뒷북치는 거예요. 이거 달라진 게, 딱 바뀐 게 뭐냐면 홀로그램하고 그냥 영상 딱 2개에요.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역 어르신들 맞춤으로 한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맞춤인데 그 용역비를 5억씩 계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고, 한창 인기 중에 있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게 이게 처음이고 평창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미 사업자, 개인 사업체들은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알아보시고 지금 뭐 그냥 이 교수님하고, 이분들 홀로그램이 사업자하고 손잡고 와갖고 제안서 냈다고 해서 이걸 5억 계상을 딱 해서 오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 여기서 그냥 사오면 돼요. 얼마 안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보완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5억씩이나 계상해갖고 여기 무슨 연구 용역에 연구원, 연구 보조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6개월인데,

일단 개발해서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사용을 계속하는 건데요.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우리 어르신들을 가가방문, 호호방문 조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연구 기초 자료를, 그래서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 맞춤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사 용역에 돈을 5억을 다 넣는다고요?

거기에 시설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제 시설이 2억 5,000만원인가,

그럼 이게 연구 용역 사업이 아니죠. 실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맡겨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제안서 갖고 온대로 그대로 그냥 실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알아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촌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라도 이미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인양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인기거든요. 서울, 경기권에서, 무인 헬스 트레이너라 그래가지고, 지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 연구를 다시 한번, 이거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대학 교수님들이, 어디 대학 교수님들인지도 잘 모르고, 이 홀로그램 프로그램 업체가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5억 받으면 참 기분 좋아 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창 인기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를 한다는 게, 만약에 그 프로그램, 이미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업자들을 같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맞는 얘기가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말이 되는데 이거는 시스템까지 전부 다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미 이건 나와 있다니까요.

아,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노쇠 어르신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맞게끔 하는 거를 부분, 부분별로 맞춰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일반 트레이닝, 그런 프로그램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홀로그램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한 1,000명 정도를 개별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은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지만 좋아 지고 하는 거를 다 영상에 담아서 하겠다는 그런 거죠.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개인 지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지도는 아니지만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추는데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과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홀로그램 촬영하고, 개발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지역에 맞는 특성화되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

네, 기본 조사를 합니다.

설문하고, 가서 또 해야 되고,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무릎이 아픈지,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 가지고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5억씩 든다고요?

거기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그램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을 좀 알아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처음인 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홀로그램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뭐예요?

4차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원 영상이죠? 그러면 이거 하면 영상은 이거잖아요. 보는 거,

홀로그램 영상이죠. 입체적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체영상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걸 보고서는 따라하는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고요.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일단 찾아 가지고 그게 여기에 어떤 정도에 맞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그 홀로그램 4차원 영상하고, 일반 그 화면에 보이는 영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게 딱 두 가지라고, 4차원 홀로그램하고, 이거 영상, 이거 그냥 일반 영상하고 딱 그게 두 가지가 틀린데 그게 이렇게 5억 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미 있던 거 분명히 이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또 발치를 해야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이거를 떠나서,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범을 하든, 안 하든, 그거를 일단은 이미 연구를 해보시고,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네, 일반 영상으로 해서 따라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 그런 비슷한 건데 왜, 이게, 굳이,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해서 이게,

아 처음이라고 한 거는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차원 영상을 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그냥 영상에 따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처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적은 재원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서도 이게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평창군의 특성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이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 홀로그램 업자 이분들, 프로그램 업자들하고 여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하면 뭐 중간보고도 하고 할 테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런 여기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여러 가지에요. 이런 게 지금, 이 돈들이 사실은 이거 연구 보조, 아휴 난 이거 진짜 이걸 전부 다 여기에 계상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예산이 정도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들이면 사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건 너무 경솔했던 것 같고, 더 검토를 좀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언제 여기에 들어와서 제안서가 들어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이게 과연 아무나 그냥 누가 와서 제안을 해도 된다는 얘기, 그렇게 좀 느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얘기도 안 해보고, 아까 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데는 이 사람들이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IT강국이라서 IT하는 사람들이, 그 업자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좀 신청해 주시고, 이것도 물론 뭐 내일 또 본회의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이지만 좀 경솔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지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붐이 일고 있어요. 계속, 인건비 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사람 하나에 대한 어떤 자기 그 모습들을 맞춰 가는데 그 영상을 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갖고, 좋다고 판단이 서서 거기에서 지금 붐이 계속 일어나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하기에는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또 이 금액 산출 된 것도 사실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예산이 혹시나 이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만 계속 이렇게 국한해서 여기에서 계속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좀 대입을 좀 해주세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제안을 받아서 아주 최적의 상태를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뭐, 여기 업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걸 비교 분석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해 주시고, 신규 사업인 만큼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35쪽, 설명자료 394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수가 2억 5천에서 3억 기준으로 해서 두 개 과를 이제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채워야 됩니다.

공고하는데 소화기내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지금 공고하시는 거죠?

내과 전문의 또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 다음에 정신의학과 이렇게, 그런데 내과나 응급의학과는 혹시 내과 전문의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응급의학과로 이제 채용을 할 계획이고, 내과가 들어오면 물론 내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겠죠.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을 그리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공고에 신청을 안 하면 응급의학과가 했다고 하면은 응급의학과로 채용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원실이 30병상이 있잖아요.

실제 입원실은 20병상 이고, 응급실에 한 10병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계산해 보니까 30병상이던데,

아, 입원실은 지금 20병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획은 20병상 돼 있고 응급실에서 이제 임시로, 응급으로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10개 있습니다. 합해서 서른 병상입니다.

자리는 30병상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입원할 수 있는 건 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명다. 그러면 20명이 입원을 하자면 아까 말씀 드린 내과 선생님이 안 하시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하시면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채용하시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님이 입원실 관리를 할까요?

그거를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안 걸고는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 조건을 거시겠다.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보건사업 그거 외에도 우리 이제 뭐메디컬 운영이라든지 지역에 출장 나가서 뭐 검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건사업 전반적으로 다 항목을 넣어서, 쉽게 말 하면 이제 근로 계약이죠. 계약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케이 사인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채용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과연 입원 환자를 받으면서 하실까, 이거는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전번에 그 개원식 할 때 도에 여성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약속 한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속을 하셨죠. 페이 닥터 의사에 인건비 부분을 한 30%에서 50%정도를 도에서 한번 지원해 주는 걸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30%요.

어디죠?

도에서,

아, 그러면 천만다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고를 해가지고 내과 하나만,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를 넣지 말고 내과 하나만 공고를 해서 안 되면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아주 완벽한 내과 선생님을 채용하시는 게 좀 어떻겠냐. 지금 대다수의 평창 주민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의료원에 입원실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세요. 지금, 과거에 한번 운영을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그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내 부모, 내 할머니들이 결론은 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 도시 근교에 병원계시면서 그 병문안서부터, 간호사부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향수에 젖어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내과 선생님을 채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근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의료원, 도립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 내과 선생님들이 지금 3억 이상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종합병원에서 내과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골에 안 오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고를 내도 유찰이 되면 시기가 자꾸만 길어지니까 입원 환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너를 넓혀서 응급 환자도 보고, 입원실 환자도 커버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하려면 같이 넣어서 공고를 해야지만 4월 달 중으로 채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5월, 6월, 2차 공고, 3차 공고, 4차 공고 나가도 내과 선생님이 시골에 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말씀을 제가 100%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과 선생님이 거의 안 오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90%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는 페이를 올리더라도 내과 선생님을 모셔야지 입원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페이 문제나 모든 문제를 따져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니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모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혹시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입원실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입원실 가동에 문제가 된다면,

입원실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선생님을 모실 필요 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원실을 가동 안 하려면 선생님 모실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조금 늦었더라도, 이게 사실 제대로 되자면 작년도부터 이 준비가 돼가지고, 작년부터 공고를 해서, 작년 예산에 세워서 공고를 하고 이래서 스탠바이가 돼가지고 개원하는 날 이 선생님이 진료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늦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서두르지 말자. 한 달 늦는다고 난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완벽한 선생님을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한 선생님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입원실이 정말 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돌아가야지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라도 그런 저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계약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가동을 좀 잘 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 의사 계약서부터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돌아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비용 반환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요? 없어서 반환했어요? 이유가 뭐죠?

