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주민 역량결집과 다양한 통일문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각 분야의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저출산 관련 조례 등에서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 제‧개정 시 본 조례에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의 일관성 등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 간 또는 부서 간 규제의 우려가 있어 안 제4조 ‘맞도록 하여야한다’를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인구정책사업의 범위에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귀농‧귀촌자에 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유도하고자 안제6조제1항제8호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인 ‘특별휴가’부분에 있어 영천시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간 2018년 단체협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수송교통 등의 분야에 정원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 책정기준 범위 내에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산림복구공사비 출연 동의안은 올해 10월 준공,내년 3월 신입생 입학 등 개교를 앞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전체 7건으로 취득 5건, 변경 1건, 취소 1건입니다. 첫째,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은 당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임고중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영천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며, 최근 건립 예정 위치에 대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위치 변경 의견이 개진되어 타당성 용역을 거쳐 현재 한의마을 인근의 화룡동 일원으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250억 원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우리 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박물관내의 전시 및 관람을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학생들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신설은 우리 시는 증가하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하여 시내 주요 도로변과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유발 등 차량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있어 이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문외동 일원 등 총 3개소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 공간 확보로 인근 상가 활성화와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불법 주․정차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영천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와 부지 협소로 농산물유통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2021년까지 사업비 125억 원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이용편의와 공판기능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거래 가격안정화 및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도동에 있는 한방문화지구 내에 3개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국내 약용작물 산업육성, 기능성 약용작물에 대한 과학적 효능분석, 시제품제작,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우리시 한방산업 촉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용작물 생산․가공 연계지원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째,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은, 현재 서부권에 운영되고 남부권에도 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데 동부지역에서도 농기계 이용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고경면 단포리에 2020년까지 34억 원의 사업비로 동부권 임대사업장을 신축하여 임고, 자양, 고경, 동부동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동부권 농업인들의 접근성 강화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섯째, 영천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야사동 토지구획사업지구 내 행정복합타운건립과 연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결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2018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재신청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아 2021년까지 사업비 85억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해소하고 특히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부권 체육센터 건립은 체육시설 분산으로 동부권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곱째, 폐교부지(구. 임고중학교)매입 취소건은 앞서 말씀드린 영천 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화룡동 일원 매입 건과 관련하여 2016년 승인된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에게도 이용료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와 인구증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해당 가정의 자녀 연령을 대학생 평균연령 정도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안 별표 2의 비고란 제6호 중 “만19세”를 “만24세”로 수정하고 우리시 체육시설인 만큼 우리시민과 관외거주 간에 사용료 차등 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별표 2의 비고란에 “제8호 종합스포츠센터 관외거주자의 월 회원 이용료는 상기금액에서 3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며,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단체와 가맹점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경기불황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경감으로 안정적인 영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공적보증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당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단지의 자부담 비율을 당초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고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따른 자부담 비율 감소와 지원대상 확대로 공동주택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총 8,281억 973만 6,000 원으로 기정재정액 대비 910억 8,8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천 35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9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15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9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0억 6,7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7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64억 원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100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정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인재양성과 소관의 산자연중학교 교사동 보수 등 총 8건 3억 3,800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처리 주민지원 기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긋한 봄 내음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항상 행복, 웃음,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