네, 이 사업비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선 했는데 2017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이 새로 들어 오셔가지고 치매를 국가젠더로 설정을 해서 국비를 막 내려 보낼 때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이게 지원이 11월 달에 지원이 돼가지고 12월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못썼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편성만 했다가 사업비를 못 쓰니까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았다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사업을 못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너무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이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이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거를 앞으로 납품을 하고 하려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우리 그 관에다가 얘기 하면서 이 평창군에 어르신들이나, 정선군에 어르신들이나, 영월군에 어르신들이나 아픈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평창군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아까 일대일 맞춤형 아닌 전체적인 그 연구 용역으로 해서 아, 여기는 보통 관절이 아프신 분이 몇 분이시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디가 아프신 분이 몇 분이시다. 그러면 영월 가서 그대로 써먹을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또 거기 가서 평창에서 5억했으니 또 5억 달라 가지고 하는 척 하면서 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우려되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처음 한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정작 이게, 좋고 좋은 건 알아요. 저희도 좋은 건 알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짝 저것만 바꾸는 건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이라고 너무 해이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우리 행정에 돈이 좀 무분별하게 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분명히 필요한건 아는데 그렇게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역의료사업 위탁금, 의료원 페이 닥터, 이제 우리 평창이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의료에 대한 그 기대치가 북부권, 남부권이 다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보면, 우리 평창에 병원이 몇 개 되죠? 평창읍내에,

읍내에 있는 병원이 지금 소망 의원하고, 삼성 의원하고, 그 다음에 한의원 한 2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부 같은 경우 보면 10개가 넘어요. 다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 의료원을 짓자마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는 의료원의 기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물론 지어놓았는데 좀 잘 해야 된다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의료도 메디컬도 어떤 메디컬 산업도 이 자연적인 경제로 돌아가야지,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난 감히 맞다고 보거든요. 인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북부 쪽에 어디 아파서 의료원의 기능을 못해가지고 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 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역에 안과, 치과, 뭐 내과, 한의과 다 진부에 있어서 지금 봉평이나 홍천 내면, 홍천 내면도 이렇게 그 북부권으로 진부로 전부다 왕진하고, 경기도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부권도 그렇게 활성화되면 인근 영월이나 그쪽, 정선 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의 그런 어떤 지원 혜택이라든가, 여기 와서 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2층에 또 일원이 있으면 뭐 어르신들 잘 못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보조 혜택,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의료 보조를 좀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봉평이나 진부도 마찬가지에요. 의료원을 넓게 쓰려니까 그 분들이 저 밑에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2층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른들이 거기 올라가느라고 힘든데 그런 쪽에서 그런 사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왕 하시고 하시는 거 잘 운영해야 되겠지만 진짜 철저히 연구 분석하셔서, 하시다가 아니면 또 기능을 전환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그 좀 약간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료원이 이제 4월 1일, 3월 4일부터 이제 진료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사 오면서 주민들이 이제 접근성도 좋아 지고, 많이 이제 기대치가 높아 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논리에 따져서 개인 의원들이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제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로 얘기하는데 보험료하면 의료원 가면 1천원이에요. 일반 병원 가도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긴데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너무 강제로 지역 사정에 맞게끔, 아까 뭐 동료 위원님이 여기 수술을 할 수 있냐고 했는데 몸에 메스 될 정도면 평창에서 메스를 대겠습니까?

네, 안 옵니다.

바로 엠뷸런스 타고 40분이면 권역별로 가장 좋은 우리 기독병원이 있고, 거기서 한 시간 더 가면 서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역 상황에 맞게끔 한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고요. 설명서 40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700만원 올라온 거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에서 5,000원 곱하기 600매죠? 이거는 오타 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밑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 강사비를 20만원 곱하기 6회라 그러셨잖아요. 어디 외부 강사를 부르십니까?

정신 복지 쪽으로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주로 어디서 오시는 강사님이신가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뭐 원주나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강릉이나,

그래서 강사비가 20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내에 강사는 아니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외부강사 같으신데요. 우리 보건소 내에는 이렇게 교육하실 강사는 없어요?

네, 저희들은 자체, 하실 만한 선생님들이 지금 공중 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정신과 선생님이 오시는데 제대하고 나면 또 안 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평창군이 8개 읍면인데 지금 6회만 하신다고 그랬으면 교육을 안 하는 면은 어디입니까?

아, 이거는 뭐 순회해서 하는데 합쳐서 어디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같이 모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이제 위탁해 가지고선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 일정 장소를 모아서 이제 가까운,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로 이제 집합을 시켜서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지금 우리 평창군에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저기 옛날 보건의료원 자리에 저희들이 정신치매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산학 원주기독병원하고 산학협력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한 일곱 명 정도가 기독병원 의사가 이제 센터장이고, 거기에 직원이 한 여섯 명 정도 해서 지금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회라 그래서 8개 읍면인데 혹시나 이제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평창보건소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시더라도 그 정신 건강 우울 검사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나오셔야 되는지,

저희들이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있는 사람들은 모시고 가서 옵니다.

이것도 홍보하시나요?

저희들이 그 보건지소가 지금 6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모셔놓고 이제 강의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복지 센터로 인근 주민들은 차량으로 모셔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의료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도 많고 한데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골고루 와서 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41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납, 그리고 저기 도비보조금반납에서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거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둘 다 반납이 됐어요. 반환이 됐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반납이 됐나요?

금액이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우리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가임 여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몰라서 그럴까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난임부부라고 하면 지금 쉽게 말 하면 애기 못 낳는 사람들 시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아마 대상자 자체가 적습니다.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지금 반환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17년도 거겠죠? 아마, 아, 18년도구나. 2,200만원 중에 지금 600만원이 저기 반환이 됐거든요. 이것도 지원,

네, 쓰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2,200만원 지금 전년도에 왔던 것 중에 지금 쓰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34명 지원, 이렇게 해 놓고 그 14명 지원에 한 달에 정액 6,4000원씩, 그리고 또 19명 이거는 또 뭐 조제이유식 뭐 이런 건데 이거 8,6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를 차라리 정액 이 금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갖고 이거 내려오는 재원을 다 쓰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물론 금액이 늘어나고 또 이제 본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달에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량을 써야지 또 너무 오버가 되게 쓰거나, 남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 판단해서 하다 보면 좀 워낙 아시다시피 군내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적어서 더 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니, 돈을 남겨서 보내니까,

저희들도 좀 아깝긴 합니다.

네, 아까워서 그러는 거죠.

네, 아깝습니다.

더 여기 혜택을 주면,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분유 같은 경우에,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날짜 지나가면 좀 욕심이 과하게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지원이 되니까, 대상자들이 또 변동이 되더라도,

이 돈을 받았다가 줘야 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진료지원과 소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보건의료원 총괄 보고는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진료지원과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운영 의료기기 구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시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19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액은 551억 7,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평창군 일반회계 일반예산 회계 4,606억 4,800만원 대비 11.9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포함 5,060억 400만원 대비 10.9프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각 과별로 예산편성은 농축산과 소관이 1,104억 500만원으로서 18.9프로, 유통원예과 소관이 344억 900만원으로서 62.4프로, 기술지원과 소관이 91억 4,200만원으로 16.6프로, 기타 반환금 등 제지출금이 12억 1천 5백만원에서 2.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 진행 현황은 균특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3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가 6억 4,700만원, 군비가 6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자체 재원으로 청사 및 차고 보수 유지 공사에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기반 구축 자체 재원으로 소규모 이벤트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보조 사업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1,840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9,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마을 휴양 보험금 지원에 24만 5,000원이 증액된 1,0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44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지원에 776만원이 증액,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개발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되었으며, 또한 안전체험 편의시설 지원에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자체 재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귀농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귀농, 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1,8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사업 지원에 3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1,031만 6천원이 증액된 5,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 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량을 위한 한우 경쟁력 향상지원에 1억 2,000만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두 건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며, 충분한 협의 끝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신 예산인데 결정하신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며 공감하기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어려운 농촌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보조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7,1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 사업으로 제조비 지원에 6,730만원을 증액한 3억 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2,9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리 사업으로 동계축제장 방역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원에 2,680만원을 감하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창고 신축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구입, 보조 사업으로 차량등록제 지원에 831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공급기 설치 지원에 2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지원에 1,044만 1천원을 감액한 2억 1,9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에 1,560만원, 가금질병관리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보조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468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2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 사업 보조 사업으로 25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한 5,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496만 7천원을 감액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도비 인건비로 333만 2천원을 증액한 2,0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방역 소독약 지원에 1만원이 증액된 1,9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비에 5만 8천원이 감액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5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 지원에 보조 사업으로 가금농가 CCTV 지원에 9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유실동물구호 보호비용지원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58만 5천원을 증액한 1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도비지원 사업으로 차량세척시설 및 스팀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사업비로 70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가금농가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 사업비로 490만원을 증액한 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난각 표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630만원을 신규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개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으로 770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마을 어울림 조성사업으로 평창송어 관광특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고요. 원안대로 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농촌체험기반구축에서 소규모 이벤트지원, 설명페이지 412페이지고요. 이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이제 빼고 신규 신청 마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미 신청을 한 농가들이, 마을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7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빼고?

네, 그래서 전부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해놨습니다. 해줬는데 나머지 그 탈락한 3개 마을에 대해서 그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 왔던 마을들은 그 노하우가 누적이 되고, 자료가 있어서 가점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봤던 마을들은 그런 가점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입을 하기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이지만, 처음 들어오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을도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일단 이제 하던 분들한테 이미,

네, 당초예산은 이미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 결정을 해주고요. 탈락한 3개 부락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지원을 해줍니다.

배점은 이제 뭐 알겠는데 그 기존에 이제 네 군데요?

지금 일곱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요. 일곱 개 중에 네 개는 기존에 했던 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정착이 잘 됐나요?

지금 이제 계속해 가지고 그분 마을들ㄹ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태껏 유치 실적, 뭐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선정되는 건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하는 마을은 그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장벽이 높아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에 당초 계산된 그 마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우선 해가지고 시작을 시켜 놓으면 그분들도 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해하기보다는 이거 더 확산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네 군데가 있었으니까, 이게, 뭐, 몇 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네 군데 중에서라도 사실은 이제 뭐 평가를 했을 때 좀 안 좋거나,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좀 자를 필요 가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원해줬다고 해서 거기 가점을 줘서 계속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그 마을단위 사업들도 잘 살펴보시고, 적정성에 대한 것을 일단 먼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명세서 247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정 받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5개, 19개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1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지금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은 제외하고 그래서 그 잘되는 마을 15개 마을하고 이제 나머지 한 개 마을은 우리 지금 그린투어 사업단에 네트워크 사무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마을로 지금 표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트워크 사무장 이분, 한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아닙니다. 지금 요거 인상된 거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이제 당초예산이 편성됐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7,530원에서 8,350원으로 한 820원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로 해주면서 우리 도비, 군비 부담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15개 마을 사무장은 따로 있고, 총괄해서 이제 네트워크 사무장도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에도 계속 하시던 건가요?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무장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설명페이지 418페이지, 이게 추경편성 사유에 보니까 강릉펜션사고 난 거 그거 때문에 여파로 이것을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릉펜션사고가 작년 12월 18일 날 사고가 난 이후에 농어촌 민박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다 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으로 하는 그 체험휴양 마을,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오래되고 낡은 게 있어가지고, 위생, 환경,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해주지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규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저기 뭐 15개 마을 그 중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4개만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하고,

네, 이제 연차적으로 또 보완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없는 거고,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봐도 안전, 위생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9페이지에 명세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설명페이지 42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도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 서울대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다가 왔거든요. 평창약초, 거기가 아마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저 큰 건물이 통통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뭐 다른 사무실에서 얹혀사는 것처럼 들어가 있고, 그걸 물론 이제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뭐더라, 두 가지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또 달라요. 평창군 뭐 지원 내용에 보면, 특화체험경영체 등 연계프로그램 홍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4개가,

네,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이 공모사업 할 때, 어떤, 그죠?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그 사업 계획서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지금 저기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국비사업 공모 신청할 때는 예비계획으로 해가지고 했고,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그 예산으로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실시, 시행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그건 사실 그 2014년도에서 18년까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29억원을 지원한 건데 사실 그 당시 규모도 작고 그래서 중간에 사실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도 마침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기존 사업에 대해서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 가서도 이제 약선두유 사업은 잘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금 안타깝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10원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해가지고, 이번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분명히 가동 정상화 시킬 겁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물론 뭐 국도비 공모사업이라고 해갖고 많지만, 이게 그 산업협력단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밑에 거 보니까 직원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들조차도 사실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조립식 건물은 텅 비어 있지, 오면 남의 사무실 얹혀갖고 거기 가서 있지,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직접적인 관계자 사무장님이, 그분도 본인이 실무를 하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하여간, 이 사업비로,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사업비로 사활을 걸고 분명히 정상화시키고, 가동되도록 최선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가 426쪽이고, 예산서 250쪽이네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잘 아실 거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건데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바꿔서 얘기한다면 평창군 한우문제, 상표는 대관령 한우 이럴 텐데 이 상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지금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당 농가들은 이 사업을 지금 끝까지 해달라고 지금 전번에 삭감을 한번 했는데 농가들은 계속해 달라 그러고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이제 종식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데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얘기한 건이 이겁니다.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 갈등해소 이런 데 좀 투입을 하자. 이런 얘기도 이제 그때 했는데 결론은 이번에 추경에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오고 오로지 이것만 지금 이제 고집을 하고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관령한우가 횡성한우보다 수도권 물류센터로 가면 킬로 당 한 1,500원 정도 적게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브랜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횡성이 제가 알기로 내부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횡성한우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심이 떨어지는 단계거든요. 요즘은, 이럴 때 우리 평창군이 대관령한우라는 상품을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브랜드화를 또 하자면 기본 사육 두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다면 브랜드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없는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한우 기반을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도 선거 때 공약하셨지만, 한우 사육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 군유지 골짜기 하나같은데다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도 선거 공약으로 하셨고 이런 데 평창대관령한우 브랜드를, 브랜드 가치를 올리자면 한우 기반을 첫째 늘려야 되고, 두 번째 평창대관령한우라는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런데 평창군에서 행정을 집중하고 쏟아 부어야 될 텐데 이렇게 조그마한, 사소한 이런 사소한일에만 지금 매달려 갖고 축산농가 쪽에서, 아니면 작목반협회 이런 쪽에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있다 보니 과연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를 키울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번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을 많이 하셨어요. 보충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보충하신 걸로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한우 등급을 잘 받게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사양을 어떻게 해야지 등급을 잘 받는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그 자료도 냈지만 일반 농가하고, 또 이제 그 축협 위탁 농가하고, 출연율이 한 4.8%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축협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본력도 있고, 기술 지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료도 고급 사료 먹이고, 체계적으로 사양 관리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한 72%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은 다 알긴 알지만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료 관계도 좀 그것 보다 좀 못한 걸 쓸 것이고, 이제 사료도 뭐 송아지, 또 육성우, 비육해가지고 단계별로도 맞춰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업 관리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4.8% 차이가, 농가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농가들한테 이 문제를 여쭤보면요. 과연 비싼 사료를 먹였을 때 좋은 등급이 나오는가를 물었을 때는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열 이면 열 사람이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보다는 사양 관리가 더 중요 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시간에 사료를 급여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축협 위탁 소들이야 다 자동 급여 내지는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농가보다는 더 사양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한 4%라는 등급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축산 농가들이 결론은 사양 관리만 별도로 사료 좋은 것을 안 먹이고, 사양 관리만 축산업에 몰두를 하고, 사양 관리만 잘해도 한 4% 정도 때는 거의 유지해 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쭤본 사람은 아주 전문가한테도 여쭤봤고, 일반 사육 농가들한테도 여쭤본 부분들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가들은 67%, 축협의 위탁 소는 72% 정도,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돌린다면,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거를 그러면 승낙을 해줘야 되는가, 이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불합리성, 저희들도 농가들 해주면 좋지요. 의회에서 농가해 주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는 불합리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신껏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총괄 설명할 때도 모두 발언을 했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진짜 그 심사숙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를 존중하죠. 하고 이제 또 상당한 부분이 또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희들 생각에는 그 장려금이라는 거 하고, 또 지원금하고 좀 차이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거세우 장려사업을 할 때는 농가들이 이제 거세우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 부터 군비 가지고 장려금으로 명분을 주다 보니까, 한 2014년도까지 한 14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농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그만큼 뭐 고기 육질도 좋아 지고, 또 이제 살도 잘 찌고, 순하고, 사육하기도 쉽고, 자동적으로 그거는 안정이 되니까, 이젠 장려금이라는 것도 안 줘도 된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고급육 생산 장려금, 이런 명칭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사실 장려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키우고 내가 돈이 되는데 그게 왜 장려금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협하고 우리 일반 농가가 4.8% 차이나니까 제가 뒤에 교체율 해가지고 예를 들어 1톤 잡았을 때 600kg이 나오면 원뿔이 얼마고, 투뿔이 얼마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돈백만원 차이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장려금이 되기보다도 사료 한 포대 한 만원 되니까, 거기에 한 20만원, 25만원 지원해 주면 그래도 사료에 한 돈 1,000원씩이라도 지원 받는다고 그러면 한 200포대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서 장려금이라기보다도 지원금,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금 차원으로 이제 장려금이 아니고, 의미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 고민을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참, 아, 이렇게도 말씀을 못하고, 저렇게도 말씀을 못 하는 어려운 입장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걸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우 등급 체계가 조정이 되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고급육이라고 하면 1등급 이상부터 원뿔, 투뿔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쓰리뿔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건 지금 확실하게,

단계를 더 줄이지 않나요? 이제는요?

더 늘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늘린다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 단계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아니고요. 투뿔에 대한 적용 기준을 좀 넓힌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등급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다섯 가지 등급이라면 그거를 한 세 가지나 이렇게 줄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러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쭤 보냐면 등급조정이 돼가지고 단계가 줄어든다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더 늘린다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개념 자체가,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근내 지방도, 넓힌다는 거는 더 등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내지는 일곱 가지 이렇게, 아닌가요? 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좋게 하려면 마블링 소, A투뿔이라는 마블링 소의 투뿔 기준을 더 늘린다는 얘기로 판단하시면 되네요.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 거래요. 단계가,

제가 그 설명회도 했지만 사실 장려금이 아니고 이제 그 지원금 차원에서 하면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는 한 70% 선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신경도 더 쓰고 그러면 그래서 거세우도 한 14년 걸쳐 해서 정착이 됐듯이, 이것도 저희들이 뭐 언제까지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한 75% 선까지는 해서 좀 근접할 때까지는 계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한 분도 이 축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신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한 70% 선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양관리만 하면 70%그냥 나옵니다. 사양관리만 제때, 제때 해줘도 70% 나오는데 참, 이 문제 어려운 난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253쪽, 설명자료 445쪽요. 거기에 정화방류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산출근거,

네,

이거는 어떤 농가들한테 해주는 거죠? 정화방류시설을요?

이것은 지금 낙농가들한테 합니다. 젖소농가,

아, 젖소농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젖을 짜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방류되지 않고, 다시 정화시설 거쳐 가지고 하는 이거는 낙농가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체 정화조를 만든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퇴비사시설은요?

퇴비사시설은 제가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퇴비사가 지금 문제가 20/100 정도면 이제 가분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 얘기는 20/100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보다 넓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덜 발효가 된 상태에서 밖에 나가고 이러면 냄새 나고, 오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썩히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요 조사를 좀 해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게 지금 평당 한 40만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0대 50해도 우리가 한 10평하면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퇴비사 문제만큼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지금의 거의 반은 되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퍼가지고 옮겨놓고 또 다시 새로 받고 또 그동안에 발효되면 갖다놓고 이러면 냄새도 안 나고, 환경오염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해서 내년도에 분명히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대관령한우 그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 대관령 황금배추인가, 금배추인가 해서 방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홍보비 들여 가지고요. 대관령한우 문제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금액적으로 친다면 농가들한테 돌아 올 수 있는 수익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관령한우 홍보에 대해서 좀 전력을 다하셔서 내년 당초예산 때부터 공격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통과가 이제 그 농산홍보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들이 대관령한우를 여러 꼭지를 넣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설명 자료 415쪽이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촌에 일손도 부족하고, 이제 부녀자들도 농업에 많이 종사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사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 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마을별로 취사시설이 있고, 20농가 이상에 그 취식 인원이 있으면 마을 공동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는 최저임금 8,350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다섯 시간씩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식비는 1인당 3,000원씩 해가지고 하고 이제 더 잘 먹으려면 더 추가로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손도 많이 덜고 해서 그렇게 큰 농번기 때 50일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일간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그건 마을 자율적으로 필요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반응은 좋죠?

네, 좋습니다.

평창 관내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마을이 많죠?

지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고, 작년 같이, 대하리 같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하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하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 급식하는 것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올해 처음 하는데 이게 뭐 6개소는 벌써 선정이 됐겠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평창군내에 홍보가 됐었어요? 모르는 마을이 많았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뭐 농림사업 연초에 할 때 그런 것 하고 해서 홍보는 그 홈페이지에 다 했는데 아마 뭐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은 알면 많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홍보 후에 평창 관내에 농업인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얘기하면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언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보고 있겠습니까? 지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겨울에 뭐 마을 영림조합이라던가 이런 데도 얘기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49쪽에 우리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이요. 지난번 회기 때도 누차 말씀 드렸는데 귀농, 귀촌에 대한 우리 정책이 어느 정도 펼쳐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귀농, 귀촌하면 사실 전체적인 인구나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전에부터 오시고 이런 분까지 다 거기 포함시켜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5년 이상 된 분은 이제 토착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도 하고,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뭐 정착금, 그 다음에 기초영농시설지원 사업도 하고, 창업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3억원 한도 내에서 이제 2% 해가지고 융자도 알선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구입 자금도 7,500만원 범위 내에서 1%에서 융자지원해주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만족하지 못할 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뭐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느낀 바로는 평창군이 어떤 귀농, 귀촌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어떤 그 상담이 들어왔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홍보물 제작하고, 뭐 박람회만 갔다가 오면 뭐 합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평창에 왔을 때 우리 평창에 귀농, 귀촌에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평창에 가면 좋겠다.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 모르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귀농, 귀촌 담당 부서가 좀 미흡하지 않나. 지난 번 우리 계속 저희가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 더 중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내부 결재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음 조직 개편 때 귀농, 귀촌 부서를 반드시 다시 보완해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치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 조직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보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쪽으로 좀 신경 쓰는 게 우선이지, 뭐 팸플릿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뿌리고,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팸플릿 보고 물건 사듯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전화해 보고, 알아보고 제2의 인생을 살 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향상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무관님도 얘기 했는데 우리 한우 등급 체계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등급 체계를 바꾸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투뿔이라는 개념을 근내 지방도만 가지고 따지고, 고소함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그 비계가 많아서 입에만 먹기 좋은, 몸에는 안 좋은 그런 부분을 우리는 1등급이라고, 투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건강한 소, 건강한 소의 고기가 투뿔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등급보다는 난 교육과 어떤 거기에 건강한 소가 노닐 수 있는 톱밥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사에 어떤 현대화라던가, 건강한 관리사 속에서 건강한 먹이를 먹고, 건강한 소가 나와야지 앞으로 그게 투뿔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의 지원이 맞지 않나, 그리고 평창은 관광과 농업과 축산이 다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집단화를 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저쪽에 모 동네에 가면 동네 가운데 축사 하나가 관광을 해친다고 난리칩니다.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 평창에 모든 번영을,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축산 쪽으로 보면 우리 축산 죽으라는 거냐. 보조해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보조해주고, 한쪽에서는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생각해서 최소한 왜 없어야 되겠어요. 왜 없어야 되냐고 생각하겠어요. 주민들이, 냄새나고, 파리 나오고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대로 행정은 평창군민이 같이 살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축사를 만들고, 파리 안 나오게 톱밥 자주 깔아 주고, 바로 위에 넣어줘서 제대로 똥이, 변이 부식이 되게 만들면 구수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름을 발효하면 부숙이라 그럽니다. 거름은, 거름이 부숙 돼서 재단유기질비료가 되는데 부숙 과정에서는 공기도 필요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미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냄새가 형지성 발효가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소가 뛰어 놀고, 건강한 사료 먹으면 그 자체가 바로 또 앞으로는 특등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돈으로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돈만 보고 움직이다 보면 그게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그 어떤 혜택이 안 가고,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단화 그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여튼 축협이나 이제 또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실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12단위로 했던 거를 이제는 마리 단위, 그 이력제 마리수가 나오니까,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연간 필요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는 400kg, 젖소는 600kg, 돼지는 60kg인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마리 키운다. 그러면 곱하기 400kg 해가지고 현실화 딱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톱밥이 좀 모자라거나 그런 문제는 간혹 있겠지만 작년, 이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이건 아주 현실화가 됐습니다. 대신에 단가 문제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저희들이 현실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정을 하시는 우리 축산공무원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산란계농가 안정화, 설명 자료 453페이지요.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품질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산란계농가가 3개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한 1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거에 70% 지원해 주는 걸로,

품질, 닭을 검사하는 거예요? 계란을 검사하는 거예요?

계란을 검사하는 겁니다. 산란계용이니까요.

그러니까 계란이 낳을 때 마다 다른데 어떻게 검사가 되나요?

아, 그래도 통상적인 저기 있으니까,

평창 어디가 해 와요?

이게 저기 금년도 신규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이 섰는데 그거를 아직 우리 군에서, 농가에서 선정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이제 공인 인증하는 그 검사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번 받는 방법 그렇게,

평창군에 산란계농가가 3개의 농가가 있죠?

네,

합이 몇 수에요?

지금 보통 한 농가에 한 1,000마리 정도 됩니다. 지금 도사리에 한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재산3리인가, 그쪽에 윤기병 씨가 하는 게 있고,

우리 사육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사육방법을 지금 도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방사를 해서 하는데 재산 같은 경우는 옛날식으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아니, 재산에 옛날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방사, 그러니까 평사에서하고 있어요? 케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방사는 하죠. 케이지는 아니고,

우리 평창은 이제 케이지에서 키우는 건 없죠?

산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란계는 없죠?

네, 그건 양계장만 그렇게,

양계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양계장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산란계농가가 지금 우리 계란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으로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계란에 지금 날짜를 언제부터 짓게 되어 있죠?

거기 난각표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이번에 보조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이게 언제부터 하게 돼 있냐고요. 법이, 6월 달부터 하게 돼 있죠? 이 난각에 생산 날짜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전날 것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농림부축산정책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세 농가 밖에 안 되잖아요. 3개의 농가 밖에 안 되면 이 부분에 정책을 그냥 오는 것 저거 하지 말고, 미리 좀 선제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는 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반드시 또 GP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죠?

네,

GP를 거치면 한 5억원 정도에 또 추가 부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개의 농가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우리 같은 데가 정선이나 영월이 같을 거예요. 산란계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쪽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좀 지도를 한쪽으로, 그래봤자 정선, 영월, 평창 다 해봤자 저희 시내 한 농가 반도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꼭 좀 선제적으로 정선하고 영월 한번 통화해 보시면 그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농가 협의체를 좀 만들어 주든가, 한 10농가 협의체 만들어 주면 아예 유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000원 짜리에 계란 하나에 1,000원 값어치 있게끔 생산하고 500원 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들이에요. 이분들이, 그것을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평창송어 관광특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이 보니까 야심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은 이제 그 해수부에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한 35억, 그 다음에 시군비가 한 15억, 그래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면 전문 기본 설계, 기본 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2억원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기본 용역을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9월쯤에 계속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내년도 돼가지고 한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50억 정도의 지원 사업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제로 그 관계자들도 방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송어테마 조형물, 송어공연장도 있었잖아요. 조형물, 체험장, 공원 다 하고 나면 송어의 메카가 진부가 되겠네요. 미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송어축제장도 지금 겨울철에만 이용하니까 이제 사계절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 사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사계절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소규모 이벤트 사업, 이게 금년도에 3개 곳을 더 추가해서 8개 마을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규모는 작지만 어떻게 보면 동네별로 좀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동리 산나물 축제, 대하리 그런 건 이제 이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리를 거의 잡은 그런 축제로 봅니다. 마을 단위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 보면 권역사업 또 많이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같이 이 마을 단위별로 스스로 뭔가 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협동 정신도 부과시켜 가지고, 특성화를 시킨다면 점진적으로 마을 소득도 높이고, 또 주민들 협동심도 기르고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굵직굵직하게 이제 권역사업도 좀 많이 했잖아요. 거슬갑산서부터 동부5리서부터 그쪽 부분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때요?

지금 권역단위 사업은 위원님께서 뭐 저보다 지역에 대해서 실정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권역단위사업을 한 것에 대해 사실적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별로는 또 좀 잘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단위 사업 중에서 환경 분야, 소득 분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소득 분야를 땡겨와 가지고, 저장고도 하고, 또 이제 나물가공시설도 짓고, 그런 분들은 알차게 운영이 되는데 그거 말고 외형적으로 뭐 건물만 잘 짓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운영 유지하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규모 이벤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조금 증액해서 한 4,700만원, 군비 따지면 3,800만원인데 오히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 그런데 권역사업은 기본이 뭐 20억, 30억이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거두는 게 또 부족하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도처에 권역사업이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쪽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전수해서 조사를 좀 해서 과감하게 방법을 바꾸든지, 그럴 필요 가있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표적으로 물굽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거의 방치 돼 있어요. 그리고 매년 시설 보수비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솔직히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 가지고 접촉을 해도 지역에 기득권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거 할 때는 호기롭게 해놓고 아무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걸 좀 전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뭔가 정말 좀 소득 사업으로 되고, 새 바람을 좀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 하지 않느냐. 주문하고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권역사업은 다 실패라고 인정을 해서 이제는 안 합니다. 권역 되는 사업은 이제 없어 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해가지고 마을단위 사업으로, 마을단위 뭐 5억원, 1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을단위로 해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작게, 작게 해서,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 권역단위 사업은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군이 몇 군데 있죠?

25군데 정도,

방아다리 권역사업도 그렇고, 정확하게 청진기를 좀 대가지고요.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더라도 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녀보니까 저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요번에 보면 해결되는데 그 공유재산 취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널려있는 게 5군데 그런 시설을 이용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접근하지 못해갖고, 그냥 멀쩡한 시설 묵히면서도 또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뭘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된다면 얼른, 얼른 좀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49쪽,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귀농, 귀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또 예산이, 설명 자료 419쪽, 420쪽, 418쪽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이 이제 올림픽 이후에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개편할 때 이제 귀농, 귀촌 부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보완을 시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귀농도 귀농이지만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체 모델도 만들고, 자체 지원책도 만들고, 뭔가 표준 교환이 좀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촌을 하고 싶어서 대관령면에 전화했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또 이쪽에 오게 되면 어떤,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것부터 묻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혜택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혜택을 기대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여기, 저기 다 전화하고, 확인하고, 제일 좋은데 선택을 해서 가는데 우리는 접근성도 좋고, 지명도도 높고, 뭐든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발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계에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직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군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보완해주신다고 그랬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는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매년 2억씩 해서 한 5년간 10억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지원센터 같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 인력도, 물론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 민간인들도 와서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고, 그런 센터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또 그런 걸 하려면 귀농, 귀촌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체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결심 받아 가지고,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을 내년도쯤에는 유치를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찾아가서 설명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유치차원에서 홍보하듯이 우리도 귀농, 귀촌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다하면 그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시 은퇴자들 많이 있잖아요. 50대 중반 넘어가면 대부분 은퇴를 하거든요.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50대 중반 정도 되면 거의 은퇴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가서 귀농, 귀촌을 충분히 홍보하고, 유도하고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도 만들고, 박람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가 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공감합니다.

지금 지명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제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정착할 때 기반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떤 거는 우리가 갖춰줍니다. 그 다음에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가 군에서는 이런 부분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줬을 때는 정착할, 결심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액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작년 8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49억, 군비가 21억 하고,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에서 72억 5,000만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액션 단체는 지금 대학두유라고 서울대산학협력단지 거기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랭지산야초가공사업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투어사업단에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 평창농협조공 거기서 4개 액션그룹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초에 그 기본 계획, 그러니까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 사업 계획서는 개략적으로 세운 거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5월, 지금 3월 18일 날까지 1차적으로는 접수를 했는데 이제 5월 말까지가 사실 저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72억 5,000만원 쓸 것을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케이 떨어지면 거기에 사업된 그 법인에서 계상, 그 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자치단체하고 MOU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가 빈익빈부익부에서 양극화 얘기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 현실도 지극히 양극화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대로 정확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의회하고도 좀 공유해 주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난 뒤에라도 과장님께서 좀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위원님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기본 안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설명 자료 433쪽이거든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생산량이 있습니다. 생산량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 생산량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게 삭감이 돼도,

엄청나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액 된 이유가, 그러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지원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자체가 저희들이 130헥타 정도면 되는데 농축산정부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해 가지고 군비, 도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삭감되고 해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사실 그 조사료, 그 종자료에 50% 원래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50%가 자부담하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50% 자부담을 가지고 자부담 중에서 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 90몇 %까지 종자는 거의 100% 지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이제 그 도비지원 사업이 거기에 대한, 자부담금에 대한 거를 도비하고 군비로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는 한 20% 정도만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조사해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도비, 군비도 전년도 1억 1,900만원, 총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 금년에는 여기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하시다?

네, 아직 이상 없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까? 이게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지,

나중에 재배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 가내시가 된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역 창고 신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센터 내에 지금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겁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방역약품 같은 게 지금 차고에 들어가 있고, 지하실에 막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질이 안 되는 그 저온창고도 필요 하고, 또 일반적인 것도 보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려면 창고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시설 규모가 82평방미터면 3곱하기8 한 24평정도 되잖아요. 24평인데 이 건물도 아니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저온저장고, 전체가 저온저장고용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그 중에서 이제 냉장보관, 백신 종류 그런 거는 이제 그 저장고로 하고, 일반 분말소독제나 그런 거는 또 같은 창고 내지만 외부 보관하고,

창고 규모라면 24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또 이제 계속 불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이고, 설명서 429쪽인데요.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량이 15개소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1개소라면 면적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당초예산은 1억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해서 뭐 퇴비사 개보수나 그 친환경축산물 보수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한 5,000만원을 좀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면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1동 개보수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치면 그 중에서 한 50%에서 1동당, 가구당, 농가당, 한 1,000만원 정도는 개보수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고, 또 이제 신축이 필요 할 경우에는 신축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100평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요. 한 농가가 한 3동을 진다. 이럴 때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죠?

저희들이 지금 100평, 그 기준해가지고 한 4,6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100평에 총 4,600만원, 거기서 50%, 그러면 한 300평을 진다. 3동으로 해서 지면,

저희들이 또 한계를 둬야지, 그거 뭐 100평, 300평, 400평 다 할 수는,

아, 그러면 3동을 지어도 보조는 1동만 계산해 가지고 50% 해준다.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433쪽, 조사료 관계, 이게 지금 433쪽 하고, 432쪽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가, 설명자료 두 개가,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쪽 432쪽에 제조비에서는 늘어났고, 433쪽에 종자대에서는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이게 그 사실 뭐 크게 따지면 연관이 있지만, 그 뒤에 것은 거기에 따른 종자대고, 이 앞에 거는 사일리지를 배워가지고 제조하고, 이렇게 큰 거를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433쪽 거는 올 가을에 들어가는 종자라고 보면 되나요?

가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호맥 같은 거는 가을에 들어가지만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봄이고, 여름이고 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33쪽에 종자는 호맥이나 수단그라스는 다 포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변에 일전에 말씀드린,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에 대한 종자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아, 좀 조심스러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는 사실 하천변에 것은 야생 초화류, 그걸 해도 조사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생산비용, 그러니까 톤 당 6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그 종자대까지는 사실 우리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어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톤 당 먼저 6만원을 계상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생산비로 해주고, 그런데 파종비까지는 우리가 그거까지 해주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파종비 말고, 파종하는 종자대는 지원이 안 되고, 수확하는 생산 제조비, 톤 당 6만원인가, 6만 7,000원인가 그거는 해 주되, 종자대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하천에 사실 불법으로 파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종자까지 대주면서 하면은 좀 서로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44억9,733만원이 증액된 344억 9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행사운영비에 PLS 및 GAP 교육 운영비 1,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 민간위탁사업비에 9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이전에 4,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이전에 2억원, 김장제조용 시설 및 기계, 장비 민간자본 이전에 1억 5,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고랭지 김장축제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재료구입과 홍보 시설 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가공시설, 중소규모 배추절임시설 지원에 1억원, 절임배추 HACCP시설 지원에 1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농가 육성지원 위생·마케팅 교육에 480만원, 자가품질 및 수질검사비 지원에 4,320만원, 염도측정기 지원에 720만원, 포장박스 지원에 7,50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수화훼생산·유통, 과수 생력화작업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가뭄 피해가 작년보다 더 심해질 것을 대비하여 관수시설, 물통, 관정 등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인삼 육성, 장뇌삼 등산로 조성사업에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목육성 다래과원 조성사업에 785만원, 방울토마토재배 기반확대 조성사업 지원에 3,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농업 육성, 관수관비 자동화 시스템 지원에 4,837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억 7,500만원,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에 12억 5,000만원, 수출유망업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500만원, 농식품수출자조금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딸기 현장 종합컨설팅 지원, 연구용역비에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를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중열 냉난방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5억 2,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인건비 502만원을 삭감하여, 261쪽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비에 5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2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404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3,382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5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물 종자대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5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 벼 육묘 이송기 지원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3,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기타보상금에 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행정비지원 일반수용비에 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메밀 재배단지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25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물수매벼 품질 향상 지원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 264쪽입니다.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생산자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유통원예과 국고보조반환금에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 한건에 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16년도 농식품 수출촉진비 외 4건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설명자료 466쪽이네요. 김장제조용 시설 지원이 어디에 되는 거죠?

김장제조 시설은 평창고랭지 김장축제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조용 기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4종에 대해서 절단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2017년, 16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종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에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혼합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다가 작업이 망가져 가지고, 한 3시간씩, 4시간씩 이제 그 작업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축제도 한 10일 정도 하는 부분에 그렇게 그 장비가 안 돼가지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렇게 배추를 김장을 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업, 그 장비를 좀 사주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6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절임배추를, 그 지역에 절임배추 농가를 샀습니다. 산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그 방문객들이 너무 방문이 많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비로 좀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절임배추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서,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평창군고랭지채소를 홍보하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평창군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평창고랭지 김장 축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 평창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용 기계는 이해가 가는데 절임배추, 평창군 축제잖아요. 그죠?

네,

평창군 축제에서 전 이런 그 우려를 해요. 절임배추까지 다 축제장에서 하면,

아, 이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죠. 처음엔 다 안 해요. 그렇지만도 설비가 들어오다 보면 그런 면이 우려가 되니까, 이게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지역 농민들하고, 같은 면 있잖아요. 이게 고랭지배추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군비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구매라든가, 예를 들면 미탄이나 뭐 이쪽에서는 남의 일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같이 원자재 같이 구매하고, 같이 지역주민과 같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같이 호흡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축제에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김장제조용 기계는 굉장히 마땅히 사줘야 되는 거고, 저도 뭐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설이 좀 현대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네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467쪽, 우리 중소 절임배추 시설 지원, 이 부분도 이제 4개 농가잖아요. 그렇죠?

네,

4개 농가인데 평창에 우리가 갑자기 우리 김장축제도 하면서 절임배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원도 보면 거의 절임배추 지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어떤 전라도나 이쪽에 타 시도나, 괴산이나 보다도 우리 배추가 고소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해서 어떤 뭐 서울 사람들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가을 김장배추가 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우리 평창군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 부분도 어떤 발 빠른 덕분에 우선 지원 받아 가는 것보다 널리 공부해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업으로서 농가들이, 배추 심는 농가들이 그동안 배추만 팔았는데 절임배추를 가공해서 팔면 몇 배 소득이 되고, 가을철에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지역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번에 축제를 해봐도 알겠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에 김장축제 위원장도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송어축제보다 앞으로 김장축제가 더 커질 거 다. 각오해라. 기분 좋은 말 했는데 그만큼 우리 평창배추가 절임배추 쪽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을 소홀함 없이, 좀 평창군민에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설명페이지 473쪽,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농산물 직거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지금 뭐 농가들이 옥수수 몇 개 부치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김장 절임배추 부치는, 절임배추도 농산물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아, 농산물 직거래 그 택배비는 이제 도에서 2014년도 까지는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중지됐다가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다시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우체국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포장 그거를 디자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농가에서 15건에서 한 25건 정도해서, 활용해서 한 10만원에서 100만원 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그 농가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보낸 영수증을 갖다가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이번엔 도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건에서 25건 택배하고, 택배비는 한 10만원에서 100만원, 그거 한정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농가에 이득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배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회사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회사에서 보조해줘 버려요. 아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가는 건 3,500원, 일률적으로, 이런 식의 5,000원 짜리를, 그런 식의 한발 앞선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농산물 택배 보내는 사람들이 편하게 혜택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설명자료 492쪽, 이 부분은 매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네, 이 부분은 그 부피 내시가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79%는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삭감이 된 부분을 군비에서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삭감되고, 지금 국비가 한 40% 삭감 됐네요. 그죠? 작년 대비,

네,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국비가 이렇게 1년에 40%씩 삭감 돼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평창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배정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이 도 하고도 매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에서는 이제 빨리 가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정책에 좀 늦게, 그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년 군비를 좀 더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가 그 삭감되는 부분을 군비에서 좀 부담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한 80%, 올해는 이제 79%는 저희가 농가에 이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거는 국비가 작년에 23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13억 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니, 지금 기정예산에다가 이제 저희가,

기정예산이 국비가 23억 나왔다가 추경에 13억 더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더 나온 거라고요?

아니요.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금액 아니에요.

아까 그 전년도 49억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를 삭감된 부분을 군비가 합친 그런 예산이 되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기정에 거기 국비 있잖아요. 42억 중에서 23억 4,300만원은 작년 대비 우리가 임의로 올려놨던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저희가 이제 기정예산에 가내실해서 23억을 저희가 이제 반영 했는데 그 확정된 게 이제 13억이,

감소를 했는데 13억이,

8,000만원 이제 확정된 겁니다.

9억 6,0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기준인데 여기 그 전년도 총사업비 부분에는 보면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79%라는,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군비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국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 그걸 모르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데, 그 유기질비료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라라는 부분 알죠. 그냥 막 이렇게 덤프트럭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이제 그 퇴비에 규정, 규제를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심하게 되면 사실 우리 유기질비료가 우리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예산을 평창군은 다른 시군과 달라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유기질비료 양을 넣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알죠? 어떤 마사토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이 거의 임대 농인데 임대를 해주는 분이 계약서 잘 안 써주는 거 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애로사항이 땅 없어서 서럽고, 이 비료를 못 사서 서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랭지배추 홍보, 예산서 257쪽, 이게 이제 홍보비 포함해서 장비 지원까지 해서 총 3억 5,7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중에 절임배추 구입,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쓰이는 건 5,000만원이에요. 작년에 80톤,

네, 작년에 80톤입니다.

올해도 이제 예산을 80톤 하잖아요. 이게 절임이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 한번 계약 재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수한 그런 배추를 위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최상의 그런 농작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임은, 절임을 하는 시설에서 소득을 올리는 거고, 재배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도 직접 소득이 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네,

80톤 규모면 그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작년에 80톤이 아니라 한 112톤이 좀 됐고요. 그 면적까지는 제가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면적까지는 제가,

보통 우리가 계약 재배하면 뭐 막기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좀 투자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뭐 저희가 절임배추만 구매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홍보비 5,000만원 어떻게 쓰죠?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 농수산 축제와 관련된 홍보로 저희가,

결국은 축제홍보잖아요. 고랭지배추 홍보가 아니고,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고랭지배추축제 하면서 작년에 수익금 있었죠?

수익이 한 2,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우리 기계장비 시설해 가지고 투입을 해줬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한 4억 9,300만원 하고 정산해 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들어간 거 다 빼고, 남은 게,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벌어 들였네요. 그렇죠?

저희가 6억 정도 들여서 했어가지고 자재 원료도 다 되고 해서 정산해 본 결과는 2,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설비 지원하는 건 크게 줄어들겠네요.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작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혼합기가,

아니, 글쎄 그건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매년 비슷한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을 효율적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계약 재배라든가, 절임배추만 직접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한 업체에서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그러면 그 직접 농사를 지어 갖고 절임을 해서 납품하는데도 있겠지만 구입을 하다가 절임해서 납품하는데도 있을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농가에 바로 직접 하지,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가별로 절임을 해서 축제에다가 납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조심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기계장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700만원 세운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기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반영 안 하는,

저는 우려되는 게 HACCP부분도 그렇지만 그 불순물 검출로 인해 가지고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성 그건데 그게 HACCP입니다.

네, HACCP 그죠? 그런데 축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잘못 돼서 검출 됐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농가별로 절임 해서 납품했는데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납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축제위원회에서 작년에 납품을 그 농가에서 받은 것 중에 그런 좀 균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검수가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못해서 언론에 터지면 축제고, 농산물이고, 절임이고, 싹 다 망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업체 하나가 그냥 문을 닫아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다래뿐만 아니라 이제 방울토마토도 확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희 지역에는 수출이라 그러면 이제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딸기가 이제 저희 주 종목이 되겠습니다.

딸기 하고요? 저도 똑같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무조건 확장해 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면 수량을 확보해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제대로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특성화시켜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좀 선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출상품이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259쪽, 수출상품 품질유지 선별·포장,

네,

12억 5,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481쪽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수출 농가들에게 선별하고, 수출 농가가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딸기나 아니면 그 방울토마토나 이런 부분에 선별하는 비용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경쟁력이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좀 잘 돼야지 또 그 수출에 그런 부분에 품질인증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우수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비가 편성되었고 내려오면서 군비가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15%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35% 이렇게 해서 자부담 50% 이렇게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총 수출 물량이 몇 건 정도 되요? 톤수로 치면, 딸기, 파프리카 다 합쳐가지고, 토마토 합쳐 가지고요. 대략 적인 톤수가 얼마나 돼요?

대략 한 7,000톤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480쪽에 보면 수출촉진비 해가지고 11,500톤, 그 다음에 481쪽에 보면 선별포장비 지원해서 4,160톤,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품목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수출촉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수출을 대는 그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그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한 7,500톤 정도 수출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출촉진비에 보면 11,500톤으로 표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만큼 수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공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좀, 그게 이제 가공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공이라 하면 어떤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공하면 뭐 박스를 이제 포장재로 해서,

포장이잖아요.

네, 김치 같은 경우도 가공을,

그런데 여기 보면 포장은 한 4,160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밖에 포장을 안 한다는 건가요?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품질유지 선별포장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그 품목을 이제 좀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 별로,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이라 하면 대부분 다 포장재가 포장이 다 되잖아요.

네, 가공도 김치 같은 경우도 가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총 수출량이 한 7,500톤 되는데 실제 지금 480쪽에 보면 수출촉진비에서 예산 세워준 게 1,1500톤을 또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또 여기 포장선별은 4,160톤만 또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포장이 되어갖고 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따로 좀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군비가 모자람이 없이 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농사 재배 면적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줄었어요.

과장님께서 잘 좀 책정해 주시고요. 262쪽에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이게 약 보니까 평당 1,700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렇죠? 설명자료 497쪽,

네, 이 부분은 이제 매년 효석문화제 축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농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당 지원이 약 1,700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또 수확한 뒤에 수매도 하잖아요. 안하나요? 농가들이? 농협이 수매하죠?

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대략 한 20만평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 농가들이 메밀꽃만 한 가지만 딱 심고 끝나나요? 아니면 이모작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모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그죠? 평당 1,700원을 지원하고, 또 수매도 농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모작 농사, 그 다음에 264쪽에요. 드론 전문운영인력 교육비, 설명자료 508쪽 이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도 PLS에 따르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구분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PLS요.

아, 그 부분은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씩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들입니다. 자료 257쪽, 설명자료는 465쪽이요. 고랭지배추 홍보 465쪽요. 466쪽에 고랭지배추 홍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2억이라는 돈은 재료 구입비, 그리고 홍보비 그렇죠? 다음페이지는 기계절단기,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이래 가지고 1억 5,700만원,

네, 그렇습니다.

한 3억 5,700만이 들어가죠? 그러면 축제 하나 하는데 지원비는 다 해주는 거네요?

이 부분 기계 장비 부분은 이제 올해만 저희가,

당연히 올해만 해 주지, 계속해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지원은? 그러면 부수적으로 작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여기에 저온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 열흘 동안 하기 위해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사용, 임대 내지는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성비로 친다면 전혀 가성비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우리 행정 부분에서는 지도를 좀 해주십사. 무슨 얘기냐면 고추나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절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절임배추 관계,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반농가들을, 또 말을 하게 되면 결론은 남쪽, 북쪽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쪽에 남부 지역에 배 추와 고추 관계를 작년과 똑같이 전액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데 몇 집에 치우치다 보면 작년도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몇 집에 치우치다 보면 특히 경작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졌다든가, 그해에 배추 농사가 좀 안 됐다든가 이럴 때 어떤 배추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결론은 평창고랭지 배추에 큰 흠결을 가진다. 그 부분도 지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결론은 계약 재배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싹 소집을 해서 그때부터 배정을 해가지고, 물량 배정을 해서 계약 재배해서 그 작물만큼은 철저하게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농약서부터 모든 게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행정 지도 좀 해 달라. 이거를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473쪽, 택배비 지원 사업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은 2014년도 까지 도에서 하다가,

아니, 그건 저도 아까 다 다들 어서 이제 듣고 싶지는 않고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농가들한테 지원 기준이, 지금 방법과 기준,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15건에서 한 25건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그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15건에서,

네, 택배 건수가 한 15건에서 25건,

그것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나오는 10만원에 한 100만원,

20건이면 4천원씩 잡으면,

그래서 250건 선 입니다.

250건, 한 집당 최고가 250건, 그러면 결론은 절대적인 지원은 아니네요. 그냥 일반 형식만 갖추는 지원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옥수수 때 나가는 거와 그 다음에 절임배추 나갈 때 보면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조금 배척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잘 못하면 농산물 택배 외에 따른 게 같이 끼어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택배 회사하고, 사전에 택배회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평창군수지요. 평창군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막바로 거기로 지원을 해주는데 택배 회사에서 명확한 농산물 이거 외에는 안 받아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 세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1쪽, 설명자료 492쪽,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죠?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